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승진

김혜숙 양산지사장 
장석문 금천지사장 
이경원 남양주가평지사장 
서윤희 부산사상지사장 
정승룡 평택지사장 
김승국 경주지사장 
이처용 대구중부지사장 
임선미 전주북부지사장 
최준영 대전서부지사장 
박향정 행정직 1급 
최승규 행정직 1급 
전수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수 파견근무 
송인숙 서울대보건대학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 
박은서 서울대보건대학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

■상위직

조준연 해운대지사장 
김금옥 울산중부지사장 
안문환 진주산청지사장

■전보

윤정욱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배민구 용산지사장 
이원복 인재개발원장 
김은호 경북지사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노증식 건강검진실장 
주원석 빅데이터전략본부장(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 겸임) 
박지영 의료이용관리실장 
최경희 글로벌협력사업실장 
이윤학 요양기관지원실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훈택 양천지사장 
오인숙 요양기준실장 
조성진 고양일산지사장 
주숙경 상병수당추진단장 
오은숙 영등포남부지사장 
문은주 대전동부지사장 
박애순 감사실장 
맹진영 천안지사장 
손경미 인천계양지사장 
김선주 성북지사장 
이은영 원주횡성지사장 
홍윤희 홍보실장 
이상열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장 
정인영 강릉지사장 
이정선 통합징수실장 
유순애 수원동부지사장 
조용만 목포지사장 
이영진 부산중부지사장 
강효희 달성고령지사장 
박형근 익산지사장 
남영환 제주지사장 
정상용 전주남부지사장 
황경제 광주서부지사장 
서미경 부천북부지사장 
양효숙 성남북부지사장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손문락 시흥지사장 
원광연 수원서부지사장 
정근채 파주지사장 
채복순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인사

올해도 의료계는 다사다난했다. 상반기에는 수 년간 이목을 끈 간호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총력전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가 결정됐으며, 법원에서는 의사들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10대뉴스②]올해도 계속된 필수의료 해법찾기 
[10대뉴스③]의료인 면허취소법 충격 
[10대뉴스④]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충돌 
[10대뉴스⑤]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

[10대뉴스①]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올 한해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간호법 제정이다.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ㆍ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뒤,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ㆍ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안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중앙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2022년 5월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연말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연대 조직을 구성해 간호법 찬반 세몰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13개 단체와 &lsquo;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rsquo;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간호협회는 1,164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측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맞불을 놓았고, 해를 넘겨서도 힘대결은 이어졌다.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충돌로 인한 혼선, 의료법과의 상충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올해 2월 9일 국회 보건보건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nbsp;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외 169인은 앞서 통과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 하기로 의결했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ldquo;여ㆍ야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여ㆍ야ㆍ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 보완해 다시 발의됨에 따라, 다시 불씨가 점화된 상태다.

[10대뉴스②]올해도 계속된 필수의료 해법찾기 
지난해 7월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사망했다.

소위 빅 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마저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해야 하는 의료 현실이 부각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한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1월 31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ㆍ중증도에 따른 산모&bull;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ㆍ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월 30일 의료현한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7일 23차 회의를 해오면서 필수의료 강화방안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lsquo;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rsquo;를 구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응급ㆍ중증ㆍ소아ㆍ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대뉴스③]의료인 면허취소법 충격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이 대리 수술 등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는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9일 표결로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취소와 함께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10월 2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은 11월 20일 시행돼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0대뉴스④]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충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lsquo;심각&rsquo;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위기단계가 &lsquo;경계&rsquo;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불법 의료행위가 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1년 이내, 기타 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휴일은 &lsquo;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squo;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한다.

섬ㆍ벽지 환자는 섬ㆍ벽지 거주자여야 하며,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된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1년 이내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며, 약국에는 약제비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단, 유ㆍ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방식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이 허용됐다.&nbsp;

단, 재택 수령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됐다.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은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휴일ㆍ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했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ㆍ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됐다.

의사단체들은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비대면 진료는 &lsquo;대면진료&rsquo;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대뉴스⑤]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예고없이 시작돼 2월부터 집담감염상황이 벌어졌고, 3년간 유행이 반복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대응했다.

올해 5월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lsquo;심각&rsquo;에서 &lsquo;경계&rsquo;로 하향 조정 계획을 밝혔다.

약 3년 3개월 만의 조치로,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또,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됐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중단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자율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 7명, 치명률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과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년여간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꾸준히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지역사회에 잔존하며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감염을 염두에 둬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병을 이겨나가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감염 엔데믹 선언의 의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 건강 권고 수칙을 통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12.4~26.), 후기(12.27.~&rsquo;24.1.8.), 추가모집(1.12.~23.)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이다.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해, 레지던트 필기시험(12.17.)과 면접(12.20~22.)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rsquo;23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3년(&rsquo;22~&rsquo;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는 &rsquo;23년 968명에서 &rsquo;24년에 1,101명으로 133명(13.7%) 증가했다.

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rsquo;23년 모집인원 204명 중 선발인원이 36명(확보율 17.6%)이었으나, &rsquo;24년에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확보율 26.2%)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원의 4분의 3을 확보하지 못했다.

외과는 &rsquo;23년 모집인원 216명 중 선발인원이 135명(확보율 62.5%)이었으나 &rsquo;24년에는 모집인원 200명 중 161명(확보율 80.5%)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26명 증가했다.

&rsquo;24년도 모집정원을 확대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도 &rsquo;23년 대비해 각각 ▲21명(&rsquo;23년 137명&rarr;&rsquo;24년 158명), ▲8명(&rsquo;23년 202명&rarr;&rsquo;24년 210명) ▲9명(&rsquo;23년 97명&rarr;&rsquo;24년 106명) ▲2명(&rsquo;23년 103명&rarr;&rsquo;24년 105명)의 선발인원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응급의학과(△6명, &rsquo;23년 154명&rarr;&rsquo;24년 148명), 산부인과(△17명, &rsquo;23년 133명&rarr;&rsquo;24년 116명) 등 일부 과목에서는 &rsquo;23년 대비 선발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69_124235_20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235">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결과</td>
		</tr>
	</tbody>
</table>

비수도권 지역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 과목별로 비수도권의 선발된 레지던트가 증가하였는데, 소아청소년과는 &rsquo;23년 3명에서 &rsquo;24년 10명으로 7명 증가했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에서도 &rsquo;23년 대비 각각 ▲16명(&rsquo;23년 230명&rarr;&rsquo;24년 246명) ▲6명(&rsquo;23년 37명&rarr;&rsquo;24년 43명) ▲1명(&rsquo;23년 27명&rarr;&rsquo;24년 2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가 대비 각각 ▲26명(&rsquo;23년 46명&rarr;&rsquo;24년 72명) ▲17명(&rsquo;23년 76명&rarr;&rsquo;24년 93명), ▲12명(&rsquo;23년 36명&rarr;&rsquo;24년 48명), ▲3명(&rsquo;23년 44명&rarr;&rsquo;24년 47명) 증가했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1명 감소(&rsquo;23년 61명&rarr;&rsquo;24년 6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rsquo;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후기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rsquo;24년 1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는 추가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모집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http://sinim.kha.or.kr/)을 통해 레지던트 및 인턴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레지전트 전기모집 확보율 8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lsquo;심사기준 허브(HUB)&rsquo;를 12월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사기준은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53_124218_51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심사기준 허브(HUB)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 간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심사기준 제ㆍ개정 이력 조회로 과거의 기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기능을 개선하여 요양기관 등 사용자들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업무포털 &gt;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gt; &lsquo;심사기준(HUB) &ndash; 행위ㆍ치료재료&rsquo;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미향 심사기준실장은 &ldquo;심사기준 허브 활용이 의료현장의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기준 관련 질의&#8228;응답, 심사사례지침, 수가&#8228;치료재료 등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연관된 심사기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해 온 ▲공정ㆍ적정 보상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ㆍ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했다.

특히, 고위험ㆍ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보상 확대, 의료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ㆍ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강화 등 필수의료 공백 발생 분야의 보상방향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ㆍ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한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논의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면허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는 2024년 1월 10일(수) 오수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최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58_124225_19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ㆍ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middot;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ㆍ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원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squo;필수의료 패키지&rsquo; 중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57_124224_16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ldquo;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정부를 믿고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2023년도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료계의 날선 비판으로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1년 가까이 의료현안을 논의해 왔음에도 의사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지탄한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2_118853_46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94 의정합의문은 정녕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 없다는 정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검토 없이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국회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한 양동호 단장은 무너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지난 1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대정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와 재정이 무한하고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과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부담 증가를 투명히 공개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해나가겠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의대정책도, 단체 의견도, 국민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도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합리적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백브리핑을 통해 오해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의대정원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최대한 공감하고 대화할 의지를 보이며 붙인 말로, 맥락에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두발언과 백브리핑에서 모두 정부와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브리핑에 따르면 실제로 회의 중 결과물을 내자는 토론 제안과 이에 동의가 있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자율적 징계를 통한 자정과 면허관리원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의대정원과 면허관리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는 새해 1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정부, 소통 필요 없다며 의정협의 왜 하나?"…긴장 속 협의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2월 22일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2023 의생명연구소 리서치 데이'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1_118852_450.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2월 22일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2023 의생명연구소 리서치 데이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2월 22일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2023 의생명연구소 리서치 데이를 진행,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보라매병원 의료진이 올 한해 진행한 원내 과제 지원 연구와 서울대와의 협동공동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들은 △의학기초 협동연구 △보라매-관악 협동연구 △Bio-Connect 사업 공동연구 △ 생명공학 공동연구 등 총 4개의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대 생명공학 공동연구 발표에서는 ▲ROI-based spatial transcriptomics as a novel approach to reveal the mechanism of quiescent osteblast reactivation(김상완 교수내분비대사내과) ▲그래프 딥러닝 기반의 병리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암 미세환경 바이오마커 발굴(박정환 교수병리과) 등을 주제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연구 성과와 추가로 연구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향후 원내 과제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수진들의 연구에 대한 높은 열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공공의료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센터를 확충하고,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협력 연구를 확대하는 등 연구 협력망을 확장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연구중심병원' 중간 점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화면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0_118851_4336.jpg" />
<figcaption>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화면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같은 주제의 심사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심사기준 허브(HUB)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로 과거 기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기능을 개선해 요양기관 등 사용자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심사기준(HUB) - 행위․치료재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미향 심사기준실장은 심사기준 허브(HUB) 활용이 의료현장의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기준 관련 질의․응답(QA), 심사사례지침, 수가․치료재료 등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주제 심사기준 한 눈에 확인가능 해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9_118857_2335.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figure>
</div>

정치 성향을 분류하는 도구로 우리는 흔히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라는 개념을 쓴다. 물론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 기준도 가지각색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통념에 따라 정치 성향을 구분짓는 지표로 꾸준히 쓰인다.

만일 누군가가 의료 관련 이슈에 따른 의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떤 항목을 지표로 삼아야 할까?

의협신문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각에 도전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오래도록 혹은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지표에 대한 의사들의 뜻을 묻고 이들의 사상적,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설문조사는 12월 21부터 26일까지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에는 총 312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설문결과는 SPSS 교차분석방식으로 분석했으며, 신뢰도는 97.2%, 표준편차는 0.8이다.

선택분업 전환당연지정제 폐지, 이토록 치열한 부딪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둘 모두 현재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이 된 제도이나, 여전히 그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꽤나 논쟁적인 단어다.

설문결과를 보자면 뜨겁고, 흥미롭다.

선택분업 전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7%는 찬성, 50.3%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완전히 반반,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가치다.

각각의 응답 강도를 보면 선택분업 전환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현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이 32.1%, 가능하면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이 17.6%로 각각 조사됐다.

상황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없이 선택분업 전환을 택한 적극적 전환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의약분업을 제도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환자 등 소비자의 선택에 무게를 두는, 이른바 자유주의파다.

연령별로 보자면 39세 이하와 5059세군에서 상대적으로 선택분업 전환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가능하다면 혹은 반드시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의사는 39세 이하에서 57.1%, 5059세군에서 52.3%로 평균을 웃돌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9_118858_2523.jpg" />
<figcaption>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12월 21일부터26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에는 312명의 의사들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7.2%, 표준편차는 0.8이다.[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선택분업에 찬성하지만 이미 정착한 의약분업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9%,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약 공급은 약사가 맡는 현 의약분업 제도가 선택분업 보다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3.4%였다.

심정적으로 선택분업 추구에 동의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우리 사회와 국민이 경험하며 체계화 된, 현행 제도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존공영파다. 선택분업보다 의약분업이 맞다는 확신적 지지군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각각의 응답을 선택한 의사들의 비율이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케이크의 4분의 1선에서 제법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설문결과로 보자면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은 의료계 다수 의견이 아니다. 반대로 의약분업 지지를 의료계 대표 의견으로도 볼 수 없다.

당연지정제 폐지 42% vs 유지 58%, 여전히 뜨거운 감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9_118859_26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이 크게 갈렸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표를 던진 응답자는 전체의 42%, 당연지정제 유지에 힘을 실은 응답자는 58%다.

세부적으로는 당연지정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21.8%를 차지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는 당연지정제에 반대하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적극적인 자유주의파다.

가능하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도 20.2%로 나타났다. 경영이 어려울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건강보험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진료하고 싶어하는 소극적 자유파다.

마음에는 안들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는 답이 41.3%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았다.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사도 16.7%였다. 현행 제도와 체계를 인정하는 공공파다.

연령별로 보면 앞선 선택분업 전환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39세 이하와 5059세군에서 상대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답이 많았다. 이 두가지 항목에 비춰보자면 이들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이른바 자유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가능하다면 혹은 반드시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의사는 39세 이하에서 40%, 5059세군에서 53.4%로 4049세군 35.2%, 60대 이상 37.6%를 앞섰다.

영리법인 허용의사단체 자율징계권, 의사들 생각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2 max-width-919 float-center" data-idxno="118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9_118862_32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의사단체 자율징계 강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앞선 질문과 유사한 맥락에서 의료 시장주의, 의료 전문가주의에 관한 시각을 추가로 묻고자 한 질문이다.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6%는 전면 허용, 27.6%는 제한적 지역이나 외국인 등 특정 층에 한해 허용, 32.7%는 장기적 계획에 따라 단계적 허용이라는 답을 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프로페셔널리즘에 입각해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물은데는 응답자의 24.4%가 의료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는 의사들에 맡겨야 한다, 40.7%가 가능하면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사의 자율권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합산하자면 전체의 65.1%가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기존 질의에서 확인된 자유주의파 의사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인데, 의사 전문가주의가 다른 사상적 성향 못지 않게 의사들의 가치 판단과 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가능하겠다.

법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의사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자는 30.8%로 나타났고, 자율징계보다는 법과 제도 등 사회적 규제와 통제에 전적으로 따라야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신년특집 2024년 새해 '의사, 가치·성향 지형도'를 그려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사진 왼쪽)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제100회 국제학술대회에서 ‘KSA 학술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8_118846_2233.jpg" />
<figcaption>김진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사진 왼쪽)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제100회 국제학술대회에서 KSA 학술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진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최근 열린 제100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국제학술대회(KoreAnesthesia 2023)에서 KSA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3년간 국내외 학술대회 강의초록 발표 실적논문 심사 경력학술 연구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탁월한 학술 업적과 학술대회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선정, KSA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진태 교수는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심폐마취소아마취부위마취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논문을 250편 이상 발표했다.

대한소아마취학회장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마취통증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김진태 교수는 지난 12월 8일 열린 홍콩마취과학회(SAHK)에서 최고 학술상(SAHK Research Excellence Award)도 수상했다.

김진태 교수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가장 영예로운 상을 수상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마취통증의학 분야 연구에 매진하여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단체부문인 KSA 학술대상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위원회가 받았다. 이호진 서울의대 교수는 학술위원회 간사로, 김진태장영은 교수는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KSA)는 안전한 마취 및 통증관리를 연구하고,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1956년 창립, 올해로 100회를 맞았다.

김진태 서울의대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KSA 학술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롯데자이언츠 상조회(회장 전준우)는 1992년부터 매년 고신대복음병원 고신사랑회에 소아암 환우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9년까지 팬사인회와 식사 자리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성금만 후원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7_118845_825.jpg" />
<figcaption>롯데자이언츠 상조회(회장 전준우)는 1992년부터 매년 고신대복음병원 고신사랑회에 소아암 환우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9년까지 팬사인회와 식사 자리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성금만 후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소아암 환우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상조회장 전준우)는 지난 1992년부터 32년째 고신대병원 소아암 환우돕기 성금을 쾌척하고 있다.

2019년까지 팬사인회 행사를 개최하고, 환아들과 식사를 같이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원 방문 대신 고신사랑회에 성금을 기부, 소아암 환우 돕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준우 상조회장은 고신사랑회 소아암돕기 행사를 부득이하게 기금 전달로만 대신하게 돼 아쉽다면서 소아암 환아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아 고신사랑회장은 1년 동안 동료들과 모은 성금을 해마다 전달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롯데자이언츠 상조회의 30년 이상 이어온 우정과 정성이 크리스마스와 연말를 맞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 상조회, 고신사랑회 온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에 각각 &lsquo;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표명 및 입학 정원 감축 제안&rsquo; 공문을 보내 치과대학 신설 반대 및 치대 정원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과의사 공급 과잉 현실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2015년에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의 치과의사 추계 및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역시 2020년 477명~1,501명, 2030년 1,810명~2,968명 과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2035년 5,803명~6,114명 과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치과의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치과의사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60%대)에 비해서 치과(30%대)가 현저히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주요 논문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치과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나열하고 있어, 단순히 치과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치협 강충규 부회장은 &ldquo;본 협회에서는 충청도 지역 및 모든 지역의 치과대학의 증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rdquo;라며, &ldquo;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으로 적정 감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치협 송종운 치무이사는 &ldquo;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750명에서 125명(16.7%)으로 감축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로 인한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감축문제 보완 등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rdquo;라는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 치과대학 신설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4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6_118842_5437.jpg" />
<figcaption>27일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 나선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figcaption>
</figure>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이달에만 벌써 3번째, 용산과 이촌동 의협회관을 오가며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은 27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 범대위는 2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매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저녁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범대위원들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오전에는 정재원 범대위 간사가, 저녁에는 오동호 위원이 각각 1인 시위를 벌였고 27일 오전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다시 용산으로" 의협 범대위 3차 릴레이 시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승진

이기신 ICT전략실장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신은숙 포괄수가실장 
박정혜 심사운영실장 
김태성 조사운영실장(급여조사실장 겸임)

박승규 지불제도개발실 혁신센터운영부장 
오주연 지불제도개발실 제불제도평가부장 
조향심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장 
이정숙 ICT전략실 정보자원부장(데이터증설사업단 데이터센터증설사업부장 겸임) 
이상영 정보운영실 경영정보부장 
허은정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장 
이은경 DUR관리실 DUR관리부장 
이소영 심사전략실 심사개발부장 
한형은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장 
안경미 부산제주본부 심사평가1부장(심사평가2부장 겸임)

■전보

최수경 지불제도개발실장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 
이경수 홍보실장 
유미영 고객지원실장 
박한준 정보운영실장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최원희 심사전략실장 
이연봉 심사기준실장 
조회규 심사관리실장 
안미라 평가관리실장 
이소영 심사평가연구실장(약제성과평가실장 겸임) 
박영희 위원회운영실장(위원회심사실장 겸임) 
김연숙 대전충청본부장 
문경아 전북본부장

고미선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관리부장 
김현아 지불제도개발실 제불제도개발부장 
김남희 지불제도개발실 연계협력지불제도부장 
최금희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체계혁신부장 
방현주 공공수가정책실 공공수가개발부장 
이창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개발부장 
정선호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장 
국선표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경영실적보고서작성전담부장 겸임) 
이상문 기획조정실 지속가능경영부장(ESG 경영추진단 사회추진반장 및 경영혁신본부 경영리스크관리단 내부통제부장 겸임) 
오영원 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장(경영혁신본부 인재경영개선단 임금체계개선부장 겸임) 
권오탁 홍보실 홍보기획부장 
송민경 홍보실 국민소통부장 
이동옥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장(고객센터운영부장 겸임) 
신준섭 ICT전략실 정보기획부장 
설용환 정보운영실 심사정보표준화부장 
조명님 정보운영실 심사정보화부장 
이정백 강원제주설립추진단 강원제주본부설립부장 
서희정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장 
강미영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 
공지련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장 
강라원 포괄수가실 분류체계개발부장 
서문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장 
조영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3부장 
홍은선 심사전략실 심사전략부장 
이은주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장 
송지영 심사운영실 내과심사1부장 
양희정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장 
홍미야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장 
서희숙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장 
박정아 평가관리실 평가정보부장 
한영숙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장 
조진숙 의료자원실 상급종합병원지정부장(전문병원지정부장 겸임) 
고영규 의료자원실 출생통보부장 
이종철 의료급여실의료급여운영부장 
윤중한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장 
최지숙 심사평가연구실 의료보장연구부장 
김미경 약제성과평가실 약제성과평가부장 
백미숙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전략부장 
조일억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운영부장 
장종문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정보부장 
정설희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장(해외사업추진부장 겸임), 국제협력단장 직무대리 
김병수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장 
박진령 서울본부 심사평가2부장 
하성희 서울본부 심사평가3부장 
신윤기 부산제주본부 고객지원부장(ESG경영추진단 부산제주본부ESG경영추진반장 겸임) 
강성우 대구경북본부 고객지원부장(ESG경영추진단 대구경북본부ESG경영추진반장 겸임) 
최인정 광주전남본부 고객지원부장(ESG경영추진단 광주전남본부ESG경영추진반장 겸임) 
장준호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장(ESG경영추진단 경기남부본부ESG경영추진반장 겸임) 
조향숙 경기북부강원본부 고객지원부장(ESG경영추진단 경기북부강원본부ESG경영추진반장 겸임) 
이희화 인천본부 고객지원부장(ESG경영추진단 인천본부ESG경영추진반장 겸임) 
권성희 인천본부 심사평가부장 
국선호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보임

김창호 광주전남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사법판결이 응급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4_118835_3222.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사법판결이 응급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혹한 형법 처벌과 고액 민사 배상을 견디지 못해 의사가 응급실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달라며 정부사법부행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붕괴를 앞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최근 사법부의 응급의료에 대한 가혹한 판결과 여러 사건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보람과 자부심이 아니라 결과가 나쁘면 수억원의 배상과 법적인 책임을 지고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는 불안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응급의료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은 논의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이송거부 금지법은 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급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은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실에서 더 많이 환자를 보면 볼수록 형사 처벌 위험이 더 커지고, 수용거부 금지법면허취소법 등으로 인해 불안을 넘어 의사면허 취소와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근무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고 있다고 암울한 응급의료 현실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응급의료진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적극 보호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살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10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주최한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는 이형민 회장을 비롯해 김지훈 총무이사, 최일국 기획이사, 김근수 홍보이사, 이의선 대외협력이사, 김철 감사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4_118838_3543.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주최한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는 이형민 회장을 비롯해 김지훈 총무이사, 최일국 기획이사, 김근수 홍보이사, 이의선 대외협력이사, 김철 감사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구성과 대화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도 꼬집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에 응급의료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구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 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러다할 반응이 없다면서 이송거부 금지법안 시행규칙 논의에는 아예 배제했고, 응급의료 발전 계획에는 참여조자 하지 못했다.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는 정작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손쉽고 빠른 해결책인 의료진을 쥐어짜는 방식을 사용하려 한다면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과밀화와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증 응급환자를 강제로 배정하겠다고 한다. 최종진료의 부족을 응급의료의 부족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100번에 12번은 기도삽관에 실패할 수 있고, 교과서대로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난 경우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곳이지 최종진단과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응급실 현장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과도한 판결을 즉각 중단하고, 응급의학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법적인 안전조치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철 감사는 최근에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사망한 사건에서 응급처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라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기록이 없으니 환자를 방치했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응급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고 중환자 대신 경증 환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료소송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지 않도록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4_118839_3729.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지 않도록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신껏 치료를 했음에도 법적 위험이 닥친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정치권사법부가 분명히 답을 내놔야 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의학과의사회의 입장과 전적으로 뜻이 같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들도 응급의학과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응급실에서 밤을 새며 응급환자를 봐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의들은 구속되기 전에 하루 빨리 응급실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형사 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div id="tem-type-8">
[과도한 사법판결로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응급의료진들에 대한 과도한 사법판결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절망적인 분노를 표한다. 반복되는 무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응급의학 전문의, 전공의들의 이탈, 지원율 하락을 통하여 등급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들도 응급의학과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응급실에서 밤을 새며 응급환자를 봐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 응급실에서 전과자인 음주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전 1년차 전공의가 정상적인 응급진료를 수행하던 중 CT를 찍지 않았다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응급실 폭력사건과 감경을 받아야 할 응급진료가 비슷한 판결이라면 도대체 이 전공의는 응급실의 폭력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사법정의인가? 
응급실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법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드문 질환이어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배상하라는 나라도 없다. 
과거에는 심평의학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원이 진단도 치료도 정해주는 사법의학을 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의들은 구속되기 전에 하루 빨리 응급실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응급의학과는 과거에는 힘들어서 하기를 꺼리는 과였다면 이제는 구속될까 봐 하기를 꺼리는 과가 되었다. 다른 주요 과들의 몰락에 이어 이제는 응급의학과가 망할 차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지원율은 10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수련을 그만두고 전문의들도 응급실에서 이탈하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자부심 하나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힘든 수련과 근로환경을 버텨왔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빼앗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과도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

지난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많은 전문의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응급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송거부 금지법, 면허취소법과 같은 법안들로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있다. 과밀화 해소나 취약지 인프라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나 의대정원 증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꿈같은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

응급의료의 종말시계는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도 응급의료를 살리기 힘든 상황에서 선봉부대인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탈하게 하면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응급의료의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도 아닌 감경하는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1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업무상 마주하는 사법위험에 대한 불안이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응급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필수의료의 최전방에서,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과도한 사법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련없이 응급실 현장을 떠날 것이다.

과도한 사법판결 응급의료 무너진다!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즉각 제정하라!

2023년 12월 2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div>

"응급실 무너진다…응급의료 목소리 들어달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3_118834_1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의 파장이 확산일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까지 거론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긴급 성명을 내어 국민의 공복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권의 하명을 받들어 정치인 행세에 나섰다며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문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독단으로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한 발언은, 입신양명을 위해 의료 정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치인 모습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가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박민수 차관의 태도가 현 정부의 입장이라면, 더는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관의 거취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정부가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옹호하거나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협의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 수 증원을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상호 신뢰를 가지고 의정협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의료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선정하고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한 점을 짚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과 달리 가장 중요한 협의를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현안 협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의대정원 확대 찬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iv id="tem-type-8">
보건복지부 차관의 독선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대통령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선정하고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상호 이견이 있는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고 거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문가 집단에 대해 공격적인 언행으로 깎아내리고, 국가 중요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및 한약 첩약 시범사업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부족해 의대정원 문제해결의 출발점인 의사협회와 맺은 9.4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의사협회와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무관하게 증원을 내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의사협회와 회원을 무시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가 의료 미래 안전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하명을 받들어 정치인 행세에 나서 의사협회와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문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독단으로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공복임을 포기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의료 정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치인 모습 그 자체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과 달리 가장 중요한 협의를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현안 협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의대정원 확대 찬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차관이 사탕발림으로 전공의 처우를 약속하면서도 이들이 미래에 활동할 의료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전공의의 미래 선택권마저 조종하고 강요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스스럼없이 밝힘으로써 의료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화하려는 광기마저 보인다.

정부가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박민수 차관의 태도가 현 정부의 입장이라면, 더는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정부는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관의 거취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정부가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옹호하거나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과 한 약속 이행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12.2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div>

"복지부 차관 망언" 일파만파, 의정협의체 깨지나

강한 투쟁이냐 온건한 협상이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극단적인 두 단어가 바로 투쟁과 협상이다. 물론 함께 병행이 필요한 단어이기도 하다. 다만, 의료계 주요 현안에서 이 두 단어는 대척점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 단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의협신문]은 투쟁과 협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보다 구체화해 의협의 역할을 정리, 의사 회원에게 물었다. 지난달 21~26일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312명의 의사가 응답했다.

▲투쟁까지 불사하며 회원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 ▲다양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하고 주도하는 의료계 거버넌스 ▲면허신고 등 대회원서비스를 주로 맡는 사단법인 ▲의료봉사 단체와 같은 재해구호 및 대국민 봉사 주력 중 선택을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맡아야 할 바람직한 역할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2_118840_541.jpg" />
<figcaption>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12월 21일부터26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에는 312명의 의사들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7.2%, 표준편차는 0.8이다.[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모두 의협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긴 하지만 응답자 10명 중 6명꼴인 64.7%는 다양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투쟁까지 불사하는 단체라는 강성 의견은 그 절반 수준인 30.1%에 머물렀다. 대회원 서비스 및 대국민 봉사 주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6%에 그쳤다.

대다수가 의협의 역할이 의료 현안을 아우르는 온건한 체계 구성을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 특징들이 보였다.

나이따라,지역따라 나눠지는 시각차는?

투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회원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강력한 집단을 바란다는 의견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2040과 60대 이상 나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2000년 의약분업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로 정리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본격 추진했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거리에까지 나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약분업 시행을 한 달 앞두고는 당시 젊은의사 전공의는 물론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생까지 단체행동을 펼쳤다. 폐업을 결의하고 의료를 멈춘 것. 이때부터 의료계는 투쟁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령별로 본 투쟁VS거버넌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2_118843_55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약분업 투쟁 후 약 23년여가 지난 현재, 당시 투쟁을 겪었던 의사들은 50대와 60대 이상이 됐다. 투쟁을 경험해 봤던 탓일까. 이들은 투쟁도 불사하는 노조와 같은 단체가 의협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40대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17.5%만이 강경 수단을 사용하는 게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3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각각 40%, 33.8%가 투쟁을 불사하는 단체를 바란다고 했다. 전체 결과인 30.1% 보다도 눈에 띄게 높은 숫자다. 물론 이들은 또 다른 투쟁의 경험자이기도 하다.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의협이 의료계 이슈를 주도하는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을 보면 2040 세대가 전체 64.7% 보다 더 낮게 응답했다. 39세 이하에서는 57.1%, 40대는 59.5%가 의료계 이슈를 논의, 주도하는 역할을 원한다고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역별로 본 투쟁VS거버넌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2_118844_55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강경과 온건을 대하는 시선 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로 분류되는 수도권 지역 의사들은 비수도권 의사들보다 상대적으로 투쟁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관없이 60%가 훌쩍 넘는 의사들이 의료계 거버넌스 역할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의사들은 응답자의 32.6%가 투쟁까지 불사하는 단체를 원했다면 비수도권 의사들은 26.6%가 투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의 연령대가 비교적 젊다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재 의료계 분위기가 설문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최근 현안이 의대정원 증원인데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쏟아지고 있고, 정부 역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특히 젊은의사에게는 위기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 같은 심리가 강한 투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특집 의사가 바라는 의협은? 정책 리딩vs투쟁 선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8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1_118833_401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변 미생물 이식(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FMT/대변이식)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대변이식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까.

대변이식은 건강한 개인의 분변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대변 주입 등을 통해 건강한 세균 군집을 도입하고 장내 미생물 군집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는 2013년부터 상용화됐다.

대변이식의 아버지 토모스 브로디 교수(소화기내과 전문의), 사빈 하잔 미국 플로리다대 소화기내과 교수, 셜리 엘즈워스 등이 함께 쓴 똥이 약이다가 우리 글로 옮겨졌다. 번역은 이성민 원장(제주연동365일의원)이 맡았다.

이 책은 대변이식과 소화기질환, 장을 위한 식사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먼저 대변이식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한다.

소화기질환에 대해서는 소화기 전체가 미생물로 가득한 하나의 우주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미생물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면서, 건강이 장내 미생물군(마이크로바이옴)에 달렸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을 배불리 먹이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고구마부터 김치까지 대장 건강에 필수적이면서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장에 좋고 나쁜 식품을 가려내는 명확한 기준을 각인시킨다. 또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1부 미생물의 정원에서는 소화관에서 발병하는 질환과 치료법을 개괄한다. 달라진 식습관과 도시생활이 장내 미생물군계의 다양성을 줄였고, 이 때문에 질병이 만연해졌다는 진단이다.

2부 똥이 약이다에서는 대변이식을 통해 미생물군계의 다양성을 되찾으면, 현대 유행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크론병, 심장질환, 비만, 자폐증, 건선, 우울증, 과민대장증후군 등을 개선하는 데 대변이식이 지닌 효과를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3부 대변이식에 대한 모든 것에서는 대변이식 적응증, 투여 경로, 부작용 및 합병증, 대변은행 등을 상세하게 짚는다.

4부 대변 이식의 미래에서는 대변이식이 지닌 한계를 밝히고, 미생물이 인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 몸속 미생물군계 집단은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다. 미생물군계 집단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식단, 유전자, 환경이 모두 미생물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아마 미래에는 감염을 치료할 때 항생제로 미생물을 무작위로 박멸하기보다, 일부 세균을 선정하고 수확해서 다른 미생물과 공생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다. () 미생물군계를 정원으로 생각한다. 모든 정원사가 알고 있듯이 때로는 잡초가 자라서 꽃이 죽기도 한다. 대변이식을 장에 온 봄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새로운 꽃을 심을 시간이다.

이 책을 번역한 이성민 원장은 하지만 대변이식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국내 대변 이식 임상 가이드라인이 권하는 대변이식술 대상 질병은 클로스트로이데스 디피실 감염(CDI) 뿐이다. 관련 논문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지만, 아직 질병을 치료할 때변이식술은 활발히 연구 중이다. 저자는 소화기내과의사로서 발전하고 있는 대변이식술을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장의 구조와 기능, 유익한 음식과 미생물의 역할, 미생물 이상에 의해 생기는 질병 등을 유쾌한 문체로 들려준다. 아직은 첫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변이식술 분야를 소개하는 책으로는 더할 나위 없다. 여러 질병에 대한 새 치료법과 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57-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