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오는 3월부터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대상 의료기관의 약 43.6%인 656개 병원(병상 7만 363개)이 참여하고 있고, 연인원 200만명이 이용중이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022년 12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ㆍ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뇌ㆍ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이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리기로 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하여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23.10월 39.5%)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ㆍ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 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울산대병원 등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