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약가가 내년부터 오른다.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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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 약가 조정 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2_118799_5259.jpg" />
<figcaption>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 약가 조정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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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2개 품목과 소아 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최소 7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올린다. 4개 의약품은 ▲세토펜(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한국존슨앤드존슨)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보령)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국제약품)이다.

세토펜은 상한액이 1병(500ml)에 85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3000원으로 오른다. 소아 항생제인 보령메이액트세립도 1통(100g)에 7만 6200원에서 7만 6900원으로 값이 올라간다.

이들약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수요가 급증,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왔다.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내년 12월까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엔코라페닙, 한국오노약품)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오자니모드염산염, 한국비엠에스) 등 신약도 다음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는 비라토비 약값으로 약 2900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으로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급 불안정 해열제·소아항생제 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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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41_118797_443.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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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야당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를 여당정부의료계와 논의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의학 교육에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해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전까지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대전협은 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 도입된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지됐다.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해당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유감을 표했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합의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법리스크 완화 등 필수의료에 법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공공의료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며 근본적 개선 없이는 10년간 의무복무 하더라도 이후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의무복무지역을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공의대 설립 비용 역시 7년간 1334억원(연평균 191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수련병원 등 부가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뿔난 전공의들 "지역의사·공공의대 피해는 학생·국민 몫"

김주엽 밝은안과21 원장부친(고 김갑수)께서 별세했다. 
 
** 빈 소 : 금호 장례식장 201호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7) 
** 발 인 :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 마음 전하실곳 
광주은행 001-121-507423(김주엽)

김주엽 밝은안과21 원장 부친상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2.1% 늘어난 금액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8.6%를 차지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보다 12.1% 증가했지만 처음 보건복지부가 짠 예산 규모 보다는 759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3조75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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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9_118794_027.jpg" />
<figcaption>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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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을 더 투입한다. 증액 된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514억원을 쓸 예정이다. A~C등급으로 나눠 최소 12억원에서최대 48억원을 지급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도 10억원을 투입한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 암센터 첨단 장비(5억원),혈액제제및 공급센터 설치(4억원)도 추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도 3억원을 들여 5대 더 구매할예정이다.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132억원을 증액했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을 110병상 확충한다. 여기에는 21억원이 투입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에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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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9_118795_0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강화 사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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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차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투입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도 12억원을 추가해 1000명 더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지난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감액,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복지부 예산 122조 확정…필수의료 강화 571억 증액

의사단체들이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안)을 의결했다.

공공의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020년 6월 30일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요한 경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의사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년 7월 27일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7월 30일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수정 병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의대ㆍ한의대ㆍ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별도로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일 성명을 내고 &ldquo;국가정책은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이고 사회규범을 잘 따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의사들 간에도 차별적 낙인을 만드는 법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민주당은 학교 급식을 선별적으로 무상화하면 일부 학생들한테 낙인이 찍혀서 안된다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선, 의사들에게는 &lsquo;지역의사, 공공의대&rsquo;라는 낙인을 찍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위헌성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들을 노예화하고 싶다는 말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두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며 꼭 필요하고 정의로운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lsquo;나와 우리 가족은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고, 지역구의 지역병원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겠다&rsquo;고 선언하라.&rdquo;고 주장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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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은 &ldquo;수도권에서 진료받고 싶어 하는 환자나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에 묶을 것이 아니라, 지역 진료제를 통해 지역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거나 지역수가제를 도입해 지방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 강제화하지 않아도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정책 방안을 고민하라.&rdquo;고 주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두 법안 기습 단독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의식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는 날개옷을 찾자마자 아이 둘을 양팔에 끼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역의사도 똑같을 것이다.&rdquo;라며 두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ㆍ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문제점이 많은 두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ldquo;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rdquo;라며, &ldquo;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사협회도 유감을 표하는 등 아직 정부와 여ㆍ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ㆍ당 합의를 위반하는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도 21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dquo;두 법안의 도입이유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인데, 법안의 원래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건보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폭탄, 이공계 붕괴, 산업계 붕괴 등 국가 재앙을 불러오는 악법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의대 신설이 마치 만병통치약 인양 호도당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부실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0여년간 실천 가능성이 낮은 의대 신설에만 올인하면서 지방의료 황폐화가 지속됐는데 이제 와서 이를 고치겠다는 처방 또한 의대 신설이다.&rdquo;라고 비판하고, &ldquo;이제 정치인은 국민을 그만 속여야 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법ㆍ지역의사제법 추진에 의사들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 원과 환경 개선비 5억 원 지원이 결정됐고,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신속한 입원ㆍ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에 21억 원이 증액됐고,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에 7억 원이 지원된다.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7억 원이 지원된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570억 원이 증액됐다.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 지원한다.

A, B, C 등급으로 구분해 48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총 예산규모는 514억 원이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도 10억원이 지원된다.

인프라 지원을 위해 뇌전증 진단ㆍ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14억 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 원(한마음혈액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3억 원(5대) 등도 책정됐다.&nbsp;

출산ㆍ양육 지원비 예산으로는 333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lsquo;병원밖 출산&rsquo; 및 &lsquo;아동유기&rsquo;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12개 지역상담기관을 신설하고 42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확대되고, 조제분유 지원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단가 상향 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억 원(2개소),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 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67억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예산도 717억원이 추가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모두 10개소에 85억 원이 투입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20억 원, 무릎관절 수술 지원도 12억원이 지원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뇌전증 치료제 &lsquo;토피라메이트&rsquo;가 4㎎/L의 혈중농도만으로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세계뇌전증연맹 권고농도보다 최대 5분의 1 낮은 수치다.

특히 혈중농도가 6.5㎎/L 이상일 경우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피라메이트만으로 뇌전증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면 약제를 증량하기보다 다른 항경련제를 병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ㆍ이상건 교수(1저자 이설아 전공의, 김현철 박사과정, 장윤혁 임상강사) 및 임상약리학과 장인진ㆍ유경상 교수 공동 연구팀이 2017~2022년 서울대병원에 방문한 389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토피라메이트의 적정 혈중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뇌전증은 원인 없는 발작(경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5천만명, 국내에서는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편적인 치료법은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토피라메이트는 1996년 FDA 승인된 이래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2세대 항경련제다. 고용량을 복용하면 인지기능저하, 어지럼증, 체중감소, 실조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사용 시 뇌전증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세계뇌전증연맹은 뇌전증 치료를 위한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를 &lsquo;5~20㎎/L&rsquo;로 권고하는데, 권고에 맞춰 사용해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적정 혈중농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토피라메이트를 처방받은 뇌전증 환자 389명을 대상으로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와 항경련 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의 94.4%(371명)에서 경련 증상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충분한 항경련 효과를 보인 환자들의 토피라메이트 평균 혈중농도는 4㎎/L였다.

즉, 토피라메이트 기존 권고농도(5~20㎎/L)의 5분의 1 수준인 &lsquo;4㎎/L&rsquo;만으로도 충분한 경련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무리한 증량은 불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83_124167_2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67">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에 따른 항경련 효과 및 부작용 확률</td>
		</tr>
	</tbody>
</table>

반면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가 6.5㎎/L 이상일 경우 &lsquo;실조증(ataxia)&rsquo; 부작용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실조증은 신체 부위 간 상호작용 장애로 인해 동작이 서투르고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추가로 연구팀은 토피라메이트 단일 약제만 처방받고 충분한 항경련 효과를 보인 환자를 &lsquo;무경련군(39명)&rsquo;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잔여 경련이 있는 &lsquo;내약성 경련군(13명)&rsquo;으로 나누어 2023년 4월까지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무경련군 및 내약성 경련군에서 약 7.5년 이내에 3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처방받는 환자 비율은 각각 7.7%, 54.8%로, 내약성 경련군이 크게 높았다.

내약성 경련군은 약물 저항성이 큰 난치성 뇌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혈중농도 4㎎/L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 토피라메이트를 증량시키기보다 새로운 뇌전증 약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경련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건 교수(신경과)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뇌전증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피라메이트 약제의 무리한 증량의 불필요함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토피라메이트를 혈중농도 6.5㎎/L 미만으로 사용 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새로운 뇌전증 진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신경과학회 &lsquo;임상 및 중개신경학회지(Annals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Neur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뇌전증 치료제 토피라메이트 최적 혈중농도 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위내시경 검진으로 인해 위암의 조기 발견 및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기 위암에 있어 위절제수술 대신에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이 기본 치료지침으로 정립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 또는 위암의 전 단계 병변인 위선종 절제에 &lsquo;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rsquo;이 최근 들어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lsquo;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rsquo;은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출혈, 천공 등 관련 부작용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 소화기내과 김재규ㆍ박재용 교수팀은 &lsquo;위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결과에 대한 시술량의 영향(Influence of procedural volume on the outcome of gastric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using administrative data)&rsquo;을 분석한 연구 논문을 최근 미국소화기학회지(Gastroenterology) 온라인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구집단 기반 코호트 연구 설계를 시행해 2011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위암 또는 위선종으로 &lsquo;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rsquo;을 시행한 총 8만86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연구 기간 중 총 8만86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9만4246건의 &lsquo;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rsquo; 시술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총 5886건(6.25%)의 시술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증 중 출혈 4925건(5.23%), 천공 447건(0.47%), 폐렴 703건(0.75%), 30일 이내 사망은 52건(0.06%)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초기 시술 이후 7.46%가 180일 이내 추가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4.51%는 위절제 수술을 시행했으며, 3.02%는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했다.

병원별 &lsquo;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rsquo; 시술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시술량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규모 병원(연간 ESD 시행 건수: 334~1175건/ 평균: 509.6건) 및 중간규모 병원(연간 ESD 시행 건수: 178~319건/ 평균: 235.7건)은 소규모 병원(연간 ESD 시행 건수: 1~169건/ 평균: 26.9건)에 비해 출혈, 천공 및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4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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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90_124146_7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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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46">중앙대 병원별 시술량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도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4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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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46">중앙대 병원별 시술량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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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병원과 중간규모 병원 사이에는 합병증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조기 위암 또는 위선종의 &lsquo;위내시경 점막하 박리술&rsquo; 후 병원의 내시경 절제 시술량에 따라 출혈, 천공,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ldquo;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 &#39;위내시경 점막하 박리술&rsquo;은 높은 수준의 훈련이 필요한 까다로운 시술이며, 여러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다&rdquo;며, &ldquo;시술량 규모에 따라 시술자의 경험, 병원의 제반 시설 수준이 다르며, 다학제적 접근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등 치료 환경의 차이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박재용 교수는 &ldquo;여러 의료 질 평가 지표 중 시술량은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어려운 수술 또는 시술의 경우 특히 시술량-시술 결과 간에 연관이 깊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위 점막하 박리술에 있어도 시술량이 시술의 질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rdquo;라며, &ldquo;다만, 위 점막하 박리술 이후의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 또는 내시경적 치료 등으로 잘 해결되며 사망률이 낮은 안전한 시술에 속하며, 비용-효과 분석, 암 관련 재발 및 사망 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한편,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ㆍ박재용 교수팀의 이번 연구 논문은 소화기학 분야 세계 최상급 저널인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학술지(Gastroenterology:IF 29.4)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조기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시술량별 합병증 위험 달라

대한간호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당ㆍ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lsquo;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대책&rsquo;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ldquo;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호간병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급성기ㆍ회복기병원의 간호ㆍ간병서비스제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어 &ldquo;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에는 질 높은 간호ㆍ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대책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중증환자가 많은 기관에 간호사 배치 상향 및 재정 보상 확대 ▲의료기관 단위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기존 경증환자 위주의 선별 운영체계 개선 ▲수술 후 당일환자, 소아환자 등의 정서적 돌봄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 &ldquo;간병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병동당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40명 배치로는 간호보조 및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rdquo;라면서도, &ldquo;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호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요구들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성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 보상을 위한 평가와 연동 강화 대책인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한 것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 근무 간호사 1인별로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다만, 간호협회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ldquo;간호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계가 그동안 간호ㆍ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ldquo;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통해 양질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환영

30~40대의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율이 모두 낮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용제 교수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했으며,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 및 관리(인지, 치료, 조절) 수준의 변화,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9-2021년 기준 15.8%이며, 남자(18.3%)가 여자(13.5%)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20% 이상이었다.

2011년 이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고 남자는 전 연령,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60.8%)과 치료율은 2011년 이후 약 8%p 증가했다.

남녀 모두 증가했고, 남자 30~49세, 여자 50~69세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특히, 남자 30-49세는 인지율과 치료율이 증가 경향이었음에도 50% 수준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낮았다.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당화혈색소 &lt; 6.5%)은&nbsp; 2011년 이후 큰 변화없이 25% 수준이었다. 인지율, 치료율 추이와는 다르게 성별, 연령별로 구분 시에도 최근 10여년 간 조절률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뇨병 혈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당화혈색소, 혈압, LDL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률은 유병자, 치료자 모두 2011년 이후 2배 증가했으나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유병자의 조절 수준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비만, 현재흡연, 신체활동, 탄수화물 섭취 등이었다.

당뇨병 조절을 저해하는 요인은 남자는 현재흡연, 여자는 비만,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즉, 남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1.32배)가, 여자는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1.41배)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5% 미만(남자)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유병자의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조절(당화혈색소, 혈압, LDL콜레스테롤 고려)과 관련된 요인은 남자는 낮은 연령, 근력운동 비실천, 여자는 낮은 교육수준 등이었다.

특히, 남자의 경우 30-49세가 50세 이상에 비해,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실천하지 않는 경우(1.44배)가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이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수준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남녀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당뇨병의 조절률은 인지율, 치료율과는 다르게 큰 변화 없이 25% 수준이었고,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률도 10%미만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이용제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는 &ldquo;30-40대에서 인지율과 치료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낮고 조절률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 연령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집중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또한, 당뇨병 조절은 치료율 증가만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만, 흡연, 신체활동 등이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금연,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사업과 연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당뇨병은 합병증 발생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취약집단인 젊은 연령의 당뇨병 유병자가 적정체중 유지하고,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주활동 공간인 직장 및 거주 지역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유병 및 관리지표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당뇨병 조기 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당뇨병 지속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심층보고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30~40대 당뇨병 인지ㆍ치료ㆍ조절 낮아 관리 필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의 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올해 1월 5일 &lsquo;소아 뇌전증 완치&rsquo;를 표방한 A 한의원을 불법의료광고 혐의와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ldquo;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rdquo;라며, &ldquo;A 한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기만 광고를 하며 부모들의 돈을 갈취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rdquo;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7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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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05_124172_47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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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lsquo;소아난치병 명의&rsquo;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했고, 공신력있는 언론의 지면광고를 통해 저서와 본인의 한의원을 함께 광고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해왔다.

이 밖에도 한의원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난치병 완치를 내용으로 거짓 홍보하며 한의원을 광고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검찰의 형사처벌 결정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ldquo;누군가가 뇌전증이나 틱장애를 완치시킬 의학기술을 발명해낸다면 그건 노벨상감에 해당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장애와 같이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그 부모를 미혹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rdquo;라고 분개했다.

그는 &ldquo;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한의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한의사면허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lsquo;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rsquo;을 요구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뇌전증ㆍ틱장애 완치’ 광고 ‘한의원’ 형사처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해,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 등 총 85개소로 확대돼,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lsquo;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rsquo;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ㆍ접수 기간은 12월 22일(금)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ldquo;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해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1.6% 오른다. 이에따라 내년 초진진찰료는 지금보다 290원 올라 1만761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가 확정을 위한 남아있던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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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8_118791_165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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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원의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내역에는 올해 5월에 있었던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들어있다. 환산지수는 수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매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의료행위별로 인상률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했다.

현재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서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 환산지수는 인상이 아닌 동결을 예고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계는 수가 불균형 문제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문제라며 환산지수를 나눠서 인상률을 달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의협은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집회까지 갖고 무효화를 주장했다.

그렇다보니 다른 유형이 무난하게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확정지을 때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최종 결론은 2024년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겨놓은 지난 20일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등을 두려던 계획을 철회, 일괄적으로 1.6%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오른 93.6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수가가 되는데 내년도 초진진찰료는 1만 7610원, 재진진찰료는 1만 2590원이 된다. 각각 올해보다 290원, 210원 오른 값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행정예고 후 다음주 중 확정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초진료 29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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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인숙 대표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6_118793_1836.jpg" />
<figcaption>박인숙 대표는 21일 오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공공의대법 등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인숙 대표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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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가 대표가 야당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박 대표는 21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건보재정 파탄국민 건보료 폭탄이공계와 산업계 붕괴 등 부작용만 불러 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사법리스크 이른바 소송 공포와 필수과 의료진의 탈진, 낮은 수가라고 되짚은 박 대표는 이들 법안이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비 안된 공공의대 설립은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 대표는 공공의대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며 제2, 제3의 서남의대가 나올 것이 분명하고 결국 불량 의학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국민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만나서 이 법안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실상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목인 법사위원회에서 이 악법들을 막아 주기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인숙 대표 "공공의대 신설, 제2의 서남의대 양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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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5_118789_4553.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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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 확대가 결정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도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탓에 의약품이 부족한데, 품귀 의약품 확보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재정을 운용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수가를 올려 2년여간 연장키로 했다. 2026년까지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예상액으로는 1940억원을 언급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21일 호흡기계 약물과 해열진통제 품절 사태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 부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약이 없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방으로 들어갈 예산을 필수의약품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재료가가 상승했다고 짚고 의약품 가격을 올려 재료 수입을 활성화해도 모자란데 약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제약사들이 복제 약 생산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생모는 환자들은 약국을 떠돌고 있고 의사들은 현재 생산 중인 약을 검색하고 약국에 재고가 있는지 문의해 가며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학적인 효능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약사들이 약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약가를 정상화하라며 의약품 건보적용 대상 축소 정책 또한 중간하고, 건보 대상에서 삭제했던 약품들을 부활시켜 환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부족 사태에 첩약 급여 확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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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4_118788_51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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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의사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세워 전액 국민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두 법안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데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함으로 정부 여당에게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입법 폭주에 "가만히 있어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5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87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3_118785_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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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복합적인 측면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무복무 의사만 뽑아서 세워놓으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도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으며, 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법은 위헌성과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선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의료자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할 만한 명확한 대가를 보상하고, 법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날치기 통과" 비판

정부가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부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부터 간병 지원까지 간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왔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6 max-width-327 float-left" data-idxno="1187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7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2_118786_3455.jpg" width="269"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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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우선 내년 7월부터 2025년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및 장기요양 1ㆍ2등급 수준의 환자다.

간병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수 있고 병원 직접고용이나 파견 형태로 근무한다. 간병인 1명당 연평균 환자수는 4명으로 하고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제공하고 의료최고도는 180일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간 후 100%가 되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10개 요양병원도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10개 요양병원, 600명의 환자에게 간병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재정도 약 24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산을 한 상황이다. 이후 2026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 2027년에는 본사업을 한다는 일정이다.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원 조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 연계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무사 배치 3.3배 확대

보호자 없는 입원을 표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최대 4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어도 비수도권 상급종병은 이를 해제한다. 수도권 상급종병은 6개까지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참여율이 높을수록 성과평가 보상을 확대한다.

상급종병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고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를 전담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토록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대형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가 많을수록 간호사 배치를 늘리고 재정보상도 확대한다. 보호자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과 익일 환자, 소아 환자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30일 이후, 하지절단 60일 이후에는 입원료는 차감하는 식이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근무조별 1인당 환자 25~40명이던 기준을 없애고 12~20명 기준을 신설했다. 40명은 1년 유예, 30명은 3년 유예 후 폐지할 예정이다. 병동 및 재활 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에게는 위해 가능성이 낮은 간병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합병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전체 종합병원의 37.4%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단, 수도권과 6개 광역시는 제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ㆍ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ㆍ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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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7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18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2_118787_35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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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간병 책임' 시동…요양병원 10곳 시범사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7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1_118782_1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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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지역의사제도)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특정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 두 가지 제도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단골로 써먹던 대국민 사기극이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사 제도는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의 확장판에 불과하다고 짚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되어 시간만 흘러가기 기다리는 의무복무에 무슨 열의가 있을 것이며, 어떤 정성 어린 진료를 기대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밖에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실상 용도 폐기됐으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두 가지 제도는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보기 좋은 겉포장으로 국민의 지지와 표를 끌어 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허울만 좋고 실효성은 없는 문자 그대로의 헛짓거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의사회는 미래 세대의 의료를 왜곡시키는 선심성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국민 선전에 의료계를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200여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국회 내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곧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구시의사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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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에 따른 항경련 효과 및 부작용 확률. 토피라메이트는 적은 혈중농도에서 뇌전증 치료 효과가 충분한 반면, 실조증 부작용 발생 위험은 혈중농도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30_118784_1953.jpg" />
<figcaption>[그래프]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에 따른 항경련 효과 및 부작용 확률. 토피라메이트는 적은 혈중농도에서 뇌전증 치료 효과가 충분한 반면, 실조증 부작용 발생 위험은 혈중농도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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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토피라메이트는 4㎎/L의 혈중농도만으로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계뇌전증연맹 권고농도(520㎎/L)보다 최대 5분의 1이 낮은 수치다.

특히 혈중농도가 6.5㎎/L 이상 시 실조증(ataxia)을 비롯한 부작용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이상건 교수(1저자 이설아 전공의, 김현철 박사과정, 장윤혁 임상강사)와 임상약리학과 장인진유경상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72022년 뇌전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3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토피라메이트의 적정 혈중농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회가 발행한 [Annals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Neurology]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뇌전증은 원인 없는 발작(경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5천만명이, 국내에는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전증 치료제 토피라메이트는 1996년 FDA 승인 이래 현재까지 널리 사용하고 있는 2세대 항경련제. 고용량 복용 시 인지기능 저하어지럼증체중 감소실조증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세계뇌전증연맹은 뇌전증 치료를 위한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를 520㎎/L로 권고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임상약리학과 공동 연구팀은 세계뇌전증연맹 권고에 맞춰 사용해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자 적정 혈중농도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공동 연구팀은 3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농도와 항경련 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94.4%(371명)에서 경련 증상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충분한 항경련 효과를 보인 환자들의 토피라메이트 평균 혈중농도는 4㎎/L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피라메이트 혈중농도 6.5㎎/L 이상에서 실조증 부작용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실조증은 신체 부위 간 상호작용 장애로 인해 동작이 서투르고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신경학적 증상.

공동 연구팀은 토피라메이트 단일 투여로 충분한 항경련 효과를 보인 환자를 무경련군(39명)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잔여 경련이 있는 내약성 경련군(13명)으로 나누어 추적 관찰했다.

추적 관찰 결과, 약 7.5년 이내에 3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처방받는 환자 비율은 무경련군 7.7%, 내약성 경련군 54.8%로 조사됐다. 공동 연구팀은 내약성 경련군은 약물 저항성이 큰 난치성 뇌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팀은 혈중농도 4㎎/L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는 토피라메이트를 증량하기보다 는 새로운 뇌전증 약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경련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건 교수(신경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뇌전증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피라메이트 약제의 무리한 증량의 불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토피라메이트를 혈중농도 6.5㎎/L 미만 사용 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새로운 뇌전증 진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