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8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801_118887_5529.jpg" />
<figcaption>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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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최근 열린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를 진흥하고, 후속 세대의 학술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간 임상윤리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윤리적 이슈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 교수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임상윤리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상담 사례 60건을 분석, 치료돌봄 목표, 의사결정, 관계 등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의 구체적 범주를 확인하고, 윤리적 이해 확장과 임상윤리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임상현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이사보를 비롯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암환자지지의료연구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상 현장의 생애 말기의료 이용과 연명의료 결정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 다양한 학제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창립했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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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800_118884_3216.jpg" />
<figcaption>[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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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나흘 앞두고 전공의와 대화에 나선 보건복지부.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는 참석한 전공의들에게 분노만을 남겼다.

총회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불붙인 분노가 전공의 행동의 기폭제가 될 거란 예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를 개최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 등 정부의 노력을 전공의들에게 알리고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전국 68개 수련병원 전공의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였으나, 3시간 동안 구체적 답변은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불평이 일색이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대외 홍보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전공의는 바쁜 연말에 일방적으로 전공의를 모아 진행한 행사였는데도 들은 답변이 없고 남은 게 없다. 도대체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궁금해서 직접 온 전공의들도 있었지만 각 병원을 통해 차출된 이들도 있었고,회의 시작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등 여러모로 무리수였다며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전공의에게 당근책을 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소통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이번 행사는 대전협 측에서연말인데다 총회를 준비하는 관계로 1월 중 개최를 원했으나, 박민수 제2차관의 강력한 의지로 대전협 정기총회 직전에 열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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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800_118886_335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저녁 전공의 100여명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가졌으나, 정작 전공의들 사이에선 실속이 빠진 대외 홍보용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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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전협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창구에서도 구체적 정책 방안을 듣지 못해 답답했는데 차관이 직접 얘기한다길래 약간의 기대를 했다며 우리를 홍보용으로 이용할지언정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겠다기에 필요한 재정이나 제도 개선 계획을 물어보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건 없다던가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에 박단 회장이 간담회 중구체화된 내용도 없이 앞으로 다 잘될 거란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뭘 했던 거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전반적으로 현장에 있던 전공의들도, 그 모습을 온라인으로봤던 전공의들도 다들 화가 많이 났다며 저만 해도 (간담회 중) 진심으로 화가 났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얻은 분노는 오히려 전공의 행동의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A 전공의는전공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최근 여러 의료현안에 관심을 갖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간담회를 계기로 정책 및 현안의 세부 내용과 정책의 구체성 부재 등 현재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 현장에 참석했던 이한결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서울대병원)는 정부가 구체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많은 전공의들이 알게 됐다. 벌써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며 간담회가 전공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대전협 정기총회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총회에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전협의 대응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최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이 기습 상정통과됨에 따라 전공의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공공의대는 2020년도에도 이슈였기에전공의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된다. 더욱이 서남의대의 여파를 직접 겪었던 세대가 지금의 전공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부실의대와 부정입학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며 총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화났다"…복지부의 달래기가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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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천안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9_118882_5948.jpg" />
<figcaption>천안시의사회는 지난 20일 2023년도 송년회를 겸해 열린 최우수회원 명패 전달식에서 4개년도 연속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4Star 스티커를 명패 하단에 부착하며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사진제공=천안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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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비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이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사회가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

천안시의사회는 회비 납부에 미온적인 신입 회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기존 정회원들의 이탈을 막고자 회원들에게 최우수회원 명패를 제작, 배포해 차별화를 꾀하는 등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다.

천안시의사회는 지난 20일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천안시의사회 최우수회원이라고 적힌 명패를 배포하기로 했다.

최우수회원 명패는 2020년도 이후 천안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기준으로 제작됐으며, 해마다 회비 납부년도를 명기한 Star 스티커를 붙여나가는 방식이다.

지난 20일 2023년도 송년회를 겸해 열린 최우수회원 명패 전달식에서는 4개년도 연속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4Star 스티커를 명패 하단에 부착하며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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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9_118883_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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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조 천안시의사회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 환경 속에도 천안시의사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함과 더불어 회비를 미납한 회원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명패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또 회원중에서도 의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 판단한 회원들에게는 배포하지 않는다면서 회원들에게 최우수회원 명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내원한 환자들에게도 신뢰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의사회는 회비를 내는 정회원들에게는 최우수회원 명패 이외에도 경조사시 경하기 및 근조기를 지원하는 사업, 회원 전용 24시간 직통폰 상담, KCC 오토그룹과 MOU할인 등 회원 특전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회원을 위한 의사회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천안시의사회, 회비 납부율 제고 위한 특별한 방법 있다

정부가 치매 환자 관리에 나설 의사와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말 그래도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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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매관리 서비스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의협신문" height="22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8_118880_4825.jpg" width="716" />
<figcaption>치매관리 서비스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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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치매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최소 1만310(환자관리료)~최고 12만6900원(방문진료료)의 수가가 주어진다. 방문진료비는 의원급에만 지급되며 환자관리료는 비대면 관리에 주어지는 수가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고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원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다. 다만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받은 의사만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역은 의사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20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치매 관리 나설 '주치의' 모집…내년 2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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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7_118879_3725.jpg" />
<figcaption>강기범 전 대학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경희대의대 학생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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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의대생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불통과 졸속이라고 표현하며,결코 좌시하지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만큼 강경 투쟁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기범 전 대학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경희대의대 학생회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의대생 입장을 대변했다.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학생 의견을 피력할 수있는 자리가 없고 누군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문제제기를 해야하기에 자리에 섰다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국면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학생의 입장은 대학과 재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외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의대협이 의대 단위 대표와 학생회를 통해 현재 의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를 공개한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은 교육이나 병원의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정치적인 사유와 대학 재단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목소리 높이는 행태 자체가 부실의대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이 밝현 현 의대 교육 현장은 강의실이 서류상 평가 인증에 있어 감점이 없도록 정원에 아슬아슬하게 설계되어 유급자가 많은 학년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강의실이 부족해 학생 동아리방을 돌려 쓰고 있는 상황, 시험 문제 공개와 시험 성적 공개, 시험 문제에 대한 피드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이다.

교육 현장에 더해 실습 현장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해부학 실습에서 카데바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 실습으로 간신히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또 병원 실습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부족한 실습지를 돌려쓰며 직원의 동선을 방해한다는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다고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은 설명했다.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항의할 때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며 요청사항을 묵살하는 상황에서 너도나도 2배씩 증원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학교들은 학생에게 예산 부족 설명은 그저 핑계 였을 뿐이냐?고 되물으며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상황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에도 강력 경고를 날린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지켜야할 미래의 의료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졸속과 불통으로 점철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에 의대생 '공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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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6_118878_1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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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정 의사인력 수급 분석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섣부른 의대정원 증원은 서남의대 사례와 같이 부실의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국내 의대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앞서 질 높은 의대교육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인 이종태 교수(인제의대)는 국민은 의대정원을 요구한다지만 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의사 양성을 원한다며 현재 일부 의과대학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인적, 재정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학생 선발전형 자율성 부족, 사회요구를 충족하는 의학교육 전환에 어려움, 수련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의대교육과 전공의교육의 연속성 부족, 의대 교육재정 부족 심화 등을 짚은 이종태 교수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해서는 안된다.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거버넌스의 롤모델로 1999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의료인력계획 모형을 언급했다. 의료인력 수급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한 해당 기구는 의료전문직 대표 9명과 의대 및 수련병원 대표 6명, 의료보험단체 3명으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거버넌스를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으로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 내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의사 부족 또는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생 정원, 전공의 교육수련 등 정책에 대해 정부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 역시 의대정원 증원 전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해 해당 거버넌스에서 의대정원을 논의해야하는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지표, 변수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이를 위해 OECD 선진국은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수요조사가 과학적이 체계적이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든다며 지난달 12개 의학교육단체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한다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에 대해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모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종태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은 안된다고 선을 그으며 30년간 공공의대 운영 비용이 1조 5000억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가 있는데 공공의대 몇명을 양성하기 위해 그 돈을 쓸 필요가 있는지 답변부터 해야한다. 40개 의 의대를 제대로 양성하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려는 취지의 의사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역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제도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우리나라에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하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의료계와 소통해야한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적정 의사수급 책정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치료에서 병원지역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본격 가동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에는 부산 동아대병원팀을 비롯해 7개 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는 건강보험 일산병원 오성진 책임전문의 등 52개 팀을 선정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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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height="38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5_118876_625.jpg" width="778"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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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진단-이송-최종치료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사이, 전문의 사이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에 12개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에 56개팀이 신청했다.

심의 결과 기관 단위 네트워크 사업에는 7개팀을 선정했다. 강원과 대구경북, 부산, 경기, 인천, 광주전남, 충남 7개 권역에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3~8개 중소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8개 병원들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치료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

일례로 부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고신대병원, 대우병원, 거붕백병원 등 5개 병원과 팀을 만들었다. 경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은 가장 많은 8개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천병원, 분당제생병원, 세종여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참조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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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간 네트워크 선정 결과(7개팀) ⓒ의협신문" height="45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5_118877_652.jpg" width="699" />
<figcaption>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간 네트워크 선정 결과(7개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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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권역 전남대병원은 가장 적은 숫자의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세 곳이 참여한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 지급하고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0~50%로 차등 지급한다.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는 52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구체적으로 뇌졸중 30개팀, 급성심근경색증 14개팀, 급성대동맥증후군 6개팀,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대동맥증후군 2개팀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최소 8명에서 최대 44명의 전문의가 참여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오성진 교수는 17명의 전문의와 급성심근경색증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경기도 고양파주포천 지역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책임진다. 길병원 한승환 교수는 44명의 전문의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천부천김포시흥안산을 맡는다.

인적 네트워크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100% 지급하고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추가로 0~40% 지급한다.

시범사업은 선정된 네트워크에 대해 사업 지침 안내와 지침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네트워크 신속의사결정 특화 플랫폼 1차 개통 시점인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서울대병원이 맡게됐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다.

서울대병원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을 전담 지원한다. 내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12억5100만원이다.

박민수 차관은 심뇌혈관질환 대응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가 시범사업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시범사업에는 최소 1000여명이 넘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가 참여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기관 간, 전문의 간 응급 환자 의뢰, 수용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사전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가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보상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관 기관･인적 네트워크 가동 임박…총 59개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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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학교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4_118874_435.jpg" />
<figcaption>동아대학교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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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12월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 3년 마다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자에게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총 54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곳 외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강원대학교병원건양대학교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제주대학교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 9곳이 신규 지정에 도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출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는 환자 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 항목에 ▲(입원)전문진료 질병군 환자비율 ▲(외래)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 ▲경증 회송률 등을 반영했다.

의료인 수 항목에서는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살폈다.

교육 기능은 ▲레지던트 상근과목수 ▲교육수련 영역 평가결과를 살폈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심장뇌 질환(관상동맥우회술급성기 뇌졸중) ▲암 질환(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중환자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환자중심(환자경혐 평가결과) 등을 평가했다.

공공성 항목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를 반영했다.

가점 항목은 희귀질환비율중중응급질환비율간호실습교육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총점이 동점일 경우 환자 구성 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수준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서 우수한 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5기 평가에는 차기 평가에 도입할 예정인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을 예비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입원환자 수 대비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에서도 10개 과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항목에서도 국가적인 감염병 사태에 대응, 지역내 확산 방지와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상위 점수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를 발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친환경적인 병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다면서 고객친화적인 병원 운영 등 한단계 진보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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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4_118875_538.jpg" />
<figcaption>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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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 상급종합병원 평가 '우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3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88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3_118873_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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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쏘팔메토와 아연을 함께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원더풀 쏘팔메토를 출시했다.

원더풀 쏘팔메토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쏘팔메토에서 추출된 로르산 성분 700mg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 아연 성분을 함께 함유해 하루 한 알로 남성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또 L-아르지닌, 블랙마카분말, 복분자추출분말, 흑마늘농축분말과 같은 4가지 부원료까지 꼼꼼하게 설계했으며,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높은 압력을 이용해, 원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만들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최근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남성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더풀 쏘팔메토를 출시했다면서 특히 전립선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중장년 남성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영양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안국약품, '원더풀 쏘팔메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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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윤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오른쪽)가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에서 의료인 부분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2_118872_4643.jpg" />
<figcaption>강윤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오른쪽)가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에서 의료인 부분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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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원주연세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가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에서 의료인 부분을 수상했다.

강원인술대상은 도내 의료현장 일선에서 앞장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가 제정했으며, 2020년부터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강윤구 교수는 희귀질환센터 강원권거점센터 부센터장으로서 희귀질환 환자 진료의 인프라 구축, 당원병 홍보 및 환자 관리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당원병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 매년 외래, 입원 진료를 제외하고 4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한국당원병환우회와 함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등 환아 및 부모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강윤구 교수는 당원병은 국내 환자가 2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병원으로 내원한다면서 이런 뜻깊은 상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영욱 도의원(2023 강원인술대상 심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김창균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윤구 원주연세의대 교수, '강원인술대상' 수상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1%로 10년 동안 6.6%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을 담은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했다.

2021년 신규 암 환자는 27만 7523명으로 전년 보다 10.8%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줄었던 암 검진 등 의료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 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2020년 49.2%에서 2021년 55.1%로 증가했다.

1999년 이후 암 확진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환자는 약 243만 4089명으로 전년 보다 15만여명이 늘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49%는 65세 이상으로 119만 41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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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1 max-width-581 float-center" data-idxno="118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및 발생분율(단위: 명, %, 명/10만 명) ⓒ의협신문" height="43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1_118871_395.jpg" width="743" />
<figcaption>2021년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및 발생분율(단위: 명, %, 명/10만 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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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2020년 대비 19.1%나 늘었다.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많이 발생하는 암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에서는 폐암 발생이 가장 많았고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유방암이 최다였고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최근 10년 동안 감소 추세다. 반면, 유방암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소리다. 약 10년 전 진단받은 암환자 생존율 65.5%와 비교할 때 6.6%p 더 높아졌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 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인 60.8%를 차지했다.

암 종별로 보면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생존율이 각각 100.1%, 96%, 93.8% 수준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간암(39.3%)과 폐암(38.5%), 담낭 및 기타 담도암(28.9%), 췌장암(15.9%)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시기 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생존율의 유의미한 감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조기 검진을 포함한 전 주기적 암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도 5년 상대생존율이 100.1%인 갑상선암이 3년 연속 발생 1위가 된 것은 갑상선암 검진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인 국민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보다 국가암검진 대상인 6개 암종의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1년 암 환자 갑상선암 '최다'…5년 생존율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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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0_118869_35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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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에 대한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인슐린펌프 지원 기준액을 현행 170만원에서 기기별로 최대 450만원까지 증액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또한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평생 완치되지 않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나,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효과적인 저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펌프의 사용이 권고되는데, 환자부담이 높아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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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90_118870_366.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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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급여기준액 등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인슐린펌프 지원 기준액을 상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밀 인슐린펌프 기준액을 현행 170만원/5년에서 ▲센서 연동형 250만원(8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280만원) 세분화해 높인다. 아울러 정밀 인슐린펌프와 연동이 가능한 전극과 소모성재료도 별도 분류해 각각 1일 당 1만 1000원, 4500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률 또한 낮춘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인슐린펌프와 전극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오는 3월부터 기존 30%에서 10%로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0여명의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학계도 힘을 실어준 바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이번 건강보험 지원 확대 과정에서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본 기능으로도 치료효과는 있으나, 1형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저혈당 방지 기능의 센서 연동형 인슐린펌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건정심 올해 마지막 결정은 소아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조정해 처음 적용한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을까.

기피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 확보율은 각각 26.2%, 38.1%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기피과로 남았다. 다만, 정부는 기피 진료과의 비수도권 전공의 확보 인원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최종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앞서 지원율을 공개하는 조치에 이어 최종 결과까지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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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주요 진료과목 지역별 모집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9_118867_3040.jpg" />
<figcaption>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주요 진료과목 지역별 모집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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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 총 144개 수련병원에서 2792명을 선발했다. 모집정원은 3356명인데 83.2%만 확보한 것. 이 수치는 올해 1년차 확보율 82.1%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 수련병원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다는 점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진료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목표로 4:6이던 비수도권과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4.5:5.5로 조정해 처음 적용했다.

비수도권 모집정원은 1216명에서 1394명으로 늘었는데, 실제 확보한 인원도 968명에서 올해 968명에서 1101명으로 133명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 확보 인원은 1756명에서 1691명으로 65명 줄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인기과로 꼽히는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정원을 100% 채웠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을 확대했는데

문제는 기피과들의 확보율.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각가 24명, 54명의 전공의가 지원하면서 26.2%, 38.1%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산부인과는 183명 정원이 116명을 확보했고 외과는 200명 정원에 161명을 확보했다. 외과는 올해 62.5%의 확보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지원자가 눈에띄게 늘었다. 반면 산부인과 확보율은 올해 71.9% 보다 8.5%p 떨어진 수치다.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른 응급의학과를 찾는 전공의도 줄었다. 193명 정원에 148명이 지원, 76.7%의 확보율을 보였다. 이는 올해 84.2%의 확보율보다 더 낮아졌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확보율을 보면 정부 의도대로 변화가 포착됐다. 비수도권에서 소청과는 3명에서 10명으로 7명 늘었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에서도 올해 보다 각각 16명, 6명, 1명 증가했다. 다만 내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전공의 확보율 자체가 올해보다 감소한 진료과는 업무 공백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후기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15~16일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전공의 모집 일정 관련 내용은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 26.2%…비수도권 결과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8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8_118865_2536.jpg" />
<figcaption>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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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학부과정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것은 전문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 과정의 종착점 이였다. 대학병원에서 학문 연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면허증만으로도 직업적 자유를 지키면서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수련과정 속에 100일 당직 정도는 기본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고, 그 중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오더도 많았지만 극기훈련과 수련과정으로 미화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까지 영향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대학병원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전공의 또한 병원별로 협의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초창기 최대의 이슈는 수련생이면서 근로자이기도 한 신분 규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였고,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수련권을 지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었다.

단체 행동은 노동자로서의 권익이상으로 명분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에 대한 부당한 제도로부터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중의 하나였다. 가장 용감하게 앞장 섰고 스승님과 선배들의 격려도 많았다. 잘못된 제도와 관습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자는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을 하는 전공의 였기 때문이다.

그와중에 1997년말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자가호흡이 없는 환자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자의 퇴원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미필적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 사건이 일어났다. 생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지나친 죄목이었고 의료계 전체가 공분하였다.

전공의들의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전문가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협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시 전공의 궐기대회를 마치고 대전협 창립 총회가 이뤄졌다.

대전협 집행부의 임기는 1년이었다. 전공의 문제를 담아내기에도 짧지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문제를 담아내기는 더욱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사회적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대전협 3기는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의권쟁취투쟁의 선봉에 섰고, 그 이후로도 26대 집행부에 이르기 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이 선고 되었지만 연명치료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료현장이 법원의 판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의료계의 무수한 노력에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관료주의적 체계는 심화되고, 제도적 구속은 늘어만 가고, 교과서적 정의는 무시되고, 전문가의 직업적 자유마저도 침해당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가장 자긍심이 강하고 인기가 높았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과도한 제도적 통제와 저수가로 인해서 기피하는 분야가 되어버렸다. 의료현장의 노력은 폄하되고 정부 관료가 의료를 지배하고 책임은 의료계에 전가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제도권은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면서 전문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거대 시스템에서 분업화 되고 부속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건강에 관한 문제는 인간 중심의 포괄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관료주의에 막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기회는 순간이고 결정은 어렵다고 한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전공의는 순간이지만 의사로서의 삶은 길고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 건강의 미래는 영원하다.

전공의의 추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8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호정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7_118864_1154.jpg" />
<figcaption>권호정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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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정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새해 1월부터 1년.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현재 19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바이오 분야의 대표 학회다. 2019년 학술활동 우수학회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23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권호정 신임 회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2024년 5월 28일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약 3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호정 연세대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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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우루사는 UDCA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표 간장약이다. 1961년 출시된 우루사는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간 기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며 국민 간기능 개선제로 자리매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6_118863_5947.jpg" />
<figcaption>대웅제약 우루사는 UDCA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표 간장약이다. 1961년 출시된 우루사는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간 기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며 국민 간기능 개선제로 자리매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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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늘면서 간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는 2017년 28만 3038명에서 2022년 40만 7719명으로, 5년 새 44% 이상 증가했다. 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음주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 질환을 방치하면 간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간경변이 있으면 간암 발생 위험 역시 높아진다.

특히 간 질환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열량 섭취,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간의 피로를 경험하기 쉬운 현대인들은 간 건강 위해 환경에 노출돼 있는 만큼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간 건강에 좋은 성분 섭취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상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소화기계 문제가 대표적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대사 작용이 저하되면서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체중이 감소될 수 있다.

피로감도 증가한다. 노폐물 배출 등의 해독 작용을 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생성이 저하되고, 체내 노폐물 배출지연 및 축적으로 피로감이 증가하며, 관련 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진다.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독성물질인 빌리루빈의 체내 수치가 증가해 얼굴이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에서 혈액응고 인자가 충분히 합성되지 못해 작은 부상에도 멍이 쉽게 생기거나 출혈이 지속될 수도 있다.

피로 해소를 통한 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케어가 중요하다. 간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성분인 UDCA를 주목하는 이유다. 담즙산 성분인 UDCA는 간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배설 수송체를 증가시켜 체내 독성물질과 노폐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와 피로감을 해소한다.

UDCA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해 간 내 콜레스테롤 총량을 감소시켜, 간의 콜레스테롤 조절작용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물질(GSH)과 항산화효소(SOD)를 증가시키는 등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세포 손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담즙산이 장과 간을 거쳐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핵심 성분인 UDCA는 담즙산에 3%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UDCA를 포함한 영양제로 보충해야 한다.

대웅제약 우루사는 UDCA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표 간장약이다. 1961년 출시된 우루사는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간 기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며 국민 간기능 개선제로 자리매김했다.

SCI급 국제임상저널 IJCP(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간기능 이상 또는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우루사를 투여한 결과 간 수치(ALT)가 위약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8주간 우루사를 투여한 대상 환자의 약 80%에서 육체 피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증상과 효능에 따라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우루사의 라인업을 구축했다면서 만성 간질환의 간 기능 개선과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등 개선을 위한 대웅우루사를 비롯 육체피로 개선과 자양강장 등에 도움을 주는 복합우루사,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을 위한 우루사정 100mg 등을 증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증가 추세…간 피로 개선 'UDCA'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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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5_118860_283.jpg" />
<figcaption>■ 순천향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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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새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슬로건(Slogan)과 엠블럼(Emblem)을 공개했다.

슬로건은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로 순천향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교직원의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엠블럼은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미래로 도약, 비상하는 순천향의 모습을 핵심 이미지로 담았다.

5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50과 순천향의 50년,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모습을 라인으로 형상화해 50년의 역사와 헌신을 담았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순천향의 정신을 품고 있다.

슬로건과 엠블럼에도 순천향의 전용 색상인 다크블루 사용해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 교육과 사회공헌을 통해 미래 시대 인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순천향대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했으며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진료, 연구, 교육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와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의지를 담았다.

순천향은 1974년,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해 2024년 50주년을 맞는다. 순천향대학교와 중앙의료원 산하에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을 운영 중이다.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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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 2023'를 열고, 대한노인병학회·대한방사선종양학회·대한비만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핵의학회에서 개발한 리스트를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84_118855_182.jp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 2023를 열고, 대한노인병학회대한방사선종양학회대한비만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핵의학회에서 개발한 리스트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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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학회가 개발한 현명한 선택 리스트를 의료현장에 적용한 결과, 하지말아야 할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감소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 2023를 열고, 대한노인병학회대한방사선종양학회대한비만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핵의학회에서 개발한 리스트를 공개했다.

또 현명한 선택 목록은 의료현장에서 적용한 사례 보고회도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국내 도입과 확산을 주도했던 고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추모식도 진행됐다.

지난 2012년 미국내과의사재단에서 시작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은 의료전문인 스스로 환자에게 이득에 비해 잠재적 위해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보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제고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간 공동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호주영국 등 30개국 이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근 BMJ에서도 과잉 의료행위를 감소시키는 근거 기반 접근방법으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소개하고 개별 국가의 의료시스템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가능 한 목록에 대해 특집기사를 구성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소개됐으며, 2017년 대한영상의학회, 2020년 대한내과학회 등 5개 전문학회의 리스트 개발을 시작으로 올해 기준 31개 전문학회의 참여하고 있으며, 28개 학회는 리스트 개발을 마쳤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6개 전문학회가 리스트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리스트에는 ▲노인에게는 가능하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다 ▲노인에게는 약물 부작용 확인 없이 처방하지 않는다 ▲노인의 불면증, 섬망에 대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첫 번째 선택으로 하지 않는다 ▲노인의 소변검사에서 세균이 검출되더라도 요로감염 증상이 없으면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는다 ▲노인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검진은 기대여명이 낮거나 검사 및 치료의 위험성에 비해 필요성이 낮으면 하지 않는다 ▲노쇠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당뇨병 치료 시에 당화혈색소 목표를 엄격하게 잡지 않는다 등이 권고됐다.

대한비만학회 리스트에는 ▲체중편견/체중낙인을 갖고 환자를 대하지 않는다 ▲생활습관 관리없이 약물치료 단독으로 권하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권고하지 않는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행다이어트(식이요법)는 시행하지 않는다 ▲미용 목적으로 비만대사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4개 전문학회도 각 학회가 개발한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현명한 선택 목록에 대한 현장 적용 사례도 소개됐다.

일산병원은 2022년부터 의료기관 현장적용을 시작했으며, 기존에 개발된 학회의 현명한 선택 목록 중 일산병원에서 적용가능 한 목록을 검토했으며, 현장적용 이후 하지말아야 할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감소가 유지됐음을 성과로 보고했다.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환자와 의사의 대화로부터 출발한다.

의사와 환자는 서로 존중 속에서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검사 또는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 어떤 위험(부작용)이 있는지,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검사나 치료 없이 관찰하는 것은 어떤지, 진료비용은 얼마인지 등 5가지 질문을 근간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현명한 선택 심포지엄은 2021년 이후 해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각 학회에서 개발된 목록을 발표함으로써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에게 이득에 비해 위해가 상대적으로 큰 진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현장에서 전문가와 환자 간 신뢰 기반 소통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현명한 선택' 적용했더니…"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승진

김혜숙 양산지사장 
장석문 금천지사장 
이경원 남양주가평지사장 
서윤희 부산사상지사장 
정승룡 평택지사장 
김승국 경주지사장 
이처용 대구중부지사장 
임선미 전주북부지사장 
최준영 대전서부지사장 
박향정 행정직 1급 
최승규 행정직 1급 
전수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수 파견근무 
송인숙 서울대보건대학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 
박은서 서울대보건대학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

■상위직

조준연 해운대지사장 
김금옥 울산중부지사장 
안문환 진주산청지사장

■전보

윤정욱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배민구 용산지사장 
이원복 인재개발원장 
김은호 경북지사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노증식 건강검진실장 
주원석 빅데이터전략본부장(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 겸임) 
박지영 의료이용관리실장 
최경희 글로벌협력사업실장 
이윤학 요양기관지원실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훈택 양천지사장 
오인숙 요양기준실장 
조성진 고양일산지사장 
주숙경 상병수당추진단장 
오은숙 영등포남부지사장 
문은주 대전동부지사장 
박애순 감사실장 
맹진영 천안지사장 
손경미 인천계양지사장 
김선주 성북지사장 
이은영 원주횡성지사장 
홍윤희 홍보실장 
이상열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장 
정인영 강릉지사장 
이정선 통합징수실장 
유순애 수원동부지사장 
조용만 목포지사장 
이영진 부산중부지사장 
강효희 달성고령지사장 
박형근 익산지사장 
남영환 제주지사장 
정상용 전주남부지사장 
황경제 광주서부지사장 
서미경 부천북부지사장 
양효숙 성남북부지사장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손문락 시흥지사장 
원광연 수원서부지사장 
정근채 파주지사장 
채복순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인사

올해도 의료계는 다사다난했다. 상반기에는 수 년간 이목을 끈 간호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총력전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가 결정됐으며, 법원에서는 의사들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10대뉴스②]올해도 계속된 필수의료 해법찾기 
[10대뉴스③]의료인 면허취소법 충격 
[10대뉴스④]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충돌 
[10대뉴스⑤]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

[10대뉴스①]의료계vs간호계, 간호법 혈전 
올 한해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간호법 제정이다.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ㆍ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뒤,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ㆍ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안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중앙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2022년 5월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연말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연대 조직을 구성해 간호법 찬반 세몰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13개 단체와 &lsquo;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rsquo;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간호협회는 1,164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측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맞불을 놓았고, 해를 넘겨서도 힘대결은 이어졌다.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충돌로 인한 혼선, 의료법과의 상충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올해 2월 9일 국회 보건보건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nbsp;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외 169인은 앞서 통과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 하기로 의결했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ldquo;여ㆍ야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여ㆍ야ㆍ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 보완해 다시 발의됨에 따라, 다시 불씨가 점화된 상태다.

[10대뉴스②]올해도 계속된 필수의료 해법찾기 
지난해 7월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사망했다.

소위 빅 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마저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해야 하는 의료 현실이 부각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한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1월 31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ㆍ중증도에 따른 산모&bull;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ㆍ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월 30일 의료현한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7일 23차 회의를 해오면서 필수의료 강화방안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lsquo;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rsquo;를 구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응급ㆍ중증ㆍ소아ㆍ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대뉴스③]의료인 면허취소법 충격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이 대리 수술 등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는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9일 표결로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취소와 함께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10월 2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은 11월 20일 시행돼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0대뉴스④]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충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lsquo;심각&rsquo;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위기단계가 &lsquo;경계&rsquo;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불법 의료행위가 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1년 이내, 기타 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휴일은 &lsquo;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squo;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한다.

섬ㆍ벽지 환자는 섬ㆍ벽지 거주자여야 하며,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된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1년 이내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며, 약국에는 약제비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단, 유ㆍ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방식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이 허용됐다.&nbsp;

단, 재택 수령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됐다.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은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휴일ㆍ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했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ㆍ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됐다.

의사단체들은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비대면 진료는 &lsquo;대면진료&rsquo;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대뉴스⑤]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예고없이 시작돼 2월부터 집담감염상황이 벌어졌고, 3년간 유행이 반복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대응했다.

올해 5월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lsquo;심각&rsquo;에서 &lsquo;경계&rsquo;로 하향 조정 계획을 밝혔다.

약 3년 3개월 만의 조치로,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또,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됐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중단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자율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 7명, 치명률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과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년여간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꾸준히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지역사회에 잔존하며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감염을 염두에 둬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병을 이겨나가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감염 엔데믹 선언의 의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 건강 권고 수칙을 통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