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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길안과병원이 라오스 국적의 어린이 칸캄(11세)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왼쪽부터 칸캄 부모, 칸캄, 최기용 진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25_118777_574.jpg" />
<figcaption>한길안과병원이 라오스 국적의 어린이 칸캄(11세)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왼쪽부터 칸캄 부모, 칸캄, 최기용 진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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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이 라오스 국적의 어린이 칸캄(11세)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선천성 백내장을 앓던 칸캄의 수술은 최기용 진료원장이 맡았다. 한길안과병원과 사단법인 한길재단은 수술 및 치료비, 체류비 등 전액을 지원했다.

선천성 백내장 수술에 대한 현지 병원의 수술 성공 가능성이 20% 정도인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라오스 건강보험 프로젝트 파견팀을 통해 한길안과병원의 도움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입국한 칸캄은 한길안과병원에서 백내장 및 다른 안질환 여부를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받았다. 당시 왼쪽 눈은 선천성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50㎝ 떨어진 거리에서 손가락 개수 여부를 간신히 파악할 정도였다. 이미 시력발달시기를 놓쳐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수술하지 않을 경우 시력저하 등 상태 악화가 우려돼 수술을 결정했다.

14일 최기용 진료원장은 칸캄의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집도했다. 하얗게 변한 수정체를 걷어낸 다음, 중거리와 원거리를 동시에 보는 이중초점 렌즈로 교체하고 난시도 같이 교정했다. 수술 후 측정한 나안시력은 0.5로 많이 호전된 상태였고, 19일 측정한 결과는 0.7로 나흘 사이 더 좋아졌다. 한길안과병원은 칸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귀국길에 가방과 학용품 등을 선물했다.

칸캄은 최기용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산타인 것 같다. 많은 것들이 예전보다 또렷하게 보여서 기쁘고 행복하다라며 엄마랑 아빠도 계속 이것도 보이냐며 물어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한다. 우리 가족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최진영 병원장은 연말을 맞아 안과전문병원만이 가능한 뜻깊은 선물을 하게 되어 기쁘다. 칸캄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하겠다면서 안질환이 심각한데도 경제적 곤궁함으로 수술 받지 못하는 국내외 환자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길안과병원에서 찾은 칸캄의 '새 빛'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24_118775_8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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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가 모티바코리아의 가칭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인체 이식 재료인 유방보형물 판매사에서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비 총액을 병원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유방보형물과 이자를 60개월 할부로 판매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 의료비용을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성형외과학회는 모티바코리아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초기 의료비용을 낮춰 병의원과 판매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할부 총액을 계산하면 기존 보형물 금액의 대략 2배 정도를 판매 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형태의 할부 구매라고지적했다.

할부금융 방식을 구독 서비스로 포장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엠투지 서비스는 구독이란 이름으로 할부금융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OTT 시청이나 렌탈 같은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독을 중단하였을 때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을 반납할 수 있지만, 몸 안에 이식된 인체 이식 재료는 별도의 의료 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반납할 수도 없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없다면서 엠투지는 이미 환자 몸 안에 의료기기가 삽입되기 때문에 구독료의 미납 시 제품의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납을 빌미로 환자는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게 가중된다. 반납이나 비용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직접 유방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어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미용성형은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케팅과 환자 유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도 광고홍보 심의를 받고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도 제한돼 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적정성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면서 유방보형물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임과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러인공관절임플란트 등 다른 인체 이식 재료까지 확대될 경우 의료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엠투지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가 유방보형물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 재료 자체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불법 유통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미국을 비롯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 이식 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다. 판매사에서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그것도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러,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다른 의료기기로까지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의료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형외과학회는 환자 안전 문제,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시장 교란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방보형물을 환자가 직접 할부로 구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정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22_118774_5937.jpg" />
<figcaption>이재정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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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가 12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재정 교수는 뇌 정상압 수두증 환자에서 뇌척수액 감압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환자의 임상 특징 연구를 통해 젊은 연령정상 인지보행 동결이 없을수록 뇌척수액 감압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재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두증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에반스 지표보다 더 나은 예측 지표들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뇌척수액 치료를 위한 환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압 수두증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뇌척수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쌓이면 치매와 유사한 보행장애인지기능 저하성격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재정 일산백병원 교수,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우수포스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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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21_118773_5841.png" />
<figcaption>2019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사진=서울시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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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안타까운 사고로 작고한 故 주석중 교수가 올해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로 선정됐다. 타종은 유가족인 부인 김정명 씨가 대신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을 울릴 시민대표 12명을 20일 공개했다. 시민대표로 선정된故 주석중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로 일하며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명을 달리해 많은 이들의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민대표를 추천받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4년 만이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올해처음으로 타종인사 선정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위원회는 시민대표 후보자가 품은 이야기가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7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1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21_118776_1110.png" width="164" />
<figcaption>故 주석중 교수 ⓒ서울특별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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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석중 교수를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24시간 대기하면서, 주말야간 상관없이 응급수술을 도맡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응급수술이 중요한 흉부외과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의사라고 소개했다.

사고 당일에도 고인은 새벽까지 환자를 수술했고,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병원에 출근하던 길이었다.

대동맥질환 전담팀을 꾸려 대동맥 박리수술 성공률을 높인 공로도 높게 평가됐다.

대동맥 박리는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이 찢어진 초응급 상황으로, 즉시 수술받지 않으면 이틀 내 절반이 사망한다. 이에 주석중 교수는 대동맥질환 전담팀을 꾸렸는데, 전담팀에 의해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이 98%까지 높아졌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주석중 교수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대동맥연구회 위원장,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새해맞이 행사로, 올해는 주석중 교수 외에도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구소에 나섰던 18세 의인 등 시민대표 12명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이 함께한다.

故 주석중 교수, 2023 제야의 종 울릴 시민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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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60명에게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20_118772_4958.jpg" />
<figcaption>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60명에게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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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 60명에게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열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철수 의료봉사단장(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석동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 대학생 2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초중고 학생 4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민주평통은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 통합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철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은 장학금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에 앞서 2014년부터 23회에 걸쳐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검진과 나눔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 '장학금'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2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9_124125_29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25">김성남 의협 총선기획단장</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정책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4월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을 지난 2일 출범시켰다.

김성남 의협 부회장이 상임단장을 맡고,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 4명의 공동단장과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등 3명의 간사, 24명의 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 상임단장은 &ldquo;각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각 지역에서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상임단장은 총선공약에 포함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 필수의료 정책지원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단장은 &ldquo;현재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시기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ㆍ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싱암단장은 &ldquo;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협회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으며 총선과정에서도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이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단장은 &ldquo;국회의원 선거는 차기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과 정책에 의료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 후보자와 토론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당 정책위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 중이다.&rdquo;라고 귀띔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과의 연대에 대해선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동의 아젠다 발굴 및 각 단체별 중점 아젠다를 상호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필요시 협조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과거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이 선거 이후 반영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에 대해선 &ldquo;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함께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안건이 많다.&rdquo;라며, &ldquo;총선 과정에서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회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지지 및 낙선 운동은 경계했다.

김 상임단장은 &ldquo;무엇보다 총선 활동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총선기획단의 목적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나 낙선 활동이 아니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후보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총선 활동이 이뤄지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총선 활동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에게는 &ldquo;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도 한명의 선거권자인만큼 회원들이 다가오는 제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보건의료정책단체로서 위상 정립하겠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배합해 약봉지에 싼 약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급여 기준도 1인 10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했다.

기존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ldquo;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74_124143_12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이날 의협은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ldquo;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첩약에 노출시키는 결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ldquo;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rdquo;라며, &ldquo;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내년 4월부터 한약 건보 확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협은 &ldquo;지난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ㆍ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ㆍ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헤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강행 추진 규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디지털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제외) 등이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ㆍ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lsquo;디지털융합의약품&rsquo;에 대해서도 임상ㆍ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ㆍ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ㆍ분석해 식이ㆍ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lsquo;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rsquo;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ldquo;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서 &ldquo;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rdquo;라며, &ldquo;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ldquo;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rdquo;라며, &ldquo;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ldquo;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rdquo;라며, &ldquo;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ㆍ허가 등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lsquo;치매안심병원&rsquo;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중이었고, 이번에 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ㆍ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민간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의원협회는 회원을 상대로 S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며 S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가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환자들을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nbsp;

그러자 S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인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들은 보험약관에 따라 S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S보험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도채권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시점도 소 제기 직전에 이뤄져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 소송신탁에 해당해 신탁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인상 회장은 &ldquo;실손 의료비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분쟁들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책임전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회사가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을 통해 명확히 할 문제를 뒤늦게 의료기관에 책임전가하는 부당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rdquo;라고 말했다.

법원, 민간보험사가 환자 손배채권 양도받은 소송 기각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손상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손상연구사업이 시행되고,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ㆍ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1일이 &lsquo;손상 예방의 날&rsquo;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손상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lsquo;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rsquo;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운영돼 왔으나, 2023년 12월 만료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rsquo;을 운영해왔다.&nbsp;

올해 3월 누적 기준으로, 참여의원은 1,727개소였고, 약 30만 명이 참여했다.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유지ㆍ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

정부가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백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행위 유형별로 적용하려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시도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일괄적으로 1.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가 담긴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기습 보고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이미 건정심 서면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보고 절차만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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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8_118769_38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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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환산지수 쪼개기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원 수가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약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예고 없이 20일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ㆍ기능ㆍ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는 것이었다.

의협은 환산지수 쪼개기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건정심 상정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갖고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 재정 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가산은 추가재정 투입이 필수이고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없는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의협 건정심 위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심지어 이상운 의협 보험부회장은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라며 환산지수 쪼개기로 의원급을 갈라치기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에 화가 나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당장 내년에는 의원급에만 적용될 문제지만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산지수를 장ㆍ절별로 따로 정하는 것부터 전례없는 조치라며 상대가치점수의 개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급자 단체의 걱정이 통했던 것일까.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정된 환산지수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이 달 안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반발 통했다…환산지수 쪼개기 물러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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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7_118768_59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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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편법으로 얼룩진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활용을 위해 패널티를부과하는 방안도검토한다고 전했다.

전국의사들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 의지를 보여준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3일만인 20일. 의-정은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마주 앉았다.

회의에서는 지역의료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방안, 적정 의료 인력 안건 등을 함께 논의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계, 정부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으로 별다른 이견이 있지 않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넘어가는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고, 대형병원응급실 경증환자 몰리는 현상 막기 위한 정책,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널티 부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정하진 못했다면서도 원천차단이 어려운 만큼 본인 부담을 높이거나 진료의뢰서로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는 것을 차단,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 등의 기술적인 논의를 함께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편법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엄격하게 시행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의학과를 통하는 등의 편법이 만연해 있다.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지역 의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환자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한 종합토론, 의료계에서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 방안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서는 긴장감 여전국민 여론 기댄 정책 불합리 vs 그럼 뭘 따를거냐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의정은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수가체계개선의료분쟁개선 법안 마련 등 정부의 필수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명하는 한편, 국민 여론조사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했다.

지난 회의에서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국민 모두가 세금을 줄이자고 하면 줄일꺼냐?며 국민 여론에 기댄 의대 정원 정책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정경실 정책관은 국민 89%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인 의사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의사단체와 합의한다라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의료계는 OECD 통계 전반, 의료인력 조정에 따른 전망 등 구체적 수치를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양동호 단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일부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특수 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필수지역의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OECD 평균 이하의 의사 수를 근거로 드는 만큼, 대기 시간 등의 의료접근도를 포함한 OECD 통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시기별로 바뀐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양 단장은 정부는 전반적 OECD 통계 검토 제안엔 정작 싫다고만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은 2018년 의사 수 확대로는 필수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가 5년 뒤에는 2032년까지 의사가 2만 6000여명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결국 모든 통계 수치를 원하는 정책 방향에 억지로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1년 차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응급실로, 필수의료로 의료인들이 몰려갈 것이라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 제23차 회의는 오는 27일 16시 개최된다.

의-정, 총궐기 후 첫 만남…의료전달체계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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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collage]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6_118767_4433.jpg" />
<figcaption>[사진=collage]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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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난치성 뇌전증과 틱장애 완치를 표방하던 A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 1월 5일 A 한의원을 형사 고발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20일 알렸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소아난치병인 뇌전증이 완치가 되는 것처럼 작성한 저서를 신문광고웹사이트유튜브 광고에 활용했다.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가 함께 실렸다.

소청과의사회는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완치를 제목으로 하는 저서를 한의원 광고에 함께 게재한 것이 불법의료광고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국제뇌전증학회 및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5년)과 이후 복용을 중단한 기간(5년)을 합쳐 10년간 증상이 없는 경우를 완치가 아닌 완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0여 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난치병에 고통받는 어린이와 그 부모들을 현혹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소아난치병 환자들이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A 한의원 원장의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난치병 '완치' 광고,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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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와 최경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 좌장을 맡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5_118766_3629.jpg" />
<figcaption>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와 최경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 좌장을 맡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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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연구와 유전자 검사 등 생명윤리 전반을 도맡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 18년 동안 인력과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채 대통령 소속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출범했다. 18년이 지난 현재 6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생명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포럼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생명윤리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생명윤리법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상의 미비점을 짚었다.

김현철 교수는 국제적인 생리윤리 기본 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기반해 공공 생명윤리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생명윤리의 정책의 체계성민주성역량 강화와 시민문화 형성인권 제고 및 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역할을 민간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심의 외에 자문교육공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인력 등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사조력자살대리모낙태유전자 치료 등 생명윤리 정책 아젠다 설정과 위험 관리대처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는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유네스코 권고의 핵심은 시민을 위한 건전한 과학 및 보건정책 수립이라면서 심의 기능에 국한하지 말고 자문 기능을 법률에 명시해 공론화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경석 교수는 부끄럽게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한 적이 없고, 별도 건물이나 인력이 없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생명윤리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경석 교수는 단시안적으로 이윤 개발에만 마음을 두거나 생명윤리가 간섭하고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리적이지 않은 기술은 오히려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윤리적인 기술과 과정을 통해 만든 상품이라야 전 세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으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는 윤리적인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만든 기술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토의에 참여한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의사조력존엄사 등 생명윤리 현안에 관해 위원회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의료법윤리학과) 역시 위원회 역할을 심의에만 국한하지 말고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쟁점의 가치를 판단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이 상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는가 라는 꿈과 전략적인 대책을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7기가 새로 일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숙제를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포럼을 마무리했다.

대통령 기구 맞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사무실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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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4_118765_78.jpg" />
<figcaption>[사진=GraphiqaStoc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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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료계에 성토가 일고 있다. 위헌적일뿐더러 지역의료의 실효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차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법은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대신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다.

이날 미래의료포럼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으나 지원생이 전무해 유명무실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공공의대 졸업생과 지역의사는 이류라는 인식으로 외면받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대부분이 반일 생활권이 나라에서, 전국민이 선호하는 서울 빅5병원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도 않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구 지역병원의 지역의사들에게 진료받겠다고 선언하라며 수도권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과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에 묶지 말고, 지역진료제지역수가제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낙인을, 환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겠느냐며 국가 정책을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선 안 된다. 정책이 실패하면 법안의 문제가 아닌 의사의 도덕성 문제라고 비난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누가 수도권 빅5 아닌 지역의사 택할까" 의료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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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3_118763_048.jpg" />
<figcaption>김성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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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12월 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것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안 등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제들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성남 의협 총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Q.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협 총선기획단이 발족했다. 기획단 운영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협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우리협회 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각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각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역 등에서도 총선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지역과의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Q. 의협이 정책 제안할 주요 내용과 각당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현재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시기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단기적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으며 총선과정에서도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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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3_118762_0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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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직역단체의 정책 제안들이 각 정당에 쏟아져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의협의 제안을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있나.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함께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안건들이 많다. 이에 의협은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이끌어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총선 과정에서도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회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Q. 이른바 지지정당 편중 현상이 의료계 정치세력화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총선기획단은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의 중앙 단체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방향성에서 접근해 나갈 생각이다.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회원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를 것이다. 협회의 정치세력화는 지지정당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투표에 참여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책제안서 홍보, 안내, 공약비교 등 선거기간 중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Q. 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책 제안 못지 않게 의료 전문가인 의사 국회의원의 여의도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의사 회원 및 가족들의 후보자 출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Q. 회원들에 한 말씀.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명의 선거권자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가오는 총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D-111' 내년 총선 향해 "우리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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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2_118758_55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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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 여부가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등 22개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모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추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축소 소식에 디쿠아포솔나트륨 등 대체 약제의 풍선효과가 예측되자,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해 왔다.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 급여 적정성을 다시 짚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8개 성분의 총 1019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해당 약제들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됐다. 하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에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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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9 max-width-732 float-center" data-idxno="118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2_118759_5543.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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