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불참자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무근, 법적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불참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데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7일 밤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협 내부 폭로 문서(복귀전공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의협 공문 양식을 표방한 출처불명의 문서가 공유되면서, 의협이 사직하지 않았거나 사직 후 병원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 등 이른바 집단행동 불참자 색출에 나섰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해당 문서는 상단에 의협 로고가, 하단에 의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 등 일반적인 의협 공문 양식 중 일부를 차용한 상태였고 본 문서의 외부 유출을 금한다고 적어 의협 내부의 대외비 문서로 보이도록 했다.

문서의 내용은 이랬다.

의협발 행동 지침으로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동료나 지인들에 증원해도 어차피 필수의료로 가지 않으면 될 뿐, 총선용 눈속임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주빈이나 의새와 같은 의사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섞어 오해를 피하라는 조언도 담겼다.

의협 회원인 의사들의 행동지침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속 근무처에서 동료의사들에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라며,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숨기고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등 불안감을 덜어주라는 행동 지침도 담겨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동료들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정부는 블러처리하라며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겠다고도 적었다.

의협이 사직서 미제출 전공의나 복직 전공의 등 이른바 집단행동에 함께 하지 않는 회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단체행동을 종용한다고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게시자는 문서 사진 말미에 의협이 대놓고 전공의 복귀 못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문서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여러 인터넷 게시판으로 옮겨졌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의협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게시자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한 의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