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려면 전공의 지원 입법 서둘러라"

대한의사협회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 특별법)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18일 촉구했다.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제인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협은 의정은 지난 13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합의했다. 그러나 수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미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다.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위협한다고 짚었다.

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대형병원에서조차 충원하지 못하고 매년 지원율이 떨어지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며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과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의 첫걸음으로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에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적용 대상 등에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