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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5_120220_4630.jpg" />
<figcaption>네이버 복수 맘카페 갈무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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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많아지길 바랄 엄마들마저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전공의들의 줄사직을 기점으로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바꾸고 소통에 나서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한 맘카페에서는 정부가 무조건 2000명에서 협상은 없다고 강경히 나가니 (의사들이) 극단적으로 나온 거라며 하루빨리 협상해 환자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정부가 너무 불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통보와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게 불편했다는 댓글도 있었다.

얼른 안정되길, 빨리 해결되길, 서로 한발씩만 양보해서 타협하면 안 되나요 등의 반응이 다수였다. 이 외에도 그만 좀 싸웠으면 하네요, 국가도 의사도 너무하네요라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며 정부를 향한 불만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의대정원에만 골몰하느라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 정책에소홀했단 지적도 있었다.

가임기여성이 많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듯(의료도)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년에 의대 입학해서 전문의 되려면 11년인데, 앞으로 11년간 우리 아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호소가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증원을 찬성한다는 이들도 정부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과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 편도 정부 편도 아니지만 뭐든 장기계획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2000명 규모를 처음 듣고 든 생각은 (교육)인프라는 충분히 준비됐는가였다는 의견과 의사가 느는 건 찬성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늘리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왜 저렇게까지 밀어붙이죠. 근거도 이상해요라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총선과 연관 짓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맘카페 이용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시골이나 흉부외과는 계속 미달일 텐데 과연 누가 이득을 보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정부가 너무 나쁘다, 본인들 선거에 의사, 환자, 국민 모두 이용해 이기려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캐나다 거주 한국인 맘카페에서도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왔다. 한 이용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된다면서도 캐나다도 점진적으로 증원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갑자기 2000명이라니, 총선용 쇼 같다. OECD고 뭐고 필요 없이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증원 근거, 의대 교수 확충안, 해부실험실(카데바실습), 교육 인프라 등 대책은 없고 필수인력 개선 내용도 없다고 꼬집었다.

엄마들 민심 '흔들'…"정부, 빨리 협의·해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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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1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사진=사사건건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4_120217_241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1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사진=사사건건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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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한번 TV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번에는 2:2가 아니라 1:1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1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서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2000명이라는 급진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단순히 강의식 같은 인프라 확보가 아니라 실습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지역필수의료 기피가 의사 수 부족에서 온 것이라며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기습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에서도 의료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1월 의대정원 증원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다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흥정하듯이 2000명 받을 것인가, 1000명으로 줄일 것인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필수 지역의료 기피에 따른) 충격이 더 커지게 된다.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다라며 증원 속도를 조정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어쨌든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를 하기도 전에 그냥 뛰어나가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상은 상대가 수용가능한 카드를 던졌을 때 가능하다. 저희는 2000명이 과하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 발도 물어설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이 이 모든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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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출처=KBS 사사건건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4_120218_2449.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출처=KBS 사사건건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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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유연성 없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의사 수를 늘려도 기피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협상이나 협의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던졌을 때 가능하다. 물러설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앞으로도 논의해 나갈 수 있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가 협상의 걸림돌이다. 정책적 유연성을 가져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에도 의사는 매년 3000명씩 나와서 20년 동안 6만명이 늘었다라며 그 인원으로 충분하게 필수지역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시스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다고 짚었다.

#2000명 확대, 교육의 질 담보 가능할까

의료계는 급격하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양질의 교육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를 갖고 있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가 가장 안타까웠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학 입장에서 수요 조사를 하면 당연히 신입생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할 것 아닌가. 국립대병원장들은 10개 병원에 필요한 인원이 580명 정도라고 정부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의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장과 대학 본부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수요조사 후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검증반 인원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으면 (학생들) 수용이 가능하겠다는 등 겉만 보고 돌아가는 식이었다고 하더라. 기초의학 교수는 구하기도 어렵다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 경험까지 꺼내 의대 교육 중에서도 특히 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80년대 진주에 있는 국립의대를 다녔는데 당시 신설 의대였다라며 해부학 실습에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6구가 있었고 거기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붙었다. 카데바 한 구당 1520명 정도가 보는 것인데 자리가 없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카데바도 그렇지만 병원 실습에서도 수술장 등에 들어가는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실습하는 게 과연 양질의 교육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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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9 max-width-477 float-center" data-idxno="120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출처=KBS 사사건건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4_120219_2521.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출처=KBS 사사건건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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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원이 늘어나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도 실습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선뜻 자신에 찬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박 차관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 사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분명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의실이 다 찼는데 공간이 없으면 리노베이션을 하는 등 대학에서 투자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용도 변경 가능 여부까지 확인했다. 공간이 없는 곳은 제외했다. 교수 채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의사가 아닌 기초 학문 쪽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라며 정부도 적극 나서서 카데바를 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면 극복 가능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향해 쏟아지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그는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인데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도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폄하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하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견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은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개별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겁박해서 무르겠다는 정부 모습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라며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판단하에 움직이고 있다. 전공의는 피교육생으로 이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전에도 떼를 썼으니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의료계에) 협상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으로 맞붙은 의-정 "2000명 못박은 정부, 협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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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3_120216_2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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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 중등증 환자는 지역의 2차병원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한다는 방침는발표한데 대해, 의료계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파국에 다다라서야 이뤄지게 됐다는 자조섞인 평가를 내놨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다며 황당해했다.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해 현 사태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책도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현재 진료 차질을 빚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인데, 중증응급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인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국민께 OECD 평균 수준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짧은 진료 대기시간,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 원가 70% 수준인 의료수가 등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들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정부에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뒀을 뿐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하라는 건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냐며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재난 타개책이 '이거'라고? "이제껏 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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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2_120212_5954.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가 22일 저녁 정우상가(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앞에서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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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가 22일 저녁 정우상가(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앞에서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 강행을 저지 규탄대회에 이어 두 번째 전국 동시다발 지역 궐기대회이다.

이날 집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최성근 회장의 대회사, 마상혁 공공의료 대책위원장, 최회석 전 창원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연대사, 권민석 경남의사회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 의사 가운 벗어 내려놓기 퍼포먼스, 구호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성근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촉진 시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의사 숫자가 3만여명이 증가했지만, 그전에도 없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 말은 곧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최성근 회장은 근본적 이유인 필수의료의 저수가와 과도한 민형사 소송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당연한 기본권 행사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유신독재나 군사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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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2_120213_159.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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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후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최회석 전 창원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고 다시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권민석 경남의사회원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하고 있다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지만,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의료환경을 파탄내고 말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궐기대회 마지막에는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바닥에 내려놓는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억압과 통제로 인해 의사들이 가운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경남의사회 "의료말살 패키지·의대정원 증원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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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성남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1_120211_4252.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따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51회 성남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 및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성남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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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는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따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51회 성남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 및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춘원 성남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1대 성남시의사회 이승혁 회장이 이임하고 김경태 제22대 성남시의사회장이 취임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이성을 잃고 검찰, 경찰, 병무청, 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모든 의사들에게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성남시의사회 비대위는 행사 마지막에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근거없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라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 의사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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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며, 두 정책 모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또한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천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전문가인 우리 의사의 합당한 의견제시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계, 이공계 및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교육 부실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발생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이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폄하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하여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근거없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 의사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하여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4년 2월 22일 
성남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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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 강력 규탄"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rsquo;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17개 시&#4510;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한다.

중대본은 23일 오전 첫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또,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4510;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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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55_125091_55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091">비대면진료 절차</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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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4510;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오늘 회의에서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강화를 지시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횟수&#4510;시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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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60_120210_332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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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학생 보호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정부에 경고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은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서 수준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건간과 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한 임무임을 인지하며 결코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왔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반대편에 서 있는 전공의 등 많은 의료인들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고 선입견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자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비대위의 바람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짚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서울대 비대위와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안일한 답변만을 받았다며 그 사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 또한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임을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의사 확보를 위해 연 2000명의 증원을 이미 확정지어 놓고 그 숫자의 5배나 되는 현직 의사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처벌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말이 골든 타임이라며 이미 활동중인 의대교수 비대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 및 연대해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들과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다. 주말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들도 22일 입장문을 내어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교수들은 그들의 편에 서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발표 때문이라고 밝힌 교수들은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젊은 의사들의 이기주의라 여론을 조성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편향된 전문가들의 섣부른 추론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며 아울러 학생과 전공의들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협박하는 초유의 사태를 중단하고,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와 대화하고 타협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들 움직인다 "이번 주말 골든타임, 파국 막아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lsquo;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rsquo;을 열고 협회가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lsquo;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39;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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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53_125086_38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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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lsquo;불법진료 행위지시&rsquo;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4510;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4510;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sim;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ldquo;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이다.&rdquo;라고 진단했다.

또 &ldquo;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간호사들, 전공의 떠난 뒤 불법진료 내몰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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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54_125087_39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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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일 22시 기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가 7,863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의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다.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다.

복지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7,8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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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6년 인제의대 학생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토마스 타반 아콧(왼쪽)과 존 마옌 루벤이 고 이태석 신부의 흉상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인제대학교의과대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9_120209_427.jpg" />
<figcaption>2016년 인제의대 학생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토마스 타반 아콧(왼쪽)과 존 마옌 루벤이 고 이태석 신부의 흉상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에서,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사진=인제대학교의과대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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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가톨릭 사제인 故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제자 2명이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의학계 입문 12년 만이다.

토마스 타반 아콧(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존)은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2727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마스와 존은 아프리카 남수단 작은 마을 톤즈에서 의사이자 교육자로, 친구이자 아버지로 이태석 신부와 만났다.

가장 가난한 이웃과 생사고락을 같이한 이태석 신부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사를 꿈꾼 토마스와 존에게 수단어린이장학회가 손을 내밀었다. 수단어린이장학회의 후원으로 2009년 한국으로 날아온 토마스와 존은 의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듬해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태석 신부가 대장암으로 선종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고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노라는 다짐을 잃지 않은 채 학업에 매진, 2012년 고 이태석 신부가 졸업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의학도의 길을 걷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인제대는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후원하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토마스는 제83회(2019년), 존은 제84회(2020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받았다.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 수련을 마친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에서,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다. 4년 동안의 수련을 거친 끝에 올해 전문의시험에 합격했다.

남수단은 20년 넘는 내전을 겪는 동안 의료 시설과 장비는 물론 전문인력이 부재한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연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고향인 톤즈로 돌아가 고 이태석 신부의 못다 펼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토마스와 존.

외과를 선택한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존은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다. 그중에는 말라리아결핵간염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내과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토마스는 더 많은 수술을 배우고, 외과의사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전임의(펠로우)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존도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으며 세부전공을 거친 후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과 함께 후배 의사를 양성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다.

두 제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태석 신부님 덕분이라면서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과 교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의대(3회)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 가톨릭 사제의 길을 걸었다. 2001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헐벗고 가난한 남수단 오지 마을 톤즈로 건너갔다. 청소년을 가르치며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병원을 세워 교육과 진료 활동을 펼쳤다. 뒤늦게 발견한 대장암이 악화, 2010년 1월 14일 48세 나이로 선종했다.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하고 평생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한 돈 보스코 성인을 닮고자 했던 고 이태석 신부는 수단의 돈 보스코로 불린다. 인제대는 지난 1월 1415일 제1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故 이태석 신부 남수단 제자들, 대한민국 전문의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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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8_120208_2353.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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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복귀 조건을 언급하면서,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공의 총회를 통해 마련한 요구안을 정부에서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있다는 전공의 대표의 입장이 나온 것. 어느정도 수용 한다면이라는 말로 얼마간의 여지도 함께 남겼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그간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던 탓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그간 정부의 탄압이 있었고, 실제 물밑 압박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공의 대표로서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

박단 위원장은 앞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정부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강대강 입장을 고수하던 전공의들이 대표자의 입을 빌려 처음으로 병원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언급된 전공의 요구사항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전공의 요구안은 총 7가지. 크게는 사건의 발단, 해결방안, 사건 이후 발생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수습 등으로 나뉜다.

전공의들은 가장 먼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이다.

박단 위원장은 의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 19쪽이라는 짧은 페이지 안에 들어간 내용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쉬는 날을 빼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왔다. 2000명이란 숫자를 의료협의체에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감원 논의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수 증원 정책의 근거로 세 편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연구진이 작성한 결과다.

[의협신문]이 정부가 참고한 3편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언한 정책 중 2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제언한 연구는 하나도 없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대는 1000명 수준. 오히려 이를 넘어가면 인력 과잉공급이라는 추계도 있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무리한 자료였다 밝히기도 했다며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도 아니고 2000명을 4월 이전에 급히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총선에 이용한다고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인력 충당 방안으로 제시해왔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전공의 대거 사직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요구안에 담겼다.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과 수습을 함께 요청했다.

요구안에는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을 담았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 누군가 주도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다들 이(정부 정책)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다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강압적인 탄압 때문에 대화의 여지들이 많이 없어 보인다라면서도 요구하는 안들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정부가 수용을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다 있다. 정부가 오히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가 '복귀 조건'으로 언급한 7가지 요구안은?

젊은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행정조치를 받는 병원이 등장했다. 전공의 이탈에 대한 자료를 매일 받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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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7_120207_5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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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으로 확대했다. 중대본의 첫 결정은 비대면 진료를 종별 관계 없이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박 차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라며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감염병 위기가 아니라 의료계 파업을 놓고 보건의료 재난이라고 보고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박 차관은 중증 응급진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현재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이들이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라며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는 병원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체 전공의의 95%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련병원 100곳의 현황을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22일 밤 10시 기준 6개 병원이 통계에서 빠졌다.

이에따라 94개 수련병원의 서면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8897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7863명이다.

박 차관은 현재 매일 일일보고 형태로 수련병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현황 등을 제출받고 있는데 6개 병원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라며 자료 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이 안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동맹휴학도 현재진행형이다.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1개 대학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11곳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 모드로 전환,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비판도 더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사단체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국민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라며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수가 인상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사직 자료제출 부실" 수련병원 6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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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6_120206_4040.jpg" />
<figcaption>류옥하다 전공의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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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젊은 의사가 전공의 겁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대표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전공의 겁박을 멈춰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오는 3월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출근할 예정이었던 류옥하다 전공의는 정부의 근거없고 일방적인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옥 전공의는 왜곡된 통계와 짜집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정원을 정부가 내밀었다며 총선을 위한 표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처럼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을 구현한다고 밝힌 현재의 상황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힌 류옥 전공의는 사명감만으로는 병원을 지킬 수 없다.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글을 쓸 생각이라고 전했다.

류옥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공의 겁박을 멈추고 동료들이 지역의료에 필수의료에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보호자들을 위해, 사명감이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고압적인 보건군사독재를 즉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서 퍼진 전공의 호소문…"보건군사독재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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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5_120204_1631.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22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2차 궐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것이다.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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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15일에 이어 22일 저녁에도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궐기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주 목요일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 1000명이 넘는 의사회원과 전공의가 참여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 열기를 보여줬다. 오늘도 춥고 궂은 날씨임에도 더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나에게 2일 전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체포와 구속 수사로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무법적인 정부의 협박은 14만 의사가 벌이고 있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명하 회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나는 이번 면허정지 처분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또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 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위 무력화로 우리의 투쟁 열기가 식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고 심정을 밝혔다.

정부의 비대위 와해를 대비해 2선, 3선의 박명화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박명하 회장은 체포, 구속 등 어떠한 법관에게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늘 궐기대회에 참여해준 동료, 의사 회원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대생과 전공의 후배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후배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명하 회장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것이다.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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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5_120205_1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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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정책 추진을 멈추라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윤수 의장은 단지 의대정원 2000명 증가가 총선용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왜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주변의 참모들을 물리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참고했다고 발표한 논문 3편 어디에도 의대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말은 없다. 심지어는 논문을 쓴 교수조차도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의대정원 증원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醫, 대통령실 향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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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4_120202_5134.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 회원과 의대생 300여명이 22일 오후 1시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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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회원과 의대생 300여명이 22일 오후 1시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북의사회원들과 의대생들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붕괴를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용 전북의사회 비상대책위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투쟁사를 낭독했다.

이원용 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도민들에게 알렸다.

이어 오늘 전북의사회와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모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이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투쟁 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까지 하면서 검경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 존립을 해치는 중대 행위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의사에게 의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초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와 불법 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행정 사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론이 의대정원 증원에 우호적이라며 의사들을 마치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나선 집단 이기주의자들인 것처럼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총선용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공의 사직은 파업 투쟁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별 행동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탄압 한다면 선배들도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포괄적이며 일괄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위원은 전공의들이 그 혹독한 수련을 버텨서 달성하고자 했던 꿈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현실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서 살아가겠다며 사직하는 것은 절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사회는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학업과 의업에 종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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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4_120203_5559.jpg" />
<figcaption>[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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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에 이어 전북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전북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근거 없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을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던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멸망 패키지 정책에 맞서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북의사회 회원일동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계해 투쟁에 주저하고 않고 선봉에 서서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투쟁 중 누구라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당한다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결문의 발표 이후 전북의사회원 및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한다, 의대정원 증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북의사회 "일방적 의대증원 의료붕괴 초래한다"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4510;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lsquo;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4510;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해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middot;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연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1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52_120199_58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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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조재일권수연의 딸)가 윤도연(윤태호박선순의 아들)군과 3월 9일(토) 오후 1시 20분 CN웨딩홀 계산점 5층 미엘르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조운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경희 씨의 차녀 김보영 양이 조상훈임지연 씨의 장남 조재현 군과 3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3층 그랜드볼룸 한라홀(서울 용산구)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 하나은행 642-910523-42907 김봉천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딸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윤인영 씨의 장남 김관국 군이 나철주정경희 씨의 장녀 나명진 양과 3월 3일 일욜일 낮 12시 30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레이스홀(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 전북은행 528-22-0428470 김재연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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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저녁에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2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9_120201_2955.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저녁에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2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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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저녁에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2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은 이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위기를 경고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장례식도 연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투쟁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규탄대회 마지막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며,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 모색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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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9_120200_721.jpg" />
<figcaption>[사진제공=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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