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5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순원 제32대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63_121528_5143.jpg" />
<figcaption>홍순원 제32대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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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제32대 회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 병리과)이 취임했다. 임기는 2년.

한국여자의사회는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1대 백현욱 회장의 이임식과 제32대 홍순원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홍순원 신임 회장은 198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 병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의대 병리학교실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장용인세브란스병원 병리과장을 역임했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장대한세포병리학회장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내분비병리연구회 감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사업이사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국제이사를 맡아 세계여자의사회(MWIA) 제29차 총회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정보통신분과위원장, 2021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 사무총장을 맡아 여의사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홍순원 신임 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온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서 앞으로 32대 회장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홍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도약을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여성 의사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여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여자의사회장을 두 번이나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이를 통해 세계적 기준을 국내 의료계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회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분께 우리의 의료서비스와 관심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한국여자의사회가 앞장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와 의료계는 더욱 건강하고 평등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홍 회장은 모든 여의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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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GSK는 지난 8일 ISAAR KSAT 2024학술대회에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는 런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62_121527_4335.jpg" />
<figcaption>한국GSK는 지난 8일 ISAAR KSAT 2024학술대회에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는 런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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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 질환 환자의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장기적으로 대상포진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대한항균요법학회와 아시아태평양 감염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ISAAR 2024 KSAT 학술대회에서 한국GSK의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는 런천 심포지엄을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성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는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 중요성 발제를 통해 면역저하자에서의 ▲대상포진 역학 및 위험성 ▲대상포진 예방 지침 및 권고 사항 ▲싱그릭스 임상 연구 결과 ▲싱그릭스 외부 연구 데이터 ▲국내외 대상포진 백신 권고사항 및 NIP 도입 현황 등을 공유했다.

박성희 교수는 대상포진 역학 관련 면역 저하는 대상포진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혈액암, 고형암, 장기 이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 세포 매개 면역을 저하시키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 발병 위험과 발병 시 증상 및 합병증의 중증도가 높다라면서 실제로 혈액암 환자의 대상포진 발병률은 일반 성인에 비해 약 2.4배,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약 6.7배 높아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이 질병 부담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박성희 교수는 면역저하자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ZV) 감염 예방법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예방요법과 백신접종이 있지만, 항바이러스제 예방요법은 내성, 신독성 등 부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들에서 접종 가능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이 장기적인 대상포진의 질병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국내에서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상 접종이 가능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싱그릭스가 유일하다. 싱그릭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단백질 성분인 당단백질E(glycoprotein E)와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강화하는 면역증강제 AS01B을 결합해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에서도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 반응을 보인다.

싱그릭스는 만 18세 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 이식자, 혈액암, 고형암, 신장이식자 등 다양한 면역저하자 대상 5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원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ZOE-039 연구에서는 사후 예방효과 분석 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효과가 87.2%(95% CI: 44.3-98.6; p=0.0021)로 나타났다.

임상 시험 이후 발표된 외부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박성희 교수는 현재 싱그릭스는 59개 국가에서 승인됐으며, 세계적으로 7800만 도즈 이상이 투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싱그릭스는 출시 이후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임상 연구와 일관성 있는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유지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면역저하자 대상 대상포진 백신 가이드라인과 NIP 도입 현황도 공유했다.

박성희 교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싱그릭스를 권장하고 있다라며 영국, 호주 등에서는 NIP를 통해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대상포진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연희 한국GSK 백신사업부 전무는 대상포진 백신의 국내 NIP 도입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에게 유일하게 접종이 가능한 싱그릭스의 가치와 싱그릭스가 NIP에 포함돼 있는 다른 나라 사례가 소개돼 뜻 깊다면서 한국GSK는 고위험군의 대상포진 예방에 대한 미충족 수요와 국내 예방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싱그릭스는 2022년 12월 국내 출시 이후 2023년 기준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싱그릭스는 ZOE-50 임상연구를 통해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 97.2%의 높은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ZOSTER-049 연구에서는 접종 후 약 10년까지 89.0%의 장기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면역저하자 대상포진 예방 위해 NIP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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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가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End Stage Kidney Disease Fact Sheet 2024)를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61_121526_5229.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가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End Stage Kidney Disease Fact Sheet 2024)를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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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말기콩팥병 발병률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사망률은 크게 감소했다. 당뇨병콩팥병에 대한 의학 지식기술 발전과 의료진 경험 축적으로 인한 숙련도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가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End Stage Kidney Disease Fact Sheet 2024)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말기신부전 팩트시트는 2010년2022년 대한신장학회 말기콩팥병 등록사업(Korean Renal Data System, KORDS)에 등록된 전국 규모의 방대한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말기콩팥병 발병률은 2022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360.2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말기콩팥병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세(2014)에서 66세(2022)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분포가 59%로 전체 말기콩팥병 환자의 절반을 넘었다.

말기콩팥병의 주요 원인 질환은 당뇨로 전체 원인 질환의 48%를 차지했다.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발병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말기콩팥병의 치료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 있는데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가 84%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1%, 복막투석 환자는 6%였다. 특히 혈액투석 치료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치료 비율은 감소했다.

말기콩팥병 사망률은 크게 줄어 2010년 1000명당 연간 사망 환자 수는 62명에서 47명(2020)으로 감소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2010년 1000명당 연간 사망 환자 수는 76명으로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의 46명 보다 많았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1000명당 연간 사망 환자 수는 46명으로 대폭 줄어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의 1000명당 연간 사망 환자 수(43명)와 비슷했다.

신장학회는 발전된 당뇨병콩팥병에 대한 의학 지식 및 기술 발전과 의료진의 경험이 축적으로 인한 숙련도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김용균 대한신장학회 등록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는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는 우리나라 말기콩팥병의 심각성과 현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쉽고 직관적이며 시각적으로 구성했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기콩팥병 관리 및 치료를 체계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장내과)은 이 자료는 지난해 신장학회가 천명한 향후 10년간의 콩팥건강 개선 계획인 국민콩팥건강 개선안(Kidney Health Plan) 2033을 완수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신장학회와 정부가 만성콩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에서 1987년 이후 해마다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 전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https://ksn.or.kr/bbs/?code=Fact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기콩팥병 발병률 늘었지만 사망률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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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60_121524_1320.jpg" />
<figcaption>14일 열린 의협 비대위 정례회의.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앉아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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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로 마주 안았다. 비대위원회 운영을 최근의 혼란이 수습된 국면이다.

14일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약간의 의견 차가 있었던 것이 의료계 내홍으로 비취지게 됐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14만 의사회원들은 하나로 뭉쳐있다고 확인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금일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대위가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남아 있는 기간 당선인과 함께 비대위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차기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비대위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연단에 선 임현택 당선인 또한 소통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고 금일 대화를 통해 충분히 마무리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가 철저히 망가질 상황이다. 정부여당 그리고 정치권이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회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의료계 단일대오를 재확인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총선을 통해 확인된 진짜 민심을 받아들여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달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들은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의협과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단일한 입장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한번 확인했으며,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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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60_121525_1329.jpg" />
<figcaption>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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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서는 총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을 확인하고, 태도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가 진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진료지원인력 활용 확대 등 편법적인 제도 운영을 멈추는 한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 광고 또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간 논의가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대위 집행부 가운데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내일(15일)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기각했다. 의협은 즉각 항고에 나선 상태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법원은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면허정지를 하지 않으면 의사 집단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냈다면서 의사면허가 정지될 경우 개인은 회복 불가능한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정부가 면허정지 사유로 삼은 발언 또한 집회에서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에 불과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내주 세계의사회 간부들과의 면담 일정도 예고했다. 임현택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세계의사회 간부들을 만나 국내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끌어안은 임현택 당선인·김택우 위원장 "의사는 하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5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사진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9_121533_2159.jpg" />
<figcaption>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사진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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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후 정부가 일방 추진하던 의대정원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지난달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한 심장내과 교수의 희망의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13일 SNS를 통해 변화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의대증원 프로세스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충청북도 도지사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하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후 병원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사실 배 교수의 주장은 기존 의료계가 하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배 교수의 주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다. 그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숫자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2004년 감축된 350명을 도로 늘려서도 안된다고 했다.

배 교수는 현재는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성형, 미용으로 떠밀려 가는 나쁜 체계라며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숫자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의료인에 대한 특히, 의사에 대한 수급연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몇 가지 참고문헌으로 삼는 연구는 현재 의료공급이나 사용 행태를 유지할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국인 인구가 작년에 5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신생아는 극단적으로 줄고 있어서 의료의 사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수요연구를 해야 한다라며 350명 회복이라는 안은 이런 연구가 없는 그저 출구전략이라고 불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대신 대통령실 직속으로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공식 발표하면서 앞으로 의료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후속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배 교수는 정원 조정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숫자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원회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의료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를 참여토록 해 연구를 하고 한국의료의 문제인 무제한 의료 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며 의사 추계 연구를 최소 1~2년 동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서둘러 논의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는 이미 크게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방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돌아올 것이라며 수련 및 교육 공백은 방학을 이용한 지속 강의나 추가 수련, 일시적 수련 시간 증대 등의 방법으로 메울 수 있을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하고 정부와 전문가 직역 간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변화 오나…사직 교수의 기대 "이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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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이성규 후보(전북·동군산병원 이사장)가 당선됐다. 이성규 병협회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8_121520_1544.jpg" />
<figcaption>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이성규 후보(전북동군산병원 이사장)가 당선됐다. 이성규 병협회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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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이성규 후보(전북동군산병원 이사장)가 당선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252억 296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40인의 병협 임원선출위원 투표로 치러진 42대 병협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상덕 후보(서울하나이비인후과병원)와 기호 2번 이성규 후보가 출마했다.

이성규 신임 회장은 병협회장은 여러 직능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이런 통찰은 하루 이틀에 갖춰지지 않는다. 몸으로 부대끼며 겪어낸 시간과 흔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도, 경험,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가진 작은 열정과 의지를 병원계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 산적한 현안이 있고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얼킨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신임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 ▲직능별 회무와 운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성장동력 육성책 마련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는 책임기관 위상 정립 ▲조직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사전에 선정된 지역(20명)직능(20)별 임원선출위원들에 의해 치러졌다.

임원선출위원 세부 구성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병원회(3), 부산광역시병원회(2), 대구경북병원회(2), 인천광역시병원회(1), 광주전남병원회(1), 대전세종충남병원회(2), 경기도병원회(3), 강원도병원회(1), 충청북도병원회(1), 전라북도병원회(1), 울산경남병원회, 제주도병원회(1) 등이며, 직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협회(2), 사립대의료원협의회(8), 중소병원회(6),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2) 등 모두 40명이다.

정기총회에서는 252억 2960만원 규모의 새 예산과 함께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핵심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의료 전반의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 보건의료 제도마련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지원강화 및 적정 보상체계 마련 대응 ▲디지털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병원경영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대회원 서비스 강화, 회무 안정화 및 대외 위상 제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제32회 JW중외박애상은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JW중외봉사상은 최경희 영등포병원 간호과장, 이동하 부산고려병원 신경과장이 각각 수상했다.

42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이성규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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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브리핑에서 정부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7_121519_543.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브리핑에서 정부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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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22대 국회 총선에서 여당 패배 요인은 무리한 증원 추진이었다며, 대화 테이블에 앉을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과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비대위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총선 결과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개혁 방향 논의를 시작하라는 요구라고 짚었다.

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추진하던 명분은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정부는 편향된 질문으로 도출된 찬성여론을 업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제는 선거로 드러난 국민들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간 정부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고 거듭 밝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한 달 이상 수사를 지속하면서도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고,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며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도 드러났다고 돌이켰다.

특히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화과 시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까지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행동 결의를 하기도 전에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했다. 발언을 두고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두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1일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를 두고도 법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의사 집단행동 확산 우려 등 정치적 이유로 기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로 인해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났는데, 정부는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과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초헌법적 명령까지 내렸다며 가속되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총선 후 대화 위해 정부에 요구한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했던 행정부,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거취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국정 변화의 바람은 시작된 상황. 지난 11일 선거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쇄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쇄신 대상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복지부도 빠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사흘째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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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6_121514_333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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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대정원 재논의 조건으로 박민수 제2차관 경질을 내세우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화 조건으로 박 차관 파면을 제시했다. 단순 경질을 떠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역시 진정한 대화를 위해 박 차관은 빠져야 한다고 했다. 대화의 장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적하며 언론 대응에도 나서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지난달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린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대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통상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행정부처에 책임을 물을 때 경질 1순위로 꼽히는 대상은 장관이다. 그러나 이번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유난히 박민수 차관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일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한 브리핑에 박 차관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료계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정부를 향한반감을 깊게 만들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대통령실도 쇄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정책 추진의 책임자는 조규홍 장관인데 대외적으로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유만으로 박 차관만 경질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무래도 이상하기 때문에 장관과 차관을 모두 교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 참패에 따라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 인사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2000명 의지를 굳건히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퇴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 책임자 경질이라는 것이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그동안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너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숫자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려면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쯤이면 입시 요강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부가 5월로 미뤄둔 상태다. 의대정원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 조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났으니 5월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보건복지부 인사, 의료개혁 특위 구성 등을 통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실장급 승진 등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동 걸린 의대정원 확대…복지부 장·차관 '경질론'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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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5_121513_56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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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전공의 사직으로 대동맥박리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해당 환자를 수술했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자괴감을 호소했다. 자신이 환자를 살리지 못해 모든 흉부외과 전문의들에게 폐가 됐고, 앞으로 심장 수술을 계속해 나가기 두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50대 남성 A씨는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송돼 대동맥박리 수술을 받았고, 7일 만인 4월 1일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는 평소 수영을 꾸준히 해왔고 심혈관 관련 지병도 없었기에 소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전공의 이탈과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A씨를 수술했던 흉부외과 전문의 B씨는 11일 개인 SNS를 통해 제 능력 부족으로 사망한 환자분의 명복을 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대동맥수술이 가능한 모든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제 부족 탓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 전문의는 제가 살리지 못한 탓에 이송을 못 받은 병원들을 다 조사한다하니 너무 죄송하다며 사망률이 높은 수술을 하는 것 또한 흉부외과 의사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응급환자중환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제는 정말 심장수술을 지방 종합병원에서, 제 인생에서 그만둬야할 때가 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이송을 거부했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나올까봐 잡힌 외래와 수술을 취소해 가면서도 (수술의뢰를) 다 받았었는데, 환자 결과가 안 좋다고 조사를 나오니 앞으로 이송을 받기 두렵다고 덧붙였다.

B 전문의가 심정을 토로한 계기는 환자 A씨가 5시간 뺑뺑이 끝에 사망했다는 11일 한국경제의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호흡곤란과 등가슴 통증으로 오전 6시 20분 구급차에 실렸고, 부산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6시 59분 도착해 대동맥박리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119는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의뢰했고, 119 이송 4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0분에 울산의 병원에 도착해 수술받았다.

B 전문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설명하고 수술을 시작했다며 수술 이후 환자는 의식이 깨고 심장 기능이 약간의 호전을 보였으나수술 후 신부전, 수술 수일 후부터는 다발성장기기능부전 소견을 보였고 끝내 사망했다고 돌이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사례는 심각한 지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동맥박리를 놓친 것도 아니었고, 대동맥박리 진단까지혈액검사, 심전도, X-ray, 흉부CT 등아무리 빨라도 1~2시간 이상 걸리는데다 응급실 과밀화까지감안하면 진단부터 수술까지 3시간 30분이큰 지연이 아니란 것이다.

특히 전공의 사직 사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대동맥박리 수술을 응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며 흉부외과 전공의는 이미 20년째 지원이 적어 전국적으로도 극소수이기에, 흉부외과는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수술을 한 지 꽤 됐다고 설명했다.

B 전문의도 부산에서 진단 후 저희 병원에서 수술 시작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골든타임 내 수술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동맥박리, 살리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뺑뺑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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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4_121508_38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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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두 달 간의 업무 과중을 겪으며 살인적 근무 여건에 노출됐던 전공의들의 현실을 그간 외면해 왔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근무시간, 업무 강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대병원 교수들에 이은 두 번째 근무시간강도 조사 결과다. 조사 기간은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에 응답한 성균관의대 교수는 총 22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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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4_121510_39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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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 기준 근무시간은 86.4%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24.6%를 차지했다. 이중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7.9%에 달했다. 주 52시간 미만 근무 응답은 단 13.6%에 그쳤다.

24시간 연속근무 후 12시간의 휴식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73.6%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루를 꼬박 근무한 뒤에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장에 공문을 시행,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의 과로는 곧 환자 안전문제로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도 담겼다.

공문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절반이 넘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한 달 간 과로소진 예방을 위해 진료수술검사 등 업무를 조절한 비율은 45.6%에 그쳤다. 이중 업무량을 50% 이상 줄인 사람은 단 세명이었다.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답변은 54.4%였다.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이 이미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신적상태신체적상태(CGI-S scale)를 지극히 정상인 1점부터 매우 불안정인 7점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교수 60%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문제가 있는 4점 이상(신체 60.4%, 정신 65.2%)을 택했다.

80% 이상의 교수들이 현재의 여건에서는 앞으로 신체적정신적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의 교수들은 향후 한 달 이내에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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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4_121511_40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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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설문결과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대학병원의 진료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완전히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대교수들의 과중한 업무는 이제 곧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2년 조사에서 전공의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77.7%에 달했고, 20%는 100시간 이상을 근무했던 점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전공의로 수련 받던 시절에는 주 120시간 근무하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래야 제대로 수련을 받는 것이라 여겼다며 두 달 간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으면서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살인적인 근무 여건에 노출되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그동안 교수들은 애써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중증 및 응급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간 총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도 짚으며 막대한 예산을 전공의 근무여건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의 개선에 진즉 투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먼 미래의 의사 숫자, 의대 정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장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언급하면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진정한 자세로 신속하게 국민과 환자들을 위한 대국적 의료정책과 의료사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라떼는" 주 120시간 당연해 전공의 방치...의대 교수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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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3_121507_12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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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직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사태 해법 마련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4.10 총선 승리로 4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총선 직후인 11일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작심 발언한 안철수 의원은 글을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안 의원은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정부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OECD등)가 모인 의료개혁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및 의사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 결정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한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회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민주당에 의대정원 증원 및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묻는 질의가 많았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 의료계,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 전문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규모 및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아직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도 회의가 이뤄지지않았다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날 의대정원 증원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출구없는 의대정원 갈등, '협의체 재논의'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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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2_121504_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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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11일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지난 3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소도 웃을 이유를 들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며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두고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저해가 우려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복리의 침해의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보건복지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탄압의 칼을 의사들에게 들이댄 것으로 모자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적시한 판결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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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유들을 들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불복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수열 판사는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라며 과연 이 사람이 판사 자격은 어떻게 딴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 댄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거기에 발 맞추어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판사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4.4.12.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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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투쟁 나선 의사 면허 정지 판결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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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1_121502_51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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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결과에 의대정원 문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튿날인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증원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시작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10~15년 뒤 의사 수보다 훨씬 가깝고 커다란 문제라며 의사 수 갈등에 매몰돼 정작 더 중요한 문제에 구체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는 독단불통 대신 소통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짚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의료 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함에도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파행에 이르러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걸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의료진과 교수들은 주 100시간 이상 근무에 지쳐가는데 수련병원은 적자를 감당못해 급여를 삭감하고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희귀질환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며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남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도 짚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두 달간 혼란과 갈등 속에서 드러났듯,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왜곡된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모두를 위한 의료의 미래를 고민하는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병원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미래를 위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강의실은 생명의 존엄함과 더불어 필수지역의료 헌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결과는 국민의 명령…의료계와 미래 모색할 때"

도바토는 HIV 감염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GSK는 HIV 2제 요법 치료제 도바토(성분명 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의 국내 허가 4주년을 맞아 실제 진료 환경에서 도바토의 효과 및 도바토 치료로 인한 HIV 감염인 삶의 질 향상 결과를 조명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HIV 치료의 장기적 영향 및 ARV 약제 수 감소 등 HIV 감염인 치료 옵션 선택의 주된 고려 사항 을 감안해 2제 요법 도바토의 임상적 효과, HIV 감염인 삶의 질 향상 결과 등을 담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4개국 HIV 감염인 2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HIV 치료제 외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non-HIV 약을 추가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57%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으며, 73.1%는 더 적은 약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 전환을 고려했다.

HIV 2제 요법인 도바토는 치료 경험이 없는 HIV 감염인 및 ART 경험이 있는 HIV 감염인 대상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의 3제 또는 4제 요법과 동등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함께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 또 지질 변화 및 일부 신장, 뼈 기능 관련 지표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도바토의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은 실제 진료 환경 내 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5년 추적 관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바토로 전환한 환자들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재확인했으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대사신장면역심혈관 관련 바이오마커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 환자 대상 연구에서도 기존 치료 유무와 상관없이 도바토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12개월 이상 추적 가능한 151명의 도바토 복용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일기관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 기존 치료 미경험 그룹(20명)의 95%에서 치료 6개월, 12개월 차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바토 전환 환자들에서도 바이러스 억제 유지가 확인됐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치료 중단 또는 체중, 지질 프로필, 간 기능 이상 등 심각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아 국내 HIV 감염인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건강 관련 삶의 질, 수면 질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개선도 확인했다.

일본 Teikyo대학병원을 방문(2019년 10월2021년 3월)한 HIV 감염인 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관찰연구의 환자 보고 결과에 따르면, 49명의 HIV 감염인 중 도바토로 전환한 13명의 정신적 요소 요약 점수(MCS, Mental Component Summary)와 수면의 질 지수(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치료 간소화를 통해 약제 수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합병증을 제거해 HIV 감염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분석이다.

양유진 한국GSK 상무(HIV 및 항암제사업부 총괄)는 HIV 치료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는 HIV 2제 요법 도바토는 허가 이후에도 5년 간의 실제 진료 환경 내 연구, 한국 HIV 감염인 대상 연구 등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 치료 효과를 재확인했으며, 일본 연구를 통해 HIV 감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GSK는 어떤 HIV 감염인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목표로 HIV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은 물론 가장 최신의 HIV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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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50_121500_21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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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는 어떤 HIV 감염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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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9_121499_5459.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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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반납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총장들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난관에 봉착한 의대정원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0개 의대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11일 성명서를 내고 총장들이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총장들께서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장 행정소송 요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일 전의교협이 낸 의대정원 증원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면서, 원고적격자를 해당 대학 총장으로 지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정부가 독단, 독선,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의대정원 문제를 객관적인 근거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 결과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한 것에 국민이 심판한 것이며, 협의로 풀어나가는 것이 민의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대학입시 수시가 불과 5개월 남았는데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인 데다 교육법령에 위배된다.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파국에 이른다면 정부는 물론 대학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이 이를 중지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 "총장이 정원 반납, 행정소송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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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06 max-width-928 float-center" data-idxno="121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8_121506_4738.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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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1일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3개월간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6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 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 이후 첫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혐의는 궐기대회에서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고 봤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요양기관 범주에 들어가는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약사는 환자의 신분 및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일때만이다. 6개월 안에 방문했던 의료기관을 다시 찾은 환자, 즉 재진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본인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강제하는 법 시행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 예외 사유 6가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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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환자 자격의무 확인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7_121495_2118.jpg" />
<figcaption>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환자 자격의무 확인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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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다음달 20일 본격시행된다.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및 그 자역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다음달 20일부터 내원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6개의 예외사유를 담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 약사는 굳이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치과의사 도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뒀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만큼 굳이 약국에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해당 법 개정 당시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약계는 의무확인 범주에서 약국 제외를 주장해 왔다.

또 이미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또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된다. 즉, 재진 환자는 신분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온 만큼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실무를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본격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대상 포스터와 리플릿, 삼각대를 제작해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공익캠페인 콘텐츠를 만들어 TV, 라디오 등에도 다음달 초 송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왔는데도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항 홍보가 부족해 자격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수용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의무 확인 예외조항에서 재진환자는 기간 제한을 없애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자격 의무 확인 시행 임박…예외사유 6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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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6_121494_1929.jpg" />
<figcaption>지난해 진행된 간호법 폐기 요구 궐기대회 [사진=의협신문 DB]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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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 추구하는 법안으로, 직역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의 근거를 둔 데 대해서는 간호기관 단독개설의 초석으로,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12일 보건복지부에 내기로 했다.

앞서 유의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동료의원 15인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개월 만,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에는 각종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과 함께 간호사 단독개원, 진료보조(PA) 간호사 양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이 담겼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조항을 신설해 간호사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전문간호와 함께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다.

이 밖에 간호사의 권리로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 대 환자 수 축소, 간호사 교대근무 체계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삼았다.

의협은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제안 이유로 밝힌 바와 같이 초고령사회 진입 등 환경변화를 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 간호사만 따로 분리해 개벌법을 신설해 타 직역과 이원적 법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법 제정시 통합적 보건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직역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의 경우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 없으며, 허용할 이유도 없다면서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대해서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감독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른 의료법의 대원칙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법안 자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짚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과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개설을 간호사에게만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의 예외조항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적 요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유사의 형태로 운영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는 간호사 단독기관 개설의 초석에 불과하며,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 법안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의 개설권을 허용하면서도 재택간호의 정의 및 범위 등 법률로써 갖추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법률 제개정 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것이어서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힘발 간호사 단독개원법, 의협 "제정 불필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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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교모세포종에서 ELAVL2 매개로 일어나는 악성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 기전. ELAVL2은 상피간엽이행 억제 분자인 SH3GL3 및 DNM3의 전사체에 직접 결합해 mRNA 안정성을 조절하며, 교모세포종의 악성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을 억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4_121492_5152.jpg" />
<figcaption>[그림] 교모세포종에서 ELAVL2 매개로 일어나는 악성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 기전. ELAVL2은 상피간엽이행 억제 분자인 SH3GL3 및 DNM3의 전사체에 직접 결합해 mRNA 안정성을 조절하며, 교모세포종의 악성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을 억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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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결합 단백질인 ELAVL2가 교모세포종의 악성화와 치료 저항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모세포종은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뇌종양. 고도의 악성화 경향과 높은 치료 저항성으로 재발이 빈번하다.

서울대병원 박성혜백선하 교수(김요나유지현 연구원)와 서울의대 구자록 교수 공동 연구팀은 대규모 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 세포 기반 실험, 조직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통해 ELAVL2 단백질의 결핍이 교모세포종의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을 촉진, 이로 인해 화학요법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11일자 [NPJ Precision Oncology]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TCGA(The Cancer Genome Atlas) 프로그램에서는 교모세포종을 유전자 변이에 따라 프로뉴로널(proneuronal), 클래시컬(classical), 메젠카이멀(mesenchymal)의 세 가지 아형으로 분류했다. 주변 신경조직 침윤이 심한 메젠카이멀 아형은 특히 악성화 경향이 높고,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 예후가 가장 좋지 않다.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새로운 치료법들도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

메젠카이멀 아형으로의 전사체 변화에 기초가 되는 조절 메커니즘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교모세포종의 악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전자 및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동 연구팀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RNA 결합 단백질 ELAVL2에 주목하고 메젠카이멀 아형으로의 전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먼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대규모 유전체 및 전사체 데이터의 분석을 실시, ELAVL2의 발현과 교모세포종의 특정 아형 간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ELAVL2는 다른 암종에 비해 교모세포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결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손은 교모세포종의 악성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ELAVL2가 교모세포종의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분자적 특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ELAVL2 매개 변화가 특정 교모세포종 아형 형질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ELAVL2의 발현은 암세포 전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간엽이행(EMT)과 관련된 유전자들과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동 연구팀은 ELAVL2의 손실이 교모세포종 세포의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과 화학요법에 대한 내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 실험을 수행했다. 우선 siRNA를 사용해 ELAVL2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ELAVL2를 과발현시킨 세포 모델을 구축했다.

연구 결과, ELAVL2 손실은 교모세포종 세포에서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과 화학치료에 대한 내성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반대로, ELAVL2 과발현은 이러한 현상을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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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ELAVL2 단백질 발현 수준과 환자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 높은 ELAVL2 발현이 유리한 생존 결과와 연관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4_121493_5443.jpg" />
<figcaption>[그래프] ELAVL2 단백질 발현 수준과 환자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 높은 ELAVL2 발현이 유리한 생존 결과와 연관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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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팀은 182명의 서울대병원 뇌종양 환자 조직 샘플을 분석, ELAVL2 단백질 발현 수준과 환자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높은 ELAVL2 단백질의 발현이 유리한 생존 결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분자적으로, ELAVL2는 상피간엽이행을 억제하는 분자인 SH3GL3와 DNM3의 전사체에 직접 결합, 그들의 mRNA 안정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 연구팀은 ELAVL2가 교모세포종의 메젠카이멀 형질 전환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구자록 교수(의학과)는 ELAVL2가 교모세포종에서 종양 억제와 mRNA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모세포종의 복잡한 전사체 변화와 뇌종양의 진행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박성혜 교수(병리과)는 이번 연구가 교모세포종 환자의 진단 및 예후 평가에서 ELAVL2를 새로운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ELAVL2의 결손과 관련된 mRNA 및 단백질 발현 수준의 변화가 악성 뇌종양의 발달과 진행에 있어 새로운 분자적 경로를 제안한다면서 이러한 발견이 메젠카이멀 전환 억제 및 교모세포종의 화학요법 내성 감소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뇌종양 악성화 전환 억제 유전자 'ELAVL2'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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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43_121491_29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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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결과가 나오면서 총선 이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 전망이 제기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유화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가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료계를 대대적으로 탄압할 수 있다는 예상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가장 강경한 대처로는 대한의사협회의 법적 해산까지도 언급된다.

지난 10일 진행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형국으로 제22대 국회가 운영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하며 전체 의석 수에 36.00%를 획득한 반면 대표적인 야당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75석 58.33%, 조국혁신당은 12석 4.00%를 얻었다.

이같은 총선 결과는 선거 직전까지 정부와 가장 큰 대립각을 보여온 의료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을 고수해온 정부가 총선 전 의료계와 대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면, 이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여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했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발을 빼기는 늦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통하기보다 기존의 정책 방향성을 더욱 굳건히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의 책임을 의료계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통령실은이번 총선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려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하려고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갈팡질팡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계에 강경한 태도에는 현재 병원을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가장 강경한 대응으로는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법적 해산도 언급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와 건설 현장의 건폭 대응을 예시로 언급하면서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건설 현장의 건폭(건설 현장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과 대대적인 단속 및 사법적 대응으로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법적 해산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정부가 의료법 개정없이 민법상의 해석을 통해 해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를 고수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불통과 강압으로 점철된 의대증원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 민생이고 지극히 전문적, 유기적인 영역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로 정부가 현장에 유효하고 책임성 높은 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시간과 품이 들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충분히 시행해 온건하게 접근해야함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의사집단을 건폭 등 강경불법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수수방관한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11일 대화를 강조하는 논평을 내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를 더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직역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의료개혁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