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 타개책이 '이거'라고? "이제껏 뭐 하다"

정부가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 중등증 환자는 지역의 2차병원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한다는 방침는발표한데 대해, 의료계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파국에 다다라서야 이뤄지게 됐다는 자조섞인 평가를 내놨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다며 황당해했다.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해 현 사태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책도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현재 진료 차질을 빚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인데, 중증응급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인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국민께 OECD 평균 수준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짧은 진료 대기시간,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 원가 70% 수준인 의료수가 등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들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정부에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뒀을 뿐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하라는 건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냐며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