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경우 이를 30여 년 전 제도화 한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교육체계 및 법적 지원 미비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lsquo;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ㆍ일 학술 세미나&rsquo;에서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전담간호사(가칭) 필요성 및 양성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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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간호협회 아키요 키자와(Akiyo Kizawa) 상임이사는 이날 &lsquo;일본 인정간호사 제도 및 간호인재 양성 노력의 성과&rsquo;를 주제로 &ldquo;일본은 1995년 출범한 인정간호사제도로 현재 약 2만3000여명의 인정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간호 질 향상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인정간호사는 1995년 일본간호협회 주축으로 마련된 인정간호사 21개 특정분야(A과정)가 마련된 이후 정부 중심 위원회와 협회가 마련한 &lsquo;특정행위연수&rsquo;가 포함된 19개 특정분야(B과정) 등 2가지 분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ldquo;일본 인정간호사제도는 인구 고령화, 의료의 전문화 및 고도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하여 감염, 배설케어, 만성심부전, 당뇨병 등 임상분야 중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rdquo;라며, &ldquo;일본에서 인정간호사가 되려면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약 600~80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약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특히 욕창케어, 완화케어, 인공항문 및 인공방광 케어, 당뇨병 투석 예방지도 관리, 배뇨자립지원, 중증환자 이송, 치매케어 등 많은 특정행위에 대해 지도료 및 수가 가산 등을 법적&bull;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ldquo;인정간호사 양성을 위해 일본간호협회는 인정간호사제도위원회, 인정간호사교육기관심사회 등의 운영을 통해 양성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교육기관에서 인정간호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인정간호사제도는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정간호사의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면서 행위별 수가가 지원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또 &ldquo;인정간호사는 특정행위 관련 간호사 연수를 받은 후 프로토콜에 제시된 증상 범위 내라면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의 판단 하에 특정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기관 카테터 교환, 방광루관 교체, 인슐린 투여량 조절 등 38개 행위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ldquo;일본은 올해 10월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lsquo;간호사 등의 확보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rsquo;을 30년 만에 개정하고 간호사 양성,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비롯해 인정간호사의 자격취득, 특정행위 연수 등도 명시화했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법적 지원 하에 국가에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간호사 육성에 나서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서은영 이사(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lsquo;한국 간호업무의 세분화 및 특정 간호 분야별 전담간호사(가칭) 현황&rsquo; 주제로 발표를 통해 &ldquo;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자생돼 왔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나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이들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체계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 2023년 상반기 동안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63곳을 대상으로 특정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개 의료기관에서 17개 분야별 전담간호사(가칭)가 있으며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분야는 감염, 신장투석, 장루 욕창, 호흡기, 당뇨, 호스피스, 종양, 상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은영 이사는 &ldquo;전담간호사(가칭)들은 항암프로토콜이나 수술 전&bull;후관리 교육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환자ㆍ보호자 교육 및 상담, 다학제적 팀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특정 간호업무 수행에도 보상은 없는 경우가 많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거의 없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현장에서 자생한 17개 특정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가칭)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전담간호사(가칭)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담간호사(가칭)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박민수 전담간호사(가칭)는 &ldquo;전담간호사(가칭)가 난이도 있는 간호실무 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관할 하에 명확한 의료인 간 업무범위가 확립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는 만큼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가칭)에 대한 보상, 수가 인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당뇨교육 김내연 전담간호사(가칭)도 &ldquo;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업무에 따라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제도화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에 따른 체계적 교육과정과 그 업무를 수행할 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자격인정 제도, 지속적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갱신 제도, 보상체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ldquo;일본은 1995년 인정간호사제도를 마련해 간호사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 향상, 숙련된 간호사를 배출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rdquo;라며, &ldquo;간호의 정밀화와 세분화가 요구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특정 간호업무분야를 정립해 명칭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적정한 보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ldquo;전담간호사(가칭)를 표준화하고 제도할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rdquo;라며, &ldquo;전문가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가칭) 교육과정, 인정과정, 운영방안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정부도 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전담간호사 해결책은 ‘정부 지원’

신장이식 후 발생하는 골절에 대한 시간의존적 위험 인자를 규명한 국내 첫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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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05">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음상훈 교수(좌), 윤혜은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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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음상훈ㆍ윤혜은&nbsp;교수 연구팀은 한국장기이식연구단(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KOTRY)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신장이식 환자 4,134명을 대상으로 이식 후 5년간 골절 누적 발생률을 확인하고, 골절 환자 63명과 나머지 4,071명 환자를 비교군으로 기저질환과 이식 후 여섯째 달에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해 골절 발생 위험 인자를 분석했다.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비교군 대비 연령이 더 높고, 당뇨신장병증으로 신대체요법을 받게 된 당뇨 환자 비율도 더 높았다. 또 혈액 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부갑상선호르몬(Intact Parathyroid Hormone, iPTH) 수치가 낮았다. 유도요법으로 인터루킨-2 수용체 항체(Interleukin-2 receptor antibody)가 더 사용됐고, 항흉선세포글로불린(Anti-thymocyte globulin, ATG)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식 후 여섯 번째 달 임상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선 골절 발생 환자는 낮은 칼슘&#8729;인 생성물을 보였고 유지면역억제제로 사용된 타크로리무스(Tacrolimus)의 사용 빈도와 체내 최저농도(Trough level)가 더 높게 측정됐다.

연구팀은 층화 콕스(Stratified Cox) 기법을 사용한 다변량분석 결과를 통해 수혜자의 나이와 타크로리무스의 체내 최저농도가 골절 발생의 위험 인자임을 확인했다. 또 당뇨의 시간의존적(Time-varying) 영향을 밝히기 위해 확장 콕스(Extended Cox) 기법으로 신장이식 전 앓던 당뇨가 이식 후 시간이 흐를수록 골절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음상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ldquo;투석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이식 수혜자의 골절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높다. 골절은 이식 신장 기능부전과 최악의 경우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rdquo;며 &ldquo;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신장이식 수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윤혜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장이식 수혜자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정립하겠다&rdquo;며 &ldquo;이식 전후 단계에서 골절 예방을 위한 맞춤 진료를 진행해 신장이식 성적 향상과 더불어 수혜자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장이식 환자 시간의존적 골절 위험 인자 규명

혈중 아연 결핍이 파킨슨병 &lsquo;치매&rsquo;로의 진행과 레보도파(파킨슨병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 시 나타나는 &lsquo;레보도파 이상운동증&rsquo; 발생에 대해 관련이 있다는 두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뇌 퇴행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파킨슨병 발생과 중금속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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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04">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장우영 교수(좌), 강릉아산병원 핵의학과 이효상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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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장우영 교수(공동교신 강릉아산병원 핵의학과 이효상 교수) 연구팀은 파킨슨병 진단 시 혈중 중금속농도와 대표적 비운동증상인 치매,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인한 이상운동증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각각 진행했다.

파킨슨병 치매는 대표적인 비운동증상 중 하나이며, 이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률이 올라가게 된다. 더불어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운동증은 파킨슨병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 시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위 두 질환은 환자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팀은 강릉아산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후향적으로 모집했다.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에서 환자군을 각각 두 그룹(▲치매 발생ㆍ미발생 환자군 ▲레보도파 이상운동증 발생ㆍ미발생 환자군)으로 나눴고, &lsquo;치매&rsquo;와 &lsquo;레보도파 이상증후군&rsquo; 발생까지의 시간에 중금속농도(▲구리 ▲아연 ▲망간 ▲납 ▲수은)가 관여하는지 분석했다.

먼저 파킨슨병 치매 발생ㆍ미발생 환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매 발생 환자의 혈중 아연농도는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한국형 치매선별검사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처음 진단부터 파킨슨병 치매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에 아연농도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도 혈중 아연농도는 레보도파 이상운동증이 발생한 환자군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아연농도의 감소는 파킨슨병 환자의 레보도파 이상운동증 발생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연구 결과는 아연 결핍이 파킨슨병 진행과 관련된 인자로, 빠른 파킨슨병 치매로의 전환이나 레보도파 이상운동증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우영 교수는 &ldquo;아연 결핍은 음식 섭취나 건강보조제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rdquo;며, &ldquo;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연 결핍을 방지함으로써 치매나 이상운동증 같은 파킨슨병의 증상 및 합병증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해 볼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두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분야 국제학술지인 &lsquo;프론티어스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rsquo;에 게재됐다.

아연 결핍, 파킨슨병 진행과 관련 확인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18일 촉구했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협은 &ldquo;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배움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질의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rdquo;라며, &ldquo;일련의 노력으로,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ㆍ정은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하지만,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함의와 의ㆍ정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노력은 요원하다.&rdquo;라며, &ldquo;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ldquo;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여ㆍ야가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에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lsquo;전공의 특별법 개정안&rsquo;의 신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ㆍ의학교육 정상화 첫걸음

한미약품의 R&amp;D 열정은 2023년 한해에도 뜨거웠다.

한미약품은 2023년 한해 동안 글로벌 권위를 갖춘 유명 학회에서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후보물질의 다양한 연구결과 40건을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연구들은 항암과 비만대사, 희귀질환 등 주력 분야에서 한미가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들의 핵심 미래가치를 담고 있다. 발표된 40건 중 한미약품이 25건을 직접 발표했고, 15건은 한미와 협업중인 MSD, 앱토즈 등 파트너사 주도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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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희귀질환 영역에서는, 한미가 세계 최초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중인 단장증후군 치료제를 다른 희귀질환인 &lsquo;이식편대숙주병&rsquo; 치료제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혁신 가능성이 지난 9월 열린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ESPEN)에서 공개됐다.

한미약품은 발표에서 현재 개발중인 &lsquo;LAPSGLP-2 analog&rsquo;의 소장 성장 촉진과 장 염증 완화 효능을 토대로 이식편대숙주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암 분야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 매우 치명적인 &lsquo;KRAS 변이&rsquo;를 타깃하는 표적항암 혁신신약 &lsquo;HM99462&rsquo;의 우수한 효과 데이터가 10월 열린 AACR-NCI-EORTC에서 공개됐다.

발표에서는 새로운 SOS1 저해제인 HM99462가 다양한 KRAS 변이 고형암 세포주에서 항암 활성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EGFR 변이 저해제와의 수직 억제(vertical inhibition)를 통한 EGFR 변이 폐암의 치료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또한 유럽종양학회(ESMO)에서는 BRAF 변이를 타깃하는 &lsquo;벨바라페닙&rsquo;이 MEK 억제제(코비메티닙)와 병용 투여됐을 때 흑색종과 폐암, 대장암 등 BRAF 융합/삽입ㆍ결손(fusion/Indel)이 있는 환자에게 명확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구연으로 발표됐다.

비만대사 영역에서는, 올해 IDMC의 지속개발 권고에 힘입어 순조롭게 개발중인 &lsquo;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rsquo;의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 핵심 지표인 &lsquo;간 섬유화&rsquo; 직접 개선 효능에 관한 연구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이 연구는 11월 열린 AASLD에서 발표됐으며, 한미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 반복 투약시 간 조직에서의 염증 및 섬유화 개선 효과를 재현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AASLD에서는 한미가 2020년 MSD에 1조원대 규모로 기술수출한 또 다른 MASH 치료제 &lsquo;에피노페그듀타이드&rsquo;가 환자의 백그라운드나 인종에 상관없이 대조약(세마글루타이드) 대비 우수한 지방간 개선 효능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처럼 한미약품이 직접 발표한 연구 과제 외에도,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MSD, 앱토즈(Aptose), 랩트(RAPT) 등도 한미가 개발한 후보물질들의 미래가치를 담은 여러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특히 앱토즈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lsquo;투스페티닙&rsquo;의 진전된 임상 데이터를 10월 유럽혈액학회(ESH) 및 12월 미국혈액학회(ASH)에서 잇따라 발표하며 혁신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올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R&amp;D 중심 제약기업 답게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R&amp;D 결과를 많이 알리고 그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rdquo;라며, &ldquo;한미의 독보적 R&amp;D 역량이 &lsquo;세상에 없는 혁신적 신약&rsquo;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올 한해 R&D 성과 40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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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75_118704_4810.jpg" />
<figcaption>[사진=freepik,snowin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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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 특별법)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18일 촉구했다.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제인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협은 의정은 지난 13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합의했다. 그러나 수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미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다.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위협한다고 짚었다.

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대형병원에서조차 충원하지 못하고 매년 지원율이 떨어지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며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과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의 첫걸음으로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에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적용 대상 등에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전공의 지원 입법 서둘러라"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이주현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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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73_118700_1414.jpg" />
<figcaption>세계의학교육연맹(WFME)는 구체적 의대정원 수를 언급한 적 없다고 16일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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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학교육연맹(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이 적절한 의대정원이 80명이라 언급한 적 없다며 [의협신문]에 공식 답변을 보내 왔다.

의대정원 80명 적정설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인용됐는데,진원지 중 하나로 WFME가 거론된 바 있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위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교육 적정 인원인 80명을 맞춘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같은 날 국감에서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이 조별실습과 종합교육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의대정원은 80~100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해보면 증원 규모는 641명~1152명이다. 2025년도 의대정원은 11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0명을 적절한 의대생 수로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게 WFME의 입장이다.

[의협신문]은 지난 11월 28일 WFME에 한국에서는 WFME가 적절한 의과대학생 수를 80명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WFME는 2주여간의 검토 후적절한 의대생 수로 80명은 물론 그 어떤 수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며 WFME의 활동이나 (의학교육)기준에서도 그런 특정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16일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실제로 WFME가 발간하는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을 2020년 최신판까지 살폈을 때, 교원과 시설 등 각 학교 사정과 학생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할 뿐이었다. 적정 정원을 제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춘숙 의원실에 WFME 자료를 확인했는지문의했을 때도,언론에서 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WFME에 따르면 의대정원 수치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의학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대정원 80명이 이견이나 논의의 여지가 없는 공통 의견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대들은 정원이 수백명 수준인데, 각 학교의 사정을 막론하는 적절한 의대정원이 정해져 있을 수 있겠느냐며 세계의학교육연맹이나 학회에서 의대정원의 구체적 수를 매뉴얼처럼 제시했단 것도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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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03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8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73_118703_1631.png" />
<figcaption>WFME가 발간하는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 2020년 최신판 표지 갈무리.ⓒWFM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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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적정 정원 '80명' 미스터리...WFME는 '금시초문'?

▲사장 조규석, 최지현 ▲부사장 조규형, 최지선 ▲상무이사 이순환 ▲상무보 신기섭, 조규진, 진창화 ▲이사 강지욱, 윤석진, 김진철 ▲부장 강경모 외 12명 ▲차장 오대선 외 24명 ▲과장 이재환 외 11명 ▲대리 박성욱 외 18명 ▲주임 양자문 외 22명 ▲수석Ⅰ 장희만 외 1명 ▲수석Ⅱ 조철희 ▲책임 안진영 외 4명

삼진제약 승진 인사…조규석, 최지현 사장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명래 대구가톨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71_118699_3928.jpg" />
<figcaption>조명래 대구가톨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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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형외과)가 16일 열린 제25회 대한고관절학회 연수강좌 및 정기총회에서 제38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지난 1981년 고관절회로 출범한 대한고관절학회는 1984년 현재 학회명으로 개명한 이후 해마다 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회원 간 정보교류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명래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역대 회장들의 업적과 전통 계승발전 ▲회원 상호간 긴밀한 최신 지식과 기술 공유 ▲고관절학회지 SCIE 등재 노력 ▲고관절 국제학술대회 발전 ▲젊은 의료진에 대한 고관절 분야 중요성장점 적극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교수는 많이 부족하지만 4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고관절학회의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늘 회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학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학회 임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명래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대한고관절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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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9_118698_5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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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총파업 실시 여부에 대한 대회원 찬반조사를 마무리했다.

찬반조사 결과는 현재 봉인이 붙여진 상태로, 향후 정부의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의료계 대표단의 공동 참관 하에 공개키로 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총파업 찬반조사가 17일 자정,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여론을 환기하고, 총파업과 관련한 의료계 중지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총파업 찬반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조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진행됐다.

의사협회는 17일 자정 투표 마감과 동시에 조사 결과를 봉인했다. 총파업 찬반 비율, 조사에 참여한 최종 회원 수(투표 참여율) 등 관련 정보 일체에 즉각 자물쇠가 채워졌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회원들의 총파업 찬반여부를 물은 만큼, 정부의 추후 행보를 고려해 필요한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해 총파업 등 의료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 찬반조사 결과 공개 여부와 시기 모두 정부의 대응에 달렸다는 얘기다.

조사결과 공개 방식도 의료계 대표단 참관 하에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내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체인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 의협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함께 결과를 확인한 뒤 향후 투쟁 등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근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추진에 반발, 강력투쟁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말 의료계 투쟁체로서 범대위를 꾸린 의협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11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조사 개시, 14일 대통령실 앞 2차 철야시위,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이어지는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협회 총파업 조사 결과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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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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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8_118695_5719.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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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2022년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그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감염병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거점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국민건강과 보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지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선동할 뿐이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일반 의료행위와 대비되는 공공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방역, 예방 등 공중보건이나 위생에 관한 의료행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의 소유 개념으로 구분한다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보훈병원처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개념처럼 저소득 계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특수 계층을 위한 의료행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행하기 힘든 의료행위를 공공의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을 꼽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5년 이후 수립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대책 및 기본계획 등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보건의료를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시했는데, 4대 전략으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정책을 펼쳤으나 성과가 미진하게 나타나면서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2016년도에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대상을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학자들을 주축으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해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결국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없는 국가의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종합대책에서는 4대 분야와 12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4대 분야로는 ①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②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③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④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지난 시절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무분별한 공공의료기관의 신설로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의료를 담당해 온 민간의료기관의 파국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의사 파업 사태를 맞게 되면서 정책 추진은 좌초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사태는 병상의 9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공공의료 정책 추진이 현장의 반발로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같은 일방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더불어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함으로써 진료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는 민주당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 공약이 있다. 공공정책수가가 그것이다.

이 공약은 글로벌 사회복지의 담론이 소유에서 가치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합당한 정책으로 그동안 정부의 투자 없이 민간의료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의료계는 크게 환영한 바가 있다.

대선 이후 지난 해 6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정책수가를 설명하면서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공공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공공 및 필수의료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또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지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전환된 바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올해 10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따르면 1년 여 만에 정책이 180도 바뀌어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이 뒤집힌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또 하나 쟁점이 공공의대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의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국립 의과대학이다. 2019년 기준 시도별 국립 의과대학은 전국에 10개(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로 총 입학정원은 906명에 이른다. 전체 의대 입학정원 3,058명의 29.6%다.

하지만 국립의대의 역할이 사립의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립의대 부속병원의 진료행태도 사립의대 부속병원과 차이가 없다.

천문학적 국가 재정을 투입하게 될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되는데 15년 후에 약 50명(서남의대 정원 흡수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안)의 의사가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일회성으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상의 비중이 70%가 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OECD 국가들 중 민간병상의 비중이 90%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중이 45% 내외에 이르렀으나 197019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궁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3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인 의료법인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면서 공공병상의 비중이 점차 낮아져 현재 10%도 채 안되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민간의료기관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공공의료 지상주의자들의 악의적 비판에도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중심이 되어서 OECD 국가의 각종 의료 지표에서도 최상위를 나타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계 최상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공공의료가 주축을 이룬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오미크론 확산의 위기를 맞아 민간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가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담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지난 시절 민간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의료 자원 확충과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에 기여한 것을 부인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원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공공의료와 의대정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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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7_118694_424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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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항생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령했다. 시행은 당장 20일 부터다.

정부는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에 대한 항생제 ▲Levofloxacin 주사제(크라비트주 등)와 ▲Doxycycline hyclate제제(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두 개의 급여가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허가 범위 내 투여 시에만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사안의 위급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했다며 각 약제별로 마이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 또는 12세 미만 소아환자 및 청소년에 허가사항을 초과한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크라비트주 등 Levofloxacin 주사제경구제의 경우 마이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를 대상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주사제 용법용량은 △5세 미만은 1620 mg/kg/일, 12시간 간격(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 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경구제 용법용량은 △5세 미만은 1620 mg/kg/일, 2회 분복(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 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 △근골격계 성숙이 이뤄진 청소년은 500 mg/일, 1일 1회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Doxycycline hyclate제제는 기존에도 허가사항을 초과해 요도염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 추가 인정을 받게 됐다.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로, 용법용량은 4mg/kg/일, 2회 분복(최대 200mg/일)이고,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다.

모든 약제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설명 후 사용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Mycoplasma pneumonia)은 세균성 폐렴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흔히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인후통두통 등 경미한 증상부터 인후염상기도 감염증기관지염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셋째주부터 11월 둘째주까지 확진자 수가 102명에서 2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자 중 12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 연령대의 비중이 약 78.3%를 차지한다.

'소아 비상'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허가 초과 급여 인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6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6_118691_3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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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7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9일 회장 선거 공고를 낸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선거를 앞두고 18일 입장문을 내고 12월 1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만 5000여 경기도의사회원들을 3년간 대표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중책의 업무를 맡았고, 회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회원들 참여의 본질적 수단으로 회원 개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표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시작된 면허취소법, 의대정원 증원, 원격의료 초진 허용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쏟아지는 중에 치르게되는 이번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미래 세대 의료 현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 참정권을 보호하며 진행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포지티브 정책 선거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포함해 여러 방안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깨끗한 정책 선거로 2만 5000여 회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제35대 회장 선거 19일 공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3_5148.jpg" />
<figcaption>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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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Health at a Glance 2023을 보면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2.5배 더 많은 비용을 쓰지만 접근성은 우리와 비슷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거주 지역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은 한국이 78%로 OECD 평균인 67%보다 훨씬 높고 일본의 76%보다도 더 높은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의사부족이라는 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통계다. 의사증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껏 인구당 의사수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수가 적다는 것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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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OECD]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4_5229.jpg" />
<figcaption>[자료=OECD]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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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적은 의료비용으로 접근성이 월등히 높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비용은 우리보다 많이 들이면서 한국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로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 포진해 있다.

한국은 의사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사당 환자수가 2000년 초반 통계가 생성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 증가폭보다 의사 증가폭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의과 전체의 의사당 외래환자수는 2003년 8751명이었지만 2021년 5964명으로 무려 31.9%의 감소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대형병원은 예외적으로 외래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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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5_5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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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자가 쏠리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전체 숫자가 2013년 1만 2338명에서 2022년 9637명으로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인력은 대형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인력이다. 그런데 그 핵심인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전공의 모집 정원에 급격한 변동은 없었다. 다만 몇몇 과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단축했었다. 수련기간 단축은 단축된 1년차에 해당하는 전공의 수만큼의 노동력 상실을 가져온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해당 전공과목의 학회에서 줄였는데, 학회가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줄어드는 전공의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적어도 그 2배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데 학회와 병원 경영자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

그렇게 노동력 손실이 단기간에 발생하면서 남은 전공의, 전임의, 교수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입원전담의를 도입했으나 줄어든 전공의를 대체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과중한 업무로딩으로 전공의, 전임의의 기피가 심화되고 교수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체 의사수급과는 관계없는 요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인력공백에 대한 정밀한 대책 없이 수련기간이 단축되면서 환자 적체 현상이 생겼고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의사들이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가리지 않고 대형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 것을 몇몇 학자들이 침소붕대하며 의사 부족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동네의원은 전문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원당 환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원일당 진료비가 꾸준히 오르며 환자 감소를 상쇄하고 있지만 환자 감소의 추세를 버텨내지 못하는 의원은 결국 전문과 간판을 떼고 일반의원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세상에 나중에 언젠가 전문과 간판 뗄 작정하고 그 힘든 전공과정 거쳐서 전문의 취득하고 전문과 개업하는 사람은 없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 벌려고 전문과 간판 떼고 미용성형으로 넘어갔다며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 사회는 의사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는데 왜 우리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안되는가? 의사들이 불로소득자들도 아니고 정부도 인정하는 저수가 속에서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며 돈을 버는데, 그런 의사들을 특권층이라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뭘 더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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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6_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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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계 중에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란 항목이 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2004년 3819곳이었지만 2022년 6277곳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하고 전공의 수련을 통해서 전문의가 된다. 그래서 일반의원의 증가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한 전문의들로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의와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들로 구성된 일반의원의 외래환자도 예외 없이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1만 5777명의 외래환자가 2021년 1만 620명으로 무려 32.7%의 감소폭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통계로는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에 어떤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의원 전체의 각과 전문의 수와 각과 의원의 수에 대한 통계는 산출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먼저 몇몇 과만 살펴보도록 하자. 2022년 현재 의원 전체의 내과 전문의는 7930명인데 내과의원은 5286곳에 불과하다. 외과는 전문의 2600명에 외과의원 1037곳이고 산부인과는 전문의 3242명에 산부인과 의원 1312곳이며 소청과는 전문의 3289명에 소청과 의원 2135곳이다. 가장 심각한 과는 가정의학과인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4792명이 의원에 있는데 가정의학과 의원은 858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문과에서 적게는 1000여명에서 수 천 명까지 자기 전문과 간판을 떼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하나의 의원에 여러 명의 전문의가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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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7_5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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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전공과정 거쳐서 전문의 취득한 다음에 전문과 의원을 개업해 버티고 버티다가 환자 감소의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전문과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수 천 명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 많은 전문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전문과 간판을 떼든 말든, 의사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대형병원에 환자 적체가 발생하자, 때는 이때다 하고 의사수가 적다고 침소붕대하며 의사증원을 외치는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할 것인가?

이들은 의사들의 사정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의사 수입 떨어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의사 14만명에 건강보험 100조원의 시대가 되었다. 의사수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의사가 부족하다며 더 파격적으로 의사수를 늘리고자 한다. 그렇게 의사수를 늘리면 우리 의사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릴 것인가?

결국 종착역은 총액계약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의사들의 월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연금을 최고로 주는 그런 나라를 흉내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만식 총액계약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십 여 년 전에 대만의 의사들이 자기들과 같은 총액계약제는 결사 반대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대만식 총액계약제는 행위당 수가가 아닌 행위당 포인트를 주고 1년 단위로 모든 의사들의 포인트를 모아서 주어진 총액을 그 포인트로 나누어 포인트당 수가를 주는 방식이다.

즉,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가가 깎이는 부당한 제도다. 총액은 고정시키고 일은 경쟁을 붙여서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지리멸렬해서는 우리 눈 앞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각성해야 할 때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시작일뿐…총액계약제가 기다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영진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4_118682_1331.jpg" />
<figcaption>서영진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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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1월 25일부터 1년.

지난 2000년 창립한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 뼈, 인대, 연골, 신경, 근막, 피부 및 골대체제 등 다양한 인체조직 유래 이식물에 대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안전한 기증자 검사, 인체조직의 효율적인 처치와 보관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

서영진 신임회장은 골연부조직의 이식은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그간 학회가 이룩한 학술적, 정책적 업적을 바탕으로 학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활발한 상호교류와 학술토론을 통해 골연부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보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 신임회장은 연세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현재 동탄성심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주사치료 및 인공관절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국문학회지 편집위원,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슬관절학회 편집위원,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위원,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편집위원, 조직은행연합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서영진 한림의대 교수,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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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스트라이커의 마코 스마트로보틱스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명을 넘어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3_118681_4053.jpg" />
<figcaption>한국스트라이커의 마코 스마트로보틱스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명을 넘어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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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트라이커가 마코 스마트로보틱스(Mako SmartRobotics)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Mako Certification Course)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11월말 기준). 국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마코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은 마코 도입 및 수술에 앞서 해당 병원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 인증 후 마코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417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4.6% 증가했다. 국내 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건수는 약 10만건(2022년 기준)으로, 마코 로봇을 포함한 로봇 의료기기가 속속 도입되면서 로봇 수술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교육과정은 임상 수술 시행 전 마코 인공관절 로봇수술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술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코 인공관절 로봇수술 강의 ▲마코 인공관절 로봇수술 카데바 위크숍 ▲마코 Drybone(모형)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마코 로봇 수술 교육을 수행하는 마코 트레이너 18명이 교육을 이끈다.

마코 스마트로보틱스는 무릎 관절 부분치환술과 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등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다. 세계적으로 1800 대 이상의 마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100만 건 이상의 임상사례와 330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수술의 장점을 입증받았다.

국내에는 2015년 첫 임상 연구를 시작해, 2023년 11월말 기준 국내 6곳의 대학병원 포함 총 42개 병원에 45대가 설치됐다. 올해 11월 기준 총 1만 601건의 마코 수술이 시행됐다. 연간 국내 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이 10만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약 10%가 마코 로봇으로 시술되고 있다. 마코의 국내 도입 이후 총 3만건 이상의 임상 치료 사례를 축적하며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마코 로봇수술은 수술 전 3D CT로 정확한 수술계획을 수립한다.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로봇 팔을 통한 정밀한 절삭이 가능하다. 또, 주변 부위 손상이 적고 출혈량이 감소하는 등 수술 과정의 안전성도 담보하고 있다.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는 마코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로봇 시스템 도입 수, 수술 건수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마코 로봇수술을 통해 연부조직 손상을 줄여 수술 후 통증을 낮추고, 출혈이 줄어들면 합병증 부담도 줄어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로봇수술 집도하려면…인증과정 이수자 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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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AAA'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김현수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이사(오른쪽)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2_118680_1417.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AAA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김현수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이사(오른쪽)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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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의 최고 등급인 AAA를 5년간 유지하게 됐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CP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742개 기업 중 가장 오랜 기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사례다.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AAA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처음 AAA 등급을 획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CP 등급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부여하며, 2년간 유효하다.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한미약품은 CP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진 지원과 사전 업무 협의 제도를 통한 리스크 예방, 임직원 CP 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내 CP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이 5년간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CP 최고등급 'AAA'…"국내 최장기 유지"

일선 개원가가 비대면진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강하게 맞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집단으로 불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거부라는 집단적인 행동이 과연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과거 의료계가 정책을 거부하며 집단 행동을 보인 데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언급하며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중한 단어도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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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1_118701_16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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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정책 거부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의사회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청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업에 참여한 의사의 접속을 제한하고, 의사 정보를 공개해 비방 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적 압박도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17곳의 의료기관 중 7곳이 사업을 취소했는데 5곳은 소청과의사회 영향을 받았다. 대법원은 소청과의사회는 구성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반면,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협은 공거래위원회에게 이겼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는데 원심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에 참여할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휴업 불참으로 갈 불이익 또는 징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사후에도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협이 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구성사업자들이 다수 의사에 따라 휴업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휴업결의ㆍ통지ㆍ권고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사적 단체가 모여 회원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도할 때는 강제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사회나 협회의 집단 행동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며 회원에게 어떻게 안내고, 독려하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등 법적 다툼에 들어간다면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할 때는 투표, 결의, 이행, 제제 등 단계별로 강제성이 있는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서 의료현장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수렴과정 조차 없었다라며 졸속행정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나아가 산하 개원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불참 또는 참여 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각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시행되는 당일 불참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 공개등의 강수를 둔 것.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더라도 합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산하단체에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과징금 처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과 신중한 법적 검토 후 집단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과 의사회에 보낼 것이라면서도 앞서 보건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핫라인을 구축해 문제점이 있으면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로 하고 위법을 운운하는 정부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집단 거부, 위법이다vs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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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종호 교수가 홍콩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라이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0_118678_054.jpg" />
<figcaption>문종호 교수가 홍콩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라이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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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가 1416일 홍콩에서 열린 제37회 소화기 치료내시경 국제 워크숍에서 현지 환자 대상 내시경 라이브 시술을 시연했다.

문종호 교수는 워크숍에서 초음파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담관암, 췌장암에 대한 최신 내시경적 치료 강연과 함께 담관이나 췌장에서 발생한 어려운 암이나 협착을 동반한 현지 환자들에 대해 내시경적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함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내시경 라이브 시연 중 한국에서 개발된 각종 의료기기를 소개해 췌장담도 내시경 분야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37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으로도 유서 깊은 라이브 심포지엄 중 하나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소화기내시경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