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36조제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릴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의사 5,000명이 증원돼야 하며, 2035년까지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한 유감의 뜻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