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죽이는 패키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를 죽이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의사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필수의료를 유지해왔고, 돈이 안되는 환자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환자도 성심껏 치료해 왔다.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한 협동, 배려, 협력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희생과 사회적 합의를 매도하고, 의사들이 돈벌이에 골몰해 혼합 진료를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발표 후 각종 보험사들은 주가가 수십프로 상승했다.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까는 것이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인가.”라고 따졌다.

전남의사회는 “또한 미용의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필수의료로 먹고살 수 없으니, 수십년간 공부한 전공을 버리고 미용계로 나아간 의사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부족 상황조차 의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허탈해 했다.

전남의사회는 “소아과 멸망의 시작은 ‘이대목동 소아과 전공의 구속’ 사건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소아과 전공의들을 싸잡아서 비난한 결과가 결국 온 국민의 손해로 되돌아온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필살의료패키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된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다.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되면 모든 회원이 총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