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책 패키지 비통하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으로 ‘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발표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기존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우려된다.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의료사고 특례법’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더욱이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 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불법 PA 합법화,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개원시장 통제, 지역의료 강화 미명하에 재택ㆍ돌봄의 명목으로 의사를 배제한 통합서비스 모델 추진, 늘어난 의사로 인해 폭증할 것이 분명한 의료비에 대한 대책, 지불제도개편 등 수없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라며,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지 못 했을 때 환자는 고통 받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며,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여기저기 증상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