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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14 max-width-867 float-center" data-idxno="118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근영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14일 'Bith Congress 2023'에서 자궁경부봉합술과 조산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2_118814_565.jpg" />
<figcaption>이근영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14일 Bith Congress 2023에서 자궁경부봉합술과 조산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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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가 1416일 두바이에서 열린 Birth Congress 2023-진통 및 분만의 임상적 과제 국제학술대회에서 자궁경부봉합술과 조산에 대해 강의했다.

세계적인 산과 국제학회 Birth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조산 등 고위험임신을 포함한 분만 전반에 관해 다뤘다.

학술대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 산과 교수 64명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조산 관련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조산 세션은 유럽 고위험산모신생아 중심 의료교육기관 PREIS School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체 13개 세션 중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근영 교수는 조산 세션에서 자궁경부봉합술과 조산을 주제로 ▲자궁경부봉합술에 대한 각국의 진료 지침 차이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자궁경부무력증클리닉의 연구 및 최신 지견 ▲조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봉합술과 마아크로나아즈 질정 병합요법 ▲Lees cerclage 수술 기법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가현송지은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와 공동 연구한 응급자궁경부봉합술에서의 의료용 풍선 사용 등 다양한 연구도 소개했다.

이근영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들과 함께 고위험임신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성심병원은 대학병원 유일의 자궁경부무력증 클리닉을 운영하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자궁경부봉합술 약 6500례를 시행했다. 이근영 교수는 1998년 국내 최초로 자궁 밖으로 빠져나온 양막을 모두 살리는 응급자궁경부봉합술에 성공했다.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 국제학회서 '자궁경부봉합술과 조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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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13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8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대광 순천향대서울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1_118813_2510.jpg" />
<figcaption>■ 유대광 순천향대서울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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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절제술을 받은 후 당뇨가 발생한 환자는 허혈성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래 당뇨가 있던 사람과 다름없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혈액 관류가 충분하지 못해 산소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심근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대표 질환이다.

당뇨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현재까지 췌장암 환자의 췌장절제술 후 발생한 당뇨 환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유대광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간담췌외과)과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 연구팀은 2002년2019년 국내에서 췌장암으로 췌장절제술을 받은 당뇨 환자의 비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했다.

췌장절제술을 받은 3만 242명 중 제외 기준과 성향점수 매칭을 적용한 후 남은 2952명의 환자를 췌장절제술 후 당뇨가 발생한 그룹과 발생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췌장 절제술 후 당뇨가 발생한 그룹이 당뇨가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3432명의 환자를 이미 당뇨가 있던 환자그룹과 췌장절제술 후 당뇨가 발생한 그룹으로 나눠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위험도를 보였다.

유대광 교수는 췌장 절제술 후에는 당뇨가 잘 생기고, 당뇨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률은 췌장 절제술과 관련 없이 이미 당뇨가 있던 환자와 비교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사한 빈도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JAHA(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12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췌장암으로 췌장절제술 후 발생한 당뇨 환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도에 관한 연구:인구기반연구(Risk of Ischemic Heart Disease in Patients With Postpancreatectomy Diabetes and Pancreatic Cancer : A Population-Based Study).

췌장절제술 후 당뇨 발생 땐 허혈성 심장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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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렬 교수(첫 번째 사진 왼쪽)는 산화질소 방출 나노입자를 이용, 허혈 손상에 의한 난소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신기술과 체외수정 수술 시 이식할 최적의 배아를 인공지능(AI)으로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임상연구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수웅 대한생식의학회장이 시상했다. 계명찬 교수(두 번째 사진 왼쪽)는 분자 수준의 생명활동에서 거시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특징 있는 연구를 진행면서 특히, 정자와 환경호르몬 연구를 통해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0_118812_1210.jpg" />
<figcaption>이정렬 교수(첫 번째 사진 왼쪽)는 산화질소 방출 나노입자를 이용, 허혈 손상에 의한 난소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신기술과 체외수정 수술 시 이식할 최적의 배아를 인공지능(AI)으로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임상연구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수웅 대한생식의학회장이 시상했다. 계명찬 교수(두 번째 사진 왼쪽)는 분자 수준의 생명활동에서 거시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특징 있는 연구를 진행면서 특히, 정자와 환경호르몬 연구를 통해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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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식의학회는 최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제85차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이정렬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와 계명찬 한양대 교수(생명과학과)에게 제3회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수여했다.

이정렬 교수는 산화질소 방출 나노입자를 이용, 허혈 손상에 의한 난소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신기술과 체외수정 수술 시 이식할 최적의 배아를 인공지능(AI)으로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임상연구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계명찬 교수는 분자 수준의 생명활동에서 거시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특징 있는 연구를 진행면서 특히, 정자와 환경호르몬 연구를 통해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병원은 생식의학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연구 실적을 알리기 위해 대한생식의학회와 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과 함께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제정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학술상 수상자인 류기진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의기조연설과 생식의학 기초분야의 AI기술을 적용, 원인불명 반복유산 치료 최신 지견, 세포 발달 및 기능의 후성 유전적 조절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보조생식기술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의 의미, 배아이식 방법 표준화,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환자에서의 정자형성 유도의 시기 및 방법, 부성의 나이가 생식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강의도 선보였다.

개원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혈소판 풍부 혈장의 자궁내막 및 난소에서의 사용에 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 눈길을 끌었다.

김수웅 대한생식의학회장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의 학문 발전에 자극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힘든 의료 환경 속에서도 진료와 생식의학 연구 현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대한생식의학회 '차광렬 학술상' 이정렬·계명찬 교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8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9_118809_20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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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내고 있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불공정한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다른 야당인 정의당마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절차를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현대판 음서제가 포함된 입법 폭주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광주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인기학과 및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숫자도 공공의대의 부족도 아닌 의사 사법 리스크, 이른바 소송 공포와 필수과목 의료진의 탈진, 낮은 수가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안은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과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임상실습 등 교육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발생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면서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시스템 지속을 걱정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의사회 "한국 의료 파탄내는 민주당 폭거 중단" 촉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빅데이터 구축 정보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코로나19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해 코로나19빅데이터(K-COV-N)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개방플랫폼(nhiss.nhis.or.kr)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2월까지 총 178건의 맞춤형 연구 DB에 대한 제공 승인이 완료돼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 총 20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임상 연구 뿐만 아니라, &lsquo;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영향&rsquo;, &lsquo;코로나19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rsquo; 등 사회경제적 변수까지 고려한 연구 결과들은 코로나19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과로, 향후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와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 연구진의 수요가 높은 심사평가원 자료와 연계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수탁자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또한, K-CURE 등 암 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한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청의 코로나19 자료 추가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암 질환 연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nbsp;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백신예방효과의 분석체계를 표준화해 예방접종이 중증화, 사망을 낮춘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발표했고, 이를 통해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 등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청이 수집한 정보를 연구ㆍ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그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ㆍ관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해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과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ldquo;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서의 질병관리청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성과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역의사제법률안과 공공의대설립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월 20일 &lsquo;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rsquo;(지역의사제)과 &lsquo;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rsquo;(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년 7월 27일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7월 30일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수정 병합한 법안으로, 의대ㆍ한의대ㆍ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별도로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공공의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020년 6월 30일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요한 경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개협은 &ldquo;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돼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rdquo;라며, &ldquo;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두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개협은 &ldquo;두 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rdquo;라며, &ldquo;법률적이나 형평성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대한민국의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의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억지로 의사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무복무로 묶어도 정작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향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현실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의사가 양산된다고 해도 진료할 환자 숫자가 적어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하염없이 환자만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결국은 도시로 떠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면,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 의료를 돌보고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대개협, 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설립 법률안 유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10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하고, 부정 보수를 수령할 경우 추가징수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지원 기피 현상 심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스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 근거가 담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ldquo;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법ㆍ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공중보건의사 일탈 관련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형평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의협은 &ldquo;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병역법에서 보충역들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은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써, 기존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아울러,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현재 현역병의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돼가고 있고, 현역병에 비해 매우 긴 3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에 대한 유인기전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rdquo;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료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되고, 해당 의무복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자원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징수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개정안 제11조제3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징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법률을 통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개정안과 같이 처벌에 집중한 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공보의 10배 연장복무 규정하면 누가 지원하나

박승제 화이자 대외협력부장의 부친이신 고 박진수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상주: 박승제(아들), 김설아(며느리), 변윤숙(배우자) 
빈소: (평촌)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월 26일(화) 07:00 
장지: 수원시연화장-의왕 하늘쉼터

마음 전하실 곳:<a href="https://wooribugo.co.kr/funeral/view/123665?ngt=1mn_idx=887011midx=887011">https://wooribugo.co.kr/funeral/view/123665?ngt=1mn_idx=887011midx=887011</a>

박승제 화이자 대외협력부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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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9="" alt="12월 17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6_118807_5650.jpg" />
<figcaption>12월 17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하라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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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월 22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2020년 극렬한 반대 끝에 무산된 법안이 무덤에서 되돌아온 것이라면서 위헌적 내용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기의 법안에 대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학생을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 강제로 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개협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위헌 문제도 짚었다.

대개협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률적이나 형평성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한 대개협은 억지로 의사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무복무로 묶어도 정작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향할 뿐이라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의사가 양산된다고 해도 진료할 환자 숫자가 적어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하염없이 환자만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결국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당장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의료자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의료를 돌보고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며 제발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다수당 횡포"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기간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더 높게(14%P&uarr;)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2024년에는 118종 추가해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돼 있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 확인이 가능하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ldquo;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분절된 방문간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으로 의료-요양-돌봄기관과의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squo;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rsquo;를 주제로 개최한 한ㆍ일 심포지엄에서,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lsquo;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rsquo;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ldquo;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절감 및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됐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방문간호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국내의 분절된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지역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제공기관, 간호인력, 보험적용이 전부 상이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 소아 등 거동불편으로 인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분절된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제공기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 197곳 중 서울 26곳, 경기 57곳으로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황 교수는 &ldquo;방문간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진다.&rdquo;라며, &ldquo;방문간호지원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ldquo;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지역방문간호센터 인력확보와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그리고 방문간호 수가와 직종 간 협력에 대한 수가 등도 개발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지역마다 &lsquo;방문간호스테이션&rsquo;을 설치해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방문간호 수가를 개발했고, 1992년에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을 도입했다. 또 2000년에는 의료보험 외에도 노인요양서비스만을 전담하는 개호보험도 적용하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일본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상임이사는 &lsquo;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rsquo; 주제 발제에서 &ldquo;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rdquo;라면서, &ldquo;일본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호보험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rdquo;라고 말했다.

사토 상임이사는 이어 &ldquo;현재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인구 증가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로 매년 개설 수가 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현재 방문간호스테이션이 1만3000여 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9만2000여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한 달 이용자도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용자 1명 당 월 7.7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의료법인, 영리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서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법인 개설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도 가능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18_124183_49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서둘러 우리나라에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이정석 센터장은 &ldquo;일본 방문간호는 노인이 본인의 집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며 일상생활 및 예방적 서비스부터 임종기 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를 위해서 복합만성질환관리, 퇴원 후 전환기 돌봄, 긴급 시 대응, 임종케어 등 서비스 범위를 예방적 단계부터 임종기까지 확대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원의료사협 춘천 호호방문진료센터 양창모 원장은 &ldquo;아무리 좋은 의료시스템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겐 의료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집으로 찾아온 간호사의 드레싱으로 상처가 완쾌됐던 할머니의 사례가 방문간호와 간호법의 필요성을 증명하듯 아픈 사람이 의료진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의료진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ldquo;고령화에 대비해 방문간호 이용자들이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간호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질 높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ldquo;아직 우리나라 방문간호서비스는 서로 다른 재원과 방식으로, 분절적 제도로 이뤄져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며, &ldquo;방문간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과 함께 방문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간호협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용자 중심 방문간호 위해 ‘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콘트롤타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직속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nbsp;

인적구성도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인사 13인과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학계, 투자를 아우르는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꾸려져 민관 협력이 기대된다.

첫 회의에서 &lsquo;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rsquo;의 일환으로 &lsquo;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rsquo;와 &lsquo;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방안&rsquo;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ldquo;수년간에 걸친 산업계의 줄기찬 요청에 &lsquo;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rsquo;으로 화답한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rdquo;라며, &ldquo;제약바이오산업계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해온 각종 산업육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정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희망을 전했다.

협회는 &ldquo;향후 운영과정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해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업육성지원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ldquo;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육성지원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에 부응해, &lsquo;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rsquo;과 &lsquo;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rsquo;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R&amp;D) 발굴 및 추진전략, 의사과학자 등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lsquo;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lsquo;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rsquo;과 &lsquo;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rsquo;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ㆍ구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amp;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풀어나갈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끝까지 해결하고, 경직적인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amp;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ㆍ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ㆍ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합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bull;운영할 계획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하여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혁신 R&amp;D 투자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amp;D) 투자 주요 과제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먼저, 임무 중심의 도전ㆍ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R&amp;D)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어,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lsquo;24년 3개 부처 864억 원)해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중심의 협소한 연구개발(R&amp;D) 체계를 탈피하고, 우수한 의료인력&bull;데이터 등 우리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연구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미래 핵심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ㆍ개방해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ㆍ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ㆍ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lsquo;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rsquo;을 설치해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lsquo;(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rsquo;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lsquo;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방안&rsquo;으로 7대 분야 3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2023년 6월 대통령 주재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lsquo;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rsquo;을 통해 새로운 과제(4개)를 발굴하고, 7월과 11월에 각각 가명정보 활용확대방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사용,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의사항들 중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상시험 실시 완화,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우대 및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원자재 국산화 지원 및 수출용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신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의 경우, 한 번의 통합 임상시험만으로도 허가해주고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장소 확대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nbsp;

우선,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을 확립했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부처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현재 신진, 2년 내외&rarr;신진, 심화, 리더, 최대 11년 지원)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 부처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과 의사과학자가 진료 제공 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ldquo;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ㆍ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나선다

내년부터 7000억원의 지원금이 걸려있는 의료질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순차적으로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들어온다. 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환자경험도 본지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5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의료질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다.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7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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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5_118806_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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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에서 55개 평가지표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범지표도 4개 포함돼있다. 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등을 점수에 반영한다.

우선 내년 의료질평가에 새롭게 들어오는 평가항목을 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도입했다.

시범지표에 있던 EMR 인증 여부도 본 평가에 들어간다. EMR 인증으로 표준화된 진료정보 생산과 환자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뇌사추정자 신고 수는 시범지표로 새롭게 들어왔다.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뇌사추정자 신고 현황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을 적용한다. 중환자실 운영 비율도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감점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으면 0.1점이 추가된다.

환자 안전 영역 평가 지표인 주사제 처방률은 변별력이 낮고 효용성이 적어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특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여부)를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도 미리 공개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시범지표로 추가될 예정이다. 2020년 시범지표로 도입했던 5년만에 환자경험은 본지표로 전환한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교육과정 전반의 충실성 평가를 위해 도입했다라며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해 30점으로 환산했다. 각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 점수를 표준 정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평가가 중단됐던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시간도 2025년 의료질평가에 재반영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진료체계 구축을 반영한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도 시범지표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 설명회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000억 걸린 의료질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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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4_118805_5513.jpg" />
<figcaption>[사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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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4주 교육과정이다. 새해 1월 11일, 1월 25일, 2월 1일, 2월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격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9일 금요일까지인데, 의료정책연구원이 변동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이후 추가 모집 여지도 보인다.

웨비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며, 오프라인 교육 장소는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등록비는 75% 출석 시 전액 환불된다. 4주 교육과정 중 3주 이상 참석하면 된다. 젊은 의사 등록비는 10만원, 의대생 등록비는 2만원이다.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증원 논의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최신 법률 동향 △건강보험제도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사례 △공중보건의사제도 △미래 보건의료 시장 △해외 진출 등 의사 진로 모색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등록 신청은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UzdtDEJ-2zlES64ZOdMYG-UucdP54Wgb5AQZH7Ms9LbnsGw/viewform" target="_blank">구글폼 링크</a>로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지원팀(☎02-6350-6639, song7219@naver.com)에서 가능하다.

등록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228-078824-00204(대한의사협회)

의대생·젊은의사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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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3_118801_81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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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연휴 직후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판매량이 다른 휴일을 크게 능가한다는 미국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당 논문은 영국의학저널 The BMJ에 20일 게재됐다.

브랜든 와그너 텍사스 공과대학 교수팀은 미국에서 특정 휴일, 특히 새해 전야에 응급피임약 판매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폈다.

분석 결과, 매년 새해 전야 다음주에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응급피임약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보노르게스트렐은 무방비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복용 시간은 12시간 이내다.

연구팀은 새해 전야 외 명절 연휴 판매량도 함께 분석했다. 발렌타인데이의 경우에도 판매량이 늘었지만, 새해 전야 보다 절반 정도에 그쳤다.

와그너 박사는 독립기념일, 성패트릭의 날 역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큰 폭은 아니었다며 새해에 모든 요인이 결합돼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가 많이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새해연휴 직후 유독 급증하는 응급피임약 소비량에 대한 세 가지 분석을 내놨다.

먼저 과음, 물질 소비가 많다는 점을 짚으며 과음으로 인해 피임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적거나 올바른 사용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해 전야 축하 행사가 밤늦게 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술집이 문을 닫으면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 분석으로새해에 상대적으로 성폭행률이 올라갔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문제는 레보노르게스트렐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라며 피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피임 서비스 필요성 충족과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해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부터 응급피임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됐다.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피임약 외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연휴엔 피임 방심? 미국, 응급피임약 수요 증가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약가가 내년부터 오른다.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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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 약가 조정 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2_118799_5259.jpg" />
<figcaption>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 약가 조정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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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2개 품목과 소아 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최소 7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올린다. 4개 의약품은 ▲세토펜(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한국존슨앤드존슨)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보령)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국제약품)이다.

세토펜은 상한액이 1병(500ml)에 85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3000원으로 오른다. 소아 항생제인 보령메이액트세립도 1통(100g)에 7만 6200원에서 7만 6900원으로 값이 올라간다.

이들약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수요가 급증,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왔다.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내년 12월까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엔코라페닙, 한국오노약품)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오자니모드염산염, 한국비엠에스) 등 신약도 다음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는 비라토비 약값으로 약 2900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으로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급 불안정 해열제·소아항생제 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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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1_118797_443.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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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야당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를 여당정부의료계와 논의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의학 교육에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해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전까지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대전협은 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 도입된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지됐다.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해당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유감을 표했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합의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법리스크 완화 등 필수의료에 법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공공의료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며 근본적 개선 없이는 10년간 의무복무 하더라도 이후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의무복무지역을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공의대 설립 비용 역시 7년간 1334억원(연평균 191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수련병원 등 부가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뿔난 전공의들 "지역의사·공공의대 피해는 학생·국민 몫"

김주엽 밝은안과21 원장부친(고 김갑수)께서 별세했다. 
 
** 빈 소 : 금호 장례식장 201호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7) 
** 발 인 :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 마음 전하실곳 
광주은행 001-121-507423(김주엽)

김주엽 밝은안과21 원장 부친상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2.1% 늘어난 금액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8.6%를 차지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보다 12.1% 증가했지만 처음 보건복지부가 짠 예산 규모 보다는 759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3조75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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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9_118794_027.jpg" />
<figcaption>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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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을 더 투입한다. 증액 된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514억원을 쓸 예정이다. A~C등급으로 나눠 최소 12억원에서최대 48억원을 지급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도 10억원을 투입한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 암센터 첨단 장비(5억원),혈액제제및 공급센터 설치(4억원)도 추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도 3억원을 들여 5대 더 구매할예정이다.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132억원을 증액했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을 110병상 확충한다. 여기에는 21억원이 투입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에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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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9_118795_0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강화 사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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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차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투입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도 12억원을 추가해 1000명 더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지난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감액,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