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lsquo;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rsquo;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lsquo;말초혈&rsquo;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장기이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62_118340_54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모시기 성적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날이 밝았다. 올해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수도권:비수도권 45대 55 조정 비율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모집인 만큼, 어느때보다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이, 소아와 분만 진료 수가 개선안이 각각 지원율에 영향을 줬을 것인가. 그리고 6년만에 정원 확대를 선택한 비뇨의학과의 순항 지속 여부다.

정부의 체스말 두기는 성공할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비수도권에 45%를 배정토록 했다. 전기 모집기간은 4일부터 6일까지. 수련병원과별로 진행한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존 60:40에서 50:50 조정하는 방안을 강행하려했다. 하지만 학회의 반발과 설득 끝에 55대 45가 최종 비율이 됐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전공의 정원의 증가가 곧 지원율의 증가로 연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과지방 대학을 중심으로는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과로 꼽히는 일부 과의 경우, 지원율 향상이 기대되지만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필수과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란 얘기다.

정부의 체스말 두기가 비수도권 내부의 과별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 비수도권 의료인력 강화에 효과를 거둘 것인가가 첫 번째 관점 포인트다.

만년 미달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지원율. 올해는?

만년 미달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지원율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아진료 정책가산과 분만수가 확대 등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수가 개선안에 각각 연간 300억원, 26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소청과 개선안에서는 소아 초진에 대해 연령에 따라 3500원(6세 미만)7000원(1세 미만)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키로 했다. 분만수가로는안전정책수가 55만원과 지역수가 55만원을 책정했다. 고위험분만 가산수가 역시 현행 30%에서 200%까지 확대했다.

의료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유인책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소청과산부인과 기피 이유가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소아환자 보호자 대면 과정의 어려움 등 복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이전에 없던 곳간 오픈. 젊은의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것인가도 주목해볼만 하다.

6년만에 정원 확대, 비뇨의학과 순항 지속될까?

비뇨의학과는 올해 전공의 총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비뇨의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 요청에 따라, 대책으로 증원을 택했다. 2017년 총정원제 도입 이후 6년만에 정원을 늘린 셈이다

비뇨의학과학회가 총 정원 50명을 고수하는 경우, 수도권 25명:비수도권 25명 배치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비수도권을 10명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비뇨의학과가 작년 전공의 지원율 112.2%를 기록, 기피과의 이미지를 벗고, 10년만에 지원율 100%를 겨우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정원 확대 결정이 10년만 기피과를 탈출했던 비뇨의학과 지원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협신문]은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 직후, 빅5병원 및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 현황을 분석 각 관점 포인트의 결론을 분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현황 분석은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전공의 모집 마감날...'3가지' 관전 포인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과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는 1일 한국의 백세인 영문판 출판기념회 및 제14회 건강백세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61_118338_454.jpg" />
<figcaption>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과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는 1일 한국의 백세인 영문판 출판기념회 및 제14회 건강백세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 백세인의 비밀과 변화] 영문판 [The Secrets and Evolving Trends of Korean Longevity]가 출간됐다.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과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는 1일 한국의 백세인 영문판 출판기념회 및 제14회 건강백세포럼을 열었다.

한국 장수의 비밀과 변화 영문판은 ▲한국의 백세인과 블루존 ▲지난 20년간 가족과 사회복지시스템의 변화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의 변화 ▲미래 장수사회 전망 등 5장 17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3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 백세인의 비밀과 변화] 영문판 [The Secrets and Evolving Trends of Korean Longevit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61_118339_555.png" />
<figcaption>[한국 백세인의 비밀과 변화] 영문판 [The Secrets and Evolving Trends of Korean Longevit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난 20년간 한국의 장수벨트 지역에서 만난 백세인들의 식습관과 평소 생활 모습도 소개했다.

집필은 박상철 전남대병원 연구석좌교수를 비롯해 1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전남대 출판문화원이 출판을 맡았다.

박상철 대표저자는 한국의 백세인 연구에 대한 영문판 서적을 국내에서 처음 출간하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의 초장수인 실태와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대표저자이자 편집자인 박광성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수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초장수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기대수명뿐만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가 지난 2022년 전남 구례군곡성군순창군담양군 지역을 중심으로 백세인의 건강과 생활 습관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활동적수면사회적 교류금주 및 금연생활 습관가족력 등을 장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백세인연구단 [한국 백세인의 비밀과 변화] 영문판 출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심부전학회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부전에 대한 전문질병군 분류 필요성과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9_118334_5636.jpg" />
<figcaption>대한심부전학회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부전에 대한 전문질병군 분류 필요성과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figcaption>
</figure>
</div>

심부전은 말기 심장병입니다. 중증 심부전 질환부터라도 전문진료질병군(A군) 분류가 필요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로 피를 내보내는 힘이 약해져서 숨이 차고, 붓는 증상이 생기며, 이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조기에 사망하는 질환이다. 심부전의 5년 사망률은 폐암과 비슷한 50%에 이르는 중증 질환이지만, 현재 일반진료질병군(B군)으로 분류돼 있다.

심부전이 B군으로 분류되면서 심부전 환자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주요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에 심부전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인력이나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는 나빠진 심부전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난다.심부전 유병률은 지난 2002년 0.77%에서 2020년 2.58%로 3배 가량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심부전 입원(21명74명), 심부전 발생률(482명609명), 심부전 사망(3명15.6명) 등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게다가 고령 환자들이 많은 심부전 질환 특성상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전문질환질병군 분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심부전학회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부전에 대한 전문질병군 분류 필요성과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민 대한심부전학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경기 수원아주편한병원), 조상호 심부전학회 정책이사(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최진오 총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완배 대한전문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이상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사무총장, 강미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3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석민 대한심부전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9_118335_5713.jpg" />
<figcaption>강석민 대한심부전학회장</figcaption>
</figure>

강석민 심부전학회장은 심부전은 5년 사망률이 폐암과 비슷한 50%에 육박할 만큼 예후가 안 좋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심부전은 A군에 속하지 않아 심부전 치료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심부전은 상대적으로 예후가 안 좋지만, 제대로 치료하면 관리가 잘 된다. 심부전이 A군으로 분류되면 환자의 예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심부전 환자를 A군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다. 중증 심부전(박출률 감소 심부전 등)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강석민 회장은 고령인구가 늘면 자연스레 고혈압, 당뇨병, 만성콩팥병 등도 증가하게 된다. 모두 심부전의 선행 질환이다.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환자에게도 도움되고, 수가나 진료체계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면서 중증 심부전 환자의 진료체계 분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B군에 포함돼 있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의료진이나 제반 여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환자들이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길지 않은 시간에 맞닥뜨리게 될 심부전 환자 급증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상호 정책이사는 발제를 통해 심부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필요성과 질병분류체계 재분류의 당위성을 짚었다.

조상호 정책이사는 심부전은 말기심장병인데도 B군으로 분류돼 있다. 심부전 및 쇼크, 허혈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DCMP), 비대성 심근병증(HCMP) 중증 질환도 모두 B군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 사망률이 2배로 높아진 질환은 심부전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심부전을 A군으로 분류하면 좋겠지만, 희귀난치 질환인 HCMP, DCMP, RCMP,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급성기 심부전 등 응급치료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ARNI, Ivabradine 등 고가의 약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부터라도 A군 분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양한 심부전 질환군에서 특정 중증 심부전 질환군이라도 A군으로 분류하면 심부전 전문치료가 조기에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조상호 정책이사는 환자 예후를 향상시켜 재입원을 감소시키면 의료 비용 감소 효과와 함께 국민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인구 증가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심부전은 고령층 심장병 가운데 가장 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호 정책이사는 노인인구 증가에따라 심부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심부전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 심부전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경제적인 이유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 있는 사회를 목표로 대한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노인 건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83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9_118336_5739.jpg" />
<figcaption>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figcaption>
</figure>

심부전 진료 의사로서 진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아쉬움도 전했다.

강석민 회장은 고령의 심부전 환자는 심부전 자체만으로도 중증도가 높지만 고혈압, 당뇨, 만성 콩팥병 등 동반질환을 고려해야 한다. 내과적 치료가 중요하고 힘들지만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보니 전공의, 전임의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 병원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지방병원은 더욱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내과계 입원 가산료, 영상검사 가산료가 삭제된다. 심장기능 평가를 위해 심장초음파검사가 중요한 데 앞으로 고충이 더 늘게 됐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심부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심부전 질환이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침습적인 시술이나 검사가 이뤄질 때다. 지향점이 잘못돼다는 지적이다.

최진오 총무이사는 현재도 심부전 질환이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인정받는 길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심장혈관 시술, 심장혈관 검사 등 침습적인 행위가 이뤄 질 때라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없는 검사를 더 하게 될 수 있다. 의료정책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 정책이 잘못되면 과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이다.

강석민 회장은 심부전을 진료하는 의사는 줄어들고 제도적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는데다 고령 환자까지 급증하게 되면 심부전 진료체계가 초토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라면서 필수의료, 중증응급의료가 중요한만치 그 이후 겪게 될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 심부전학회에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부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심부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

이날 간담회를 심부전학회와 함께 주관한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도 심부전 질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요청하고, 심부전 치료 의료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정재훈 회장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의장실 의정연수원에 등록된 공식적인 국회 직원 연구회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다,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회 보좌관, 비서관, 입법조사처 연구관, 시민단체, 언론단체, 법조단체, 외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여야를 아우르는 전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심부전 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부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 아쉽게도 현 제도상 이런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못하다. 결국 피해는 심부전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리 연구회도 심부전 정책 이슈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심부전 환자들이 국가의 충분한 보살핌과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강미란 전문위원, 최진오 총무이사, 강석민 심부전학회장, 정재훈 회장, 조상호 정책이사, 이상태 사무총장, 김완배 상근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9_118337_59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미란 전문위원, 최진오 총무이사, 강석민 심부전학회장, 정재훈 회장, 조상호 정책이사, 이상태 사무총장, 김완배 상근부회장.</figcaption>
</figure>
</div>

"중증 심부전부터라도 전문진료질병군 분류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영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왼쪽)가 신준호 전남대병원 공공부원장에게 2억원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전남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8_118333_3116.jpg" />
<figcaption>박진영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왼쪽)가 신준호 전남대병원 공공부원장에게 2억원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전남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가수 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가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해 써 달라며 5개 병원에 10억원을 기부했다.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4일 서울 강동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등에 2억원씩 총 10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과 치료비를 비롯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다문화 아동 치료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저에게도 3세, 4세 두 딸이 있다.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보니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치료비까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버거울지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다면서 아이들, 또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치료비가 필요한 환아들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병원에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기부를 진행한 건 소식을 들은 팬 여러분이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고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전해짐을 실감했기 때문이라는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온전히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신준호 전남대병원 공공부원장윤석화 충남대병원 진료부원장박성식 칠곡경북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신준호 전남대병원 공공부원장은 호남지역에서 소아암 치료를 위해 입원부터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가능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뿐인 만큼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전남대병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박진영 프로듀서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국내외 환아치료를 위해 월드비전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서울아산병원에 2억원을 쾌척했다.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10억원 기부

정부가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만명에게 심리상담도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38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나섰다.

정부 정책 핵심은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에 편중돼 왔던 정책에 대한 시선을 전환해 10년 안에 자살률도 50%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방강화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확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1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18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height="54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6_118331_3010.jpg" width="611" />
<figcaption>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예방을 위해 전국민 마음 챙기기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을 비롯해 일반국민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를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도 53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포함해 총 3866억원을 정신건강정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보다 706억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이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 위험군 8만명과 정신건강 위험군 약 160만명의 5%를 시작으로 해마다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1인당 회당 60분, 평균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제공한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인력은 국가자격자 중심이고 국민 선택권 보장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간 자격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해당한다.

신체화증후군으로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으로 154곳이 참여하고 있다.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개선한다.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20~34세 청년층에게 우선 실시한다.검사 질환도 우울증을 비롯해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했다.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으로 지정되면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심층검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직장인, 자살위험군까지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직장인도 감정노동에 노출된 정신건강 고위험직군, 교원, 구직 및 창업자,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 마음건강 지원책도 세분화 했다.

■정신응급 대응 강화정신응급병상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 추진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을 2030년까지 9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1년 기준 186.6일이다.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용원과 경찰이 근무하며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함께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 정신과적 위험평가, 응급입원 동의 및 이송을 진행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중심 정신응급 대응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height="30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6_118329_2841.jpg" width="674" />
<figcaption>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중심 정신응급 대응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전공의 우선 배치, 응급의료센터 평가 가점 등이다. 원활한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 및 가용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신응급병상은 139병상인데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원 치료 질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적정 수준의 패널티 부여를 검토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등 환경개선도 지원한다. 올해 1곳당 5000만원씩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시도립정신병원, 국가사업 수행 정신의료기관 대상 기능보강비 등으로 확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급성기 중심의 수가도 새롭게 만들어 차등화한다.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집중관리료는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오른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치료수가도 다양하게 신설했다.

급성기중증 위주로 재저잉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따른 인력 차등배치 및 입원치료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계획했다.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제도 개선책 마련도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입원 연장 ▲외래치료지원 개시 등을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국립정신병원 5곳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을,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입원연장을 심사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환자대면 진술권 보장 및 절차조력 의무적 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비자의 입원 신청권자 확대, 입원 시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한다.

■퇴원후 지속 관리낮 병동 관리료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낮 병동 관리료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수가를 평가하고 확대 적용한다. 낮 병동 관리료는 건강상태, 시간제약, 비용부담 등으로 낮병동 이용이 어려운 환자를 고려해 이용시간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6시간 미만 수가를 신설했다.

또 먹는약 투약 없이도 일정기간 조현병 증상관리가 가능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분인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외래 5%, 의료급여 2종 입원 10%, 건강보험 10%다.

자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지원을 결정(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청구), 환자 불응 시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입원 조치 하는 제도다. 제도를 활용할 때 의료기관 보상을 강화하고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정신건강 정책 수행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사자 및 가족, 관계부처 장관, 의료계, 사회복지계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산하에 기획위원회, 캠페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캠페인, 정책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30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18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바뀌는 정신건강정책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6_118330_2943.jpg" />
<figcaption>바뀌는 정신건강정책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신건강 검진주기 10년→2년…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5_118328_111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발표에 의료계에서 규탄이 이어지는 와중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섬벽지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를 15일부로 응급의료취약지 98곳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비대면 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급한 수술이 필요한데 1시간 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최소한의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곳 응급의료취약지를 비대면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겨우 6개월 시범사업 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범사업에서 이미 드러난 부작용에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 부작용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며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고 안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뿐이다. 지침 준수를 위해서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데, 환자는 지침 준수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지침을 어긴들 자진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비 상승을 조장하고,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비대면진료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마약류 처방·의료쇼핑은 어쩌고? "시민도 반대"

국민 10명 중 7명은 X-레이, CT 등 의료영상촬영검사를 받으면서 방사선 유출 등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수가 여러 의료영상 장비 중 MRI에서 방사선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실시한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00명에게 의료방사선 인식, 의료영상촬영검사 관련 정보 취득과 활용, 제도 개선 의견 등을 물었다. 이는 의료방사선 관련 환자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방사선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검사 [자료=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height="25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4_118326_145.jpg" width="758" />
<figcaption>의료방사선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검사 [자료=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조사결과 방사선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검사는 MRI라고 응답한 사람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일반 X-레이라는 응답이 25.3%, CT 23% 순이었다. 중복을 허용하면 62.5%가 MRI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실상 의료방사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검사는 CT이고 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바로 잡으며 흉부CT 1회 촬영 시 유효선량이 6mSv로 흉부 X-레이의 12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사이 의료영상 촬영 검사는 X-레이(82%)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왔다. 초음파가 57.3%, CT가 43.8%로 뒤를 이었다. 영상 촬영 검사 경험자 중 72.2%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영상검사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의료방사선의 안전성․부작용(83.6%) 및 의료방사선 유효선량(48.0%) 등이고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의료진의 설명․안내(43.7%)와 언론 매체(35.8%)라고 생각했다.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법은 있지만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의료영상촬영검사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이와 연관된 국민의 요구를 파악했다라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 영상검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72% "영상검사 방사선 유출 영향 설명 못들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2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83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7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3_118324_50.png" width="280" />
<figcaption>[그림=대한한의사협회,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로 영역 확장에 적극 나섰다. 의료계에서 깊이 우려하는 와중, RAT 시행 한의사를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한의원의 독감코로나19 키트 진단과 진단서 발급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나섰다. 독감과 코로나 치료용 한약을 처방해 주겠다는 문구도 함께다.

한의협이 이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회원 문자를 4일 발송하자, 이튿날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무관용 원칙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맞섰다.

미생모는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합법이라 판결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며 1심 판결 또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마땅히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RAT 검사를 사주한 한의협회장과 이에 빠져 RAT를 시행한 한의사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항소심 결과가 미지수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원 독감·코로나 진단 포스터 '등장'…고발전 예고

다태 임신은 췌장세포 스트레스와 노화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보상하는 증식 능력을 손상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만큼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뇨병은 췌장세포 기능 상실로 인슐린 생산이 잘 되지 않아 고혈당 상태 지속 시 발병하는 만성 질환. 유전적인 요인이나 비만운동 부족 등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임신과 출산도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됐다.

분당서울대병원(문준호장학철)서울성모병원(이준엽) 교수팀은 다태 임신이 세포 스트레스와 노화 기능 및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 결과(Multiparity increases the risk of diabetes by impairing the proliferative capacity of pancreatic cells)를 [Nature] 제휴 학술지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EMM) 최근호에 발표했다.

임신 기간 동안 체중은 10kg 이상 증가하며, 임신 관련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신진대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다태 임신 여성은 산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교수팀은 동물 모델 분석 결과, 다태 임신 생쥐의 세포가 증식 능력을 잃고, 증가하는 인슐린 수요를 보상할 수 없게 돼 고혈당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교수팀은 임신출산에 따른 산모의 췌장세포 변화를 파악하고자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성 포도당 내성을 진단받은 45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4년 동안 다출산(4회 이상 79명)과 일반 출산(13회 376명) 여성의 몸무게췌장세포인슐린 민감성 지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출산을 하더라도 4년 동안 체중을 2.5kg 정도 감량 시 췌장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인슐린 민감성 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 후 체중이 증가한 여성의 췌장세포 기능은 30% 감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1] 출산 2개월 후와 4년 후 추적관찰 표. 체중 감소 그룹은 췌장 β세포 기능과 인슐린 민감성 지수 모두 향상한 반면, 체중 증가 그룹은 췌장 β세포 기능과 인슐린 민감성 지수 모두 악화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2_118323_127.jpg" />
<figcaption>[표1] 출산 2개월 후와 4년 후 추적관찰 표. 체중 감소 그룹은 췌장 세포 기능과 인슐린 민감성 지수 모두 향상한 반면, 체중 증가 그룹은 췌장 세포 기능과 인슐린 민감성 지수 모두 악화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출산 여성의 췌장세포 기능과 인슐린 민감성은 일반 출산 여성에 비해 감소됐다. 다출산 여성의 췌장세포를 분석한 결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증식 능력을 잃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짐(노화)을 확인했다.

교수팀은 다출산 여성은 일반출산 여성에 비해 췌장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지만, 체중 감량 시 포도당 내성과 인슐린 감수성 및 인슐린 분비 기능을 향상시켜 당뇨병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수팀은 여러 번 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향후 당뇨병 발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체중 감량을 포함한 생활 습관 수정을 권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출산 산모는 췌장β세포가 노화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지만 체중 감량 시 췌장β세포 기능 개선과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2_118321_5619.jpg" />
<figcaption>다출산 산모는 췌장 세포가 노화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지만, 체중 감량 시 췌장 세포 기능 개선과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다. [그림=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문준호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다출산 여성의 췌장세포는 여러 번 팽창 및 축소하는 과정에서 점차 노화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한다면서 췌장세포의 기능 개선 및 당뇨병을 막기 위해 출산 후 적극적인 체중감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당뇨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운동수유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 후 체중 줄여야 당뇨병 위험 낮아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9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83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51_118319_26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내년 시행을 검토중인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들도 첩약 급여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시범사업에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 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20년 11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 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의사도 시범 사업을 환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판국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데 보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확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醫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 요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9_118315_348.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대집 IS BACK.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돌아왔다. 의대증원 저지를 목표로 꾸려진 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다.

2020년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투쟁으로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수 만명의 의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정원 증원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의료기관들이 3일간 총파업에 나섰다.

의대생은 의사 국시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무더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단체행동에 가세키로 하는 등 의료계 투쟁사에 남을 만한 강도높은 투쟁이 이어졌다.

의협이 그 해 가을 대규모 총파업을 추가로 예고하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은 의협과의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썼다. 이른바 9.4 의정합의다.

당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로부터 불과 3년, 정부가 약속을 깼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치 않는다고 약속했고, 의료계는 그 이행을 전제로 파업을 풀고 복귀했다며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으니,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자동 폐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의료계 투쟁의 상징과 같았던 그가, 다시 대오의 선두에 선 까닭이다.

일문일답

왜 다시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에 나섰나.

회장 퇴임 후 3년간 의료계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전직 회장이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임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던 와중, 이번에 이필수 의협 회장의 합류제안을 받고 짧은 고민 끝에 범대위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변에서 우려와 걱정이 많았고 범대위 합류를 만류하기도 했으나, 의대정원 증원 저지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 때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사안의 심각성절박성시급성 면에서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제도정치권 활동을 준비해왔으나 범대위에 합류하면서 모두 접었다.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다.

9.4 의정합의 당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썼다. 합의 당사자로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말 그대로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자가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말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정부는 의대증원은 의협과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전선을 넓히려 하는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말고는 정부가 알아서 할 몫이다.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싶다면 그걸 모아서 정부안을 만들고, 의협은 의협안을 가지고 양자가 협의하면 된다.또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테이블에 나서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져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2025년 정원 확대를 정해놓고, 그 폭만 의협과 합의하자?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현재의 상황은.

합의가 100% 파기된 상태라고 본다. 정부는 이미 의대정원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심지어 1년 후인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리겠다고 결정을 해놨다. 9.4 의정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 파기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치 않는다고 약속했고, 의료계는 그 이행을 전제로 파업을 풀고 복귀했었다.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으니,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자동 폐기된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9_118318_34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게 됐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범대위 내에서 이필수 범대위원장과 함께 투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앞장서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지난 범대위 회의를 통해 이번주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하며, 11일부터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17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투쟁의 목표는 9.4 의정합의의 이행이며, 그 내용은 딱 두가지다.첫째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 의대정원 확대라는 입장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 의대정원을 원점부터 의정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거해서 협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대정원을 확대할지, 동결할지, 감축할지를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정원을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증원 반대 투쟁이 아니라, 9.4의정합의 준수를요구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9.4 의정합의의 이행이다. 2020년 극한의 갈등 끝에 양쪽이 맺은 사회적 합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다. 당시 합의에 의거해 정부는 무조건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해서는 안되며, 의료계도 무조건 동결을 주장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양쪽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의거해 원점에서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투쟁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투쟁의 동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2015년 원격의료 저지 투쟁, 2020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등 굵직한 의료계 투쟁사에 매번 투쟁의 동력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었다. 핵심은 사안 자체의 중요성이다. 어떤 개인이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의사들이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 투쟁의 동력이 생긴다.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국민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그 중대성 측면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의료계가 단결해서 싸울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사안의 파급력 측면에서 2020년보다 더욱 격렬한 투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의료계 투쟁의 동력이 없다는 건, 문제가 이대로 넘어가길 바라는 정부의 허튼 기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9_118317_34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일각에서는 2020년 투쟁을 의료계 승리의 역사로, 일각에서는 실패의 역사로 달리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최대집 위원장의 등판을 두고도 기대와 환영,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9.4의정합의를 전후해 여러 혼란을 겪었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당시 회장이었던 제가 지는 것이다. 특히 당시 현장 전공의들과 의사소통 문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통이 잘 이뤄졌다면 그런 혼란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소통부족은 저의 불찰이었다.

의사 회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 최대집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를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또한 가족이 있고, 진료현장에서 생업을 이어오던 사람이다. 제도정치권 진입의 꿈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다. 구속될 각오로 뛸 생각이다. 지난 대표자 대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도 이번 투쟁을 위해서는 잠시 접어두었으면 한다. 내년 새 회장 선거도 일단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투쟁만을 위해 모두 다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함께 해달라.

돌아온 최대집 "투쟁 동력 없다고? 2020년 넘어설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3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7_118312_2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시 전문잡지 포에트리 슬램 제17호가 발간됐다. 제2회 포에트리 슬램 시 부분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이병훈 전문의의 작품도 함께 실렸다.

포에트리 슬램은 직접 쓴 자유시를 읽어 내려가는 낭독 대회로, 시 문학과 말하기 예술(oral art)가 결합된 형태다.

포에트리 슬램 17호에는 포에트리슬램 문학상, 영산강 문학상, 포에트리 신인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함께 게재됐다.

포에트리 슬램 신인상 부문에는 가을풍경, 마곡사, 역지사지, 수술을 마치고, 내 고향 유구리 등 이병훈 시인의 5개 수상작이 소개됐다.

박정이 문학평론가는 이병훈 시인의 작품들을 체험을 기반으로 리얼하게 잘 표현한 시로, 은유와 의인화 소재에서 시인의 참으로 아름다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평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한 이병훈 시인은 수필을 꾸준히 발간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고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이사, 대한의사협회 고문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창간한 포에트리 슬램은 2020년 우수문예잡지로 선정돼 문예진흥기금 문예지발간 지원을 받고 있다.

제4회 포에트리슬램 문학상에는 전기철, 성준용 시인이, 제1회 포에트리 영산강 문학상에는 김삼규 시인이, 제2회 포에트리 슬램 신인상에는 김세영, 문창엽, 이성윤, 이병훈 시인의 작품이 선정됐다. 제17호 포에트리 슬램에서는 수상작과 함께 25명의 신작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신간 <포에트리 슬램>, 의사가 쓴 시는 어떨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3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완 중앙의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6_118311_3342.jpg" />
<figcaption>김태완 중앙의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태완 교수가 최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제3회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사전 초록접수를 통해 수집된 연구 주제 중 학술대회 당일 연구자의 구연 발표를 거쳐 최우수 초록상 수상작을 선정한다.

김태완 교수는 에크모 환자의 생존 퇴원 시 신체적 기능 상태와 장기 생존율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연구 내용을 발표해 최우수 초록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장과 폐의 기능 저하나 심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생존이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하는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ECMO) 치료는 폐렴이나 호흡곤란증후군, 심근경색증, 심인성 쇼크, 폐색전증 등의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며,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율 평가가 중요하다.

중앙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김태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에크모 환자의 퇴원 시 신체적 기능이 좋을수록 장기 생존율이 높다는 것과 에크모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과 장기 생존율의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김태완 교수는 중환자 전문의로서 패혈증과 호흡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김태완 교수, 대한중환자재활학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6일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ㆍ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의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ldquo;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rdquo;라며, &ldquo;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ㆍ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공단,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회장 양승주)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추천을 받은 학생 2명에게 '의료인의 꿈 지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3_118308_3721.jpg" />
<figcaption>서울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회장 양승주)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추천을 받은 학생 2명에게 의료인의 꿈 지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 노원구의사회는 11월 15일 의료인의 꿈 지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회장 양승주현대가정의학과의원)는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더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2명의 학생에게 의료인의 꿈 지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회원들은 정성을 모아 20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한부모 가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서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원구의사회는 2018년 의사회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교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장학후원회를 신설했다. 후원회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조성,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 '의료인의 꿈 지원 장학금' 전달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환자 발생 추이는 마지막으로 유행했던 2019년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그럼에도 유행 확인을 위한 표본감시 기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현재 중국에서 확산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자 중 약 80%는 12세 이하 어린이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인후통, 피로감, 2주 이상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10년간 월별 입원환자 발생 현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height="30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2_118310_3929.jpg" width="888" />
<figcaption>최근 10년간 월별 입원환자 발생 현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최근 4주 사이 입원환자가 1.6배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환자의 83.7%는 12세 이하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의료계는 중국발 마이코프라스마 대유행을 우려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에 나선 상황.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마이코플라스마가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라며 소아감염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 아동병원이 들어가야 보다 정확한 환자 표본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매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입원환자 감시를 통한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표본감시 결과를 의료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진료와 항생제 등 수급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지난달에는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표본감시기관에 참여 중인의료기관 중 210곳에는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돼 있어 소아에서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면서도 의료 현장과 학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표본감시 참여 기관 확대 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마이코플라스마 표본감시 기관 확대 검토"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 해결이 안 된다는 의사ㆍ의대생 설문 결과가 또 나왔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lsquo;의대 정원 확대&rsquo;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총 1,077명(의사 720명, 의대생 35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가 필수 의료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가 위기에 놓인 이유를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낮은 수가(94.6%)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의 위험성(90.2%) ▲필수 의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감소(56.8%) ▲과도한 업무 부담(44.2%) ▲미용 시장의 성장(12.4%) ▲의사 인력 부족(5.3%) 순으로 꼽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87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23_123876_36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들 중 96%가 정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필수 의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조건으로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제도 개편(92.7%) ▲필수 의료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체계화(89.2%)를 선택했다. 이어 ▲전공의의 제대로 된 수련환경 조성(21%) ▲지역의사제 등 지역이나 필수의료 종사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19.9%)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18.8%)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정상화되고 필수 의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우리나라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77.7%)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73.4%) ▲국민 의료비 증가(77.7%) ▲의과대학 쏠림 현상 심화(59.5%)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 의대생들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시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응답자 중 76%가 만약 의대 정원 1천 명을 증원하게 되면, 지지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는 필수 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에 참여한 A 회원은 &ldquo;정원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 지방의료와 같은 의료인 분배의 문제이다. 정부가 전체 의사 수 부족을 문제로 삼는 것은 가장 비용이 덜 들고 손쉬운 해법이기 때문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B 회원은 &ldquo;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필수 의료 접근성과 병의원의 밀도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소아과 등 필수 의료의 수가가 문제이지 절대적인 숫자는 현재 부족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7,97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회원 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ㆍ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ㆍ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lsquo;100명~300명 이하&rsquo;가 35%, &lsquo;300명~500명 이하&rsquo;가 31%를 차지하며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복수 응답으로 받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lsquo;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rsquo;이 95%로 회원 대부분이 선택했고, &lsquo;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rsquo;(56%) &lsquo;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rsquo;(48%) 의견이 반대의 이유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관련 설문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이 설문은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81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7.8%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가능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필수의료 지원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의료수가 인상(58%),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1.2%), 인력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과 지원(8.4%) 순으로 많았다.

의사늘려도 필수의료 해결 안 된다

임산부에서의 임신중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소아의 아토피피부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희의료원 연동건 교수팀(KBI 한국 의생명연구원 강소민 대표이사, 코스맥스비티아이 이동걸 수석연구원)은 국내 출생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임산부에서의 임신중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소아의 아토피피부염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고, 특히 임신 초기의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연구 결과를 12월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8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19_123871_37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했으며, 연구대상은 코로나19 판데믹시기인 2020년부터 2021년도에 태어난 환아 6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임신초기의 코로나19 감염은 소아의 아토피피부염 발병위험도를 19% 증가시켰다.

국내 인구 기반 대규모 출생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임산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과 소아의 아토피피부염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산모에서의 면역반응을 일으켜, 태어난 아기에서의 아토피피부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는 &ldquo;코로나19와 성인 아토피피부염 사이의 연관성은 이전에도 확인되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이 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rdquo;라고 말했다.

KBI 한국 의생명연구원 강소민 대표는 &ldquo;바이러스 전신 감염의 맥락에서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영아와 산모 사이에 메커니즘이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rdquo;라며, &ldquo;향후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및 관련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연구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참조해 관련 기업의 R&amp;D 성과가 빛나도록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영국피부과학회지 &lsquo;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rsquo; 온라인 판 12월호(IF 10.3점)에 &ldquo;Maternal SARS-CoV-2 infection during pregnancy and subsequent risk of atopic dermatitis in offspring: a nationwide birth cohort study in South Korea&rd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 전원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39;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39;에 등재됐다. 이번 연구는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연구지원하에 이뤄졌다.

임신중 코로나 감염, 소아 아토피피부염 위험 증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86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16_123868_18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868">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유상준 교수(좌), 소화기내과 정지봉 교수(우)</td>
		</tr>
	</tbody>
</table>

하부 요로 증상은 중장년층 남성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등 배뇨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 증상이 악화되면 방광염이나 요로 결석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비만과 전립선비대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 등을 변수로 이뤄졌으나, 최근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을 통해 전체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체지방률(PBF)을 활용한 연구가 늘고 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유상준 교수와 소화기내과 정지봉 교수는 체지방률을 이용하여 전립성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남성 844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체지방률 사분위수에 따라 정상그룹(PBF&lt;27.9%)과 고PBF그룹(PBF&ge;27.9%)으로 구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전립선비대증(전립선 용적&ge;30cc)과 중증 하부요로증상의 위험 요인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체지방률이 높은 그룹에서 전립선 용적과 전립선비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고령이거나 사지근육질량지수(ASMI)가 높고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전립선비대증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ASMI가 높을 경우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고 전립선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립선 용적이 증가하고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중증 하부요로증상의 위험도가 높았으나, 사지근육질량지수가 클수록 이 증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로 체지방률을 통해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정상 범위로 이 수치를 낮추게 되면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면 하부요로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유상준 교수는 &ldquo;향후 체성분 변화에 따른 전립선 용적과 하부요로증상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체지방률과 전립선비대로 인한 하부요로증상 발생을 규명한 연구로써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비뇨의학 저널인 &lsquo;World Journal of Urology&rsquo;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