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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의료진. 왼쪽부터 유영동 교수, 권황 소장, 신지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3_120329_4339.jpg" />
<figcaption>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의료진. 왼쪽부터 유영동 교수, 권황 소장, 신지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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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불임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전 질환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의 임신과 출산 해법이 제시됐다.

유영동 차의과학대 교수팀(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권황 소장신지은 교수)은 2011년2021년 총 118명의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현미경적 고환조직 채취수술을 시행해 49.2%(58명)에서 정자를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53.5%(31명)가 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로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연구 중에서도 매우 높은 정자채취 및 임신율로 대한비뇨의학회 공식 학술지 ICUrology(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에 게재됐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가장 흔한 일차성 성선저하의 원인으로 약 500명의 남아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건강한 남아의 성 염색체는 XY염색체로 이뤄지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존재해 XXY 형태의 성염색체를 갖는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의 대부분은 불임으로 진단되며, 실제 무정자증 남성의 11%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은 외형적으로 키가 크거나 고환의 크기가 작고, 하악 돌출 등의 외형적 변이가 있으나, 다른 유전자 질환과 달리 외형적 특징이 미미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의 50%가 질환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성인 시기에 임신을 준비하는 도중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진단된 남성은 고환 크기의 감소와 지속적인 구조적기능적 퇴화로 인해 남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성선저하증과 함께 난임이 발병해 2세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현미경적 고환조직 채취수술(microsurgical TESE)을 통한 정자 획득 기술과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을 이용한 체외수정(ICSI-IVF)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진단된 부부에서 성공적으로 출산을 시행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현미경적 고환조직 채취수술은 고환을 절개해 고환 조직 내 정자를 분리하는 시술로 무정자증 남성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시술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도 정자를 채취하는 게 매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만이 손상 없이 정자 채취가 가능하다.

유영동 교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유전 질환이라 빠른 진단을 통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또 성인기까지 남성성을 유지하고 향후 임신하기 위해서는 유전질환-내분비질환-남성난임 의료진과의 진료 연계가 필수적이라면서 성 호르몬 수치만 보고 성급하게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영구적으로 고환 기능 퇴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거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차여성병원 임상유전체의학센터는 현재 대한의학유전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유전질환 태아 및 산모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류현미 교수(산부인과), 소아 내분비 및 유전질환 권위자인 유한욱 교수(소아청소년과) 등이 팀을 이뤄 유전질환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같은 유전질환을 태아 때부터 빨리 진단하고 출산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아내분비 전문 의료진이 소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첨부.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유영동, 권황, 신지은 교수. 끝.

클라인펠터 증후군, 정자 채취술로 불임 장벽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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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팜비오가 최근 이태리 키에시(Chiesi)사의 오리지널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의 단독 판매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1_120328_4641.jpg" />
<figcaption>한국팜비오가 최근 이태리 키에시(Chiesi)사의 오리지널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의 단독 판매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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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가 최근 이태리 키에시(Chiesi)사의 오리지널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의 단독 판매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은 국내 유일의 국소 스테로이드제 궤양성 대장염치료제로서 기존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항염증 효과는 유지하면서 전신 부작용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클리퍼정은 정제의 크기가 작아 복약 순응도가 높으며 하루에 한 번 복용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연구에 따르면 5-ASA(메살라진)와 클리퍼정의 병용 처방 시 5-ASA 단독 사용 대비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관해유도 효과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Aliment Pharmacol Ther 2002; 16: 1109-1116)

소화기계 시장에서의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팜비오는 장정결제 오라팡과 IBD(염증성장질환) 치료제 아자비오등 장 질환 관련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클리퍼정의 단독 판매로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장점이 명확하고 우수한 제품이기에 기존의 자사 제품들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궤양성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클리퍼' 단독 판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고광송)가 27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lsquo;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rsquo;를 진행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의대정원, 비급여 공개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공통 질의 답변, 방청객 질의 답변 등을 정리해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1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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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정견 발표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비대위를 이끌면서 간호법을 저지했고, 서울형 재택치료와 전문가평가단을 성공시켰다. 또, 서울시의사회 회비 인하와 30년 운영하던 의원을 접고 상근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경험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 대변인으로 정부의 압력에 맞섰고,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하며 충분한 회무 경험도 갖췄다. 정부와 얽혀있는 수많은 난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의협 대의원회 첫날 분과회의에 가보니 진료현장의 부당한 사항에 잘 알면서도 복지부에 잘 이야기해보자식으로 결론을 내 실망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이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의 농간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가 수십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의사들과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기호 4번 박인숙 후보: 의사들이 본업에 충실하도록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특혜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십년간 의료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8년간 국회 경험을 앞세워 의사의 위상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역대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투자와 책임방기가 가장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여ㆍ야를 막론하고 의료를 산업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i게되는 상황에 내몰렸고 의협도 의료개혁을 주장하지 않고 수가투쟁, 권익단체로 진행돼 왔다.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로 바꾸겠다.

▽공통 질의: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세가지 
정운용 후보: 의료걔혁을 위한 의사사회 토론회 개최, 의사와 지방정부&#4510;정치권을 포함한 의료개혁 위원회 구성, 권익단체를 넘어선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의 의사협회 변화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

박인숙 후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신설 저지, 의협의 정치력 키우기, 의협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임현택 후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의협 연구기능 강화, 의협 홍보기능 강화 등으 추진하겠다.

주수호 후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사이비 의료 퇴치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선량한 다수 의사 보호를 위한 자정운동에 나서겠다.

박명하 후보: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공통 질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원칙과 대응책은? 
대부분 후보가 의대정원 증원이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보호해야 하며, 회원들이 단결해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운용 후보의 경우,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지만 공공의료정책이 빠진채 정원만 증원하면 의료비만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통 질의: 건정심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수가결정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박명하 후보: 인적 구성 개선을 위해 타 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 SGR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 상시 대응 시스템을 의협 내 설치하겠다.

주수호 후보: 그동안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서 막기 급급했다. 가고자 하는 목표 설정하고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발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다. 건정심도 강제지정제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 강제지정제는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진료해야 한다. 이 제도위에 의사들을 묶고 있는 거다. 강제지정제를 깨야 한다.

임현택 후보: 건정심은 계속 거수기에 불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독일, 일본에서는 보험공단이 구매자이므로 공급자인 의사들과 직접 협상한다. 환자 단체는 옴부즈맨으로 의결권없이 의견만 제시하는 자격을 준다. 건정심은 논의기구로 격하시키고, 정부와 의료계의 1대1 의결기구를 구성하겠다.

박인숙 후보: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조정 법안을 처음으로 냈다. 위원이 24명인데 8명, 8명, 8명이다. 24명중 3명만 의사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8대8이어야 한다. 당시 저항이 심해서 논의조차 못했다. 개선돼야 한다.

정운용 후보: 수가가 오르는 수치가 물가보다 낮지만, 평균적인 의사의 수입이 물가보다 높았다. 의사들의 요구처럼 건정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일이다.

▽공통 질의: 정부가 비급여 공개 및 보고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 
박명하 후보: 비급여의 급여화는 통제 정책이다. 1차 비급여 보고 헌법소원은 합헌결정이 났다. 계속 법적 대응을 하겠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으나 결국 쓰나미로 몰려오는 정책을 많이 목격했다. 의협이 마지막 보루다.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판단하에 대응하겠다.

주수호 후보: 원가 이하의 진료비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 해서 정부가 비급여를 묵인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지정제 합헌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공개는 불합리하고, 이를 요구하는 정부는 사라져야 한다.

임현택 후보: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부분이 있어서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라고 했다. 비급여 수입이 없는 회원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하겠다. 모든 회원에게 비급여 항목을 천만원 신고하가 하고, 실제로 낮게 받도록 하겠다.

박인숙 후보: 비급여는 주객이 바뀐 것이다. 왜 생겼냐는 고려는 없고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상부터 한다. 독재적이고 잘못됐다. 정교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정운용 후보: 비급여 항목 공개와 보고는 의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비급여 공개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다. 현재 건보재정을 가입자와 국가, 가입가와 기업이 5대5로 걷고 있는데, 비율을 4대6이나 3대7로 변경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1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321_125152_42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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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책 공통 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의대정원 증원 외에 가장 주안점 두고 있는 문제와 대응책을 말해 달라. 
정운용 후보: 의협을 권익딘체에서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회원이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의협의 투쟁력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얼마나 회원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잘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인숙 후보: 의대신설을 막아야 한다. 의과대학을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의사가 14만명인데 투표권은 5만명에게만 있다. 너무 많은 의사가 회비를 안 낸다. 왜 의협에 관심이 없는 지 고쳐야 한다. 의사들의 자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임현택 후보: 의대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 의사증가율이 우리나라는 매우 높다. 의사정원만 늘리면 나라 망한다. 수십년간 반도체, 조선, 원자력, 자동차로 밥먹고 살았다. 그런 나라를 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사하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객관적 자료를 낼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캠프 젊은 의사들이 관변학자 연구, 국민 현혹 정책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

주수호 후보: 왜 정부가 유독 의사만 악마로 만드나. 간호사, 치과보다 로비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정부는 무서운 거다. 의사들이 힘을 갖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부수면 정부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의사만 팬다. 의사들이 힘이 없는게 아니라 잠재적인 힘이 강해서 의사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박명하 후보: 면허박탈법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전문가 평가단장일 때 준사무장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저지하지 못해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고발과 언론제보를 하고 국회도 쫓아다녔다. 지난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간호법은 성공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았다. 서울시의사회에 면허박탈법개정 TF를 만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과 변협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해결하겠다.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해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의사들만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직종이 불합리한 법적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공조해서 해결하겠다.

▽공통 질의: 회원들의 협회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복안이 있나? 
박명하 후보: 결국 회비 납부 문제다. 납부율이 낮다. 서울시의사회는 몇 명의 회원이 있는지 회비를 내면서 파악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회원들이 회비 안내고 못베기는 환경을 만들겠다. 결국은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연수강좌 강사도 회비를 안내면 강사 자격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주수호 후보: 정부가 정책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다.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적극적으로 회비를 내도록 하겠다. 회비내고 안내는 회원 사이에 선거권 차이 둬야 한다. 공동구매 등 진료 이외의 서비스를 저가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그 대가를 회비를 낸 회원과 내지 않은 회원 사이에 차이를 두겠다.

임현택 후보: 소아과의사회장 5선을 했다. 회원들에게 98.4% 지지율을 받았다. 소아과의사들이 출근하면 습관적으로 접속하는 게시판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 폰번호를 적어서 쪽지달라는 글을 보낸다. 연락을 준 분에게 늦어도 하루 안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것이다 회원들은 회장이 앞서서 희생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회장 투표권은 전 회원이 가져야 한다.

박인숙 후보: 의협이 마음에 안들기 때무에 회비를 안내는 것이다. 비싼건 상대적이다. 갖고 싶으면 비싸도 산다. 의협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으로 산모에게 한약을 주는 모자보건법이 통과됐는데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법이 통과되고 헌법소원을 하거나 띠두르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모자보건법, 119구조보건법, 실손보험법, 간호법, 면허박탈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수많은 악법이 통과됐는데 회원들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의협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회비를 낸다. 당근과 채찍보다 의협이 일을 잘하면 된다.

정운용 후보: 의사들과 토론해보니 회비를 안내는 사람이 많았다. 이유는 의협이 너무 보수적이고, 꼰대 느낌이고 거칠기 때문이었다. 의사라면 누구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폭넓게 대화하게 해야 한다. 의협의 내부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해야 하고, 정부와 협상 진행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

▽후보자별 개별 질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방법을 소개해 달라.

박명하 후보: 간호법에 대응했고, 면허박탈법을 완회하는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정치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명분보다 선거에서 표가 어떻게 되는지 따진다. 의사협회는 회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약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조직력 강화가 중요하다. 조직력과 힘을 보여주는 방법을 논의하겠다. 정당창당도 고민해 보겠다.

의사들의 대외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호감과 지지를 받기 위한 대책을 말해 달라.

주수호 후보: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의 표를 의식한다. 의사를 의식하지 않는다. 의사만 잡으면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다. 의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를 악마화했다. 언론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하다. 의료계에서 단일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 홍보나 공보파트를 더 집중해야 한다. 언론이 의사들을 좋게 이야기하진 못할 거다. 부단히 진실을 추구하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야 잘못된 인식을 깰수 있다.

41대 선거에 출마했을 때와 지금 출마하면서 달라진 마음가짐을 말해 달라.

임현택 후보: 지금 의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마트라도 해야 하나 절박감이 있다.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정부는 지금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겁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저는 정부에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젊은 의사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한국의료 붕괴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점을 말해 달라.

박인숙 후보: 국회의원하면서 의협과 정부, 국회의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복지부는 의협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을 너무 무시해서 손을 뗐다. 이후 돌아보니 더 엉망으로 가고 더 나빠지더라. 여의도에서 의협을 바라볼 때 정말 안되겠다. 탈랜트를 동원해서 개혁해보자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입법 과정을 알면 의료악법이 갑자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10곳 이상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 하나하나 브레이크 걸면 통과되지 않는다. 의협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다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회비납부율 제고 대책 소개해 달라.

정운용 후보: 회비 미납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 의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급여가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회비를 낼 것이다. 또,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다양한 직군이 의견을 낼수 있어야 한다. 내부 재정,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쟁할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 과마다 다르고 직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다.

의협회장 후보들, 내가 회장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ldquo;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ldquo;헌법 제36조제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이것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릴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nbsp;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우리나라 의사수는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rdquo;라며, &ldquo;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의사 5,000명이 증원돼야 하며, 2035년까지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nbsp;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결론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이미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한 유감의 뜻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ldquo;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조치”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15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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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322_125157_17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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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157">연세의료원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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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가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3월 1일부로 임명됐다.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의학석&#4510;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중입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연세암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회장(이사장 겸임) 등을 지냈다.

오는 3월 취임하는 신임 의료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세의료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등을 총괄 경영한다.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4510;의료원장에 금기창 교수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14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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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315_125146_5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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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146">경북대병원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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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가 림프부종 환자에게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림프관정맥문합술(lymphaticovenous anastomosis, LVA)이 심부전(heart failure)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에 진단받은 림프부종 환자들과 일반 인구를 성별, 연령별 비교해 총 9만 9,400명을 분석했다.

그 겨로가,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하고도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은 림프부종 환자는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지 않은 림프부종 환자보다 30%, 일반 인구보다 20% 심부전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층화추출법 분석을 통해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 남성, 정상-비만 BMI 환자에게서 심부전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우리 신체에서 림프액은 간질액으로 분류되고, 림프부종이 없는 정상인은 간질액과 혈액 사이의 흐름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의 심장은 간질액을 포함한 혈액의 양에 적응돼 있다면서, 림프부종이 발생하면 간질액과 혈액 사이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림프부종 환자의 심장은 간질액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혈액의 양에만 적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림프부종 환자가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게 되면 이미 축적되어 있던 간질액과 앞으로 발생할 간질액이 갑자기 혈액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미 혈액의 양에만 적응돼 있던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심부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은 림프부종 환자는 림프부종이 없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생존율이 감소했으며,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지 않은 림프부종 환자와 비교해서는 생존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면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은 병원과 심부전의 치료를 받은 병원이 다른 경우가 많고 환자가 심부전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림프관정맥문합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림프관정맥문합술을 시행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심부전을 진단받은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유형의 관찰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급여의료행위가 기록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만 규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외과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15.3) 2024년 2월호에 게재됐고 이 연구로 류정엽 교수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가 주관하는 &lsquo;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rsquo;에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됐다.

한빛사(BRIC)는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지 가운데 Impact Factor가 10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주저자로서 게재한 한국인 과학자를 &lsquo;한국을 빛내는 사람들&rsquo;로 선정, 등재하고 있다. 특히 논문 리뷰 과정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학 통계를 전공한 예방의학 전문가와 심부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이 높은 심장내과 전문의의 리뷰를 모두 거친 뒤 연구 결과에 대한 동의를 모두 이끌어내 더욱 더 신빙성이 높은 연구 결과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류정엽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 림프부종 환자에게 림프관정맥문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필히 심부전의 위험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와 남성, 정상-비만 BMI 환자, 다른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고위험군인 환자에게 무분별한 림프관정맥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림프관정맥문합술, 심부전 위험 높인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7일 서울시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원생 87명, 대학생 431명 등 총 518명에게 장학금 38억 원을 전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15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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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99_125156_1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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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7명(국내 46명, 해외 31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2,000&sim;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lsquo;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rsquo;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lsquo;지역산학협력 장학생&rsquo; 100명, &lsquo;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rsquo; 55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lsquo;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rsquo; 제도를 신설해 37명을 선발했다.

MIU 자녀 장학생에게는 연 300만 원, 북한이탈청소년과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산학협력 장학생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87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아산재단, 518명에게 장학금 38억 원 전달

의협 회장 후보들 "의대증원, 제 원칙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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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각 후보들이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9_120298_4055.jpg" />
<figcaption>27일 오후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각 후보들이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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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회장 쉽지 않네'...목 타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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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8_120297_3246.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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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강태경 현 회장을 차기회장에 선출했다. 김세호 대의원회 의장도 차기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대의원회는 제1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14대 가정의학과의사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세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가정의학과의사회 집행부의 조직 강화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올해 더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간 단결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각 회원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해 그에 따라 의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경 회장은 지난해 구축한 서울지회 조직 모임을 정례화하고, 올해 경기지회를 활성화해 연 2회 이상 지회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정의학과 모임을 통해 회원의 의사를 모으고, 올바른 의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의원회는 김세호 대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김철주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양소유 대의원과 박기원 대의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춘추계 학술대회 내실화 ▲학회와 연계한 내시경 연수강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암 검진 5주기 내시경 분야 평가 대비 ▲5분 처방전 발간 ▲지회 활성화를 위한 분기별 모임 정례화 등을 심의 의결했다.

대의원회에 참석한 김성택 충북지회장과 지세현 인천지회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가정의학과의사회에 기대가 크다며 가정의학과 회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회원과 함께 하는 의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강태경 제14대 가정의학과의사회장 만장일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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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7_120296_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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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첫 의사 고발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했다.

복지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경찰 고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시작된 젊은의사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임의에게까지 옮겨가는 모습이다.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신규 계약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가 전임의에게 전가되면서 일이 과부하인 데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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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6_120289_55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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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전임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달 말이면 계약이 끝난다. 이때 연장 계약을 하거나 레지던트 고년차가 전문의 자격을 딴 후 전임의로 계약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이달 말에는 끊어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결국 전임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이 의료공백 확대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빅5 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업무를 떠안으며 연일 당직까지 서고 있다라며 단순 의료행위 이외에도 연구와 논문, 행정업무 등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못하고 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업무 로딩이 너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 역시 암 수술 이외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수술은 취소하거나 2차 병원으로 회송하고 있다라며 원래 1년만 전임의를 하고 이달 말 병원을 나갈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수님들이 몇 개월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회진하고, 병동 환자 처방 내고, 응급실을 보는 등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논문 등의 업무는 전혀 못하고 있다라며 업무 부담도 부담이지만 정부 정책에 젊은의사들은 특히 분노하고 있어 전임의도 신규가 없고, 재계약도 없는 분위기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임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 고년차 전공의는 펠로우로 세부 분과 공부를 1년 더 할 생각이었는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이 오히려 의료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된 상황이라며 정부도 현장에 남이 있는 의료진의 열악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들게 하는 강경한 메시지만 내고 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대로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전문의 자격을 딴 후 대형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30~40대의 젊은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달 말 계약 종료 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4명 중 2명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사직서를 낸 40대 전문의는 36시간 당직을 서고 있다며 하루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전공의가 없으니 인턴 업무까지 모두 하고 있어 오버로딩이 걸려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임의들도 1년 정도 전임의로 일하며 세부 분과 공부를 한 후 전임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로컬로 나가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전임의가 드문 상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겠다는 전임의도 있다라며 3월에 새로운 전임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또 이달이 끝나면 전공의, 전임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들만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업무로딩은 감당 못할 것이다. 3차병원 마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26일 저녁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이 중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8939명이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발동했던 각종 행정명령들을 실제 처분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젊은의사 이탈…29일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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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5_120319_5915.jpg" />
<figcaption>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7일 오후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 정견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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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각 후보자들이 각자의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공식자리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5인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의대증원 위기 속 차기 의협회장에 도전한 후보들, 혼란의 시기 의료계의 새로운 리더를 자처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후보자들의 출사표를 들어봤다.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회원들이 각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핍박 속에서 회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으며,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의료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번 제42회 의협회장 선거는 이런 의료계의 위기 상황을 타계하고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아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갈 차기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회원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시어 의료계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뽑아달라.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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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5_120291_5858.jpg" />
<figcaption>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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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후보(기호 1번):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정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의협은 회장의 사퇴로 대행 체제이며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저 혼자 희생할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비대위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의협을 이끌며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회원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의협 회장직을 정치 입문과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불의를 행사하는 어떤 정부와 정치권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말 만이 아닌 행동하는 회장, 성과를 만드는 회장이 되겠다.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무너질 절박한 상황이다.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 제대로 된 의협을 위해 원팀이 되어 함께하자.

주수호 후보(기호 2번): 현재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말미암아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임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을 역임하며 투쟁의 선봉에 섰고,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제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하며 이미 충분한 회무 경험까지 갖추었다.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가 얽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관철, 헌법소원 추진, 전국의사 노조 설립을 통한 파업권과 단체교섭권 쟁취, 국가 정상화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혁, 부당한 형사처벌 및 배상 책임 부담 해소, 근거 없는 한방행위 퇴출 및 한방보험 분리 등을 추진하겠다.

이번 투쟁이 회원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의협회장에 당선되어 회원 여러분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이 한 몸을 던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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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5_120295_22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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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기호 3번): 우연한 기회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자원한 것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 의사회장을 1년을 하니 소아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선생님들의 도움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잘 운영하던 의원을 정리하고, 10여년 째 소청과의사회장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나서 대의원회 회의를 갔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다. 제가 진료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들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고, 그에 관한 토론이 활발했다. 그러나 회의 결론으로 나온 것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더라. 저는 의대 정원의 말도 안 되는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의사들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10여 년 전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믿고 맡겨달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 의사들이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선거 재물이 되었다. 평소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의료를 펼쳤으나 지금 국민 모두가 의사들을 적대시한다. 정부는 터무니없이 낮은 필수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모욕하고 있다.

아마도 이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의사 파업과 이로 인한 의료 대란과 사회 혼란일 것이다. 그래야만 의사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정부 이런 음모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

저는 이제껏 성취한 저의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받았던 특혜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제가 평생 몸담았던 의료계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저의 마지막 공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의료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8년간의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의 위상을 다시 높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상을 만들려는 것이 저의 목표다. 저만이 할 수 있다.

정운용 후보(기호 5번): 현재의 위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아주 낮은 투자와 책임 방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 의협은 그에 맞서 의료개혁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정부와 토론을 하기보다는, 수가 투쟁을 위주로 하는 권익단체로 활동해왔다.

저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아래서 1차에서 3차까지 모든 의료기관들이 무한 경쟁하는 상황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한 큰 틀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료개혁에는 국민들은 물론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협이 권익단체가 아닌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행위별 수가를 의사의 노동을 중요하게 보는 수가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실손보험의 이익을 줄이고 수도권 대규모 병상 증설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의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의사들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환자도 안전할 수 있고 의사도 더욱 보람있는 노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의협회장이 되면 함께 노조를 만들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지상중계②-질의응답</a>]으로 이어짐.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 "위기 속 출사표 던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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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3_120281_4854.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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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움직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연쇄사직 사태 이후 연일 강경한 메시지다.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심 의료대응 등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와도 맞물려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윤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런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시간의 상당 부분을 2000명 의대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추이, 의사 근로시간 감소추세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다.

최근 통계에 따른 의사 평균 근로시간이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16% 감소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간 2000명 증원할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는 등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여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연쇄사직 등이 가시화된 20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존립 이유다.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절대로 안된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은 바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 대상 아냐" 연일 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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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2_120275_18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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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날세워 비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 중,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각 병원 전공의에게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된 진료유지명령을 보낸 것이 위헌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논란의 발언을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답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인데, 공산독재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며 개인의 주장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 입장이라면 민주화 항쟁 끝에 얻어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이번 발표는 의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의업을 이어 나가라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지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9909명(80.6%)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3월 1일 신규 수련의전임의 계약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3월부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이 예상된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해결 안돼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rsquo;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료진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재정안을 함께 성안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지낸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 사법 부담을 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후속조치로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했다.

종힙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중 환자가 사망하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ldquo;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했고, 의사단체가 요청한 의사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이해 관계자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ldquo;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을 가지 않아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특히 박 차관은 &ldquo;환자와 가족이 안게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법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법무부는 2월 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오늘 공개한 초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특례법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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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기간 중 '단체 봉사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순서대로) 고려의대 TF, 연세의대 TF, 부산의대 TF, 동아의대 TF, 제주의대 TF, 경상국립의대 TF [사진=각 의대 TF SNS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76_3147.jpg" />
<figcaption>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기간 중 단체 봉사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순서대로) 고려의대 TF, 연세의대 TF, 부산의대 TF, 동아의대 TF, 제주의대 TF, 경상국립의대 TF [사진=각 의대 TF SNS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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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기간 중 단체 봉사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해외용 계정도 개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부당성을 국외에 알리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계를 제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의과대학은 이 기간을 활용, 다양한 방식의 단체 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학업을 잠시 쉬어가는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진심을 전하자는 취지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한 일부 좋지 않은 여론을 환기해보자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02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선한물결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이미지=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 공식 SNS 게시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7_5633.jpg" />
<figcaption>[이미지=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 공식 SNS 게시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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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선한물결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26일을 시작으로, 매주각요일별 단체봉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연세의대 TF는 학업을 잠시 쉬어가는 동안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단체봉사로 하나 되어, 우리의 간절한 진심을 세상에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한다며 이번 봉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연세의대 TF는 봉사기관들을 활동기획팀에서 미리 섭외했다. 36인 등의 참여인원을 확보, 인원수만큼 선착순으로 봉사 참여 인원을 모집한다.

요일별 봉사정보는 봉사활동 캘린더를 통해 공지했다.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도시락 포장 빛 배달 봉사(26일) △여의샛강생태공원 환경정화 활동(27일) △어르신 활동보조 및 말벗도움봉사, 장애인 직원 업무 보조 봉사(28일) △한벗둥지 뇌병변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봉사(29일) △헌혈, 31운동 105주년 맞이 서대문 독립공원 대청소(3월 1일)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3월 2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참여를 원하는 연세의대생은 TF가 공유하는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구글폼 링크는 매주 토요일 아침 각 학년별 공지방 및 TF SNS에 업로드된다.

연세의대 TF는 이번에 진행하는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연의 봉사 온도계를 통해 시각화해 게재할 계획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2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동맹휴학 헌혈 봉사' 진행 사실을 알렸다. [이미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 SNS 공식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5_5416.jpg" />
<figcaption>[이미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 SNS 공식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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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동맹휴학 헌혈 봉사 진행 사실을 알렸다. 장소는 협력을 맺은 고려대앞 헌혈의 집이다.

고려의대 TF는 휴학기간 중 봉사를 하고 싶다는 고려의대 학우분들의 뜻을 담아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레드커넥트앱을 통한 헌혈 예약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캐치프레이즈는 Do No Harm, Do Right(해를 끼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센터에 방문한 뒤 고려의대생임을 밝히고, 학번과 이름을 말하면 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은 향후 고려의대 TF SNS에 게시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028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는 27일 '1만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이미지=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6_556.jpg" />
<figcaption>[이미지=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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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는 27일 1만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한명 한명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더욱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했다.

챌린지 참여는 봉사활동 인증서나 봉사활동 사진을 커뮤니티 또는 SNS 스토리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부산의대생은 인스타 업로드 시 부산의대 TF 태그 또는 #오봉산챌린지(오늘 봉사 부산의대와 함께)를 달면 된다.

부산의대 TF는 휴학계를 낸 582명에 신입생 120명이 모여 1인당 15시간의 봉사를 하면, 1만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모인다며 휴학기간동안 의대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플로깅 단체 봉사활동 시간을 마련했다.플로깅은 스웨덴어의 플로카 업(plocka upp, 줍다)과 조가(jogga, 조깅하다)의 합성어. 쉽게 쓰레기를 주으며 조깅을 한다는 뜻이다.

제주의대생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삼양해수욕장에 모여 플로깅을 진행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자원봉사 릴레이를 시작했다.

경상의대 비대위는 학교를 잠시 떠나 있어도, 의료봉사를 포함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상국립의대 자원봉사 릴레이는 봉사활동 후 봉사 인증서 사진을 구글폼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봉사활동 인증서를 SNS에 비대위 계정을 태그한 뒤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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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395_2819.jpg" />
<figcaption>[이미지=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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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 역시 26일 개인봉사 1000시간 챌린지를 시작했다.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다.

첫번째 봉사인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시작으로 어르신 무료급식 자원봉사, 헌혈봉사 등을 진행한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1만 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각 학년 공지방에 올라온 오픈채팅방에 봉사활동 인증내역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하의대 TF는 안타깝게 학업 현장을 잠깐 떠나게 된다며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해보고자 봉사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TF에서도 27일 아우솜(AUSOM,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봉사자 모집 공고를 올렸다. 3월 4일 광고 호수 공원 단체 환경 미화 활동을 시작으로 약수 노인종합복지관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봉사 역시 마련되는대로 순차 공개한다.

아주의대 TF는 학업을 잠시 쉬는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풍요로움을 경험해보자며 봉사로 하나돼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간절한 진심을 세상에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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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아주대학교 의과대학 TF,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TF, 차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396_301.jpg" />
<figcaption>[이미지=아주대학교 의과대학 TF,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TF, 차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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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의과대학 TF는 28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다. 충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2829일 양일간 단체헌혈을 진행한다. 이후 개별적으로 6월 20일까지 헌혈을 진행한 뒤 모인 증서를 필요한 단체에 기증할 계획이다.

충북의대 TF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우리의 시간을 가치있게 보내자고 독려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는 29일 오는 6월 30일까지 봉사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기간동안 매주 일요일 봉사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봉사 챌린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AIN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지글을 확인한 뒤, 구글폼을 작성하면 된다. 이외 개인봉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 사진 및 인증서를 공식 SNS(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이나 CHAIN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하면 된다.

차의과대학 TF는 학업을 잠깐 쉬는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해 보자며 의료봉사외 작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재학생들간 유대감 형성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역시 29일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고봉챌린지(고신의대 봉사활동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고봉챌린지는 자원봉사포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봉사를 신청실천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봉사를 전개한 후에는 봉사챌린지 인증 카카오톡방 및 각 학년별 대화방에 봉사 후기를 간략하게 공유하면 된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는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학생이 돼 보자면서 이 사회에 봄이 만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보자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2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출처=Korean medical student A SNS (@kmed.studen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8_5834.jpg" />
<figcaption>[출처=Korean medical student A SNS (@kmed.studen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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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계정을 개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부당성을 국외에 알리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Korean medical student A SNS(@kmed.student)는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의대생들의 공동행동을 설명하는 계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계정에서는 최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수업거부 상황과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상황을 알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도 함께다.

계정 관리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외신에 국내 언론과 같은 논조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자 계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휴학신청이 총 1만 2527건이었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었다고 전했다.

동맹휴학한 의대생 수업 안 듣고 이런 일까지 벌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02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영재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9_120272_13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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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늘 절망과도 마주한다.

희망과 절망은 서로 극단에 있지만 경계는 그리 뚜렷치도 멀지도 않다. 게다가 누군가의 절망에서 내 희망을 찾기도 한다.

거개는 어쩔 수 없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는 동안 경계를 어른거린다.

희망과 절망은 가까이 할 수도 멀어질 수도 없다.

개인의 삶에서 희망은 이렇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의 이야기다.

세상은 무수한 다반사의 모임이다. 사는 모습도 살아가는 방식, 이유, 가치도 제나름이다.

조직이나 집단의 희망이 개인의 희망과 결이 다른 까닭이다.

무수한 작용과 반작용, 구조화된 생존 욕구,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까지 스며든다.

그런 희망이 정책이 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산정 근거에 대해 몇 가지 밝힐 수 없는 연구자료와 전국 의과대학에서 써낸 희망 인원이라고 언구럭부린다.

희망이 정책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희망들은 늘 그렇듯 희망에 머무른다. 그래서 희망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 정책에는 더 촘촘하고 조밀한 판단과 고려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과연 이 정부는 10년 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결기는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를 가늠할 수 있고 그 예측이 눈 앞에 펼쳐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는 숫자만 있다. 숫자로 모든 게 해결된다. 불명확 한 낙수효과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비방(祕方)이 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미칠 영향은 살천스레 외면한다.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포가 된 지 오래이고, 인구절벽에 가파르게 다가서고 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의사 수는 늘리는 형국이다. 붕괴에 직면한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은 숫자로 채웠다.

내던져진 의대정원 증원에 소모적인 시간과 노력이 묻혀간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과연 얼마의 시간을 들였을까.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교육은 더 지나쳐도 남음이 없다.

10년 후 의사들의 우려가, 걱정이, 외침이 현실이 되는 게 두려울뿐이다.

의료는 간단치 않다.

유한한 정부가 무한한 의료를 가위질하고 있다.

절망이 희망을 잠식하고 있다.

희망 그리고 절망

정부가 병원을 떠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각종 행정명령 등으로 강경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당근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공개했다.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을 면책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쟁점 사안 중 하나인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여기서도 필수의료 행위라는 전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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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7_120271_523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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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에 종사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보험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발생한 피해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행위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과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했을 때 적용된다. 또 면책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특럐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12가지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개원의대응팀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아예 공소 제기가 불가하도록 하고 이때는 필수의료에 한정해 중상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했다.

이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며 반의사불벌특례는 모든 의료행위,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작년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관계자와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환자와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 제정안이 어디까지나 정부 초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필수의료 살리기 중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가장 공통 사안이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입법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정부가 초안을 발표해 정부 생각을 먼저 전달하고 그 이후 충분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경책 일변도 중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꺼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수련병원 100개 중 자료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휴학현황을 보면, 교육부 의대상황 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현재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신청자 201명에 대해 대학에 반려조치가 있었다.

4개 대학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 2,517건 확인 결과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없는 대기 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했다.

형식 요건을 갖춘 휴삭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대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이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 아님을 설명토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학생지도와 설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전날 11개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 수업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했고, 수업거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