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5일 의대정원 증원ㆍ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위 체제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ㆍ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비대위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구ㆍ특별분회 및 전공의,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16개 시ㆍ도의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집회 개최 일환으로 2월 15일(목) 오후 7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와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대정원증원ㆍ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시간을 갖느다.

박명하 회장은 &ldquo;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비대위 출범과 함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시醫,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대위 체재 전환

대전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관치의료의 화룡점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증원을 늘린다고 하나,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번 늘어난 의대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 않는 한 고속철과 고속도로의 발달 등으로 인한 환자의 수도권 쏠림 등을 막기 어렵다. 더불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과 수도권 의료에 대한 맹신은 야당 대표의 &lsquo;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rsquo;는 말 한마디로 함축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고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나.&rdquo;라고 묻고, &ldquo;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단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혼합진료를 막으면 진료비 상승이 억제돼 국민 살림이 나아질까.&rdquo;라고 반문하며, &ldquo;당장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비필수의료인 한방 치료를 제한해봐라. 평생 한의원 한 번 안가는 국민에게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게 국민 의료비 절감에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침습적인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개원의를 대상으로는 5년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려서라도 의사를 때려잡아 보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lsquo;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rsquo;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가.&rdquo;라고 따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lsquo;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rsquo;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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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8_119703_529.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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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포함된 것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월 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지목하며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면서 실손보험 문제 역시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안 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 안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백내장 수술 혼합진료 금지…국민 반대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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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인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안전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가혹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7_119702_4755.jpg" />
<figcaption>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인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안전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가혹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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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중복 처벌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다면서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법안 시행에 강력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5일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은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개협은 대형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 병의원은 오랜 기간 살인적인 저수가로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인력과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중소 의료기관은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익숙하지 않은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위반 시 기존 법령에 의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가중 처벌 우려도 전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환자안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번 강한 규제의 법률이 더해진다면 과연 누가 의료 현장 책무를 맡을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의사면허 취소법 등 중복 처벌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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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6_119699_24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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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숫자 발표가 임박한 시점,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전체 전공의 4분의 1가량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투쟁 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번질 전망이다.

투쟁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무색하게, 전공의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적으로 파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단체행동에 회의적이었던 이들 역시 동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 파업이 거의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월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 이후 5일 현재 단체행동 가부 투표에 들어갔다.

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바쁜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지고 의대정원 이슈가 자주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으나 현재는 동료 전공의들이 대체로 단체행동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이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다고도 덧붙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성모병원)도 5일 현재 전공의 단체행동의 민의를 모으고 있다. 응급의학과 수련 중인 B 전공의 역시 주변 동료들이 파업을 원하고 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당시개인적으로는 단체행동에 반대했으나,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에도 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여전히 파업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2020년의 저와)마찬가지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전공의는 예전에는 지역 2차의료기관에서도 충분했던 환자들마저 모두 서울로 보내지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며 현장 의료인들은 10년 뒤 의대정원보다도 당장 코앞이 막막하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을 인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의 분노를 임계점에 다다르게 한, 혹은 넘게 한 기폭제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보인다.

B 전공의는 착취 연장으로 해석되는 인턴 2년제와 모호한 수련환경 개선책 등도 문제지만, 미용의료 개방과 지역의사 등 필수지역의료로 낙수시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분개했다. 94 의정합의 위반으로 신뢰를 깼다고도 지적했다.

대전충남 권역에서 수련 중인 C 전공의는 은사님 한 분이 해당 권역에서 유일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365일 번갈아 밤을 새며 버틴다. 그 분이 안 계시면 1년에 300명 이상이 죽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는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강한 직종인데, 사명감 하나로 필수지역의료에서 버텨온 이들을 낙수 취급이 말이 되느냐. 서울 의사는 성공한 의사고 지역에서 버텨온 이들은 낙수 의사인가라며 지역의사제로 강제로 지역에 묶어놓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자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구성했고, 단체행동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다. 순천향대병원도 단체행동 선두에 설 병원으로 거론된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내부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담론이 오가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수련 중인 병원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2일 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4200여명 전공의 중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월에 실시했던 설문도, 현재 진행중인 투표도 대전협이 아니라 풀뿌리부터 각 수련병원 단위로 실시한 바텀업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압박도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전협의 설문결과 발표 직후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를 두고 박단 대전협회장은 수평위는 전공의 특별법에 의거 전공의 권리보호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까지발표된 현 시점에서 전공의들의 분노는 8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5일 대전협에 따르면3일부터 140여개 수련병원 1만여명 전공의추가 설문결과, 단체행동 참여 비율은 88.2%다.

이중 빅5 병원 참여율이 86.5%,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참여율이 84.8%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이튿날인 2일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으며, 대의원총회를 계획 중이다.

빅5 전공의 단체행동 임박…"정책 패키지에 폭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를 죽이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rdquo;라며, &ldquo;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그동안 의사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필수의료를 유지해왔고, 돈이 안되는 환자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환자도 성심껏 치료해 왔다.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한 협동, 배려, 협력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희생과 사회적 합의를 매도하고, 의사들이 돈벌이에 골몰해 혼합 진료를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발표 후 각종 보험사들은 주가가 수십프로 상승했다.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까는 것이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인가.&rdquo;라고 따졌다.

전남의사회는 &ldquo;또한 미용의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필수의료로 먹고살 수 없으니, 수십년간 공부한 전공을 버리고 미용계로 나아간 의사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부족 상황조차 의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rdquo;라고 허탈해 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소아과 멸망의 시작은 &lsquo;이대목동 소아과 전공의 구속&rsquo; 사건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소아과 전공의들을 싸잡아서 비난한 결과가 결국 온 국민의 손해로 되돌아온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필살의료패키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된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nbsp; 뿐이다.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되면 모든 회원이 총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죽이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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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5_119698_5835.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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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60여일 남겨두고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 지지 직역인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의사들의 표심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와 여당의 지역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4월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의지를 다시한번 보이면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 기조의 방향성을 급선회했다. 지역의사제법과 의대설립법이 대표적.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다시한번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추듯 변화된 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생토론회 직후 총선 5호 공약을 통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지역의사제 추진을 지역 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5일 2035년 기준 약 1만 5000여 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만을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번만큼은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보수정당 지지 직역인 의사들의 표를 버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국민의힘의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신설 등 공약을 두고 의료계는 4월 총선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은 정부여당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표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들의 표를 이번 선거에서 받지 않겠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근거와 논리성이 없는 이번 의료정책을 막기위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자를 약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정치가 의료를 삼킨 상황에서 의료가 살기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액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정책은 4월 총선 투표에서 의사들의 선택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이슈가 올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85.5%였다.

응답자의 79.0%가 평소 지지하는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만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사들의 지지 경향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분석 결과, 39세 이하 의사는 무려 93.1%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도 8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4049세의 경우 88%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9.6%로 거의 10명 중 7명이 택했다.

총선 D-64…국민의힘, 대표 지지층 의사 버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7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96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4_119697_4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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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정부가 준비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은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체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박명하 회장,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7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구특별분회 및 전공의, 의대생 대표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집회 개최의 일환으로 2월 15일 저녁 7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없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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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3_119694_11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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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를 규탄하며 의료계의 각성과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맞물리고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단합에 이목이 쏠린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된 1일에 이어 3일 재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맞설 것을 호소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가 직면한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모든 의료계 대표자들의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2025학년도 수천명 수준 의대정원 증원 △인턴 2년제 및 개원면허제 도입 △개원자격 갱신제와 공유의사제 △총액계약제와 PA 합법화 여지 등을 의료계에 사형선고라고 비판한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의협 및 의료계 단체장 선거 기간이기에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이런 폭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 범대위 등 전체 의료계 대표자와 의협회장 선거 출마 예정 모든 후보들은, 다가올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하자며 후보 중 누가 선출되더라도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굳건히 단일대오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박인숙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도 5일 필수의료 패키지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에 곳곳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어쩌다 (의료정책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료계에서 자성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은 그 필요성은 물론이고 각 의대의 수용 역량 근거조차 부족하다. 그런데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2, 제3의 서남의대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선거 후보 "의협·범대위·후보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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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2_119693_57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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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계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 잘못된 정책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송 취지에 공감, 적극 조력키로 했다.

5일 의협 등에 따르면 공의모 관계자들은 보사연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어져왔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의사 부족, 보사연 연구는 틀렸다" 의사단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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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1_119692_342.jpg" />
<figcaption>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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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1_119691_6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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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원 81.7%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인력 정책, 필수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으며, 총 40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을 보였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을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았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원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회원 81.7%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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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0_119689_48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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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시점을 6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명명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다.

증원 규모는 네자리수, 현재로서는 1500~2000명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대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을 통해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한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설 직전 의대증원 발표 계획을 굳히고 그간 진행해왔던 이른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점은 6일 오후에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일 이른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선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에서의 의대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때다.

당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는 의정협의체, 즉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혁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보정심 소집을 강행했다.

정부는 결국 이 보정심에서의 논의결과를,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했고, 의료계를 제외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찬성했다는 모양을 만드는 셈이다.

증원 계획 발표 시점이 보정심 직후로 점쳐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78일 발표설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부 내부 논의결과 6일로 발표시점이 정해지면서 5일 보정심 참여 단체에 긴급 참여 공지가 떴다.

증원 규모는 최초 언급됐던 네자리수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파급효과 극대화를 측면에서 그 숫자가 더 늘어, 현재로서는 1500~2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증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인용, 2035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1만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셈하자면 향후 10년간 매년 1500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대규모 의대증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의대증원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총파업 가능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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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0_119690_5127.jpg" />
<figcaption>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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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리수' 의대증원 6일 기습 발표, 의료계 비상대응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류현미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9_119688_4245.jpg" />
<figcaption>류현미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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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미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가 제22대 대한의학유전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2월까지 2년.

산전 유전진단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류현미 교수는 임신부 혈액을 이용한 임신중독증과 태아 유전질환에 대한 신규 산전검사법을 개발해 국내 산전진단 연구 분야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세포 유리 DNA를 이용한 비침습적 산전검사법 및 다양한 고위험임신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기전 규명과 질환 예측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임산부 코호트를 구축해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 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MEC(MotherEmbryoChild) 분야의 의료난제 극복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연구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류현미 교수는 현재는 유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유전검사 및 치료법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어 의학유전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 의료-비의료 전문인력 간 정보 및 인적 자원의 교류 지원, 일반인들의 유전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의학유전학과 관련된 의료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들과 함께 대한의학유전학회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1년 창립한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유전 현상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유전학인증의와 유전상담사 인증 사업과 의학유전학 교육과정(ECMGG)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유전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상담, 예방 측면에서 의학유전학 및 유전체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하고 있다.

류현미 차의과학대 교수, 의학유전학회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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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같은 민감한 의료현안도 들어있다. 패키지 발표와 동시에 세부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등장한 주요 의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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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통령의 시선을 반영해 비급여 관리책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꺼냈다. 다만 중증이 아니면서 비급여를 과잉으로 하고 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특정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모두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다.

혼합진료는 말 그대로 한 명의 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 의료 행위를 모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하면서 급여가 되는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한해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핀셋형 혼합진료 금지인 셈.

정부의 뜻대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급여든 비급여든 하나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발생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021년 기준 1600억원 정도였다. 도수치료를 할 때도 함께 실시되는 재진진찰료, 물리치료비가 591억원 정도 나갔다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실손보험사만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혼합진료 금지는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된 지난 1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실손보험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하루 만에 17.43%나 올랐다. 보험사의 실적 발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호재가 있긴 했지만 정부의 발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책으로 내놓은 정책은 혼합진료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 캐나다 등의 예를 들며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 시술의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무자격자의 문신, 레이저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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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8_119705_24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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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시장 자유의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 2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사실 환자들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길이 막힌다면 굳이 도수치료를 수차례 받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의료기관의 수입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비급여를 환자에게 강매하는 게 아니라 환자도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는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제한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행정기관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제도를 만드는 게 역할이다.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도 반갑지 않은 기색이다. 한 환자는 지금 당장은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같은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만 혼합진료 금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지만 보험사에서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 그 항목은 확대되지 않을까라며 누구 좋으라고 만든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전면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이 있다.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도 그 자체만으로 과잉진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찰료를 내고 물리치료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는다. 하루에 두 번 받는 환자도 있다라며 이건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섰다고 본다.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서 비급여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합진료 금지에 "보험사만 좋은 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6_119686_27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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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대한골대사학회가 한국인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기준값)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지난해에 이어 1월 26일부터 향후 5년간 진행되는 한국인 골밀도 연구사업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기준값) 마련을 통해 향후 골다공증 기준값 및 수가 기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골밀도 연구 사업에서는 골밀도 검사 수행에 있어 질 관리를 통해 한국인에 적합한 골밀도 지표(기준값)를 수립하고, 골밀도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08년 1차 연구 사업에 이어 골다공증 유병률 변화와 함께 연구 영역을 확대해 근감소증을 포함한 전신 체성분 분석까지 연구사업에 포함해 한국인에 적합한 근감소증 및 체성분 수치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홀로직사의 골밀도 측정기가 이용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차량 4대에 각각 장착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다양한 연령대를 확보해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 결과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다.

질병청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골다공증 유병률 자료 확보 빙 정책 수립 자료 활용 ▲골밀도 검사에 대한 지표 수립과 전반적인 질 관리를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및 통계 산출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질병청 골밀도연구사업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골다공증 검사는 대부분 외국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인과는 거리가 있는 검사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골밀도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는 향후 골다공증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골대사학회 "한국인 골밀도 기준값 수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5_119684_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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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은 3월 15일 오후 1시부터 병원 내 동은대강당에서 제19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존하는 최선의 척추치료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 흉추와 요추, 경추, 척추변형 교정술, 증례토의 등 다섯 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을 다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요추5번-천추1번이 추간공 협착증: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 vs 유합술(박상민 서울의대 교수) ▲단방향 내시경 수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무엇인가요?(신경현 삼성큰병원 명예원장)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무엇인가요?(정석봉 진주본병원 대표원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의 합병증과 관리(박시영 연세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흉추와 요추를 주제로 ▲협착증을 동반한 전방 전위증:간접감압술과 직접 감압술의 비교(홍재영 고려의대 교수) ▲추골 종판의 병변과 Modic 변화:감염 또는 퇴행성 변화(장해동 순천향의대 교수) ▲후만증을 동반한 다중 레벨의 흉부 후종인대 골화증(김영훈 가톨릭의대 교수)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의 수술적 치료:후방 단독 수술 대 전후방 복합수술의 비교(최성우 순천향의대 교수) 등을 살펴본다.

경추세션에서는 ▲불안정한 경추 골절의 적절한 관리(민우기 경북의대 교수) ▲전방 경추 유합술 후 발생하는 가성 관절증(이동호 울산의대 교수) ▲실패한 경추 1-2번 유합술의 관리(염진섭 서울의대 교수) ▲경추증성 척수증의 후궁성형술에 대한 팁과 조언(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척추변형교정술 세션에서는 ▲요추 후만증 치료:짧은 유합 레벨로 치료할 수 있는 변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박세준 성균관의대 교수) ▲성인 척추변형에서 불균형의 교정(정남수 아주의대 교수) ▲근위 접합부 후만증(PJK)과 근위 접합부 부전(PJF) 예방의 최신 지견(박진성 성균관의대 교수) ▲변형 교정 수술에서 단축/다축 스크류의 비교(장동균 인제의대 교수) 등이 다뤄진다.

증례토의는 세 개의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병준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장은 매년 신선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은 올해 현존하는 최고의 척추치료법을 주제로 토론과 공유의 장을 준비했다면서 경험 많은 분들의 통찰력을 배우고, 최고의 치료방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의 척추치료법은 무엇인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nbsp; 
대의원회는 &ldquo;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nbsp; 필요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으로 &lsquo;의료인력확충&rsquo;, &lsquo;지역의료강화&rsquo;, &lsquo;의료사고 안전망 구축&rsquo;, &lsquo;보상체계 공정성 제고&rsquo;로 발표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ldquo;기존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우려된다.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lsquo;의료사고 특례법&rsquo;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ldquo;더욱이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 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ldquo;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불법 PA 합법화,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개원시장 통제, 지역의료 강화 미명하에 재택ㆍ돌봄의 명목으로 의사를 배제한 통합서비스 모델 추진, 늘어난 의사로 인해 폭증할 것이 분명한 의료비에 대한 대책, 지불제도개편 등 수없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rdquo;라며, &ldquo;결국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가.&rdquo;라고 우려했다. 
&nbsp; 
대의원회는 &ldquo;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지 못 했을 때 환자는 고통 받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여기저기 증상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lsquo;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rsquo;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책 패키지 비통하다”

고위험군의 심혈관질환 예방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일차적 권고 약제인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장관 장애 및 출혈 부작용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복합제가 나왔다.

한미약품은 기존 한미아스피린장용정 100mg 유효성분인 아스피린 100mg에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성분 중 하나인 라베프라졸 5mg을 한 캡슐에 담은 복합제 라스피린캡슐 100/5mg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단독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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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4_119683_56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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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라스피린에 폴리캡(polycap) 기술을 적용한 덕에 성분 간 상호작용을 줄이면서도 성분별 독립적 용출로 약물흡수가 일어나며, 라베프라졸 성분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방습코팅을 진행해 안정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캡은 두 성분 각각의 방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한 한미약품의 독자적 제제 기술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만의 독자적 제제기술로 개발된 라스피린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스피린과 PPI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경제적이어서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아스피린+PPI'…첫 복합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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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3_119685_2452.jpg" />
<figcaption>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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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도 연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2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들이 앞장 설 것이며, 전공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남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에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방에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케어 등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관료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 왜곡은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관치의료 폐해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조차 알맹이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로 미뤘다면서 한 마디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공갈사탕,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며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은 줄이기 어렵다.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고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수는그동안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제대로된 검증없이 의대정원 증원으로만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컵에서 물이 새고있는데, 물이 새는 원인을 찾기는 커녕, 컵에 물만 더 부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발표됐지만,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고, 특히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 적용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또 다른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우리나라 의료의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성 때문인지를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정해야한다. 그저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 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개혁을 위해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은 의사들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14만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다라며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된다면 3200여명의 전라남도의사회원은 총 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력규탄 성명 잇따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 독점 구조라고 주장하며,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현재 의사 면허 제도는 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6년의 교육과정, 전문적인 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갖춰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rdquo;라며, &ldquo;예를 들어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023년 6월에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하기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전신 감염이 발생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렇게 보고된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다행히 대한민국은 면허 제도가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로 발생했으며, 설사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시술을 수행하면 이러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인해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