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횟수ᆞ시간 제한 완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17개 시ᆞ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한다.

중대본은 23일 오전 첫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또,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ᆞ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절차

또,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ᆞ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강화를 지시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