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5일 정부의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축소 및 페기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4_117723_91.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5일 정부의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축소 및 페기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축소에 반대한다면서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본인의 신체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의료진에게 허용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서의 과정 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는 정부의 최근 행보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결국 환자와 외과의 간에 관계 형성 초석의 부재로 인한 외과계 일차 의료 기피 현상은 필연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 개선이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연고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3_117722_5953.jpg" />
<figcaption>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연고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와 법조계가 소통협력하는 학제간 융합 학회인 대한의료법학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11월 18일(토) 오전 10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 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상혁 교수(백석예술대학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온라인 줌 참석자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의 문제점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규정이 없어 연명의료 여부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적용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암뇌졸중중증 치매 등이 악화돼 지속적 식물 상태에 있는 말기환자조차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안규백 의원이 안락사(의사조력자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파문을 일으켰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안락사를 법제화할 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확대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현행 법률부터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료법학회 월례 학술발표회에 참여하려면 온라인 ZOOM 바로가기(https://us02web.zoom.us/j/87608330463?pwd=eXVDTlIxMWVEYUlRYkN6SGU2NWFHUT09) 또는 줌 회의실(ID : 876 0833 0463 / 비밀번호 : 898204)을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 신청이나 참가비는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가 참여할 수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학술발표회 참석 시 화면에 표시되는 본인의 이름을 실제 성함으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월례 학술발표회에 발표를 원하는 회원은 박지용 학술이사(jiyongpark@yonsei.ac.kr)이인재 학술이사(yeocha@hanmail.net)에게 연락하면 된다.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법 미비 규정 '집중 고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송경호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진기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 교수, 이찬미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2_117721_36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송경호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진기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 교수, 이찬미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송경호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염진기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이찬미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한 초록을 대상으로 학술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연제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송경호 교수팀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균혈증 환자에서 조기 사망과 관련된 미생물학적 특징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토양이나 물속에 널리 존재한다. 카바페넴계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항생제 내성균이자 대표적인 원내감염 원인균이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의 손과 오염된 의료기구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낮지만 장기 입원 중인 면역저하자만성폐질환자당뇨 환자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철저한 손 위생과 의료기구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고, 침습적인 시술 시 무균술을 지키며, 환경 표면 청소와 소독이 필요하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 시 폐렴혈류감염창상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염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송경호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균혈증으로 조기 사망한 환자에서 원인균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특정 유전형과 병독인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송 교수팀은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균주의 미생물학적 특성을 파악, 전파와 집락 형성 방지에 중점을 두는 감염관리를 통해 조기 사망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교수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균혈증은 중증도가 높아 빠르게 악화함에도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균주의 특성을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면서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균주의 특성과 감염 관리에 집중해 조기 사망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균 '특정 유전형' 위험

최근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접목도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로봇으로 협심증 환자를 심장 스텐트 시술로 치료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승환ㆍ김태오 교수팀은 협심증을 앓고 있던 지 씨(50세, 남)를 로봇을 이용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로 안전하게 치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37_123581_38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81">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최재순,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팀이 개발한 국내 첫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에이비아(AVIAR)</td>
		</tr>
	</tbody>
</table>

로봇을 이용해 보다 정교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은 지 씨는 합병증 없이 시술 후 하루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번 시술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산에 의존하던 로봇 시장에서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국산 관상동맥중재술 &lsquo;1호 로봇&rsquo;을 이용한 시술인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최재순ㆍ심장내과 김영학 교수팀이 개발한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lsquo;에이비아(AVIAR)&rsquo;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 은평성모병원에서 실증임상연구를 위한 실제 시술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진출까지 추진 중이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란 환자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이나 손목의 혈관을 통해 얇은 카테터를 심장 관상동맥까지 삽입한 뒤, 좁아진 관상동맥에 풍선을 진입시켜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를 펼쳐넣는 시술법이다.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장비를 미세혈관에 집어넣어 진행되는 시술인 데에 더해, 관상동맥에서 나타나는 병변이 환자마다 다르고 복잡해 숙련된 의료진의 술기가 중요하다.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몸속 혈관을 시술하다 보니 시술 중 엑스레이 투시 영상을 통해 스텐트가 정확한 위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며 시술한다.

여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경우 반복되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은 의사의 손에 해당하는 핸들 부분과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조이스틱과 같은 핸들로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을 조종해 환자의 관상동맥 내 목표 병변까지 유도 철사를 넣은 뒤, 혈관 확장을 위한 풍선과 스텐트를 진입시킨다.

핸들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mm씩 오차 없이 이동한다. 또한 핸들에는 햅틱기능이 장착돼 있어 시술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미세한 감각을 실제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의 컴퓨터 부분에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술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표시해 의료진이 정확하게 시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술 도중 환자의 혈관 커브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숙련된 의료진의 노하우에 의존해 시술이 진행되었지만,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을 이용하면 로봇을 이용한 미세조정이 가능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을 이용하면 의료진은 시술 때 사용되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 곳과 떨어진 곳에서 시술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이 단축돼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방사선 노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환 심장내과 교수는 &ldquo;로봇을 이용한 미세조정을 통해 환자의 병변에 오차 없이 스텐트를 정확하게 삽입했고 환자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다.&rdquo;라며, &ldquo;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을 이용하면 보다 정교하게 시술할 수 있어 관상동맥 병변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고위험 환자분들도 더욱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로봇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lsquo;에이비아(AVIAR)&rsquo;는 ㈜엘엔로보틱스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은 지난 2019년 10월 초기 버전 시제품으로 탐색 과정까지의 임상시험에 성공했다.

이후 3년간 기능 향상 및 보완을 거쳐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승인을 획득했다. 그리고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 시술까지 국내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다.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은 외국산 일색이던 로봇 시장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국산 로봇이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첫걸음이 된 것에 더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해외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은 유도 철사와 시술도구를 한 번에 한 개씩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국산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은 시술도구를 최대 4개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자의 복잡한 병변에 대해서 보다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순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교수는 &ldquo;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을 이용하면 앞으로 응급 환자를 위한 원격중재시술이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를 위한 비대면 중재시술이 가능하며, 원격 의료를 통해 의료 낙후 지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로봇을 더욱 발전시켜 관상동맥은 물론 다양한 뇌혈관&middot;말초혈관시술까지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진이 만든 로봇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 첫 성공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8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44_123588_54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의사 뽑는 것을 물건 사듯이 한다.&rdquo;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4일 서울 선릉 북쌔즈에서 진행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의 출판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비판했다.

이미정 교수는 &ldquo;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다. 의대도 마찬가지고 의사는 교육의 대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ldquo;정부가 의대 학장들에게 당신의 학생은 몇 명이 돼야 좋겠는지 답하라는 설문을 했다. 의대 정원을 설문으로 정하는 게 세상에 어디있나. 교육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ldquo;의대 학장에게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하는 것�� 보면 정책 담당자들이 다른 것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다.&rdquo;라며, &ldquo;모든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건, 복지, 행정, 의사, 간호 전문가에게 묻고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 뽑는 것을 물건 사듯이 한다”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의 당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의사협회장의 자격으로 &lsquo;격&rsquo;을 꼽았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선릉역 북쌔즈에서 &lsquo;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rsquo; 출판기념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고 중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35_123580_49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참석자들은 의사협회를 이끌 리더는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박 전 의원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무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ldquo;의협회장은 아카데믹한 분과 개업의가 교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의협이 너무 개업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의사들이 입학정원 확대를 반대하면 먹거리를 뺐기지 않으려 한다는 차원으로 인식하다.&rdquo;라며, 개업의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을 8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능력과 경험을 갖춘 박 의원이 의협회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를 잘 이끌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박인숙 의원이 의협의 &lsquo;격&rsquo;을 높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이 교수는 &ldquo;의협회장이 의사들의 격을 높여줘야 한다. 개원의와 봉직의를 경험했고, 미국에서 의사도 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대학병원 교수를 거쳐 재선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박 의원이 의협회장이 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의사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은 여유롭고 정의있고 품위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의협회장을 하고 국회로 가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해야 의협회장이 될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쟁을 앞세운 회장과, 협회를 투쟁으로 떠미는 회원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ldquo;꼭 감옥갈 각오를 갖고 출마해야 하는 건 아니다. 회장이 되면 너도나도 머리 깎고 파업하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의사회비를 빼놓지 않고 꼬박 낸 회원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이 마음에 안들어도 믿고 지지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주영 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박 의원이 회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ldquo;의사들은 각자 속한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의협은 모든 회원을 아우를수 있는 중심체여야 하고, 의협 회장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 이끌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들이 의협을 존중해야 국민도 존중한다. 의약전문가이자 행정가인 박 의원을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민석 연세국민건강내과소청과의원 대표원장은 의협의 파업투쟁을 비판하며 박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박 전 의원은 의협의 파업투쟁이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일차원적인 투쟁 방식은 효과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반대해 왔다.

한 원장은 &ldquo;의협이 현안을 막으려고 자꾸 파업하자고 하는데 파업이 능사가 아니다. 파업이 끝나고 네이버 댓글을 보면 의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런 글에는 좋아요가 천 건, 만 건 올라간다.&rdquo;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ldquo;민주노동이 파업할 때도 교통정체로 불편하다는 불만과 비판만 거세지 않나.&rdquo;라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도 국민투표를 하면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의사도 많이 찬성한다. 병원 운영하는 분들도 찬성하고, 자녀가 어린 의사들도 찬성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이끄는 의협회장은 최선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집단 파업이 아니라 병원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다. 응급실 가는 건 힘들지만 동네의원은 다니기 쉽지 않나. 의사의 역할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최혜영 가천대학교 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ldquo;과거 의협 대의원회총회에 가보니 대의원들이 서로 싸우더라. 의사들이 자기애가 강해서 각자 할말만 한다. 대의원회 모습을 보면서 의협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ldquo;최근 의대정원 이슈가 터져서 관심이 쏠려있다. 박 의원은 근본적인 아젠다 15건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아젠다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의지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박 의원을 지지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성북구의사회장 &ldquo;사회는 변하는데 의사들은 변하지 않는다. 의사의 언어가 아닌 일반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이런 점에서 박 의원이 강점이 있다.&rdquo;라고 했다.

그는 &ldquo;의협은 정치적인 집단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 이기는 방법 등 경험을 쌓았다. 의료계 현실에 대입해서 대안을 잘 세우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박인숙 지지자들 키워드는 ‘격’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10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13일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접종 26일 차) 65세 이상의 누적 접종자는 294만 3,293명이고, 누적 접종률은 30.1%로, 지난해에는 66일 차(12월 15일)에 30%를 달성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보다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578명)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8.5%(2,446명, 11월 1주 기준)이며, 이 같은 비중이 9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연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겨울철 유행에 앞서 서둘러 백신접종하실 것을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31_123575_57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75">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rsquo;23-&rsquo;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td>
		</tr>
	</tbody>
</table>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로 수행한 병원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효과평가 연구 중간결과(책임자: 최준용 교수팀, 연세대)를 통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높은 중증ㆍ사망 예방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코로나19 검사(&rsquo;22.12.1.~&rsquo;23.5.31.)를 시행한 10,102명의 예방접종력, 입원, 치료기간을 분석(1차)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를 평가했다.

65세 이상의 접종 후 5-6개월 시점에서의 백신 효과를 보면, &rsquo;22년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의 1/8수준(12.4%)으로서 접종을 통해 입원 위험이 크게 낮아졌으며, 접종자의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의 1/5수준(2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겨울 이전에 백신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구축된 병원 기반의 백신 효과평가 체계를 토대로 보다 정확하게 국내의 백신 효과를 평가하고, 신속하게 공유해 접종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그간 국외 연구결과로 알려져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rdquo;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65세 이상 30% 달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1_117719_141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4일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창립 115주년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14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11월 15일 의사연구회로 출발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여, 오늘날의 14만 회원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며 우리가 쌓아온 115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역사라고 그 의미를 짚었다.

이어 보건의료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가장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의사협회가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속 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1_117717_1252.jpg" />
<figcaption>20년 근속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이종선 팀장, 김상구 국장, 허혜진 과장, 이정환 팀장, 김학준 과장</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포상자 명단

■20년 근속 
-김상구 의무법제국 국장이종선 학술국 의료감정팀 팀장허혜진 총무국 총무팀 과장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정환 의협신문국 기획콘텐츠팀 팀장김학준 의협신문국 기획콘텐츠팀 과장

■10년 근속 
-김윤아 총무국 재무팀 대리홍완기 의협신문국 산업팀 기자이승우 총무국 홍보팀 과장

■ 우수직원 포상 
-김은숙 총무국 총무팀 차장김은경 대의원회 사무처 주임박재희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대리조시형 보험국 보험급여팀 대리김상구 의무법제국 국장이재용 의무법제국 의무팀 팀장김준환 학술국 학술교육팀 대리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박장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최언희 대구광역시의사회 국장피광옥 경상북도의사회 대리김재성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분쟁조정부 부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1_117720_142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창립 115돌 "신뢰받는 전문가단체 자리매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90_117715_15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한창이다.

매칭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요 조사에 따르면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매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회원뿐 아니라, 휴직 중이거나 이직을 계획하는 회원 등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의협 DB에 따르면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 회원은 1만 200여명이다. 활동 의사 중 지역 공공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지역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수요로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에서 각각 의사를 필요로 한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으로 나타났다.

필요 진료과목은 수요 인원 순으로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이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 구글 폼을 통해 <a href="https://forms.gle/uaSKTegEfEWEUqyy5" target="_blank">매칭의사 체크리스트</a>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협은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전달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매칭 알고리즘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높은 전문성과 실력, 연륜을 갖춘 미활동 의사들이 많이 계시고, 활동회원들 중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에 관심과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의료인력 문제는 지역별 고른 분포와 균형 있는 배치로 풀어나가야 한다. 뜻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실 수 있도록, 매칭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사업의 세부 설명은 하단의 첨부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의협 사회협력팀(02-6350-6550, 02-6350-6543)이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1)에서 맡고 있다.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7" data-idxno="44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11/savefilename=152090_447.pdffilename=(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리플렛.pdfidxno=152090">첨부파일 :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리플렛.pdf</a></div>
</div>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8" data-idxno="448"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11/savefilename=152090_448.jpgfilename=기관별 세부 필요 진료과목 및 필요 의사수(1114).jpgidxno=152090">첨부파일 : 기관별 세부 필요 진료과목 및 필요 의사수(1114).jpg</a></div>
</div>

지역공공병원-시니어 의사 171명 매칭 '신청 받습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6회 의학과 문학의 접경 연구 세미나와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9_117713_595.jpg" />
<figcaption>제6회 의학과 문학의 접경 연구 세미나와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학과 문학의 접경 연구소는 11일 서울시 마포구 다림바이오텍 잔다리 문화센터에서 의학과 동화를 주제로 제6회 세미나를 개최, 의학과 문학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의료인과 시인, 시낭송가, 소설가, 심리학자, 음악 인문학자 등이 참여, 동화 속에 나타난 의학을 조명하고,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 출판기념을 축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선희 같이심리상담센터장(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 학술위원장더 서울라이트 디스패치 웹진 칼럼니스트)은 동화 속 파랑새가 뜻하는 의학적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파랑새 증후군의 성상과 해법에 관해 소개했다.

김선희 센터장은 상담심리학 박사이자 문학심리상담사로 활동하는 시인이자 작가다. 2020년 저서 [증후군이라도 문제없어](심리 치유와 마음 긍정-feat.영화이야기)를 펴냈다.

김선희 센터장은 벨기에 대표 시인이자 수필가로 191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의 희곡 [파랑새]를 설명하며 행복의 원천과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뚱뚱한 행복과 소소한 행복을 비롯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박한 행복이 있지만, 그런 행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하는 병적 상태인 파랑새 증후군의 성상과 해법을 소개했다.

유형준 의학과 문학 접경연구소장(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은 의학 속 동화 주인공 주제 발표를 통해 의학 속 동화 주인공은 [피크위크 클럽]의 조(Joe)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처럼, 문학 콘텐츠 속 인물이 의학적 상황을 겪거나 앓는 형태와 라푼젤과 같이 동화에 등장하는 이름이 은유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유형준 소장은 어느 형태든, 의학적 상태에 붙여진 동화 문학적 이름은 여러 측면에서 의학을 돕고 있다면서 종종 무미건조한 질환명에 다채로운 터치를 추가해 의학 명명법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유명한 이야기나 성격을 질병에 연계시킴으로써 의사와 환자가 임상 징후와 증상과 병리학적 기전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즉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준 소장은 1992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 수필가시인(필명 유담)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의대 졸업 후 한림의대 교수 및 대한당뇨병학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문학청춘작가회장을 지냈다.

현재 씨엠병원 내분비내과장과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함춘문예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 [늙음 오디세이아][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 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두근거리는 지금] 등을 펴냈다.

2부에서는 유형준 소장이 최근 펴낸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도서출판 황금알)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권혁수 시인은 의학과 문학의 접경에서 의학 속 문학의 재주(在住)를 천착하고 있는 의사 유형준과 시인 유담의 일상과 문학에 관해 평론하고, 문미란 시낭송가는 유담 시인의 문학의 샘 찾기에 관해 낭송했다.

문의(010-5235-8158, hjoonyoo@gmail.com 유형준).

의학과 문학 접경 연구소 '의학과 동화' 주제 제6회 세미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8_117714_0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정원에 이목이 쏠린 와중, 수도권 병상 대폭 증설에 따라 닥칠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14일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11개 병상 6600개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료붕괴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면서 한가하게 의대 증원 논의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지역의 대형병원 병상 수는 3만여개로, 수도권 분원 추진에 따라 2028년 이후에 최소 6600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 병상만 30%가 늘어나는 것이다.

미래의료포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1만 2843개가 늘었다. 20년 치 전국 증가치의 절반이 4~5년 만에 수도권에 신설된다.

미래의료포럼은 이처럼 대형병원들이 분원 설립 경쟁에 나선 이유를 수익성 때문이라 지목했다. 한국의 병상수와 병상 증가율은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인데도, 병상당 입원진료비가 이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2.7개로, OECD 평균 4.3개의 3배에 달한다. 의과 병상 증가율 역시 2003년 32만 9242 병상에서 2022년 68만 1204병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8_117712_5821.png" />
<figcaption>20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 입원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래프=미래의료포럼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0년간 환자 증가 속도보다도 의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의사당 환자수는 도리어 20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현 의료체계는 병상 수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문제이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상수가 반토막이 난 일차의원의 병상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못하는 데 반해, 대형병원은 병상을 아무리 늘려도 환자가 밀려 들어와 과부하가 걸리는 불균형이 근본적 문제라고 짚었다.

미래의료포럼은 상급병원들이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거 분원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진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병원과 의사를 규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위협할 수도권 6600병상 증설부터 시급히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형병원에 환자 몰리는데 의대정원 논의? 한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7_117709_497.jpg" />
<figcaption>1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상 대표선수단을 전면 교체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수가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부담으로,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강행할 경우 사즉생의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기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15일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협상단 개편 권고에 더해, 향후 더욱 치열해질 정부와의 협상전을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2기 협상단장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맡기로 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장을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협의체 부단장은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 간사는 1기에 이어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역할을 하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비교적 최근 현안협의체에 합류한 서정성 총무이사와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개편에 가까운 변화다.

이 밖에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박진규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좌훈정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협상단과 함께 새 전략수립에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77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양동호 2기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7_117710_5017.jpg" />
<figcaption>양동호 2기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협은 새 협의체를 2기 의료현안협의체로 명명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해 정부와 협상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동호 단장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정의되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이라고 진단하면서 비현실적인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에 대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밝힌 양 단장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가 현실에서 자칫 의료과오가 발생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니, 누가 필수의료를 하려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진료환경이라고 강조하고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의대정원만 늘리자는 것은 산불이 났는데 나무를 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그 대표격이다.

양 단장은 각 의과대학에 원하는 정원을 써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나온 결과는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짚은 양 단장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위반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새로운 멤버로 15일, 정부와 17번째 현안협의체 회의에 나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7_117711_5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기 의료현안협의체 더 독해졌다 "의대 증원 강행시 투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8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77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25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6_117708_4039.jpg" width="447"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정부가 인정하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무엇일까. 일단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ㆍ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 혈당ㆍ혈압 콜레스테롤 측정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 등을 고려해 환자가 있는 자택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방문간호 관련서비스도 다양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 모형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및 제도화 추진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정전문 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허용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5_117707_312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잠 더 자야할 이유 또 늘었다!

수면을 1시간 반 가량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 여성의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 연구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심하지 않은 수면 단축과 당뇨병의 관계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하루 79시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국립대와 핀란드 수면기술 회사 오우라헬스 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면 시간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인 34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피곤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얘기다.

수면의 질은 비만, 식습관, 업무학업 집중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장기간 조금의 수면을 제한 하는 것만으로도 포도당 대사에 손상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은 짧은 수면과 유사한 장기간의 가벼운 수면 제한이 여성의 포도당 대사를 손상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여성이 6주 동안 수면 시간을 90분만 단축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폐경 후 여성에서 더 두드러졌다. 해당 연구는 미국 당뇨병학회(ADA)학술지인 Diabetes Care(Impact Factor 16.2)에 13일 게재됐다.

연구진은 6주 동안 유지되는 가벼운 수면 부족이 여성의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신체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고 의의를 전했다.

이전 연구들이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단기간에 걸친 매우 심각한 수면 제한의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매일 밤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건강한 여성 38명을 모집했다. 여기에는 폐경기 여서어 11명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배정, 두 가지 연구 단계를 거쳤다. 한 단계에서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했고, 다른 단계에서는 취침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춰 총 수면 시간을 약 6시간으로 줄였다. 각 단계는 6주 동안 지속됐다.

연구진은 연구 기간 내내 인슐린, 포도당, 체지방을 측정했다. 수면 스케줄 준수 여부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했다.

연구 결과, 6주 동안 90분씩 수면을 줄이는 단계에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전체적으로 12% 이상 증가했다. 폐경 전 여성의 경우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전체적으로 거의 15%, 폐경 후 여성은 20% 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장기간에 걸쳐 인슐린 생산 세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인슐린 생산 세포가 고장 나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 증가 때문이 아니였다는 설명도 이었다.

연구진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체지방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벼운 수면 감소가 인슐린 생산 세포와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준다면서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1시간반 덜 잤을 뿐인데" 당뇨병 위험 늘었다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4_117706_50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대 신설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은 의대 신설없이 검토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주요 현안 질의로 다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대학입시부터 확대된 의대정원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선 당장 내년 상반기에 발표해야한다며 현행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증원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자, 오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TO를 동시에 확보해 포함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전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정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구 주체에 따라 다르다며 선진국처럼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던지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통계를 마련해야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4000명 7000명 보도를 하는데 작년 출생아가 약 25만명이다. 7000명씩 늘린다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로 진학하는 거다며 의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조원, 7조원씩 들어가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인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간 갈등이 심한 교육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총장들은 입시수혜를 위해 굉장히 많은 의대정원을 요청한 반면, 의대학장들은 교수 부족 문제 등 걱정이 태산이다고 전하며 이는 정부에서 현장을 체크하지 않고 의료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정확한 데이터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조사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건의료인력원 같은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는 2025년 대학입시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어렵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신설은 없다. 정원 증원으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3_117705_2042.jpg" />
<figcaption>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중단 등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figcaption>
</figure>
</div>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정책건의서에는 ▲의대정원 증원 중단 ▲의대신설 불가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

박인숙 대표는 지금의 의료계 문제는 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과목별지역별 분포가 심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된 근본 원인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면 이공계 수재 수천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공계 황폐를 더욱 부추기고 이는 대한민국에 비 가역적인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의 추가 증원 없이도 매년 새로이 배출되는 의사 3058명 때문에 인구대비 의사 수 비율은 이미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은 박 대표는 10년 뒤 이들이 배출될 때에는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와 인구분포가 어찌될지 예측 조차도 두렵다.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을 멈추고 동시에 효과적인 이공계 우대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대표, 국힘 정책위에 "의대증원 중단" 요청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7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30_123574_1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74">세브란스병원 정문재 교수(좌), 임가람 교수(우)</td>
		</tr>
	</tbody>
</table>

내시경 시술을 앞둔 담관 폐쇄 환자에게 항생제를 미리 주입하면 치료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문재ㆍ임가람 교수 연구팀은 담관 폐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진행하는 시술인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70%가 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소화기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F 9.8) 최신 호에 실렸다.

소화를 돕는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때 담석증, 암 종양 등에 의해 담관이 막히는 담관 폐쇄를 앓게 되면 황달이 나타나거나 간경화증 같은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lsquo;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rsquo;은 담관 폐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시경 시술로 사용되지만, 내시경 도구를 담관 내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담관 파열,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시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전체 시술 환자의 10%에 이른다는 발표도 있다.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시술 전 항생제를 미리 투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관한 임상 연구가 없어 미국과 유럽, 국내에서도 항생제 예방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2017년 4월부터 약 4년간 세브란스병원에 담관 폐쇄로 내원한 환자 349명을 대상으로 ERCP 전 항생제 선제 투여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시술 전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A군(176명)과 그렇지 않은 B군(173명)의 시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술 전에 항생제를 투여한 군에서 합병증 발생률이 최대 7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RCP 후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줄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균혈증의 발생률은 A군에서 2.3%(4명), B군에서는 6.4%(11명)였다. 또, 담관염 발생률은 A군에서 1.7%(3명)인 반면 B군에서는 6.4%(11명)로 나타났다.

정문재 교수는 &ldquo;담관 폐쇄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합병증이 많이 발생했지만 시술 전 항생제 투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내시경 시술을 앞둔 담관폐쇄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미리 투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담관 폐쇄 치료, 시술 전 ‘항생제’ 투여하면 합병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희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2_117703_5036.jpg" />
<figcaption>신희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장</figcaption>
</figure>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12월 1일 순천향 재난의학센터 문을 연다. 개소기념 심포지엄도 마련한다.

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위협, 대형 재난 사고가 잦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난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재난의학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인증센터 체계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 재난의학 교육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KDLS한국형 재난의료 지원), 서울대병원(NDLS국가재난응급의료교육센터), 대한재난의학회 등 몇몇 기관에 불과하고,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재난의학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민-관, 민-군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의료진과 의대생, 간호대생, 응급구조과 학생 및 일반인, 소방대원, 경찰, 군인 등이다. 
 
재난의학센터장에는 신희준 교수(응급의학과)가 선임됐다.

신희준 센터장은 미국 하버드의대병원 BIDMC(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재난의학 펠로우십 및 하버드의대 연구 펠로우 출신으로 다양한 재난의학 국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재난의학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맺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재난의학 전문가다. 국내외 주요 재난의학 교육기관의 훈련교육과 워크숍을 설계하고, 운영위원과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복지부와 WHO 주최의 제5차 국제 군중집회의학 콘퍼런스에 초청돼 2022년 한국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주제로 강의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12월 1일 오후 2시 원내 순의홀에서 CBRNe와 Counter-Terrorism Medicine: 현대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신희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장과 로베르토 무가베로 유럽 재난의학센터 회장이 주요 연자로 참여해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고폭탄) 위협 및 대테러의학 개관 소개 ▲최근 CBRNe 위협 및 의학적 대응에 대한 사례 분석(하마스-이스라엘 테러) ▲현장의 최첨단 CBRNe 재난 기술 및 대응 전략의 소개 등에 대해 강의하고, 대한민국의 재난의료체계는 CBRNe 및 테러에 안전한가?를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화학물질안전원, 원자력연구원, 소방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찰청, 경기도청, 부천시청, 부천시보건소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참석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심포지엄 안내-순천향대 부천병원 홈페이지(https://url.kr/39er4c) 참조.

신희준 센터장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12월 1일 예정인 심포지엄과 유럽 재난의학센터 MOU를 시작으로 세계 유수 재난의학 교육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4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7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2_117704_51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 재난의학센터' 첫 발 뗀다

골다공증 주사제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가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며 관리하는 항목이 30개로 늘었다.

14일 의료계에 다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에 급여 기준을 넘어선 프롤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투여기간을 추가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1월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등 5개 항목을 추가한 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착오청구 사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1_117701_4024.jpg" />
<figcaption>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착오청구 사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심평원은 골다공증 주사제로 쓰이고 있는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투여기간이 급여기준을 넘어섰는지 점검에 나선다. 데노주맙은 골다공증 환자에 따라 1년에 2회, 3년에 6회 투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거나 QCT 80㎎/㎤ 이하면 1년에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3년에 6회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할 때 급여가 된다. 약은 1 시린지(데노수맙 60mg)를 6개월마다 어깨, 허벅지 위쪽 또는 복부에 피하 주사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후 지급이 끝난 건을 놓고 급여기준을 벗어난 청구가 있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약했는데 바로 다음달에 또 투약을 하면 후자는 조정, 즉 삭감 대상이다. 약의 단가는 17만7650원이다.

이외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도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8개 항목에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까지 더해 2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산정횟수 ▲비타민D 검사 산정횟수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심장재활 산정횟수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 골다공증 주사제 '심사 사후관리' 항목됐다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과정이 깐깐해진다.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0 max-width-320 float-left" data-idxno="1177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0_117700_27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바뀐 의료법 시행령은 면허 재교부 조건이 들어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하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장은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 교육으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를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