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부족 해결 원년vs투쟁 강도 높여 막을 것

갑진년 새해가 밝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은 1월 1일 새해를 맞아 첫 공식 인사말인 신년사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저지에 대해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에서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추진해 올해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겠다면서 세가지 약속을 건넸다.

세가지 약속 중 첫번째 약속이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의료계혁이다.

조 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면서,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자신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ㆍ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 장관은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도 신년사에서 의대정원 이슈를 언급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 맞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회장은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맞닥뜨리게 됐다.”라며,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라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라고 환기시켰다.

이 회장은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다.”라며, “회원들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비판은 오는 4일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10일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인력 확대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