의대정원 증원, 파업해서라도 막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며 최후 수단(파업)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본지 추산 700여명(주최측 추산 8,000명 참여)이 참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정지태 의학회장,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홍순원 여의사회 차기회장,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순)

의협 회장인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를 맡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만이 전가의 보도인양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3년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계획 발표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도출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앞에 서겠다.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자.”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단체장들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의협 범대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시스템은 회복이 쉽지 않다.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잘못된 정책 입안에서도 기인하지만, 부실한 의학교육이 더 큰 문제이다.”라며, “부실한 의학교육은 신뢰하기 힘든 의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급작스런 의대 정원 증가의 장기적 이득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먼저 장기적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라며,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계획은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며, 2020년 9.4 의정합의와 의협-복지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ㆍ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대정원 확대부터 무리하고 졸속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수ㆍ지역의료에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본인 전공과를 포기한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의사 증원을 주장한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시급한 해결책은 정당한 수가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반대에도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를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세금의 낭비이며, 국가를 망칠 정책이다. 친일 부역자를 끝까지 처벌하듯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정부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차기회장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논의돼 결정되도록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라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은 단상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자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 후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외치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정근 부회장은 삭발 후 “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라며, “의료붕과를 막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라고 외쳤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이날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집회 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참가자들

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대내ㆍ외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