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연장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ᆞ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ᆞ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해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