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ldquo;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rdquo;고 밝혔다.

박 차관은 &ldquo;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밝혔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rdquo;라고 물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4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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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ldquo;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면서, &ldquo;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했다. 또,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ldquo;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협하는 어떤한 집단 행동도 정당화 될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2차관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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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8_120136_737.jpg" />
<figcaption>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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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이 20일 기점, 동맹 휴학계 제출시작을 선언한 데 이어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20일 대학별로 구성한 비대위 성명을 공개했다.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로고를 포함, 의대별 특색이 드러난 성명이 눈길을 끈다.

연세 원주의과대학은 재학생 514명 일동이 뜻을 모았다며 의학도로서의 길을 잠시 멈추고 동맹 휴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정책들이 환자국민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건보재정 악화 상황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될만한 정책들을 시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없이 정채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소속 593명의 학생 일동이 휴학계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의 근거 없는 단호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해 모든 강의실습 수업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영남의대 비대위도 전공의 선배들께서 쉽지 않을 결정을 했다. 전원 사직서 제출했다면서 재학생들에 대해 이제는 나서야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비대위는 실효없는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면서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과 을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비대위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에 개탄을 표한다.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인하의대 비대위는 재학생 245명이 함께함을 밝히면서 인하의대는 의과대학 전용 건물이 따로 없다. 강의실에 자리도 부족해 간이 책상을 두고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전북의대 비대위는 653명의 휴학계 제출사실을 전하며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는 커녕 탁상행정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오는 정부에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선의대 비대위는 602명 전원이 동맹휴학 및 그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동맹휴학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우들과 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는 후배들이 보여줄 때다. 우리는 하나가 대야 한다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학년이라도 유급제적의 불이익을 받을 시 전학년이 무기한 동맹휴학 및 수업과 실습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재학생 247명의 휴학계 제출무기한 수업거부 돌입을 선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필수의료패키지를 추진하며 일말의 사명감마저 짓밟아버렸다고 한탄했다.

강원의대 비대위는 231명 일동이 내는 목소리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만명이 함께내는 목소리라면서 수많은 의사 선배님들께서 지켜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제는 저희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건양의대 학생 289명도 전원 휴학 실참여 조사에서 동맹 휴학에 참여키로 했음을 밝혔다. 

경북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래 의료인으로서 의료체계 붕괴를 좌시하지 않는다면서 학생 일동이 올바른 가치의 수호를 위해 강의실을 떠나 투쟁을 시작한다. 동맹휴학에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경상의대 비대위는 371명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것을 선언한다면서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학생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명의대 비대위는 의료재앙을 막고, 올바른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이르렀다면서 선배님들이 옳은 의료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자랑스러운 후배로 여길 수 있는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의대 비대위는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남기위해,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위는 결국 부서지고 모래가 되지만, 계란은 깨어나서 그 바위를 넘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동국의대 비대위도 재학생 257명의 휴학계 제출 및 수업거부 돌입을 선언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단체행동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유급을 불사하는 각오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의료정책 TF는 지난 세월동안 불의에 눈감지 않고 선봉장에 서 있었던 유서 깊은 고려대 정신으로, 우리 목소리를 들려줘야할 때라며 우리는 선배님들의 투쟁정신을 함께 계승해야 한다. 목표는 명확하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대생 휴학·수업거부 선언! 의대별 성명 '눈길'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정책 반대 투쟁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들고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의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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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4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0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7_120134_55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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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라며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비대위 예산 집행 등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정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이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법 30조는 의협 등 중앙회의 협조 의무를 담은 내용으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다시 한번 분노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살다살다 성금 모집 금지를 정부기관이 내리는걸 처음본다.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더 악화시키려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차관은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가 보고 있는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라며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익 법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정한 의협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나는 지원을 하는 게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며 현재 성금을 모금한다는 게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이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협 비대위 성금모금도 중단 요청 "불법 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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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6_120133_5416.jpg" />
<figcaption>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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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하고, 이들의 병원 소속 전공의의 절반에 달하는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엄중대응 예고에도 병원 이탈 전공의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대마불사는 없다며 원칙적인 법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가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공의 이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해당한다는 전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정면 반박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재차 예고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대상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어 실제 행정처분 시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대마불사는 없다며,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숫자가 많으면 대사불마라고 하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힌 바 있다며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 집단 휴학도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교육부 20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실제 휴학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휴학은 없었다고 밝혔다.

政, 전공의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대마불사는 없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계 제출 시작을 선언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한 선언으로, 각 대표들의 실명도 포함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20일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들은 타당성실효성이 결여된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촉구하며 40개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80년대에 현재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없을거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40년 전 의학 교육과 현재의 의학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소마취상처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 행위를 정확히 할수있는지 평가하는 OSEC(실기시험)도 없던 80년대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환자는 체계적 학습을 통해 양성된 실력있는 의사를 원한다. 정부 정책은 환자와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의료의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생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우리도 장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일 순위로 삼는 의료인이 되겠다며 젊은 의학도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의 행동이 그 발걸음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아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 40인 공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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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0 max-width-648 float-center" data-idxno="120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5_120130_492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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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 시작" 선언...대표자 40명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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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4_120128_47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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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 차별 발언과 인식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설명하던 중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남성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고요라고 발언, 여성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여자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밝힌 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들 역시 그 어떤 성별적 편견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그리고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며 성별을 기준으로 한 능력 평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의 공식 사과와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 여자의사회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성별에 기반한 차별 없이 모든 의사가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자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계 내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여성 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폄하 발언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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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3_120125_3334.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송달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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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알려진대로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통지서에서 지난주 서울시의사회 의대증원 저지 규탄대회에서의 박 회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선동하여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정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는 박 회장의 자택과 서울시의사회관 두 곳으로 동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모를 송달 회피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앞서 의협 집행부 등에 내려진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인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에 해당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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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3_120127_3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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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박 회장에서 보낸 사전 통지서에서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를 이렇게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각종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선동하여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 삼은 발언은 디데이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들과 함께 디데이를 준비하겠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 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시 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느냐. 투쟁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낸 바 있는데, 이들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실제 면허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6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시작으로, 전공의 연쇄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진 7일에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아울러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해당 전공의들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박명하 회장은 이는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획책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며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예고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21일 이번 정부 면허정지 사전통지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행정통지 받은 박명하 회장, 정부가 밝힌 면허정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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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2_120120_5420.png" />
<figcaption>의대정원 증원을 주제로 한 의료계와 정부의 첫 TV 공개토론이 20일 MBC 100분 토론에 방영됐다. (사진 왼쪽) 정부에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사진 오른쪽)의료계에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MBC 100분토론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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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첫 TV 공개토론. 증원을 찬성하는 정부 측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낮은 의료 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은 20일 밤 11시 30분MBC 100분 토론에 방영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예방의학과)가 나섰다. 정부 측 패널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교실)가 참석했다.

■한국 의사, 정말 부족하다면 의료선진국 가능했나 vs 의료선진국? 가짜뉴스

한국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라는 논제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OECD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OECD에서 좋은 건강지표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의료이용, 접근성, 치료가능사망률, 맹장위암 결과 등 OECD의 여러 건강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의료선진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중하위권이라며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란 것은 의료제도 개혁(의대정원 증원 등)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했다. OECD 평가지표 중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항생제 처방률 등이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해외에서 의료를 이용하고 귀국하면 우리나라만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신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지 않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하느냐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팀장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좋아진 것은 의료 외에도 소득수준이나 삶의 패턴 변화 등의 영향이 있다며 김윤 교수의 의견을 보탰으나, 의료계 측의 반박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부정한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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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2_120122_033.jpg" />
<figcaption>의정 100분 토론 현장. [사진=MBC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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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OECD 통계를 잘못 적용한다면국민들의 현실 체감과는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진다면 경기도는강원도나 경상남도보다도 심각한 의료취약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300만 경기도민 누구도 스스로가 강원이나 경남보다 의료취약지에 산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감기부터 내시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접근성과 높은 수준의 의료가 제공되고 있다.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기과에 몰리고 필수의료는 기피하는 배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 교수는 동네 의원을 통틀어 한국에는 의료 공급이 과잉인 지역이 없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사 수를 서울만이 충족할 뿐 다른 곳은 모두 부족하다며 어느 영역에서도 충분한 의료 질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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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2_120123_122.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국가별 내시경 수가 비교 등 수치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해 배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MBC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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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도대체 어디에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분의 근거를 향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부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재훈 교수는 서울대 연구는 1개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 또 수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그대로 적용했다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에서 의사인력 증원보다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인용해 증원을 발표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

KDI의 연구에 관해서는 실제 의사 공급수요와 가장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단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간 5%씩 총 1000명을 늘리는 것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끝으로 보사연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과 검증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의사 생산성이 늘거나 수요증가속도가 줄면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연구책임자 본인도 최근에 2000명씩 늘리는 급진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정재훈 교수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효과 발현 시점이 너무 늦는데다 근거도 불투명한데, 이공계의 의대쏠림 등 국가적 피해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보사연 연구에서 주요 지표인 의사 총업무량을 2018년 기준 18%가량 늘었다고 가정했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라며 주사를 놓는 행위가 급여든 비급여든 의사의 업무는 똑같다. 이를 근거로 의사를 늘리자는 건 국민을 상당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유정민 팀장은 현재 전공의 몇 명이 병원을 나가 수술이 미뤄지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면서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추진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 공개토론 "한국의료 OECD 중하위권, 경기도 의료취약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막는 정책이 가득하다.&rdquo;라며, &ldquo;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는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한 점을 시인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지금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바람직 한가 묻고 싶다.&rdquo;라고 물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정부는 전공의 1만 5,000명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하고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 “비민주적인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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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1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0_120119_2346.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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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업무를 중단하고 나섰던 전공의들이 20일 밤 11시 40분경 성명서를 냈다. 이날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명 포함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꺾이지 않는 굳은 의지를 표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위원장은 박단 대전협회장이 맡았고, 단위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나온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는 대전협 비대위 구성 후 첫 공식 입장문이다.

비대위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발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던 사실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일도 짚었다.

비대위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와 이를 방조했던 정부의 책임을 함께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1만 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요구안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7가지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며 성명 하단에 비대위 명단을 공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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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가천대학교길병원 김정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곡덕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상민 
강동성심병원 김대근 
강북삼성병원 강현석 
강원대학교병원 한다솜 
건양대학교병원 채동진 
건국대학교병원 김민정 
경북대학교병원 오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재봉 
경희의료원 이지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상욱 
계요병원 이찬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성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태성 
광주기독병원 박경리 
국립중앙의료원 권준엽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홍석 
단국대학교병원 이원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최승철 
대구파티마병원 정지욱 
대전선병원 이희상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여동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동건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최현석 
동아대학교병원 류호제 
동의의료원 김경민 
메리놀병원 김동준 
부산보훈병원 최수민 
부산성모병원 온진현 
분당제생병원 정진희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삼성창원병원 김재연 
삼육서울병원 정태종 
새빛안과병원 서지형 
서울대학교병원 박재일 
서울성애병원 전한길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서울의료원 신동현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정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집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영록 
아주대학교병원 이근

안양샘병원 김재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병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나원준 
영남대학교병원 하종균 
예수병원 박현빈 
오산한국병원 오연우 
용인정신병원 소현석 
울산대학교병원 김진수 
원광대학교병원 임준성 
유성선병원 조민현 
이대목동병원 강정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기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훈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진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민우 
인하대학교병원 박태준 
전남대학교병원 박경수 
전북대학교병원 박찬우 
제일안과병원 최우석 
제주대학교병원 김덕주

제주한라병원 김동성 
조선대학교병원 오명훈 
중앙대학교병원 유청준 
중앙보훈병원 이재종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장윤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정근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차호정 
청주한국병원 김상식 
충남대학교병원 송보근 
충북대학교병원 전승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송유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남기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민성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심민국 
한양대학교병원 김준우 
한일병원 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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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깐 전공의들 "비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됐는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계속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12차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권역&#4510;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또한 &lsquo;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rsquo;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4510;시설&#4510;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ldquo;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rdquo;라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사증원이 시급하다. 의사단체는 인구감소로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의료이용량이 높은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감소를 고려한 결과다. 의대증원은 더 이상 늦출수 없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박 차관은 &ldquo;전공의들은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제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이다.&rdquo;라며, &ldquo;자리로 돌아가 달라.&rdquo;고 호소했다.

그는 &ldquo;국민보건을 위해 국민만 보고 흔들림없이 가겠다.&rdquo;라고 의대정원 증원 추진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ldquo;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2,000명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정부는 지금까지 의사증원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제 실패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의대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요소이고, 의대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없는 시대적 과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ldquo;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 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ldquo;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의료인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무리 행정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dquo;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해방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탄압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ldquo;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4510;지원센터에는 20일 현재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 총 3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정부는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현실화에도 의&#4510;정 강대강 대치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3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04_125031_42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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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031">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임명철 교수(좌), 김지현 전임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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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임명철 교수 연구팀이 BRCA 변이가 있는 난소암에서 파프저해제인 니라파립(제줄라)과 올라파립(린파자) 사용 시 그 치료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현재 난소암 치료에는 표적치료제인 파프(PARP) 저해제 약제가 임상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

BRCA 변이가 있는 일차성 난소암 환자에서 니라파립(제줄라)과 올라파립(린파자) 두 약제가 모두 급여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각각 PRIMA 임상 연구와 SOLO-1 임상 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재발률 감소가 확인된 약제이다.

두 임상연구는 각각 다른 임상 조건에서 시행되어 두 약제의 투약횟수, 독성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임명철, 박상윤 교수, 박은영 연구원, 김지현 전임의와 서울대학교 김세익 교수, 고신대 김은택 교수 등 연구팀은 BRCA 변이가 있는 난소암에서 니라파립(제줄라)과 올라파립(린파자), 두 약제 간의 생존율 차이가 없음을 후향적 연구로 확인했다.

진행성 난소암은 수술을 통해 종양을 최대한 줄인 후 백금 기반의 복합 항암 화학 요법으로 일차치료를 한다.

그러나 3기 이상의 병기에 해당하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보통 치료 후에도 저항성을 가진 암세포가 남아있어 80% 이상이 마지막 항암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재발을 경험한다.

특히, 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 DNA 이중 가닥 손상 수리 능력이 저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 파프 억제제는 DNA 단일 가닥 손상을 복구하는데 중요한 PARP 효소의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합성 치사를 유발해 암세포의 사멸을 증가시킨다.

연구팀은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국내 세 개 의료기관에 등록된 진행성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에서 일차 백금 기반 항암제 치료 이후 재발억제를 위한 유지치료제로 &lsquo;올라파립&rsquo;또는 &lsquo;니라파립&rsquo; 두 가지 파프(PARP) 억제제를 사용한 2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중 BRCA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1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환자들의 인구학적 데이터, 임상병리학적 데이터, 수술 기록을 조사한 후, 성향 점수 매칭 분석법을 통해 &lsquo;올라파립&rsquo;과 &lsquo;니라파립&rsquo;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파프 저해제에 의한 독성 발생률을 조사했으며, 독성 파라미터로는 빈혈, 혈소판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구역, 구토, 피로, 복통, 두통 등 9가지를 포함했다.

이러한 독성 반응에 따라 파프(PARP) 억제제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필요시 중단하는 비율도 함께 분석했다.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분석한 결과, 80명의 올라파립 사용군과 31명의 니라파립 사용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HR, 1.08; 95% CI, 0.47&ndash;2.52; P=0.854)과 재발해 후속치료까지의 기간(TFST)(HR, 1.20; 95% CI, 0.51&ndash;2.81; P=0.682), 그리고 전체생존기간(OS)(HR, 0.42; 95% CI, 0.01&ndash;17.61; P=0.649) 모두 차이가 없었다.

특히, 추적관찰기간 동안 올라파립 사용군의 경우 무진행생존기간은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니라파립 사용 군의 경우 31.5개월이라는 매우 향상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을 보임으로써 두 군 모두 매우 의미 있는 향상된 재발률 감소율을 보였으나, 두 군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독성 및 부작용 측면에서 두 군 모두 빈혈이 가장 많은 부작용이었으며 그 발생빈도는 올라파립 사용 군과 니라파립 사용 군 간 차이가 없었다.

혈소판 감소 및 중성구 감소는 니라파립 군에서 올라파립 군보다 더 흔하게 나타났다. 비혈액학적 독성은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 파프(PARP) 저해제의 환자 복용순응도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실업 또는 은퇴상태, 높은 삶의 질 및 니라파립을 사용하는 환자군에서 파프(PARP) 저해제에 대한 높은 순응도를 보였음을 확인했다.

임명철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교수는 &ldquo;BRCA 변이 난소암에서 파프 저해제 사용은 재발률 감소와 생존율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rdquo;라며, &ldquo;파프 저해제 사용 시,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니라파립(제줄라)과 올라파립(린파자) 두 약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고 부작용 시 다른 약제로 변경하여 투약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약제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환자의 선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해 최적의 치료를 통한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부인종양학회지(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됐다.

BRCA 변이 난소암, ‘니라파립&#4510;올라파립’ 효과 차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lsquo;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rsquo;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lsquo;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rsquo;을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squo;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rsquo;은 식약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GPS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소통 마당(협력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관련 업계,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lsquo;식의약 안전 SOP&rsquo; 중 &lsquo;협력(Partnership)&rsquo;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1부 &lsquo;국민과의 약속&rsquo;에서는 우영택 기획조정관이 식약처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2부 &lsquo;국민과의 대화&rsquo;에서는 각 기업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세계의 수출 규제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원하는 수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3부에서는 식약처 GPS 정책의 로고를 공개하고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의지를 선언하는 대국민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lsquo;과학&rsquo;, &lsquo;현장&rsquo;, &lsquo;협력&rsquo;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아&#4510;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주요 국가와 상호인정 협정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규제 외교로 수출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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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의사 면허 시험 사이트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는 20일 사이트 차단 사실을 안내했다. [이미지=USMLE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9_120118_2928.jpg" />
<figcaption>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KOREA는 20일 사이트 차단 사실을 안내했다. [이미지=USMLE KOREA 커뮤니티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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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며 사이트가 차단됐다.전국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 일어난 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국내 미래 의료 환경을 비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관련 한국 사이트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Korea-접속사이트▶<a href="http://www.usmlekorea.com">클릭</a>는 20일 사이트 차단 사실을 안내했다.

USMLE KOREA는 미국 의사준비 고시준비 사이트로, 한국 출신 미국 진출 의사들이 만든커뮤니티다. 2018년 기준, 2만 510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임상실습부터 미국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까지 수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다.

홈페이지에서 밝힌 사이트 차단 이유는 허용된 일일 데이터 전송량 초과다.사이트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접속한 페이지의 데이터가 이용자의 PC로 전송된다. 이때 사용자의 PC로 전송된 데이터의 양을 데이터 전송량이라 한다.

USMLE KOREA 사이트에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이용자에 전송되는 하루 데이터 전송량이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주원 USMLE KOREA 개발운영자(케이닥 미국지사장)는 홈페이지 개설 후 데이터 전송량이 초과돼 차단된 일은 처음이다. 다소 놀랐다고 전했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 대한 급작스러운 관심에 대해서는 해외로 나가려는 수요가 어떤 계기로 인해 많아진 것 같다. 현재 한국의 의료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것 같아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놨다.

이운영자는 접속 과다 현상이 지속되면, 홈페이지에 추가 투자를 통해 트래픽 사용량을 늘려야겠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젊은의대생들의 해외 이탈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과거에 비해 영어 실력이 출중한 MZ세대 의사는 복지부의 폭력적인 정책에 환멸을 느껴 해외진출을 꿈꾸는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번 전공의 대거 이탈이 단순 휴직이 아닌 미래 계획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더했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 대거 사직은 예고했던 20일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황파악 결과,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직서 제출자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으로 집계했다.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은 20일 정오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독]2천명 증원에 해외 눈돌린 의사들? "미국 면허 사이트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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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8_120117_1030.jpg" />
<figcaption>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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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황규석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주자로 나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부당성을 목놓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항의하며, 20일부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20일 오전 첫 주자로 나선 황규석 비대위 투쟁위 부위원장은 대형피켓을 통해 의대정원 졸속추진 의료붕괴 초래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유입 대책없는 무계획적 의사증원 절대로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의사 수 증원 없이도 건보재정은 이미 큰 폭의 적자 상태라며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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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새' 발언에 반발, 온라인을 통해 '의새'를 활용한 각종 패러디를 쏟아내는 등 자조섞인 분노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페이스북 공유 이미지 모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7_120113_591.jpg" />
<figcaption>의사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새 발언에 반발, 온라인을 통해 의새를 활용한 각종 패러디를 쏟아내는 등 자조섞인 분노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이미지=페이스북 공유 이미지 모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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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새입니다,저는 피부과 의새입니다, 오늘부로 의새가 된 OOO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례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의사들의 의새 프로필 사진 교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20년 의사 총파업에 불을 지폈던 정부 관료자의 의사 공공재 발언 사태가 의새 사태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새는 의사새끼의 준말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독일프랑스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며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사들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의새를 활용한 각종 패러디를 쏟아내는 등 자조섞인 분노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캐릭터는 대부분 AI를 이용한 이미지들. 대한의사협회를 대한의새협회로 바꾼 로고와 각 전문과별로 새의 모습을 한 의사 이미지가 눈에 띈다.

의사들은 해당 이미지를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SNS 프로필 사진(프사)에 앞다퉈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도 대거 사용하면서 최근 업데이트 프로필 목록에 의새 이미지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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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대한의새협회'로 바꾼 로고와 각 전문과별로 새의 모습을 한 의사들의 이미지가 눈에 띈다. [이미지=페이스북 공유 이미지 모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7_120114_0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대한의새협회로 바꾼 로고와 각 전문과별로 새의 모습을 한 의사들의 이미지가 눈에 띈다. [이미지=페이스북 공유 이미지 모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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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순 말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이슈로 인해 의료계-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 탓이다.

A의사는 SNS를 통해 프로이트의 말실수(Freudian slip)를 거론하며 박민수 차관의 말실수가 평소 본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봤다.

프로이트(Freud Sigmund)는 오스트라아의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억압된 무의식이 말실수를 통해 표출됨으로써 남에게 감추고 싶은 본마음이 표현돼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했다.

B의사는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국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이 평소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의새라는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실수라지만 사실 속마음이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해당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19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박민수 차관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의새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알았다는 해명도 함께다.

박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그 단어(의새)는 처음 알았다. 보도가 나서 정말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다며 몇 주째 주말에 쉬지 못했고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좀 체력이 그랬던 모양이라고말했다.

"나는 의새다" 제2의 공공재 사태? 차관 발언 일파만파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현실화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이 집단휴학을 결의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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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을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6_120112_851.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을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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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라며 정부는 의사를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진료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 해서는 안된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진료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은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라며 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은 현저하게 줄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무너졌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27년 동안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정원이 줄어 누적합계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지만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다. 실패 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도 턱없이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첫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2035년에야 2000명의 증원이 실현되는 것으로 의대증원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시정하고 지역 의료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만드는 핵심요소라며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병원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갈 것이다. 지역 의사들 중 중증 고난도 치료와 수술에서 탁월한 성과 보이면 널리 홍보에서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실망스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며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과제" 자화자찬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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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4_120111_11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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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진료 업무 부담은 남아있는 전임의(임상강사)와 교수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현장에 남은 전임의는 기꺼이 그 부담을 지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무리함을 비판, 후배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 사이에 위치한 전임의는 별도의 조직도 없지만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다시 한 번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전국 82개 병원 (예비)전임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소통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하에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야기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했다라며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해 의사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20일 기준 82개 병원 약 1100명의 (예비)전임의들이 뜻을 보탰다. 여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도 포함돼 있다. 입장문은 전임의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정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정인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수련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 소양을 쌓고자 했다라며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20년 집단행동 경험이 있는 서울 한 종합병원 전임의는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은 2020년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진단했다.

이 전임의는 현재 전임의는 2020년 당시 집단행동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다라며 현재 정부는 정책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강행하는 모습이고 젊은의사들에 대한 대응도 강경하다. 이런 모습들이 집단사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이탈로 전임의의 업무 부담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의는 지난주말부터 인턴과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이미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며 하루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만 300명 정도인데 인턴과 레지던트 업무를 모두 하면서 내 일도 해야 한다. 36시간 연속 근무는 당연한 상황이다. 응급실에 내과 전담의사가 4명 정도 있는데 사표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근 요양병원에서 오는 전원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내를 하고 있다라며 병원마다 업무과부하에 있다보니 응급 중증환자를 전원할 상급병원도 마땅히 없어 실제로 환자에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 연쇄효과, 병원 남은 전임의도 '들썩'

&ldquo;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들과의 소통에 나서라.&rdquo;

전국 임상강사와 전임의 및 예비 임상강사와 전임의들은 20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ldquo;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도,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은 &ldquo;보건복지부는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하에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야기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남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강원대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건국대학교 서울병원 ▲건양대병원 ▲경북교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암센터 ▲국제성모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병원 ▲명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 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원광대병원 ▲원자력병원 ▲이대서울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중앙대광명병원 ▲중앙보훈병원 ▲ 창원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등의 임상강사와 전임의가 참여했다.

임상강사&#4510;전임의들 “정부는 의사들과 소통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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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정오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 시작 전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03_120098_720.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정오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 시작 전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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