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11 max-width-213 float-left" data-idxno="1200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65_120011_48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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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의사에 대해 매일 같이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은 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이며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사직한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며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관 발언 내용이 실정법에 맞지 않으며, 주무부처 차관이 혼란을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법부를 자처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선 넘는 발언을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도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미래의 국가적 동량이다.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올바른 의료 정책을 내놓고 국민과 의료인을 설득해나가지는 못할 망정,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엄포를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관과 일부 공직자의 발언 및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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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선넘는 발언 쏟아내는 차관 발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얼토당토않은 의대생 2천명 증원 및 정부의 소위 필수 패키지 발표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등 한국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언론들에 따르면 전국 병원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부부처 수장들이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서 설화(舌禍)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이며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사직한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며 매일같이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관 발언 내용이 실정법에 맞지 않으며, 주무부처 차관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를 자처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관료의 거친 입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도리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전공의들의 사표를 받는 병원장들이 복지부 차관의 강경 일변도 대처를 비판하고 나설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러한 복지부 차관의 행태가 행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설화인지를 구분해주기 바란다. 의사도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미래의 국가적 동량이다.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올바른 의료 정책을 내놓고 국민과 의료인을 설득해나가지는 못할 망정,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엄포를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온당치 못한 일이다.

본회는 복지부 2차관 박민수와 일부 공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관과 일부 공직자의 발언 및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4. 2. 1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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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직 전공의 징역형 처벌 운운 공직자 발언 규탄"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후보로 등록했다.

주수호 전 회장(이하 후보)은 19일 오전 10시 의협회관을 방문해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임시등록증을 받았다.

주수호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9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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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63_124980_44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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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주수호 후보는 &ldquo;의사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리더십이 분산돼 있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외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도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원하고 의사들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제들을 먼저 던져놓고 공세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rdquo;라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주 후보는 &ldquo;대표 공약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강한 위협 만들기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후보자 추천서는 900여장을 제출했다.

한편, 후보등록은 19일 오후 4시까지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들의 후보등록 일정은 주수호 예비후보 오전 10시, 박인숙 예비후보 오전 10시 30분, 박명하 예비후보 오전 11시, 임현택 예비후보 오전 11시 30분, 정운용 예비후보 오후 1시이다.

주수호 전 회장, 의협회장선거 첫 후보 등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0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양국 제12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당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64_120010_598.jpg" />
<figcaption>김양국 제12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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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서 김양국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형규 후보와 김양국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는 2월 16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울산시의사회관 1층 사무실에서 부재자투표, 2월 17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기표소 투표를 실시했다.

울산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 김양국 후보가 김형규 후보를 제치고 제12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양국 후보는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대복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 장애인보치아연맹 이사,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장, 울산시 울주군의사회장,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을 맡고 있다. 또 울산시 남구의사회 보험이사, 울주군의사회 총무이사,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울산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양국 후보는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원고충센터를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과 연계해 법행정노무 문제와 현지 부당실사, 의료분쟁 등 현안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겠다 ▲의료폐기물공동처리위원회를 잘 운용하고 발전시켜 회원들에게 저렴한 폐기물처리비용과 불확정성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회관건립 후 남아있는 대출금의 빠른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 ▲중증 필수의료대책에 적극적으로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와 토론하고 의논해 대응하겠다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진료 등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회원과 화합하고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대한의사협회에 울산시의사회를 잘 대변하도록 하겠다 등을 제시했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취임식은 오는 3월 27일 제28차 울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최 예정이다.

김양국 후보, 제12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당선

&ldquo;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몸부림이다.&rdquo;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가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9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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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59_124972_382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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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욱 회장은 &ldquo;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과의사회의 새 얼굴이 될 마스코트를 선정해 알려나갈 예정이었고, 유튜브채널 눈똑TV를 개설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불거져 아쉽다.&rdquo;라고 운을 뗐다.

정 회장은 &ldquo;우리나라 의료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선진의료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런 의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ldquo;무엇보다 우리 의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의료인이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ldquo;앞으로 진료를 받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려가 크다. 의사들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는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이재환 공보이사는 &ldquo;안과의사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공보이사는 &ldquo;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백내장을 내세웠다.&rdquo;라며, &ldquo;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rdquo;라고 전했다.

이 공보이사는 &ldquo;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부회장도 &ldquo;급여 진료 후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을 붙이는 게 혼합진료인데, 백내장을 혼합진료의 사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은 &ldquo;백내장의 비급여는 렌즈의 치료재료대다. 행위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백내장 수술을 하면 인공수정체 삽입은 필수과정이다. 단초점 렌즈는 급여이고, 다초점렌즈와 난시용 렌즈는 비급여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를 안넣을 수가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실손보험과 브로커가 문제다. 전체 백내장 수술 기관이 전국에 1200곳인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40곳에서 전체 비급여의 90%를 사용했다. 다시 말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대법원 판결 후 다초점 렌즈와 난시 렌즈는 실손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비급여 렌즈 사용이 크게 급감해 적정수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혼합진료의 예로 백내장을 제시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는 미래세대 위한 몸부림”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진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17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선거연기의 건을 논의한 결과, 기존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광송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선관위원 모두 선거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만장일치로 기존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ldquo;다만, 향후 투쟁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거 연기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일요일과 월요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화요일 진행되는 기호 추첨 공명선거 결의식은 공개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선관위는 선거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회원신고명부를 시도지부 및 분회에 2월 5일 발송했으며, 2월 26일(월)까지 열람기간을 거친 뒤, 2월 29일(목)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후보자 등록일은 2월 18일(일)부터 19일(월) 오후 4시까지이며, 후보자들은 2월 20일(화) 번호 추첨을 한다.

후보자는 후보등록 신청일부터 개표 당일인 3월 22일(금)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3월 20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1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 22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3월 22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3월 25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6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이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3월 26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연기는 없다’

제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최운창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조)는 16일 제41대 전남의사회장 선거 결과, 최운창 후보가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9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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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61_124976_252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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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심병수 후보와 기호 2번 최운창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선거방식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치러졌으며, 우편투표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자투표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선거권자 1,819명중 1,134명이 참여해 투표율 62.3%를 기록한 가운데 최운창 후보가 716표(63.1%)를 얻어 418표를 얻은 심병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최 후보는 전자투표(672표)와, 우편투표(44표) 모두 심 후보(전자투표 411표, 우편투표 7표)를 앞서 완승을 거뒀다.

최운창 회장은 공약으로 ▲회원을 최우선 하는 전남의사회 ▲국회 악법 제정 강력 저지 ▲필수의료지원 강화 ▲전남보건소 진료 기능 축소 공보의 처우 개선 ▲여의사회 산하단체 발족 ▲전남의사회 80년사 간행 등을 제시했다.

최운창 당선인은 &ldquo;당선됐지만 산적한 의료현안으로 인해 마음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ldquo;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계가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하고, 지난 2020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현 40대 전남의사회장으로, 의협 중앙대의원을 맡고 있다.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인천 중앙길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가천의대에서 석&#4510;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목포 굿모닝비뇨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4510;총무이사&#4510;부회장&#4510;회장, 전남의사회 부회장과 한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의료붕과 저지를 위한 번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지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재선’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lsquo;간호사 준법투쟁 TF&rsquo;를 &lsquo;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rsquo;로 확대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이하 &lsquo;TF&rsquo;)는 앞으로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서 나가기로 했다.

간호계,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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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63_120009_26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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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일 국무총리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18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성명을 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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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2월18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금일 오후15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그리고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본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본 비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로 판단한다.

이에 본 비대위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경고한다.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4년2월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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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앵무새 같은 담화문, 의사 억압 명분쌓기 불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0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운창 제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 당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62_120007_4558.jpg" />
<figcaption>최운창 제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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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최운창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전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41대 전남의사회장 선거에서 최운창 후보와 심병수 후보가 경선을 치른 결과 최운창 후보가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전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718일까지 후보자 등록 후 우편투표를 2월 116일까지 진행한 결과, 최운창 후보(기호2면)가 총 선거인수 1819명 중 1134명이 투표에 참여해 716표(63.1% 득표율)를 얻어 418표(36.9% 득표율)를 얻은 심병수 후보(기호1번)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운창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전라남도의사회의날 행사는 물론 학술행사, 회원간 친목행사 등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회원 고충처리위원회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며 지난 3년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운창 당선인은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남의사회 ▲국회의 악법 제정 강력 저지 ▲필수의료지원 강화 ▲전남의사회 정치적 역량 강화 ▲전남 보건소 진료 기능 축소 및 공보의 처우 개선 ▲여의사회 산하단체 발족 및 전남의사회 80년사 간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운창 당선인은 회원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진료실 폭력, 의료사고 분쟁 등에 대응하고, 세무노무 서비스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 취소법 수정안 발의로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국한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제정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 면책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했다.

제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 최운창 후보 당선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를 재확인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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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미지=정부 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61_120006_3233.jpg" />
<figcaption>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미지=정부 브리핑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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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일부라고 규정하며 의료계 일부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관련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을 받으면 강력대응하겠다며 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상황이다. 19일에는 빅5 대형병원 전공의를 필두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기존과 다름 점이 없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와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많은 의대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할 여력을 갖고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 보다 현재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서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실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다시 약속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집단사직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저녁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규홍 장관은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의료계가 투쟁의 방식을 결정했지만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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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60_120005_3159.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 중 의대정원 증원 방침 등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을 밝혔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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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도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 중 의대정원 증원 방침 등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을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의과대학 정원의 65%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러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며,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는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와 브로커간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더 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지금 의료현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의대정원 증원은 재원에 대한 뒷받침 없이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 선진의료시스템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동맹 휴학,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비롯해 의협 비대위가 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안과의사회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필수로 렌즈삽입술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면서 비급여 렌즈사용은 정책상 비급여이며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아니다.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사유로 잘못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 "무분별 의대정원 증원 방침 강력 반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해 회원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협회관 지하 강당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 나선 김택위 비대위원장은 &ldquo;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rdquo;라며, &ldquo;(단체 행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다만, 전회원 투표에 대해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전자투표로 시행하되, 사전 문자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정보공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후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회원 총합을 정족수로 두고, 정족수의 과반 이상이 참여하면 유효한 투표로 보기로 했다.

단체 행동 돌입 기준은 3분의 2동의와, 과반 동의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회원들에게 묻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9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58_124971_28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 위원장은 &ldquo;비대위는 현재 진행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rdquo;라면서, &ldquo;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ldquo;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의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지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ldquo;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선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10일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들 단체행동 전회원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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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9_120004_42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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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 사직서 제출20일 오전 6시 업무 종료를 예고했다. 전공의 대거 이탈이 예고되면서, 병원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2주 이상은 못 버틴다. 대부분 병원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수련병원, 특히 빅5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결의를 발표한 16일부터 주말 사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사직 결의 발표일이었던 16일. 빅5 병원 관계자 취재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일정 조율 및 건수 감축은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 A교수는 주말 사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수술 일정의 경우, 암 환자가 우선이니 암 환자 중에서도 경증중증을 따져서 조율을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B교수는 인턴 중심으로, 사직이 이뤄질 것이라고 들었다며 정확한 퍼센트는 아직 파악 안됐지만 응급수술이 아닌 정규수술은 연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C교수는 전공의 이탈이 100%있을 거라고 보고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당장 20일부터 수술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사실 2주일 이상은 못버틸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6일 수술실 50% 미만 운영 예정임을 내부적으로 공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된다며 관련과에 수술실 운영 관련 긴급공지를 내렸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평소 대비 약 50%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각 임상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역시 비수도권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응급 전원을 고려, 예약된 수술을 대폭 연기축소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빅5병원 중 가장 먼저 교수협의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비대위 구성과 관련, 전공의의 대거 이탈 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응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당직 조정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B교수(서울아산병원)는 당직 조정은 당연한 얘기다. 지금(16일) 짜고 있다며 당장은 체감이 안되지만, 다음 주가 되면 크게 다가올것 같다고 말했다.

C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 역시 교수들도 당직에 참여해야 한다며 23주는 버틸 수 있지만 어떻게 지속하겠나 싶다고 전했다.

2020년 파업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거라는 진단도 나왔다.

B교수(서울아산병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었다.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입원 환자도 절반에서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환자 수가 평시보다 적었다는 얘기라며 지금은 풀로 찬 상태다. 이 부분에서 2020년도보다 훨씬 큰 문제가 나올거라도 본다고 말했다.

A교수(삼성서울병원)는 2020년 파업 당시에는 파업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는 전공의들이 지켰다며 이번에는 사직서다. 사직서를 내면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응급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C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는 응급실이 가장 문제다.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해져버리기 때문에 교수가 당직을 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주간보다 야간은 훨씬 축소가 더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임의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역시 환자의 중증 상태에 따라 나눠 운영 중인 응급실 구역을 중증 구역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세브란스 내과외과 전임의들도 대거 사직이 에상된다고 전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D교수는 전공의 공백에 대한 대책 딱히 없다. 교수들 당직 스케쥴 조정하는 것말고 뭐가 있겠나라면서 인력 숫자가 적은 소청과는 1주일도 못버틸 것이다. 내과는 2~3주, 외과 등은 수술을 연기하면 더 버틸 수 있겠지만 알 수 없다고 한탄했다.

빅5 전공의 대거 이탈 D-1 "2주 이상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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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17일 비대위 첫 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7_120002_2533.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17일 비대위 첫 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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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자발적 선택에 존중과 지지를 보내며, 이번 사태로 단 한명의 의사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월 25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하는 한편,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할 전 회원 투표 시행 계획도 내놨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비대위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미래의료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김 비대위원장은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다.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즉각 대형로펌과의 접족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 계획도 내놨다. 오는 2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집단휴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한 전 회원 투표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비대위원장은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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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7_120003_25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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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

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

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

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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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 면허취소 정면도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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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용산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6_119991_18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용산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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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비대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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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투쟁 로드맵 논의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5_119988_36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투쟁 로드맵 논의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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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7일 첫 회의를 열어 투쟁 로드맵 논의에 나섰다. 의료계 총궐기 시점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등 최근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두고 입장표명을 할 지도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45명 규모로 꾸려졌다. 대의원회시도지부의학회개원의협회의회전공의협의회 등 전 지역직역 대표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대위는 산하에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겸임한다. 부위원장으로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박단 전공의협의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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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5_119989_23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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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한동욱 구로구의사회장과 김성근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로 했다.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부위원장은 안양수 경기도의사회 회원, 정인석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종합행정지원단 단장으로, 김강현 서울시의사회원이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비대위원으로 함께하는데, 별도 분과위활동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 사태에 대한 의료계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명의 투쟁 선언문을 통해서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으로,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사 개원로서 모든 회원의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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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55_119987_44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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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선언문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2020년 정부와 맺은9.4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봉직 의사,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

분노만으로는 해결 할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수 있는 것은 없다.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

제가 먼저 가겠다.함께 가자.

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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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매머드급' 비대위 구성 완료, 금일 투쟁 로드맵 결정

지역사회 의료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의 일차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에서 의료돌봄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료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방문진료 관련 사업은 여러 사업을 중복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팀이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전주시의사회 사례를 통해 의사회, 지자체, 통합돌봄지원센터가 협력체계를 이루고 의사회 주도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들의 의료돌봄 방식, 특히 방문진료 관련 정책도 소개했다.

일본 지바현의 가시와시는 지방정부와 의사회의 연계를 통해 재택의료를 추진하며 의료와 개호를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의료연계센터를 통해 고령자들의 의료(재택의료)에 관한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클리닉은 계약 환자에 대한 왕진, 방문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진료와 관련한 수가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돼 있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노인전문코디네이션센터에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돌봄, 의료, 요양, 주거 등)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전문직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방문진료는 교통비와 별도로 모든 방문진료에 이동수당이 붙으며, 야간&#8228;조조, 심야, 주말, 공휴일 여부에 따라 가산 수준이 차등적인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노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노인케어를 도입하며 관계 법령, 노인케어의 원칙, 범위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GP 근무시간 외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방문서비스(After Hour Doctor)를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연구진은 고령자 의료돌봄 통합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사회 주도로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환자 정보 공유시스템(ICT) 위탁&#4510;관리, ICT 사용자 교육,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사회는 지자체 지원으로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를 설치&#4510;운영, 의료기관 간 협의체 운영(자체회의, 통합사례 회의), 의료기관 연계 연수회, 24시간 환자 대응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하여 의사가 환자 자택 방문시 협력&#4510;지원하고, 환자 포괄평가 등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돌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4510;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완산구, 덕진구의 65세 이상 인구 약 10만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가시와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고령자 약 11만 명을 전담하기 위한 지역의료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의료돌봄지원센터 팀과 환자 포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증상 급변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연합형태 또는 상호협력을 통해 환자 야간&#4510;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연구진은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수가 현실화, 관련 수가 및 산정기준 개발 등이 필요하며, 지역 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내실화, 센터 간 제공업무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ldquo;향후 고령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각 지자체는 지역 고령자 현황 등 여건에 맞도록 사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되지만, 아직까지 돌봄 체계가 미비하다.&rdquo;라며, &ldquo;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 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만 중점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일차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문진료나 재택의료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현재 노인인구가 30%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과거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통합 의료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해 왔음을 인식하고 우리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4510;돌봄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돌봄, 일차의료기관 연계 체계로 구축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16일 성명을 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국방의무 폄하 발언을 비판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혹은 군의관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되는 상황을 &lsquo;개인적인 피해&rsquo;로 표현했다.

대공협은 &ldquo;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단순히 &lsquo;피해&rsquo;로 표현하는 것은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의 사기를 극심하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력과 헌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ldquo;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땀 흘리며 진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보람을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ldquo;수십 년간 개선 없이 유지된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로, 오로지 젊은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불러오기 위한 목적으로 37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며, &ldquo;해당 발언은 현역병(육군 기준)의 2배가 넘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꺼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의 사전 이탈을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키고 추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nbsp;

아울러 최근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의 인력을 차출해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공협은 &ldquo;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차출할 경우 농&#4510;어촌지역 등 지역사회 의료공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공중보건의사 활용 계획 이면에 &lsquo;2~3차 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rsquo;와 &lsquo;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rsquo;에 분명한 차등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닌가.&rdquo;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공협은 &ldquo;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의 노력을 존중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공보의협의회 “국방의무 평가절하 말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각 보조기기에 국가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상정, 홍익표, 신동근, 김병욱, 최재형, 조수진, 이종성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lsquo;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rsquo;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난청을 겪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각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 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 마련에 필요한 난청의 사회경제적 비용,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 그리고 청각 보조기기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각각 난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 치매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난청 인구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보청기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난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고려대 송재준 교수는 노인에서 난청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서울대 박무균 교수는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주대 정연훈 교수는 노인성난청에서 인공와우의 효과에 발표하며 보청기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심도 난청 노인은 인공와우로 청각재활이 가능하므로, 보청기 지급 정책과 연계해 노인 인공와우 급여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귀질환 전문 학회인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이인후과의사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대한난청협회를 대표하는 5명의 패널들이 노인 보청기 지급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대한이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보청기 지급 관련 예산 추계 비용이 치매 관련 지출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 비용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한 노인 보청기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고, 아울러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노인보청기 지급 방식이 관리될 때 만족도 및 착용률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학회측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복지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예산을 활용한 보청기 지급 정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정택 교육이사는 진료 현장에서 청각장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난청 노인 환자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흔한 현실을 전하면서 보청기의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선별 급여 정책의 빠른 도입을 통해서라도 노인 보청기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대한난청협회 김재호 이사장도 &ldquo;등록 청각장애인 중 60대이후 장애 발생율이 70%로 높음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발생전에 예외적으로 보청기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청각보조기기 국가지원 확대해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약 2년 8개월에 걸친 6단계 리모델링을 통해 최첨단 멸균실을 구축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시스템인 세척기 및 멸균기 로딩&middot;언로딩 자동화장비를 도입해 멸균실 환경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멸균실은 의료기구의 세척, 포장, 멸균 등의 업무를 통해 병원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리모델링된 멸균실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됐다.

특히, 재사용 의료기구 멸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멸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축됐다.

이를 통해 멸균품 세척 및 멸균 과정에서의 수작업이 자동화되어 작업자의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업무 동선의 개선으로 감염관리와 안전성이 향상됐으며, 클린증기 설비와 RO(Reverse Osmosis, 역삼투압) 설비 도입으로 멸균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멸균품 보관실에는 항온항습기와 헤파필터가 설치되었고, 양압을 확보해 멸균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ldquo;서울대병원은 최첨단 멸균실 구축을 통해 감염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이원화되어 있는 멸균실과 수술실의 세척 및 멸균 업무를 중앙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술기구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