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지난 12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문제와 관련한 의대협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현안 대응에 의협과 의대협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대협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의협과 적극 공조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의협은 정부와 24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투쟁과 관련해서는 범대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의협 범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국민 홍보물 배포,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다양한 요인 및 변수,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OECD 의사수 데이터에만 근거해 무리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수요조사에 근거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대학생 및 전공의 등 젊은 세대 의사들과 직결된 이슈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범대위 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범대위 위원),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우성진 비대위원장, 강기범 비상시국위원장, 이태훈 국제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의협-의대ㆍ의전원 학생협회, 의대정원 대응위해 협력 강화

OCI그룹과 통합을 선포한 한미그룹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lsquo;팩트체크&rsquo; 할 수 있는 게시글을 그룹사 사내망에 게재했다.&nbsp;

15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이어진 언론 보도에 관한 명확한 입장 또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lsquo;팩트체크&rsquo; 게시글을 전사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했다.

OCI그룹과 통합하기로 한 목적과 취지, 통합 지주회사 사명 변경 등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이번 통합 결정에 따른 임직원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nbsp;

한미그룹 관계자는 &ldquo;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팩트체크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rdquo;며 &ldquo;한국 산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통합과 상생의 모델을 제시한 이번 통합 결정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미그룹 사내망에 게시된 팩트체크 내용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05_124505_55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그룹, OCI그룹 통합 관련 ‘팩트체크’ 임직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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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연구팀은 초기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마크로파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이용, 종양 마크로파지 유무에 따른 종양 미세환경 내 암세포와 면역세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종양 내 마크로파지가 없는 경우에 암세포의 전이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종양 내 면역 활성화에 중요한 CD8+ T세포가 증가했다. 이는 마크로파지가 종양 진행 초기 단계부터 암세포의 전이 및 면역억제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11_119221_2323.jpg" />
<figcaption>서울의대 연구팀은 초기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마크로파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이용, 종양 마크로파지 유무에 따른 종양 미세환경 내 암세포와 면역세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종양 내 마크로파지가 없는 경우에 암세포의 전이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종양 내 면역 활성화에 중요한 CD8+ T세포가 증가했다. 이는 마크로파지가 종양 진행 초기 단계부터 암세포의 전이 및 면역억제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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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암 면역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항암 치료 타겟을 발굴했다.

서울의대 석승혁 교수(미생물학교실)정혜원 연구조교수(의학연구원) 연구팀과 최홍윤 교수 (서울대병원 핵의학과)는 단일세포 전사체를 이용해 초기 종양 성장단계에서 관여하는 마크로파지 매개 미세환경을 다각도로 규명, 이를 통해 면역억제 환경 조성에 관여하는 핵심 인자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양 연구자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비롯한 면역항암제의 저항성 원인으로 T세포 외에 T세포를 강력하게 조절하는 면역억제성 세포인 마크로파지를 지목하고 있다. 미세환경 내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세포인 종양 마크로파지는 혈관 신생 작용면역 억제혈관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조절 등을 통해 암 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암 세포 성장 및 전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연구는 주로 종양 미세환경 내 마크로파지를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 타겟팅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종양 미세환경에는 암 세포를 제거하고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염증성 마크로파지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마크로파지 제거 시 면역억제성 마크로파지(적군)와 염증성 마크로파지(아군)가 함께 제거돼 전신 부작용을 야기하고, T세포 활성화 및 항암 효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종양 미세환경 내 마크로파지에 의해 가장 결정적으로 조절 받게 되는 핵심 세포 및 타겟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방암 모델에서 마크로파지 선택적 제거 약물(클로드로네이트)을 주입한 뒤, 마크로파지 유무에 따른 종양 미세환경 내 암 세포와 면역세포를 단일세포 전사체 기반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종양 내 마크로파지를 제거했을 때 암세포와 T세포에서 가장 큰 변화가 관찰됐다. 암 세포는 전이 능력을 의미하는 Epithelial-to-Mesenchymal Transition(EMT)이 감소했으며, 암 세포를 공격하는 CD8+ T세포 수가 증가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이를 통해 마크로파지가 암 전이 및 면역억제 환경 조성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양 마우스 모델을 통해 마크로파지의 의존적 조절 인자로 Galectin-1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검증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마크로파지가 면역억제성 미세환경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가장 결정적 핵심 인자인 Galectin-1을 억제하면 종양 감소와 기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 국제 학술지 [Theranostics](IF: 12.4) 온라인판 최근호에 게재됐다.

항암제 시장은 연평균 912% 늘어나고 있다. 전체 항암제 중 면역항암제는 2025년까지 500억 달러(57조 435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면역항암제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anti-PD1/PD-L1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 효율은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30%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신약단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면역치료 효과 높이는 '항암 치료 타겟'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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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7_119220_4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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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이후 의료계가 때아닌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회 사무실로 전화가 쏟아지면서 회원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응대 직원들이 폭언에 지쳐이젠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된 후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다.

부산광역시의사회와 부산대병원이즉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을 필두로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료계 단체에서 연일 성명이 쏟아졌다. 지역의료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지역의료와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이송체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업무 마비로 돌아왔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사무처로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마비됐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은 걸려 온다며 부산 119와 부산대병원도 이재명 대표 이송관련항의 전화가 계속 걸려 와 골머리를 앓았다고 전했다.

항의는 응급의료계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목소리를 냈던이경원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가 표적이 됐다. 이경원 교수는 근무하는 병원은 물론,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대한응급의학회 사무실로도 매일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경원 교수는정치적인 시각이나 비난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음에도, 매일 걸려 오는 전화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천준호 의원정청래 의원을 고발한 이후로 전화 폭탄을 맞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항의 전화 탓에 전국 소청과의사회원들과 관련한 업무에 지장이 상당하다며 연관된 사건 자체가 큰일인 데다 모욕과 폭언이 있다 보니 직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어느 날은 좋은 것을 보내주겠다며 혹은 직접 찾아가겠다며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를 받은 여성 직원분이 많이 무섭다고 호소하셨다며 현재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나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항의 전화는 물론 아예 사무실까지 찾아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도 있었다. 낯설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피습 사건 후폭풍? 의료계에 항의 전화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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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6_119219_541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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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와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 사회공헌활동 나눔아너스에 동참했다.

강원도의사회와 이우석 회장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회식에서 의협에 나눔아너스 기부금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들 기부자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해 초 나눔아너스 동참 의사를 밝힌 강원도의사회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강원도의사회의 기부금은 오는 2월 설 명절에 예정된 무료급식시설 안나의 집 배식 봉사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우중의료봉사상 상금 중 500만원을 나눔아너스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이 기부금은 오는 23일 진행될 청량리밥퍼운동본부 배식봉사에 사용된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약정한 이후 의료계 현안 대응으로 인해 봉사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명절 즈음하여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 그릇 대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전국의 시도의사회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말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 회장은 나눔아너스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시도의사회로서는 경북의사회가 첫 타자로 참여한 적이 있고, 그 이후 다른 시도의사회에서 나눔아너스 릴레이가 이어졌다며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장으로서 수상한 김우중의료봉사상의 상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서, 지난 12일 실시한 노숙인 방한의류 나눔까지 포함해 나눔아너스 13호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나눔캠페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계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아 무료급식시설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식사 및 생필품 제공은 물론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눔아너스 명단▲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2회) ▲㈜보령홀딩스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강추위 녹이는 '나눔아너스' 기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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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4_119215_1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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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법안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결까지는 불발된 의료사고특례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비필수의료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의료사고 특례 내용이담긴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종사자가 시행한 필수의료가 불가피했으며,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 역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사고 면책범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3가지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의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 논의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여당 추진의지 보인 의료사고특례법…국회 계류 법안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어젠다와 함께 공공연하게 내 걸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을 순회하며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윤곽을 일정부분공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협신문]은 12월부터 1월 초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이뤄진 지역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종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제주(7일), 부산(13일), 충남경남(15일), 광주(18일), 대구경북(21일), 수도권(27일)을 찾아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마지막은 지난 4일 강원 지역 간담회였다. 

지역 간담회에는 조규홍 장관부터 박민수 제2차관에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 정책 라인이 총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후 다양한 논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왔다. 지역 순회 간담회도 의견수렴 일환으로 진행한 것. 그렇다 보니 지역 간담회에서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 공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라며 패키지 정책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순회 간담회 등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간담회 시작을 알리면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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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3_119213_0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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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 역할 및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을 예고했다. 선정된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 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 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 계획을 만들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병원과 지역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그중 하나다.

지역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지역 완결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 단위로 성과 보상하는 등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담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책의지, 자원, 역량 등을 고려해 2~3개 권역에서 우선 시작 후 성과를 점검해 전체 권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5~7년마다 개편하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지역 병원들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맞춤형으로 육성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에 있는 중소병원에는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 대폭 개편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의 구심점이 되도록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수 정원 확대,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과 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사립대병원에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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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 지역 간담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이 자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3_119216_216.jpg" />
<figcaption>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 지역 간담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이 자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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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 명이 여러 기관에서 진료 가능해지나공유형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의사가 여러 기관에서 진료한 데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사이 분만진료 협력 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을 제시했다.

병원이 임상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인력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및 의사-보조인력 사이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도 다양화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가 아닌 대상자 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하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도 준비한다. 올해 중 회복기 병원에 맞는 인력 및 수가 기준을 담은 모형을 개발하고 현재 5000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 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한 축이다.

수련교과 과정을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도 만들어 전공의의 안전한 수련 환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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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4일 열린 강원 지역 간담회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여해 혁신계정 신설을 이야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3_119217_43.jpg" />
<figcaption>지난 4일 열린 강원 지역 간담회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여해 혁신계정 신설을 이야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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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한계 벗어나 수가 유형 다양화혁신계정 신설

보건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열린 강원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 보상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증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생각이다. 행위별수가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지불제도를 다양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기관 단위의 보상, 지역가산 등의 새로운 수가 형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의료 정책 예측 가능성 높인다지역의료지도 개발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 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도는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필요성이 부각, 제도로까지 추진하게 된 사안이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수가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250개 시군구 중 181곳이 해당한다.

박민수 차관은 지역가산 취지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고 또 의료공급, 즉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가산금을 지급해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라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상태와는 차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갖고 향후 지역가산이나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한다라며 의료지도가 세밀하게 만들어지면 권역 분류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순회 간담회서 윤곽 드러난 '필수의료 패키지'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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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종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차장(오른쪽)이 하루 금주 시 3천원씩 적립, 100만원의 기부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2_119214_025.jpg" />
<figcaption>이종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차장(오른쪽)이 하루 금주 시 3천원씩 적립, 100만원의 기부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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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차장이 사랑의 열매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하루 금주 시 3000원을 적립하는 기부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종호 차장은 1년 동안 100만원의 기금을 마련,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022년부터 금주 기부를 시작, 적립금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방영된 SBS 희망 TV 2023 특별생방송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프로그램에 대전 나눔리더로 소개돼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이종호 차장은 2016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시 1인당 1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적립, 기부금을 조성하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제안한 주인공. 대전병원은 8년째 건강계단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을 생계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종호 차장은 새해 다짐으로 시작했던 금주실천을 이왕이면 좋은 일과 같이 하면 더욱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금주로 건강뿐 아니라 기부를 통한 행복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매우 만족스러운 한 해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함께한 이용만 대전병원장은 이종호 차장의 이러한 선행은 조직 내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과정에 큰 기여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이종호 차장, 사랑의 열매 1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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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1_119211_2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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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에 이르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 의대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2000명 넘을 가능성이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증원 규모가 최소 1000명을 넘겨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며, 발표시점은 이달 중으로 알려졌으나 설 연후 직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당시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기점으로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도 15일 공식입장을 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추측성 기사와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 관계요소 모두를 복합적이고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의협은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네자리수' 증원설...의·정 모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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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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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2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0_119208_1039.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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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언론에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보도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뉴스의 원자료는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온 내용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9494원이고, 이어서 치과의사 1억 9489만 9596원, 한의사 1억 859만 9113원, 약사 8416만 1035원, 한약사 4922만 881원, 간호사 4744만 8594원 순이었으며, 의사의 경우 개원의 2억 9428만 2306원, 봉직의 1억 8539만 558원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모든 언론들은 한국의사 소득이 OECD 1위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사 수가 적어서 의사들이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사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동아시아 3대 미스터리라는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강력한 평등의 담론이 지배하는 한국인들의 가진 자 증오 정서를 자극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했다.

그 이후 공문서 위조로 자녀를 의전원 입학시킨 적도 없고,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불로소득을 얻은 적도 없고, OECD 국가 의사들보다 3배나 많은 환자를 보고 정당한 수입을 얻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도덕적 파산으로 내몰렸다.

의사들에 대한 이런 류의 공격은 의약분업 당시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1998년에 참여연대 개혁정론에 저는 대학교수로서 애써서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A의대 B교수의 기고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 기고문 이후 의사들은 리베이트나 받아먹는 도둑놈으로 몰리면서 의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진료와 투약을 하던 것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투약하는 투스톱 서비스로 가면 약제비 폭증이 오게 된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정부는 의약분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국 의사들의 주장대로 약제비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겪는 등 2000년대 초반 극심한 혼란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을 도둑으로 규정한 B교수는 그 공적을 발판으로 의약분업 이후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여 국회의원까지 되는 등 큰 권세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실은 지난 20년간 권력의 중심부에서 공직사회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국가 1위일까? OECD의 의사소득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의사 수입을 그 나라 화폐, US달러 환산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세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보사연은 US달러 환산 환율은 발표하지 않고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에 따라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PPP환율만 발표했다.

OECD 데이터의 의사 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의 4가지 유형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OECD 국가별 의사 수입 자료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콜롬비아, 일본, 미국 3개 국가는 의사 수입과 관련된 어느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7개 국가는 4가지 의사 수입 유형 중 1가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 수입 자료 중 2가지 유형을 제출하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등 19개였으며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 5개 국가는 3가지 유형을 제출하였다.

한편 4가지 유형을 모두 제출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4개 국가뿐이었는데 그나마 룩셈부르크는 2015년 이후로 자료 제출을 중단하여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4가지 유형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한국 3개국 뿐이다. 2020년 이후 전문의-봉직의 유형의 자료를 제출한 나라는 28개국이고 전문의-개원의 유형의 자료를 제출한 나라는 10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GDP가 OECD 38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의사 수입 자료(전문의-봉직의 기준)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스위스,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7개 국가가 있다.

OECD DATA(2000년 시점 전후)의 4가지 유형에 대하여 USD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한국 의사 수입 순위를 살펴보면 전문의-봉직의의 경우 환율과 PPP환율에 따라 각각 8위와 2위로 차이가 컸으며, 전문의의 경우 PPP환율을 적용하면 31개국 중 봉직의 2위, 11개국 중 개원의 3위로 나타났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와 개원의 6위로 모두 중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경우에는 일반의-봉직의사는 19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9위, PPP환율에서는 8위로 나타났고, 일반의-개원의 경우에는 15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14위, PPP환율을 적용하면 11위로 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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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7 max-width-909 float-center" data-idxno="119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00_119207_8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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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의사 소득을 제출하지 않는 나라가 상당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사수입이 OECD 국가의 3배에 달하는 노동강도나 생산성에 비해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의사소득과 관련한 정부의 보도자료가 이처럼 부실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비판없이 수용하여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마치 OECD 국가 1위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OECD 국가 간 전문의 소득만으로 의사 소득을 단순 비교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많다. 임금 소득 이외에 의과대학 교육비용, 전공의 수련기간 중 소득, 정년 이후의 연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비교해 보아야만 의사의 실질적 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의과대학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전적으로 자기 비용을 투입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도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공의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주당 80시간 이상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남학생은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군의관 또는 공보의 38개월을 근무하는데 이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다.

병원 개원도 국가에서 대부분 투자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개원한다. 정년 이후도 큰 차이가 난다. 영국 의사는 30년간 의료기관에 봉직 후 정년퇴직 시 평생 5만 5000파운드(8900만원)의 연금을 받고, 40년간 봉직 시에는 6만 7000파운드(1억 8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년 이후 자기 노후를 기댈 곳이 언제 파탄 날지 모르는 월 100만원 남짓의 국민연금 말고는 없다.

의사 소득 관련하여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에 비해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이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공공병원 하면 급여가 낮아서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공시된 35개 지방의료원 산하 병원 봉직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은 김천의료원이 최고 3억 2860만원에 이르는 등 평균 2억 4000만원이 넘는다.

이는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2020년 전체 봉직의 평균 연봉인 1억 9115만원에 비해 25%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많은 연봉을 주면 의사들이 공공병원에 취직하려고 줄을 설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연봉 이외에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의 지위가 계약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미래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 증오를 동력으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평등 의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서비스 지표는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 동기 부여가 작용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금융기관 직원 평균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의 봉직의 급여를 놓고 마치 불로소득을 얻은 듯 죽창을 들자고 하면 지금껏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 의사들은 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최근 지방소재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려 한다는 소식은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필수의료 붕괴의 시작이다. 의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문화대혁명 때처럼 국민들이 통쾌해하고 박수치는 사이 생명 수호의 최일선이 무너지고 있다.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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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9_119206_192.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희망찬 출발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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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희망찬 출발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의사회 신은식 고문 등 고문단과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전우헌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그리고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의장단 및 감사단 등이 참석했다.

이우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전국 의사회 중 7년 연속 모범지부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으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의사의 날 행사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골프대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질곡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의사회는 경북 특유의 화랑 선비정신, 뚝심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것이며, 제45대 집행부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의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한해 의사의 날, 골프대회가 성공리 개최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도 집행부에 힘을 실었으며 신년에도 다양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어려움은 결국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경북의사회, 2024년 희망찬 출발 위한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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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출혈·수두증·뇌압 치료 등에 사용하는 '뇌실 외 배액관(External Ventricular Drain, EVD)'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개발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8_119205_4540.jpg" />
<figcaption>뇌출혈수두증뇌압 치료 등에 사용하는 뇌실 외 배액관(External Ventricular Drain, EVD)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개발됐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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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분야에서뇌출혈수두증뇌압 치료 등에 사용하는 뇌실 외 배액관(External Ventricular Drain, EVD)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개발됐다.

EVD는 두개강 내압이 상승했을 때 뇌척수액을 체외로 배액, 증상을 개선한다. 문제는 EVD 카테터 사용 일수 1000일당 520건의 감염이 발생한다는 것. 감염이 뇌실염으로 진행하면 치명률이 30%에 달한다. 의식 저하인지장애간질 발작신경학적 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추윤희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공동 연구팀은 EVD 관련 감염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 15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 최근호에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률을 약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EVD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없는 실정이다.

공동연구팀과 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LABSI)이 뇌실 외 배액관 감염 기전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관리 번들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뇌실 외 배액관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EVD 표준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EVD 배치 △드레싱 △조작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새 프로토콜은 카테터 삽입을 비롯해 드레싱유지제거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손 위생과 배액관 삽입 부위 및 전체 관찰을 강조했다. 피부 소독 시 포비돈요오드 대신 클로르헥시딘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샘플링과 무균 공간 개방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연구팀은 새 프로토콜은 의사뿐만 아니라 담당 간호사감염 관리팀 등 뇌실 외 배액관 삽입관리제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교육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토록 했다.

공동연구팀은 새 프로토콜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토콜 미적용군(84명)과 적용군(99명)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프로토콜 도입 전 뇌실 외 배액관 감염률이 16.7%(EVD 카테터 사용 일수 1000일당 14.35건)에서 도입 후 4.0%(EVD 카테터 사용 일수 1000일당 3.2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토콜 도입 후 환자들은 뇌실 외 배액관을 더 오랜 기간 사용했으며, 주기적인 교체나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 없이 약물 주입을 더 자주 진행했음에도 감염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팀은 새로운 프로토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감염관리 프로토콜 부재가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의 주요 위험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중환자 전문의감염관리팀중환자 간호팀의 밀접한 협력 덕분에 프로토콜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라고 밝힌 하은진 교수는 새로운 감염관리 프로토콜로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계기로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다학제적인 관리 프로토콜을 만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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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 외 배액관 감염관리 프로토콜

■ 뇌실 외 배액관(EVD) 배치 
-모든 직원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용액으로 손을 씻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다. 
-절개 전 1세대 세팔로스포린 또는 표적항생제를 1회 투여한다. 
-피부 손상에 주의하면서 투명한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G)가 동봉된 젤 패드 드레싱을 밀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일회용 클리퍼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넓게 면도한다. 
-의사는 모자, 마스크, 멸균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 
-피부 준비 부위를 2% CHG로 1분 이상 30회 이상 닦은 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드레이핑한다. 
-환자의 머리와 몸을 완전히 멸균 드레이핑한다. 
-카테터는 삽입 부위에서 최소 5cm 이상 터널을 뚫어야 한다. 
-2% CHG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카테터 배출 부위에 투명한 CHG가 동봉된 젤 패드 드레싱을 부착한다.

■ 드레싱 
-패드를 뜯지 않고 매일 삽입 및 연결 부위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드레싱은 매일 갈아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또는 일일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갈아준다. 
-진료실의 모든 직원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사는 멸균 가운과 멸균 장갑을 추가로 착용해야 한다. 
-EVD 배치 단계에서와 같이 2% CHG를 사용해 피부 소독을 준비한 후 환자의 머리와 몸을 완전히 멸균 드레이핑한다. 
-카테터 배출 부위에 CHG가 동봉된 젤 패드를 바른다.

■ 조작 
-EVD백은 이송 중 바닥에서 분리해 수직으로 유지하며, 멸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챔버를 비우는 작업을 담당한다. 
-뇌척수액(CSF) 프로파일 테스트는 수술 후 3일째부터 매일 챔버 내 CSF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CSF 배양이 필요한 경우, 폐쇄된 시스템에서 무균 상태로 유지되는 액세스 포트의 3방향 스톱콕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포트가 제거되면 캡을 폐기하고 멸균된 새 캡으로 교체한다. 
-포트 내부의 루어 피팅은 일회용 클로르헥시딘 면봉으로 여러번 세척한다. 
-CSF 채취 및 세척은 엄격한 멸균 기술을 사용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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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 외 배액관 감염률' 이렇게 하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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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5_119212_4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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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오는 19일까지 의대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진행한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성균관의대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5일 동안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졌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을 소개하고 긴급상황실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본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또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안성의료원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보건소장과 소통 시간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의대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의사과학자 신의철 교수, 국제밴신연구소 송만기 박사 등이 특강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대, 간호대 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주흥 성균관의대 학장은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영역 체험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진료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상의사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의대생 대상 '공중보건'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92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진·황병욱 부산우리들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4_119203_571.jpg" />
<figcaption>이상진황병욱 부산우리들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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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리들병원 신임 병원장으로 이상진황병욱 신경외과 전문의가 15일 공동 취임했다.

이상진 신임 병원장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군의관 제대 후 우리들병원에 입사, 19922006년 낙민동 부산우리들병원장을 역임했다. 부산우리들병원이 동래구 온천동으로 이전하면서 명예원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다시 부산우리들병원장을 맡게 됐다.

황병욱 신임 병원장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우리들병원에 입사, 신경외과 진료과장의무원장을 거쳐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산우리들병원을 지냈다. 동래우리들병원 명예원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다시 부산우리들병원장을 맡았다.

부산의대 선후배 사이인 두 신임 병원장은 부산우리들병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경영 전문가다.

황병욱 공동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와 경쟁 병원들의 출현 등으로 인해 병원은 한 해 한 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병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부산 우리들병원이 동남권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온 저력으로 앞으로의 위기를 하나씩 돌파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진 공동병원장은 우리들병원의 경쟁력은 잘 갖춰진 시스템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역량에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젊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키워 나가면 앞으로도 환자들이 먼저 찾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1982년 개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011년 전문병원 제도 도입 이래 5회 연속 척추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다. 8명의 신경외과 전문의를 비롯해 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내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등 15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부산 우리들병원, 이상진·황병욱 공동 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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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3_119201_3026.pn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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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사회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법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는 정당은 지역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로 각 지역 시도에서 비판 성명이 우후죽순 쏟아졌는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회의에서 중지를 모은 성명을 발표키로 의결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5일 낸 성명에서 정치적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의 회복 기원으로 운을 떼면서도,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와해시킨 행태를 따져 물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자 당시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한낱 표심팔이용 정책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서울을 포함 전국 여느 병원 이상으로 우수함에도, 응급환자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상황에 깊은 의문을 표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이자 아시아 최대 권역외상센터로, 다양한 진료과 교수진 42명과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이 있다. 지난해 1595명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받았다. 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로 전담전문의는 6명에 지난해 환자 수도 235명 수준이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에 정치적 유불리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안녕이나 당리당략보다도 국민생명과 건강을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응급의료 못 믿는 정당은 손 떼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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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작은 피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소 항생제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생제 내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2_119200_2350.jpg" />
<figcaption>작은 피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소 항생제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생제 내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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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부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원천기술을 고안,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규명했다. 치료제 개발 시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와 남선영 연구교수는 최경민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금속유기구조체(MOF)를 활용, 상처 치유를 방해하는 주요 염증 매개체의 양을 조절해 항생제 없이 피부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생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르코늄 금속유기구조체(Zr-MOF)를 적용해 피부 상처를 치료한 결과, 산소 종(ROS)질산 산화물(NO)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상처 치료 효능을 두 배 가량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독일 와일리(Wiley)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IF=10.0) 최근호에 게재됐다.

항생제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며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균을 세계 공중보건의 최대 위협이라며 인식 개선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국소항생제(연고)는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자연히 아무는 작은 상처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기체분자 등의 저장분리 시 사용하는 MOF가 주요 염증 매개체를 조절한다는 사실에 주목, 항생제 대신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기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MOF 투여 시 항생제 없이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처를 치유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 억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찬영 교수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소항생제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과발현 물질을 제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접근이 필요한 다른 치료에도 확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지원사업,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항생제 없이도 피부 상처 치료…원천 기술 개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48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689_124489_58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489">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좌), 숙명여대 최경민 교수(우)</td>
		</tr>
	</tbody>
</table>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 연구팀(남선영 연구교수ㆍ숙명여대 최경민 교수)은 금속유기구조체(MOF)를 활용해 항생제 없이 피부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원천기술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세균,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 및 치료하는 항생제는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약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lsquo;슈퍼 박테리아&rsquo;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균을 세계 공중보건의 최대 위협이라고 밝히고 인식 개선과 대응을 촉구했다.

피부에 바르는 국소항생제(연고)나 경구용 알약, 주사 등 다양한 형태의 항생제가 오남용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중 국소항생제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구비할 수 있어 자연히 아물 작은 상처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조차도 피부 조직검사, 단순 절제술 등 감염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도 국소항생제를 대부분 사용할 정도로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ㆍ유럽 피부과 학회에서도 이러한 예방 목적의 국소항생제 사용을 추천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식 전환에 한계가 있고, 항생제 사용 시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는 이점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연구팀은 기체, 분자 등의 저장과 분리에 주로 응용되는 금속유기구조체(MOF)를 활용, 상처 치유를 방해하는 주요 염증 매개체의 양을 조절해 항생제 없이 피부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물실험 결과, 연구팀은 생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lsquo;지르코늄 금속유기구조체(Zr-MOF)&rsquo;를 통해 산소 종(ROS), 질산 산화물(NO),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상처 치료 효능이 두 배 가량 향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항생제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상처 치유가 가능한 원천기술을 고안하고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적용 가능한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 억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찬영 교수는 &ldquo;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소항생제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rdquo;이라며 &ldquo;과발현 물질을 제거하는 원리기 때문에 비슷한 접근이 필요한 다른 치료에도 확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지원사업,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독일 와일리(Wiley)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lsquo;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IF=10.0)&rsquo;에 최근 게재됐다.

항생제 없이 피부 상처 빠르게 치유하는 원천기술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99 max-width-586 float-left" data-idxno="1191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2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90_119199_158.jpg" width="166"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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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자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인 상태였는데,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상희 신임 총무이사(60, 사진)는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노인정책과장보험평가과장운영지원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공직 생활의 마무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마무리했다.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총무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건보공단 신임 총무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청 국장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47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675_124476_32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한방 난임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lsquo;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rsquo;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2항제1호 &lsquo;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rsquo;에서 &lsquo;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rsquo;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11조의2에 &lsquo;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rsquo;로 &lsquo;한방난임치료&rsquo;가 추가로 명시됐다.

김교웅 위원장은 &ldquo;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토론회도 열고, 한특위 위원이 전국의 지방의회를 다니면서 설명도 했다. 효과가 잠깐 있다가도 다시 지방 의회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통과시킨다. 난임 예산 중 대부분은 의과 영역으로 가고, 1~2%가 한방 영역으로 가는데 그걸 문제삼느냐는게 그들의 입장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지난 2019년 한의계는 동국대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가 발표한 난임치료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한방이 난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객관적으로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였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ldquo;김 교수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받은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00명 중 90명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진행한 결과,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14.44%를 보였다고 밝혔다.&rdquo;라며, &rdquo;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이 13.91%였다. 이를 근거로 김동일 교수는 한방 난임치료와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은 월경 1주기의 결과다. 반면, 한방 난임치료는 월경 7주기의 임신성공률을 모두 더한 수치다.&rdquo;라며, &ldquo;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을 월경 7주기로 계산하면 임신성공률이 70~80%에 달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특히 대조군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난임부부도 6개월 동안 그냥 관찰하면 자연 임신확률이 20%가 넘는다. 한방 난임치료 연구결과는 자연 임신률보다 떨어진다. 그런데 자연임신율 이야기는 빼놓고 한약을 썼더니 14.4%가 임신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자도 대조군이 없는 연구고, 연구대상자가 적어 한계가 있다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ldquo;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로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을 주장하니 문제가 크다. 아이가 간절한 난임 부부가 한방 난임치료를 하느라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겠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nbsp;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rarr;6만 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