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일차의료기관 연계 체계로 구축

지역사회 의료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의 일차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에서 의료돌봄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료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방문진료 관련 사업은 여러 사업을 중복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팀이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전주시의사회 사례를 통해 의사회, 지자체, 통합돌봄지원센터가 협력체계를 이루고 의사회 주도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들의 의료돌봄 방식, 특히 방문진료 관련 정책도 소개했다.

일본 지바현의 가시와시는 지방정부와 의사회의 연계를 통해 재택의료를 추진하며 의료와 개호를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의료연계센터를 통해 고령자들의 의료(재택의료)에 관한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클리닉은 계약 환자에 대한 왕진, 방문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진료와 관련한 수가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돼 있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노인전문코디네이션센터에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돌봄, 의료, 요양, 주거 등)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전문직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방문진료는 교통비와 별도로 모든 방문진료에 이동수당이 붙으며, 야간․조조, 심야, 주말, 공휴일 여부에 따라 가산 수준이 차등적인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노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노인케어를 도입하며 관계 법령, 노인케어의 원칙, 범위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GP 근무시간 외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방문서비스(After Hour Doctor)를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연구진은 고령자 의료돌봄 통합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사회 주도로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환자 정보 공유시스템(ICT) 위탁ᆞ관리, ICT 사용자 교육,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사회는 지자체 지원으로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를 설치ᆞ운영, 의료기관 간 협의체 운영(자체회의, 통합사례 회의), 의료기관 연계 연수회, 24시간 환자 대응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하여 의사가 환자 자택 방문시 협력ᆞ지원하고, 환자 포괄평가 등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돌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ᆞ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완산구, 덕진구의 65세 이상 인구 약 10만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가시와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고령자 약 11만 명을 전담하기 위한 지역의료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의료돌봄지원센터 팀과 환자 포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증상 급변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연합형태 또는 상호협력을 통해 환자 야간ᆞ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연구진은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수가 현실화, 관련 수가 및 산정기준 개발 등이 필요하며, 지역 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내실화, 센터 간 제공업무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향후 고령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고령자 현황 등 여건에 맞도록 사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되지만, 아직까지 돌봄 체계가 미비하다.”라며,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 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만 중점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일차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문진료나 재택의료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인인구가 30%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과거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통합 의료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해 왔음을 인식하고 우리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ᆞ돌봄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