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단체로서 위상 정립하겠다”

김성남 의협 총선기획단장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정책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4월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을 지난 2일 출범시켰다.

김성남 의협 부회장이 상임단장을 맡고,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 4명의 공동단장과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등 3명의 간사, 24명의 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 상임단장은 “각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라며, “각 지역에서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상임단장은 총선공약에 포함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 필수의료 정책지원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단장은 “현재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시기이다.”라며,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ㆍ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 싱암단장은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협회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으며 총선과정에서도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단장은 “국회의원 선거는 차기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과 정책에 의료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 후보자와 토론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당 정책위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과의 연대에 대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동의 아젠다 발굴 및 각 단체별 중점 아젠다를 상호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사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필요시 협조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과거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이 선거 이후 반영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함께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안건이 많다.”라며, “총선 과정에서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회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지 및 낙선 운동은 경계했다.

김 상임단장은 “무엇보다 총선 활동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총선기획단의 목적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나 낙선 활동이 아니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후보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총선 활동이 이뤄지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총선 활동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에게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있다.”라며, “의사도 한명의 선거권자인만큼 회원들이 다가오는 제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