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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0_120607_19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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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대거 이탈 3주째, 명령고발 등 정부의 강경대응이 거세지자 교수들이 나섰다.

의대 교수들은 삭발 항의, 비대위 구성, 공동 성명부터 시작해 학장단 보직 사퇴, 사직서 제출예고 등 초반부터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지난 5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울산의대 교수 중 79%가 겸직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임상교수 중에서는 74%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울산의대는 교육부 의대증원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 40명의 3배에 달하는 110명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의대는 보직 교수 12명이 지난 5일 일괄 사퇴했고,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 2명도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상의대는 현 정원 76명의 2배를 훌쩍 넘는 200명 정원을 신청했다.

49명에서 250명으로 무려 5배 증원을 신청한 충북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의지를 알렸다.

충북의대 교수들은 학생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직뿐이라며 제자들이 피해를 입을 시 망설임 없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직접 겪은 원광의대와 전북의대 교수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원광의대는 원광대학교가 현 정원 93명의 2배 정원을 신청하자, 원광의대 학장단을 비롯한 교수 5명은 5일 보직을 사임했다.이튿날 6일 성명서를 통해 총선에 눈이 멀어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정부가 제자들을 휴학과 사직으로 몰아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대 교수들은 7일 정부의 증원 결정은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총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전북의대 총장에게 의견 묵살을 사과하고 증원 규모 제출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의대는 현 정원 142명에서 240명으로 늘렸다.

가톨릭의대 학장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장단은 가톨릭의대가 100% 증원(총 186명 정원)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연준 가톨릭의대 학장은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전공의들에 교육자이자 어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부총장에 학장단 전원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음을 알렸다.

학장단은 의과대학 중 높은 수준의 증원이 추정된다. 학장단으로써 참담하고 창피할 따름이며 전원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경북의대 학장단 역시 7일 입장문을 통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장단은 더이상 현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육자로서 의학교육의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현정원 110명에서 250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과대학이 교육할 수 있는 증원 규모를 논의,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지만 존중받지 못했다며 대학본부와 총장은 의대에서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의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6일에는 교수회 대의원회 명의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엉터리 수요 제출을 막지 못했다며 의료원장과 학장에 대한 사퇴와 판단 근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주대학교는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 40명에서 144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비대위 결성과 동시에 성명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행위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는 현재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채 바깥에서 두려움에 떠는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즉시 그들을 맞이하고 중단됐던 교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 이들의 부재중에 행여 생길지 모르는 있어서는 안 될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며 전향적인 상황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교수들의 어떤 설득과 간청도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태에 절망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있다고 전하면서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 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고 말했다.

영남의대 교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의대생 및 전의료계를 개혁에 반대하는 파렴치한 세력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필수의료유지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명령만으로 현장의 의료진에게 혼란한 상황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 강압적폭압적 공권력을 중단할 것과 의대 증원 철회 및 의료계와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없다면 교수직 수행의 의미와 명분이 없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들 역시 사태가 장기화되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조치가 없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 40명 정원으로도 학생실습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120명 증원을 신청한 한교당국에 구체적 후속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정구 부산대교수회장은 5일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신청 결정 및 의과대학 의견 배제의 근거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집단 휴학 의대생들에 대한 규제 방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첵도 함께 요구했다.

부산대는 교육부 의대증원 수요조사에서 기존 정원 125명의 100% 증원안인 250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구 회장은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지금이라도 대학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본격 등판 '대규모 교수 이탈'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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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9_120603_4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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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불참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데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7일 밤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협 내부 폭로 문서(복귀전공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의협 공문 양식을 표방한 출처불명의 문서가 공유되면서, 의협이 사직하지 않았거나 사직 후 병원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 등 이른바 집단행동 불참자 색출에 나섰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해당 문서는 상단에 의협 로고가, 하단에 의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 등 일반적인 의협 공문 양식 중 일부를 차용한 상태였고 본 문서의 외부 유출을 금한다고 적어 의협 내부의 대외비 문서로 보이도록 했다.

문서의 내용은 이랬다.

의협발 행동 지침으로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동료나 지인들에 증원해도 어차피 필수의료로 가지 않으면 될 뿐, 총선용 눈속임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주빈이나 의새와 같은 의사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섞어 오해를 피하라는 조언도 담겼다.

의협 회원인 의사들의 행동지침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속 근무처에서 동료의사들에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라며,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숨기고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등 불안감을 덜어주라는 행동 지침도 담겨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동료들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정부는 블러처리하라며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겠다고도 적었다.

의협이 사직서 미제출 전공의나 복직 전공의 등 이른바 집단행동에 함께 하지 않는 회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단체행동을 종용한다고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게시자는 문서 사진 말미에 의협이 대놓고 전공의 복귀 못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문서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여러 인터넷 게시판으로 옮겨졌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의협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게시자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한 의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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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9_120604_4946.jpg" />
<figcaption>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문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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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9_120605_4954.jpg" />
<figcaption>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문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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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행동 불참자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무근,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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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7_120601_322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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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에 미복귀 한 전공의에게 의료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 관련 안내 제목의 공문을 전송했다.

앞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불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일었다.

수련병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현장 미복귀에 대한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 소속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임금 지불에 대한 답변한 것.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다며 병원에서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알린다고 명시했다.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정부가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월급을 바라고 있는게 아니다. 받을 생각도 없을 것이라며 월급을 준다면 따로 모아서 어디 기부를 하는 등으로 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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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7_120602_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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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복귀 전공의 압박?…政 "병원, 임금지급 의무 없다"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급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도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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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여 결정신청 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6_120599_305.jpg" />
<figcaption>급여 결정신청 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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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증 천식 치료제로서 누칼라(메폴리주맙, GSK),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에 이어 급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도 B형 혈우병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 확대를 노린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은 외투세포림프중(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브루킨사는 중국 혈액암 신약으로 지난해 5월 발덴스트롭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를 인정받은 바 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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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중개연구에서 길을 찾겠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발굴된 물질을 초기에 직접 사는 것보다 임상 1상을 마쳤거나, 어느 정도 임상적 근거를 갖춘 신약물질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

신경과학이나 항암제 분야 신약개발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한 만큼 안정성을 입증해도 유효성이 없으면 외면받는다. 1상이나 2상까지 자체 연구력으로 끌고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여건이다.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이 중개연구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는 이유다.

그는 2년여 전 부임 이후 연구조직 개편에 주력했다. RD 전략실 주도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 시행 과정에서 인력구성 이동도 조직 개편도 쉽지 않았지만, 몇개 팀을 통합하고 신설하는 등 동아의 명성을 찾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방점은 중개연구에 찍힌다.

송도와 용인연구소의 기능도 재편한다. 송도연구소는 바이오시밀러, 용인연구소는 합성신약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단계 물질의 라이선스 인아웃 과정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확장성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조직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략적인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해외사업 개발 분야에서는 2상 혹은 3상에 진입했던 의약품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SK바이오팜과의 협업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이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1월 SK바이오팜과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해외 30개국 판권을 계약했다.

항암제 2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DA-7503)의 라이선스 아웃 추진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나 내년 중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단순한 항체의약품은 강자가 너무 많아 비전이 없다. 우리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ADC 제조시 항체와 톡신을 이어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할 수 있다. 우리에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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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3_120597_3018.jpg" />
<figcaption>■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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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년간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올해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3년차에 접어들며 생각보다 힘든 게 많다. 자본도 부족하다. 규모가 있는 동아이지만 결핍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ADC 전문 기업 앱티스를 인수했다. 앱티스를 인수하면서 연구의 중심에 ADC가 있도록 했다. 우리의 연구개발 방향은 확실하다. 물론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 RD 전략실은 어떻게 운영하나. 
연구-운영-예산 등으로 구분이 돼있다. 사업 기획 분야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사업에 활용하면서 예산을 관리토록 하는 게 목표다. 저와 기획실장, 연구본부장이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인원은 40명 규모로 운영팀 인력이 가장 많다. 사업과 기획에 30명 정도가 있는데 일손이 조금 달린다. 올해는 전략적으로 종양학 분야 인재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질환, 염증성질환은 물론 알츠하이머, 항암, 신경계질환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앱티스 인수는 도움이 됐나. 
크게 도움이 됐다. 연구구조에 대한 토론은 늘 필요하다. 마케팅까지 접목하면서 총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한 번에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시의성도 도모하게 됐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리뷰할 수 있다. 앱티스 인수를 통해 ADC를 끌어올렸다. 미래를 위한 방향성은 유전자치료제(진 테라피)가 맞지만, 동아에스티와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라는 기반을 생각하면 ADC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 바이오시밀러의 지향점과 동아에스티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연말 출시된 이후 빨리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항체의약품은 강자가 많아 비전이 없다. 동아가 할 수 있는 것은 ADC다. 가령 안티바디에서 이중항체를 갖고 구조를 만들면 2000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가진 에스티젠바이오도 충분히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ADC의 기본구조는 안티바디(항체)에 톡신 1개를 붙이는 형태다. ADC 제조시 항체와 톡신을 이어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 향후 생산시설 확충 계획은.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수익을 바탕으로 송도공장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송도연구소의 CMC기능을 바탕으로 에스티젠바이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CDMO구조로 체계를 변경하고 연구소 뒤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는 유전자치료제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한다. 공장과 함께 항체와 톡신을 이어주는 시설을 만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앱티스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말 즈음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과의 경쟁에서 생존전략은. 
대규모 바이오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못하는 걸 동아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최대한 우리의 시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 항체 관련 사업이 중심이다. 벌써 3세대 링커 항체와 톡신의 접합방식 기술이 나와 있다. 우리는 아직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부 과제에 대한임상 단계를 올려가며 우리의 수요를 찾을 계획이다.

- 상위 제약사와의 협력은 올해도 이어지나. 
올해도 한다. 더 큰 딜을 원한다. 국내 제약사가 살 길은 제약사간 인수합병 뿐이다.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최근 국내 사례에서도 보듯 이종기업간 협력도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 케미컬에서 바이오로 연구개발 방향 전환에 대해 구성원 생각은 어떤가. 
동아에스티 관련 3사 중 에스티젠바이오의 직원 평균연령은 31세다. 젊으면서 열정도 있다. 에스티팜과의 협업도 늘려나갈 생각이다. mRNA 비즈니스도 고민하고 있다. 자체의 마인드를 바꿔나가고 있다. 저분자 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자를 만들려고 한다. 면역 질환과 유전자 치료제 분야다.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은 영원하겠지만 방향은 바뀌어갈 것이다.

- 미국의 자회사 뉴로보에 대한 전략적 활용법은. 
뉴로보를 향한 기대는 높다. 보스턴에서 이제 1년이 됐다.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동아에스티의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한다. 조직 역시 DA-1726과 DA-1241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들의 임상과정 이후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동아에스티는 매출의 1617%를 연구비로 쓰고 있다. 다른 제약사에 비하면 금액은 낮아도 비율이 높다. 올해 JP모건 컨퍼런스를 비롯다양한 행사에서 여러 벤처를 만나고 있다. 뉴로보의 프로젝트가 잘 되면 보스턴도 합류해서 새역할을 만들 것이다. 전략적 활용법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국내에서 1상, 2상 이후 라이선스 아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올해 라이선스 인 아웃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많은 게 진행되고 있고 임상 중에 있다. 동아의 경우 TAU와 항암제의 각각 투약량을 정하고 진행한다. 라이선스의 경우 초기 단계의 것을 많이 사오려고 한다. 물질 자체를 사오거나 라이선스 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항암제 DA-4505, 인지기능개선제 DA-7503 등이 1상 중이다. 또 염증질환 관련 연구 등 역시 최소 라이선싱을 목표로 한다. DA-7503의 경우 데이터는 좋으나 임상 데이터는 아직 없다.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유효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염증질환은 신경이냐 위장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이와는 별개로 인플라마좀을 타깃하는 물질은 아직 많은 회사도 초기단계인 퍼스트 인 클라스다. 우리 역시 빨리 움직여야 한다.

- 올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인수합병, 다양한 연구개발, 유기적 성장이다. 2032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동아에스티의 갈 길을 숙고하겠다.

'중개연구'에서 동아에스티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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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2_120596_1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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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는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OCI 홀딩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소송 2차 심문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두 그룹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측에서 제기한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반면 임종윤 사장측은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임종윤 사장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대안 제시 요청에 대해 오랜 기간 경영권에서 배제돼 있던 상황이라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 통합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안 제시 질문에는 애초에 경영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셈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 측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통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반면 한미 측은 대주주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를 지켜내려 했고,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미를 지켜야 한다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주주들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드려 송구할 따름이다. 반드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통합은 미래가치 높인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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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1_120594_376.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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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이 심문기일인 14일을 목전에 두고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만큼, 어떤 쟁점에서 법리를다툴지 이목이 쏠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증원 결정처분과 더불어 지난 4일 마감된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신청 요구처분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결정, 무슨 자격으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실제로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4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무효가 된다.

고등교육법 기타법규를 살펴봐도 교육부 장관의 증원결정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 또는 승계한다는 별도 근거 규정 또한 없기에, 법적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요지다.

■ 2025학년도 정원은 2023년에 이미 발표했는데?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했고, 고등교육법령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도 핵심 주장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계획은 2023년 4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며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에서도 공표한 입시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입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의대교수 대표들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이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명시하는 6가지 예외 상황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학교의 법령학칙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타 법령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로, 시행령상 예외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증원과 대학구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부법인 찬종)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사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추진하는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변경에 근거가 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실제 적용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일정 연기로 기입한 것으로, 포항 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시학사일정 변경 때에만 적용됐다.

■ 소통 없는 일방 추진, 94합의도 위반!

의대교수 대표 33명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수전공의학생들은 물론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료계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당사자들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절차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와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94 의정합의문 제1조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약속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으므로 이를 어길 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들며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 무산될까"…14일 행정소송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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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0_120593_2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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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늘리고자 했던 지방 필수의료과 교수 두 명이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직 의사를 밝혔던 교수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응원 메세지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페이스북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관리자는 지난 6일 제보받은 메세지라며 사연을 게시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 교수 중에서는 두 번째로 사직의 글을 공개, 큰 주목을 받았다.

20대 현직 교사라고 밝힌 A씨는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았다. 3년 전 심장병으로 인한 혈전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려져 언어 문제까지 왔었으나 심장내과 및 신경과 교수, 전공의 선생님들의 빠른 대처로 큰 후유증 없이 치료 후 퇴원했다며 그 후 무사히 교직으로 복귀했지만 2년 전 심정지가 왔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며칠간 혼수상태로 있었다.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체온 치료 등의 처치로 후유증 하나 없이 일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생명이 은인이 배 교수님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배 교수님이 사직서를 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 속상하고 슬펐다며 마지막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주신 배 교수님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댓글에서 배 교수의 사직에 부정적인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

A씨는 단 한번도 잊은 적 없는 제 생명의 은인이신 교수님마저 돈을 쫓는 의사, 악마화되고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작정 댓글로 의사 선생님들 욕하는 것 보니 정말 씁쓸하고 속상하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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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페이스북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관리자는 지난 6일 제보받은 메세지라며 사연을 게시했다. [사진=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0_120592_1646.jpg" />
<figcaption>페이스북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관리자는 지난 6일 제보받은 메세지라며 사연을 게시했다.[사진=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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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본지의 사직 기사에도 댓글을 통한 감사 메세지가 나왔다.

B씨는 윤 교수님 영남대병원에 계실 때 제 어머니께서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며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났는데 이런 기사를 접하니 가슴이 아프다. 늘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윤우성 교수는 2014년2021년 영남의대에서 이식혈관외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윤우성배대환 교수는 교육부 의대증원 수요조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4일사직의 변을 공개했다. 두 교수는 정부의 무분별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그리고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한 소속 대학의 제출 결과등을비판했다.

윤우성 교수는 필수과라고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제가,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저는 제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배대환 교수는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으로 사직한 교수들 알고 보니? 이런 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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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9_120587_610.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대 정원확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3배이상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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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기존 40명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의대정원 수를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을 향해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대학에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숫자이며,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이 부풀린 숫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울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대 정원확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동안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어 OECD국가의 평균 의사수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모자라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사가 충분히 유입이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리고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부족보다는 필수의료가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많은데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의 개선과 더불어, 선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민사, 형사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법리스크의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도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정주여건, 사회문화적 인프라구축과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유인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결과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의대정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항거해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복학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셈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는 울산대학교는 기존 40명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과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해늘어난 정원을 수용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현재 정원의 3배를 신청한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부담과 건보재정의 악화, 특히 이공계 교육의 대혼란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사교육의 급팽창등의 부작용은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에 동조해서 정원의 3배나 신청한 울산대학 측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근시안적으로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울산대학교 총장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울산의대 정원 수를 즉각 철회하고, 총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 "부풀린 울산의대 정원 즉각 철회" 주장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와 병상을 지키면서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료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가 다양하게 제시하는 수가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 학장들은 보직을 내놨고 병원 교수들 가슴팍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들은 제자들을 향해 응원 목소리를 내며 의대정원 증원 등의 각종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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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병원 교수들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사진=심장내과 배장환 교수 SNS] ⓒ의협신문" height="81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8_120588_814.jpg" width="484" />
<figcaption>충북대병원 교수들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사진=심장내과 배장환 교수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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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교수들은 가슴팍에 근조 한국의학교육이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고 7일부터 진료에 임하고 있다.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의대증원반대라는 문구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4일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이후 반대 물결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충북의대는 현재 정원 보다 5배나 많은 25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충북의대 및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총장에게 서신문까지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셈. 실제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

충북의대 및 충북대병원 교수진은 전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과 전공의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망설임 없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오후에는 총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고 이날부터 근조리본도 만들어 가운에 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한정우 교수는 지난 6일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 교수는 미래의료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소청과 오픈런은 의사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들고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섰다. 미래의료 바로잡기 1로 표시한 만큼 앞으로 시리즈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전단을 통해 진정한 논의는 사실 바로잡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의사 수 부족과 관련 없음을 잘 알면서도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 선전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소, 저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라며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진료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며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나가 있다. 정부는 후배들을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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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가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8_120589_91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가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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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발표하자 일부 의대에서는 학장 등 보직자들이 잇따라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교수 신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원광의대는 학장 등 5명의 교수가 보직을 사임했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 교수 12명도 항의차원에서 자리를 내놨다. 모두 대학측이 교육현실 고려 없이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낸 데 항의하기 위함이다.

강원의대 류세민 학장과 윤유종 의학과장은 의대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류 학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단 한 명의 증원도 불가능하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가 무시하고 일방적인 증원을 써냈다라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삭발뿐이라고 생각해 단행했다고 분개했다.

지방 한 의대 교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우리는 링에서 싸우겠다. 일주일 내내 당직을 하고 있지만 후배 의사들을 응원한다. 전공의와 학생이 없으면 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근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교수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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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6_120586_5055.jpg" />
<figcaption>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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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라는 명목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진료지원인력(PA) 양성화 등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사법조치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자 제자 보호를 위해 교수들까지 나선 형국을 두고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멸행위라고 꼬집었다. 전체 전공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중단해 필수의료를 종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료행위 99개 행위를 공개했는데, 심폐소생술과 응급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며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기에 간호사들도 하려하지 않는다. 정부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은 불법저질 의료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12차 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수련병원이 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조소했다. 도리어 의료 과소비 조장과 중대 질병 진단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성분명 처방으로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화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산업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며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 이는 불공정 시비로 이어진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해외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해외의대 졸업생 유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반면, 해외의대 졸업생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해에 30~40명 정도만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가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원칙이라고 제소할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협약 위반을 문제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그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고 변경하는 것은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권리이자,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탄압하고 겁박해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 넘은 정부, PA 등 무리수 남발…부끄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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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5_120580_3215.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왼쪽)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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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1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학대피해아동지원 후원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그리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의사회원들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시설 입소 초기정착금 ▲아동양육 및 보호 환경 개선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부산시의사회 회원 한분 한분의 마음이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조그마한 밀알이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공헌사업단의 첫 실현 방안으로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평소 지역 내 의료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신 부산시의사회가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 사업까지 추진해 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의료취약 계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학대피해아동지원 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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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크모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인체 밖에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체외순환장치다. 현재 국내의료기관에는 약 350대의 에크모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산 에크모 장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분당서울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4_120579_2449.jpg" />
<figcaption>에크모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인체 밖에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체외순환장치다. 현재 국내의료기관에는 약 350대의 에크모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산 에크모 장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분당서울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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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집중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게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적용 여부와 치료 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CMO 치료 시 사망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성윤(호흡기내과)정세영(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하은 디지털헬스케어연구사업부 연구원)은 중증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 시 인공지능(AI) 기계 학습(머신러닝)을 활용해 사망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유용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BMJ respiratory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에크모는 중중 심부전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중중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장치다. 치료방법은 혈액을 빼내 체외 산화장치에서 산소를 혈액에 주입하는 동시에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의 몸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정맥에서 혈액을 빼내 정맥으로 다시 넣는 VV-에크모 방식과 정맥에서 혈액을 빼내 동맥으로 넣는 VA-에크모 방식이 있다.

에크모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전신 염증반응, 감염, 응고 질환, 대사 문제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률은 60% 이상으로 높다.

에크모 치료 진행 시 사망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크모 치료를 해도 생존율이 매우 낮은 환자는 위험한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있어도 이들에게 에크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PRESERVE, RESP 점수를 참고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져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RESERVE 점수는 환자의 나이, 체질량지수, 면역상태 등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6개월 생존율을 예측하는 방법. 점수가 낮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다.

RESP 점수는 12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다.

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은 20122015년까지 전국 16개 3차 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 368명의 다양한 생체 신호 및 임상데이터에 기계 학습(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90일 이내 사망률을 예측하는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XGB)과 라이트 그라디언트 부스팅(LGB)을 개발했다. 연구 데이터는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에서 수집한 40가지 특성을 반영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검증을 통해 기존의 에크모 생존 예측 모델(RESP, PRESERVE)과 비교했다. 평가 지표는 AUROC(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아래의 면적)를 사용했다. AUROC는 어떤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특정 검사도구의 진단 정확도를 나타내는 통계 기법으로 주로 인공지능 러닝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연구 결과, 90일 사망률 예측 성능에서 AUROC 수치가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XGB) 모델은 0.82, 라이트 그라디언트 부스팅(LGB) 모델은 0.81로 기존 모델인 RESP(0.66), PRESERVE(0.71)보다 점수가 높았다.

외부 검증에서도 XGB 모델은 0.75로 RESP(0.70), PRESERVE(0.67)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정세영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중증의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 적용에 대한 기계학습 모델 연구는 이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된 연구라고 설명했다.

임성윤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이 모델은 에크모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식별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시기에 제한된 에크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의료진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크모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인체 밖에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체외순환장치다.

중증 급성 호흡부전, 에크모(ECMO) 치료 시 사망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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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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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5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68_1824.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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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 수와 건보재정

정책이란 현상의 단편적 해결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고령화를 대비하여 병상과 의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의사 수를 대폭 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가설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늘려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유인수요가설(induced demand effect)과 의료공급의 증가로 의료이용의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용성 효과(availability effect)를 꼽는다. 두 가지 가설 모두 논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3.6%에서 2022년 9.7%로 OECD 평균치인 9.25%를 넘어서게 되었다. 1990년에서 2022년 사이 OECD 38개 국가의 경상의료비 평균은 약 1.4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7배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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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0 max-width-662 float-center" data-idxno="120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0_3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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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가운데 의료제도, 지불보상 체계, 문화와 환경, 고령화율과 의료비 추이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 고령화율이 비슷한 시점의 1인당 의료비,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하 고령화율)이 7.2% 시점에 한국(2000년)은 1인당 의료비 717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3.9%, 일본(1971년)은 1인당 의료비 164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4.3%였다. 고령화율 10.5% 시점에 한국(2009년)은 1인당 의료비 1,648 US＄, 경상의료비 5.7%, 일본(1986년, 고령화율 10.6%)은 1인당 의료비 860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6.1%였다.

고령화율 13.2%인 시점에 한국(2016년)은 1인당 의료비 2,646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6.9%, 일본(1992년, 고령화율 13.1%)은 1인당 의료비 1,253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5.7%였으며, 고령화율 17.5%인 시점에 한국(2022년)은 1인당 의료비 4,570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9.7%, 일본(2000년, 고령화율 17.4%)은 1인당 의료비 1,848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6.0%였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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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1 max-width-838 float-center" data-idxno="120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1_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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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율 7.2%에서 17.5%에 이르는 동안 고령화율 동일 시점에 한일간 의사 수와 의료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둘 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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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2 max-width-836 float-center" data-idxno="120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2_3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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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이외에 병상수 증가도 문제다. 뢰머의 법칙(A hospital bed built is, a hospital bed filled)이 말해주듯 병상수의 증가는 결국 의료비의 증가로 귀결된다.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 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인구 노인인구 17.5%에 천명당 병상수가 12.7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로 노인인구가 30%가 넘는 일본의 12.6병상 보다 더 많은 병상을 보유하여 OECD 국가 1위가 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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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3 max-width-823 float-center" data-idxno="120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3_3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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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로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이 환자들을 치료할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2035년에 2억 50만 입원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총병상수가 약 105만 7,700병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2035년의 중위 추계 인구 기준(약5,082만명)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20.8병상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병상수 증가 추이의 특징은 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심으로 병상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42,270병상에서 2022년 48,057병상으로 연평균 1.3%의 병상 증가율을 보여왔고, 종합병원은 2011년 95,122병상에서 2022년 111,005병상으로 연평균 1.6% 증가된 반면 (중소)병원은 2011년 191,255병상에서 2011년 132,262병상으로 오히려 3.6% 감소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12~2022) 요양급여비 총액은 2012년 47조8,392억원에서 2022년 105조8,586억원으로 약 221%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255%, 종합병원 253%, 병원 192%, 요양병원 217%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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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4 max-width-760 float-center" data-idxno="120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4_32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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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고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의사 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의사와 함께 대표적 전문직인 변호사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와 법률 시장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2013년 변호사 수는 15,905명에서 2023년 34,182명으로 2.15배 증가했는데 법률 시장규모는 2012년 3.6조원(1인당 2.3억)에서 2022년 8.2조원(1인당 2.4억)으로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 사각지대는 줄었지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변호사 질도 저하되었다고 말한다.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법률소송에 비해 의료는 건강보험에 의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용되고, 게다가 건강보험의료비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가 적용되어 연간 800만원이 초과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상황에서 의료과소비가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의사 수와 의료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고민창.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보공단 2007-18)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명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159.2달러 증가하고(구매력평가모형), 이를 로그함수를 이용한 명목환율모형에 의해 분석하면 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이 증가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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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5 max-width-736 float-center" data-idxno="120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5_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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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또 다른 연구보고서(현경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건보공단 2012-15)에서는 진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 수와 고령화를 꼽고 있다. 의사 수는 탄력도가 1.770(의사 수가 1% 증가시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는 1.770% 증가)로 나타났는데 특히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의사 수 증가가 곧바로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한편 2023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보 재정전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보 수입액은 2023년 93.3조원에서 2032년 175.2조원 연평균 7.2% 증가하지만 건보 지출액이 2023년 92.0조원에서 2032년 195.1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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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6 max-width-797 float-center" data-idxno="120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6_33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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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치를 토대로 2032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액을 추산해 보면 2035년에는 의사 수 3.49명에 의료비는 약 251조원, 2040년에는 의사 수 3.85명에 약 386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는 의대정원이 현 상태(3058명)로 유지된 채 신규의사가 배출될 때의 의료비 증가를 말한다.

만일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게 되면 2031년에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26명, 2035년에는 의사 수 3.69명, 2040년에는 4.2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 수를 고민창의 연구보고서의 결과(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 증가시 의료비 22% 증가)에 적용했을 때 2035년 261.7조원, 2040년 의료비는 413.9조원으로 늘어난다. 의사수 증가로 늘어나게 되는 의료비가 약 33.5조원이다. 국민 1인당 매월 약 5.6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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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7 max-width-801 float-center" data-idxno="120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7_3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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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현경래의 연구보고서를 적용할 경우 의사수가 늘어나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서의 의료비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의 수요와 의료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병상 공급을 더 늘리고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본은 의사 수가 워낙 적었던 2006년 新 의사 확보 종합 대책에 의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도도부현(광역시도에 해당) 지역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꾸준히 병상 수를 줄여왔다.

특히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급성기 병상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하시모토 등은 란셋 공중보건학술지에 일본은 2034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의료비가 늘어나지 않고 의료돌봄비용도 향후 감소하게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기고한 바가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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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8 max-width-795 float-center" data-idxno="120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8_33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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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분식집 하나를 오픈할 때도 초기 투자 비용, 인건비, 관리 운영비, 예상 매출 등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국가 정책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상총량을 관리할 정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게 하면서,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근거도 없이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여 의료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 분석과 연구에 근거하여 의사 수와 병상 수를 조절해 온 결과 고령화를 극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석을 할 역량을 가진 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한 후 향후 의료비 증가로 미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두 편의 연구보고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라고 말하면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문가 의견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의사 수와 건보재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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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2_120566_3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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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근거로 한 3가지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5001000명 증원매년 5% 점진적 확대 등을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홍윤철 교수(서울의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권정현 KDI 박사, 오주환 교수(서울의대)를 각각 패널로 초대,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철 교수와 신영석 명예위원, 권정현 박사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000명 규모로 확정할 당시 근거로 활용한 3가지 전문가 보고서를 각각 작성한 저자들이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보고서에 담지 않다고 주장, 2000명 증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홍 교수는 정부가 제 보고서를 인용하고 근거로 2000명을 이야기했지만, 보고서 결론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라고 명시했다며 정부가 보고서를 완전히 적절하게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박사 역시 정책 제안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됐다며 매년 의대정원 규모의 57%씩 점진적으로 증원해야한다는 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점진적 증원의 주장에는 한꺼번에 큰 수를 증원하면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 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2000명 증원하는 것은 한번에 60%이상 증원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동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위원은 연구자의 몫이 있고 이걸 토대로 정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며 정부가 1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5년에 2000명씩이 아니라 10년에 1000명씩으로 속도조절을 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다. 의료 시장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반박하는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오주환 교수는 고령화가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령인구가 많아진다고해서 의료서비스 양이 무조건 많아질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오 교수는 세 전문가의 보고서에는 건강한 노령화에 대한 계산이 없다. 건강보험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른 의료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의사도 건강해짐에 따라 은퇴시간이 미뤄지고 있다. 계산에 따라서는 2050년까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한 고령화는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 교수의 지적에 세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홍 교수는 건강한 고령화에 따라 실제 의료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래 이용과 입원 이용을 구분해서 봐야한다. 75세 이하의 외래 이용은 급격히 줄었지만 75세 이상의 입원 이용은 급격히 증가한다며 절대 이용량이 줄어들어보이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충분해서 노인 환자가 입원해서 사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의대정원 소모적 논쟁 그만필수의료패키지 논의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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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2_120567_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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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소모적으로 가고 있어 이를 5001000명 규모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세부 논의가 시작돼야 함을 강조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수가/지불보상체계 변화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홍 교수는 지불보상체계가 행위별 보상체계에서 가치기반의 수가제도로 변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불보상체계를 가치기반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에 신 명예교수도 동감하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만큼 지금이라도 중지를 모아 최종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정부가 한 걸음씩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5001000명 범위내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정하고 패키지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박사 역시 오 교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소모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급하게 시작해야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장을 얼른 열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 근거 의사 수 추계 보고서엔 '2000명' 없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전공의 수가 많은 100개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이며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91.8%에 이르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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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1_120583_3250.jpg" />
<figcaption>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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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열린 회의에서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219명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개원가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를 하면 안된다라며 현재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는 데 이어 건강보험 재정도 1882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응급실전문의 진찰료 인상, 응급 중증 수술 가산율 인상, 경증 환자 회송료 30% 인상 등으로 총 401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중규 현장소통반장(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1800억원을 한시적 투입할 예정이며 한 달분의 계획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건보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 안돌아온 전공의 1만여명 "면허정지 순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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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4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5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xMS_fNdnwA"><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0_120564_477.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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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사회 "한국 의사 지지"

정부가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한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7일 공개했다.

간호사 직역을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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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9_120561_50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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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을 포함한 병원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보냈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서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료현장에서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지침을 보완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수련병원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시범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다.

업무범위는 병원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꼭 협의해야 한다.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병원장의 최종 책임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 해야 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사고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져야 한다. 여기서 법적 책임은 행정적 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조용으로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만들었다. 진료지원행위로 총 99개를 제시했다. 행위 목록은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발주 과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임상간호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만들었으며 대한간호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직역도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다.

99개 중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막았다. 전문간호사는 이들 9개 행위 이외 의료행위는 모두 가능하다고 열었다.

다만 협진 의뢰 초안, 진단서 초안, 수술동의서 초안 등 처방 및 기록에 해당하는 행위 9개는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을 하도록 했다.

간호사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극히 제한했다. 일반 간호사는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초음파(잔뇨량체크) ▲wound swab, culture ▲직장 검체 채취 ▲코로나 검사 ▲ABGA 기계 사용(중환자실, 회복실)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line/PICC/PCD/PTBD insertion 시 환자 보조 및 keep ▲중심정맥관 관리(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혈액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수술 수가 입력 ▲치료 부작용 보고 및 평가 ▲검사 결과 추이 확인 ▲심전도 모니터링 ▲ECMO 등 모니터링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은 가능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행위별로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신속 판단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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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2 max-width-833 float-center" data-idxno="120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료지원행위 목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9_120562_5031.jpg" />
<figcaption>진료지원행위 목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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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가능 의료행위 99개 공개…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대만의사회가세계의사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의사회의 연대선언 이후, 개별 국가단위 의사회에서 지지성명 발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사회는 6일 칭밍추 대만의사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만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는 세계의사회와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사회는 최근 국제 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과 전문가 자문없이 의대 입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짚고 이로 인해 거의 9000명에 달하는 한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 행동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만의사회는 이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세계의사회가 내놓은 성명과 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또한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한 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와 뜻을 함께해, 한국 의사들에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대만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학 교육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협회의 입장에 굳건히 동의하며 한국 정부의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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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8_120560_856.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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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이어 대만의사회도 "한국 의사 지지" 선언

새롭게 구성된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첫 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 약제 대부분이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를 노린 알림타(페메트렉시드, 보령제약)와 에르위나제(L-이스피리기나제, 클리나젠코리아)만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 급여화를 위한 첫 단계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제2차 암질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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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6 max-width-821 float-center" data-idxno="120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여기준 확대 신약 암질심 심의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7_120556_3914.jpg" />
<figcaption>급여기준 확대 암질심 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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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암질심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에서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 알림타와 키트루다, 백금 화학요법과이 병용요법 급여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

항암제 에르위타제주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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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57 max-width-778 float-center" data-idxno="120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여 진입 도전 신약 암질심 심의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27_120557_3949.jpg" />
<figcaption>급여 진입 도전 신약 암질심 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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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치료제 지베도스주(이다루비신, 한국화이자제약)는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에 급여 확대를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5/100)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암질심은 급여 진입에 도전했던 3개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 등이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던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사노피아벤티스)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도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