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65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850_124650_10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650">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360</td>
		</tr>
	</tbody>
</table>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송희도)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 제38대 회장단 선거 투표 결과 이성환ㆍ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성환ㆍ이강인 후보조는 총 30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올해 투표율은 지난해 24%보다 2% 상승한 26%였다.

이번 회장단 선거는 이성환ㆍ이강인 후보조 단독 출마로 단선으로 치러졌다.

이성환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ldquo;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강인 부회장 후보는 &ldquo;고령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절감한다.&rdquo;라며, &ldquo;회원들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rdquo;라며 각오를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38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한 중앙이사회 구성을 거쳐 3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대공협, 제38대 회장에 이성환 회장 당선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25일 &lsquo;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rsquo; 종합병원 부문 1위로 선정됐다.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선정 대상으로 금융과 통신, 유통, 가전, 자동차 등에서 49개 기업ㆍ기관의 60개 브랜드를 뽑았다. 이번에 종합병원 부문을 새로 추가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이 1위에 선발됐다.

환자 만족을 병원 경영 최우선 지표로 두는 세브란스병원은 환자가 행복한 병원이다. 실제 환자가 의료진을 만나는 시간 외에 병동에서 수면하는 시간도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다.

대표적으로는 &lsquo;꿀잠 프로젝트&rsquo;가 있다. 입원환자의 온전한 휴식을 위해 병동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테이프를 무소음 테이프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숙면을 돕는 꿀잠꾸러미(귀마개, 수면안대 등)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장루, 요루 환자를 위한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했다. 장루, 요루 환자는 수시로 화장실에서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해야 한다.

일반 화장실에서는 변기와 세면대 간 거리가 멀고 세면대가 높아 주머니 세척이 어렵다.

세브란스병원은 연세암병원 3층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인 다목적 화장실을 새롭게 조성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lsquo;안심&rsquo;하고 익명으로도 불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lsquo;안심 캠페인&rsquo;도 마련했다.

불만을 제기했을 때의 불이익이 두려워 불만 제기를 주저하는 환자들에게 &lsquo;안심하고 불만을 제기해도 된다&rsquo;는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다. 환자 불편사항을 개선의 시작점으로 삼자는 생각으로 리플렛을 통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세브란스병원이다.

병원 본연의 역할에서도 선두를 달린다. 첨단 수술법인 로봇수술에서는 최근 세계 최초 4만례 시행을 달성함은 물론,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도 시작하며 난치질환 정복에 앞장서며 국내 최초 근대식 의료기관의 명성을 잇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수상과 더불어 국가고객만족도(NCSI) 13년 연속 1위, 국제병원연맹(IHF) 세계 최우수 병원 선정 등 국내외로부터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ldquo;세브란스병원은 난치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로봇수술, 중입자치료 등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과 편안함이라는 환자 경험도 치료의 일환으로 여기며 타 병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의료의 방향성은 물론 병원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1위 선정

오는 3월부터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대상 의료기관의 약 43.6%인 656개 병원(병상 7만 363개)이 참여하고 있고, 연인원 200만명이 이용중이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022년 12월 &lsquo;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rsquo;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ㆍ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뇌ㆍ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이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리기로 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rarr;35%)하여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rsquo;23.10월 39.5%)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ㆍ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앞으로 국민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 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65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861_124659_56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659">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td>
		</tr>
	</tbody>
</table>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울산대병원 등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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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85_119449_372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단으로 당선된 이성환, 이강인 후보. [사진=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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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 제38대 회장단으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당선됐다. 두 명 모두 기존 집행부에서 회무를 수행했던 만큼 대공협의 회무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은 22~25일 나흘간 실시된 제38대 회장단 선거 투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단독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는 찬성률 94.5%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공보의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30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작년 24%보다 2% 상승한 26%였다.

이성환 차기 회장은 투표에 참여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처우 개선과 공보의 군복무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존 대공협 집행부에서 이성환 차기 회장은 특임이사를, 이강인 차기 부회장은 기획이사를 맡았다.

이성환 차기 회장은 경험과 회무 연속성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잡고, 새로운 집행이사 모집을 통해 신선함을 더하겠다며 각 지역대표와도 긴밀히 협의해 지역 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회원분들과도 항상 소통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강인 차기 부회장도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절감한다며 회원과 국민을 위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선된 제38대 회장단은 한 달간 인수인계와 중앙이사회 공개모집 및 구성을 거쳐 오는 3월 1일 정식 취임 예정이다.

'신구' 함께 가는 대공협, 이성환-이강인 후보 94.5%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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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84_119447_2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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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을앓던8살 환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한당뇨병학회가 난치성 질환 인정 등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일가족은 딸이 아파해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는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살 환아의 질환은 1형 당뇨병이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1형 당뇨인과 췌도기능장애 당뇨인들은 평생 동안의 경제적 부담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형 당뇨인과 췌도기능 장애(췌도부전) 당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존에도 있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연속혈당측정을 위한 전극 및 당뇨병 관리 기기의 지원 확대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회는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인과 췌도기능 장애 당뇨인들은 저혈당과 고혈당 사이를 오가는 병의 경과와 높은 합병증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센서연동 인슐린펌프의 사용이 1형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 합병증 감소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음도 강조했다.

학회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부족해 국내에서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센서연동 인슐린펌프의 사용 확대가 어렵다며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1형당뇨병을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요양비에서 급여제도로의 제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1형 당뇨인 및 췌도기능 장애 당뇨인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가족 비극 낳은 '1형 당뇨'…학회 "난치성 질환 인정해야"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나오면서 21대 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국립대병원 혁신 협의체를 가동하고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소관 이관 현실화에 대비해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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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83_119446_44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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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여당에서 관련 법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소관 이동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달 23일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아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통과 이후를 염두에 두고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혁신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이든 사립대병원이든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역할에 따라 수가를 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거점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의료네트워크 리드 역할을 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법 통과 이후 본격화될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작업에 한창이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관 이관은 일단 입법이 먼저인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일은 당장 2025년 1월 1일이라며 즉 올 한 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연히 보건복지부 안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실 수준일지 국 수준일지 등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도 소관 이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 현안 자료, 예산자료 등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립대병원 이사회, 각종 현황, 경영평가자료를 비롯해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립했던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도 전달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 5688병상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속도 날까…복지부 "전담조직 신설 검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독감 백신을 확대하고 고령층 폐렴구균(PCV13) 백신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밖에 HPV 9가 백신 및 대상포진 백신의 우선순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책임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최종 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s://www.pris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실졍부담, 백신 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한 백신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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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예방접종 백신 우선순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82_119445_4112.jpg" />
<figcaption>국가예방접종 백신 도입 우선순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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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우선순위는 관련 전문학회를 통해 도입 필요 백신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후보 백신을 선정한다. 이후 후보 백신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7개 감염병, 15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7개 감염병은 ▲대상포진 ▲HPV ▲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Tdap/Td ▲수두 ▲A형간염 등이다.

우선순위 평가 결과 1순위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19~64세 만성질환자)이 나왔다. 이어 고령층 폐렴구균(PCV13) 백신 도입, 12세 이상 여아 HPV 9가 백신,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70세 이상) 도입 등이 뒤를 이었다. 12세 남아 대상 HPV 9가 백신 우선순위는 6위였다.

연구진은 같은 백신인데도 접종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모두 접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제 사업 수행 시에는 연구에서 검토한 접종 대상자 중 중복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같은 백신안에 하나의 집단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면 다른 집단의 접종 우선순위는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즉, 백신수급 가능성,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도입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소리다.

질병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HPV 백신 대상 확대 및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은 질병부담, 비용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질병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앞으로 신규백신 허가사항, 새로운 근거자료 확보, 백신 수급 가능성,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1순위는? 만성질환자 독감 4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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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80_119443_205.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를 비롯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24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경남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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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를 비롯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24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 공동 단장 및 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지난해 5월 11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출범식을 한 경남본부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김민관 총괄 단장(경남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다 함께 노력했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인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한다면 정책 제안을 하는데 있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 의료, 복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정부에 꾸준히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정당, 정치인을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을 시작으로,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 정봉재 대한방사선사회 경남도회장,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부회장, 이영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장이 각오를 다졌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편협한 정치인이 간호단독법이라는 어리석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냐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서 바른 정신을 가진 바른 정당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뭉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은 지난 2년 동안 간호단독법 발의로 인해 많은 투쟁과 집회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지 몸소 체험하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울산 경남 15만 간호조무사들도 온 힘을 다해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은 작년에 간호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임무를 완수했으며, 김민관 총선기획단 총괄 단장을 위주로 해서 13개 단체가 똘똘 뭉쳐 꼭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봉재 대한방사선사회 경남도회장은 13개 보건의료연대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각 단체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부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13개 보건의료단체의 큰 형님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라며 의사회라는 큰 형님을 막내 동생이 열심히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영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장은 이번 총선기획단 경남본부가 좋은 결실을 맺고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속해있는 회원들 권익 보호와 발전이 이뤄지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격려사 및 대회사에 이어 김민관 총괄단장이 총선기획단 추진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김민관 단장은 각 단체별 협력관계 구축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총선 후보자 확정 후 간담회 개최 등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총선 후보 공약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회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회원 뿐 아니라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는 발대식 마지막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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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선언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는 각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정책과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첫째,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물론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복지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 연대의 정책방향에 근접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다.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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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총선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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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의시 수 증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 파탄을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8_119433_85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의시 수 증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 파탄을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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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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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2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9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규탄 집회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의대정원 증원 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7_119442_12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규탄 집회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의대정원 증원 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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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대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다.

의협 범대위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집회 참석인원은 50~100명이다.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학교육 부실화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의대정원 확대에만 골몰해 있고, 당사자 희망사항만을 담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붕괴에 정부가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며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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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7_119441_1143.jpg" />
<figcaption>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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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의사 1명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며 국민건강에 악영향 우려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는 것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건보재정 파탄이라고 쓰여진 독에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상징하는 물을 쏟아부어도, 이미 깨진 독에서는 누수될 뿐이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의협 집행부 또한 치열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위원장은 궐기대회와 철야시위, 규탄집회를 통해 의료계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음을 정부와 국회에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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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범대위 집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7_119440_5839.jpg" />
<figcaption>범대위 집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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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밤샘토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현안을 풀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정부는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홍순원 의협 부회장은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이자 현 연세의대 교수로서,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증원이 추진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홍순원 부회장은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초 및 임상실습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한동우 서울특별시 25개구회장협의체 대표회장(구로구의사회장)은 현 정원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의료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필수의료 해결법은 저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사법리스크 최소화라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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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범대위가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고 끝까지 맞서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 홍순원 의협 부회장, 이필수 범대위원장,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7_119439_1551.jpg" />
<figcaption>범대위가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고 끝까지 맞서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 홍순원 의협 부회장, 이필수 범대위원장,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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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말을 보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 출생아 100만명 당시에도 의대정원은 300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연 출생아가 25만명이다. 75%가 줄었는데 의대정원을 줄이기는커녕 늘리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쿠바와 그리스는 국가 의료와 경제가 파탄났다고 꼬집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설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기대수명, 도농 간 의사밀도 격차, 인당 진료횟수, 치료가능사망률 등 OECD의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 의료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해 추진하겠다는 2020년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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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7_119448_3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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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사즉생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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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6_119429_243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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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의사가 5위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3계단 떨어진 순위다. 1위는 간호사로, 22년째 선두자리를 지켰다.

워싱턴 DC 갤럽은 22일 2023년도 정직성 및 윤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1990년부터 시작해 매년 이어오고 있다. 23개 직업에 대해 각각 평가했고, 시기에 따라 직업 일부를 조정했다.

2020년도에는 의료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갤럽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코로나19 효과가 그리 길게 가진 못했다고 정리했다.

미국 성인 78%는 간호사에 대해 정직성과 윤리적 기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간호사는 같은 조사에서 22년 연속 1등을 유지했다.

하지만 간호사 역시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간호사 윤리 등급은 2019년에 비해 7%p, 최고치였던 2020년에 비해서는 11%p 하락했다.

의사는 2019년 65%에서 2022년 62%의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는 간호사에 이어 2번째로 신뢰받는 직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조사에서 56%를 기록, 50%대로 떨어졌다. 순위 역시 크게 떨어진 5위에 자리했다.

이번에 2위를 차지한 직업은 수의사로 65%가 윤리적 기준이 높다고 봤다. 기술자(엔지니어)는 60%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치과의사로, 2019년 61%에서 2023년에는 59%로 하락했다. 의사보다는 3%p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약사는 55%로, 의사 다음인 6위를 차지했다.

가장 윤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직업은 국회의원으로 6%였다. 상원의원(8%), 자동차판매원(8%), 광고종사가(8%) 등도 모두 한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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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워싱턴 DC 갤럽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6_119430_2541.png" />
<figcaption>출처=워싱턴 DC 갤럽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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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수준이 높다는 기준은 대학 학위 소지 여부로 판단했다.

가장 큰 차이는 치과의사와 엔지니어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대졸자 10명 중 약 7명은 해당 직업의 정직성과 윤리 기준을 높게 평가했다. 비대졸자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대학 교사, 약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1416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의사간호사수의사도 두 자릿수의 차이가 있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좋았다. 변호사 정직성윤리성 평가에서 대졸자에 비해 2022년에는 18%, 2023년에는 13%가 더 높은 점수를 줬다.

갤럽은 이러한 학력별 차이는 지난 몇 년간의 설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약 1013명의 성인을 무작위 표본으로 삼았고, 총 800명의 성인이 응답했다.

미국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의사 '2위→5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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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5_119427_38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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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지역의사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국민 10만명이 이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사례가 재조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 3차회의를 개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 복무의무를 지는 지역의사를 별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장학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를 중도에 중단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재교부 또한 제한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을 논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 역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과 뜻을 모으겠다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행 의결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고, 정부인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의사제법의 재논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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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5_119428_392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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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제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약 2달여만에 국민들이 지역의사제법안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한 사례가 재조명된다.

지난 2020년 8월 국회 국민청원에는 지역의사제법을 제고해달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6만명을 넘었으며, 만 5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 회부를 위한 10만명 동의 제한 기간이 한 달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시간에 국민적 여론을 형성한 것.

청원 당사자인 노씨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려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역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짚고있다.

특히 대만과 일본 등 지역의사제를 실시하고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명한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 추진?…4년전, 국민 10만명 반대 재조명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자로 과장급 직무파견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권근용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

일명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 성분 주사제 급여가 축소된다. 해당 주사제는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와 있는데 본인부담률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

올해 7월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재활의료기관은 간호간병 병동에 입원료 체감제도 적용한다.

25일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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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3_119425_26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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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성분 주사제는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본인부담률은 80%다.

전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됐지만 관절 부위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고 무릎관절 이외 부위에 같은 기술을 적용한 문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관절로 제한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급여 등재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량이 급증했고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평가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적합성평가를 다시 진행한 결과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효과성 등 척도의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고 그 결과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급여가 축소된 셈.

보건복지부는 PN 성분 무릎관절 주사제의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 관련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성기 병원 간병부담 완화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향은?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병원 간병부담 완화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건정심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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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3_119426_26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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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열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면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7월부터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동 전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재활병원 간호간병서비스병동에도 일반병동과 동일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재활환자는 30일 이후, 하지절단 재활 환자는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도 확대했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바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및 환자 쏠림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병 23곳은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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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25일 전문의 자격시험이 진행된 서울 삼육대학교를 방문, 수험생들에 응원물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은 25일과 30일 각 그룹별 1차 시험, 내달 3일∼15일 실기·구술 등 2차 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1그룹 1차 시험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성형외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병리과·예방의학과·핵의학과 자격시험이 치러졌다.(사진=대한의사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2_119421_52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25일 전문의 자격시험이 진행된 서울 삼육대학교를 방문, 수험생들에 응원물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은 25일과 30일 각 그룹별 1차 시험, 내달 3일15일 실기구술 등 2차 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1그룹 1차 시험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성형외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병리과예방의학과핵의학과 자격시험이 치러졌다.(사진=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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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시작! 의협 "합격 기원" 응원전

상급종합병원 외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상급종병 외래 축소 시범사업 도입을 예고한지 2년여 만이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15% 이상 줄인다는 게 골자로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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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1_119419_4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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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는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건정심에 사업 계획을 보고한 후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고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13곳을 1차적으로 선정했다. 이후 적합성 등을 심의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감축해 시범사업 3차 년도에는 15% 이상 줄여야 한다. 보상은 각 병원이 연도별 외래감축 및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감축목표 외래 내원일수와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사전에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 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에 50%를 지원하고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나머지 0~50%를 차등 지급한다.

시범사업 선정 상급종병은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외래 내원일수 감축과 동시에 중증진료를 강화를 목표를 따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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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71_119420_4243.jpg" />
<figcaption>성과달성률 구간 별 보상 규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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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은 정밀재생융합의료 중심 연구와 중증고난도, 희귀, 난치 진료 영역(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연계로 신치료법 기반의 치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293개 핵심 협력병원을 구축해 의뢰 회송 및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 실시간 진료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하대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진료를 활성화한다. 중환자실을 확충해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암통합지원센터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회송 및 회송 후 관리, 응급환자 전담부서 신설 및 증원, 회송환자 전용 슬롯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을 통해 진료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울산대병원은 암응급장애인 친화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 음압병동 신설, 암치료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카티세포치료센터)을 계획했다. 협력병원별 담당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협력병원과 본원 사이 회송의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지원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별 외래 내원일수 감축 목표 및 성과지표 100% 달성을 가정했을 때 2027년까지 약 3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라며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사이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급종병 쏠림 완화 시범사업 가동…삼성서울·인하대·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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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9_119418_2224.jpg" />
<figcaption>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지역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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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4일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마련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료 살리기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으며, 최운창 회장은 병원과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료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기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상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적정 병상수를 결정해 병상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지역병원장과 대학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운창 회장,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남지역 간담회 참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4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8_119417_19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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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가 저서 클림트를 해부하다를 발간했다.

유임주 교수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Form forms function) 형태학의 원칙에 따라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왔으며, ▲뇌 기능 매핑 ▲한국인의 특징 규명 ▲임상 해부 연구 ▲일상에서 얻게 된 의문 등을 해부학의 관점에서 풀어왔다.

클림트를 해부하다는 유 교수가 지난 2021년 세계 3대 의학저널인 JAMA에 발표한 클림트의 키스와 인간 초기 발생학 연구를 근간으로 하며, 이후 모아온 연구 성과를 엮어낸 책이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됐으며, 1부 클림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2부 클림트 코드 해석, 3부 클림트 외 인간의 기원을 쫓은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유 교수는 20세기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인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키스를 해부학자의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해 그림 곳곳에 담긴 정자, 난자, 수정란, 배아 세포 등을 찾아내 그 의미를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해석했다. 이를 통해 클림트가 일생을 통해 추구했던 큰 주제 중 하나인 생로병사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 주기를 조명했다.

또한 1900년대의 문화사적 의의와 당대를 풍미했던 진화생물학과 의학적 성취가 클림트를 비롯한 예술가들에게 끼친 영향을 추적했으며, 의학, 예술, 철학, 정치, 과학 등 경계 없는 지식을 공유하는 통섭의 과정을 책에 담았다.

유임주 교수는 학생들에게 해부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발생학을 강의하면서 얻게 된 궁금증을 주제로 삼아 연구한 것이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의학에 입문하는 학생들과 인문학적 콘텐츠에 목말라하는 의사들에게 권하고 싶다며 책에 소개된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 생물학, 발생학이 삶의 여정에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임주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체질인류학회 부회장, 한국현미경학회 회장, 대한해부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해부학회 빛날상, 한국현미경학회 학술상,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석탑연구상, 무록남경애 고의의학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신간] 클림트를 해부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5일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참여자의 중화항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접종력 및 감염력을 고려해 조사 참여자 514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 등에 대한 중화항체검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XBB.1.9.1 변이는 1개월 대비 6개월 후에는 3.9배 낮아졌고, 우한주는 2.6배 감소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감염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는 백신 접종만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 보다 높았다.

또한, &rsquo;22~&rsquo;23절기 2가 백신 접종군(BA.1, BA.4/5)의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XBB.1.9.1, EG.5.1)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대상자가 접종받은 백신(BA.1, BA.5)의 변이주 대비 낮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63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837_124637_37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조사 결과 백신접종자 및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XBB.1.5 백신 도입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유행주(XBB.1.9.1, EG.5.1)에 대한 중화능이 낮았다. 이는 &rsquo;23~&rsquo;24절기 도입된 XBB.1.5 백신의 접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지역 대표 표본 및 요양병원 입원자 등에서 XBB.1.5 백신의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현 조사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 취약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rsquo;23년 하반기 국내 도입된 XBB.1.5 백신의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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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1월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소아장애아동 의료비를 후원했다. 소아이비인후과학회 임원진이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7_119416_3022.jpg" />
<figcaption>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1월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소아장애아동 의료비를 후원했다. 소아이비인후과학회 임원진이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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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1월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소아장애아동 의료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두 기관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계기로 어린이 건강을 위한 공동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소아이비인후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아 귀코얼굴목 건강을 통한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김영호 회장(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은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 1월 첫 기부를 시작했다며 전국적으로 약 23만 명 이상의 자택 치료 중증장애아동의 귀코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소아이비인후과학 분야 임상 및 기초 연구 발전을 위해 1999년 창립했다. 대한이비인후과 분과 학회로 활동하며 소아이비인후과학 발전과 교육을 비롯해 어린이 건강권 수호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소아이비인후과 학술대회(Asia Pacific Pediatric Otolaryngology Group Conference, APOG)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