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단체행동 전회원 투표로 결정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해 회원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협회관 지하 강당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 나선 김택위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회원 투표에 대해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전자투표로 시행하되, 사전 문자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정보공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후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회원 총합을 정족수로 두고, 정족수의 과반 이상이 참여하면 유효한 투표로 보기로 했다.

단체 행동 돌입 기준은 3분의 2동의와, 과반 동의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회원들에게 묻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현재 진행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의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지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선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10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