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살아나나?”

대전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관치의료의 화룡점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증원을 늘린다고 하나,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번 늘어난 의대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 않는 한 고속철과 고속도로의 발달 등으로 인한 환자의 수도권 쏠림 등을 막기 어렵다. 더불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과 수도권 의료에 대한 맹신은 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는 말 한마디로 함축된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고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나.”라고 묻고,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혼합진료를 막으면 진료비 상승이 억제돼 국민 살림이 나아질까.”라고 반문하며, “당장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비필수의료인 한방 치료를 제한해봐라. 평생 한의원 한 번 안가는 국민에게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게 국민 의료비 절감에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침습적인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개원의를 대상으로는 5년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려서라도 의사를 때려잡아 보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가.”라고 따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