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이사 엄승인(정책본부장 겸직) ▲상무이사 장우순(AI신약융합연구원 연구사업본부장겸 창립80주년기념사업단장) ▲상무이사 홍정기(기획본부장) ▲글로벌본부장 이현우 상무 ▲보험유통본부장 정광희 상무 ▲대외협력본부장 박지만 상무 ▲글로벌팀장 서정민 ▲보험정책팀장 염아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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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38_120367_6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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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일부에 의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요구합니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역대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와 윤석열 정부에 드리는 글

김성준 한림제약 영업지원본부 약가팀 이사가 29일 빙부상을 당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2일(토) 오전 11시 엄수된다. 장지는 분당 봉안당홈.

김성준 한림제약 이사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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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34_120368_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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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명을 향해 원칙대로 실제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며 최후의 시한으로 제시했던 2월의 마지막날, 29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당장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를 확인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연휴 직후인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를 최종 확인한 다음 수련병원의 동의를 받고 6일부터는 실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계획은 29일 오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라며 다음달 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 정부 행정명령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의견진술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라며 일단 대상이 수천명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 범위 안에서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저녁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이다. 이 중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9076명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실제 물리적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브리핑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률이 이틀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복귀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달 중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예비비 투입도 예고했다.

박 차관은 예비비는 부처 협의를 거쳐 규모와 내역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규모를 공식화 하기는 어렵다라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지금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과 함께 새로운 인력을 파트타임으로라도 추가 고용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위주라고 밝혔다.

복지부, 연휴 직후 현장점검…미복귀 전공의 실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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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NN 닥터TV가 2월 28일 방송국 개국식을 열었다. SK Btv 채널 270번과 KT 지니tv 채널 262번을 통해 전국 1500만 가입자를 찾아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ONN 닥터TV ON AIR)을 통해 TV와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33_120363_5316.jpg" />
<figcaption>ONN 닥터TV가 2월 28일 방송국 개국식을 열었다. SK Btv 채널 270번과 KT 지니tv 채널 262번을 통해 전국 1500만 가입자를 찾아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ONN 닥터TV ON AIR)을 통해 TV와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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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채널을 표방한 ONN 닥터TV가 2월 28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국식을 열고 국민건강 주치의 역할을 통해 건강 100세 시대를 열 것을 표방했다.

ONN 닥터TV 개국식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김동헌 온종합병원장정근 온그룹 원장서국웅 한국건강대학 총장박수용 새마을금고 중앙회 중앙이사 등을 비롯해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했다.

ONN 닥터TV는 지난 1월 15일부터 SK Btv 채널 270번을 통해 전국 66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2월 28일부터는 KT 지니tv 채널 262번으로도 영상을 송출, 전국 1500만 가입자를 찾아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ONN 닥터TV ON AIR)을 통해 TV와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훌륭한 의료진과 의학기술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의료전문채널 ONN 닥터TV 개국은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에 목말라하는 국민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의료전문가들이 함께하는 ONN 닥터TV야말로 어려운 의료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채널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ONN 닥터TV가 지역 의료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은 물론 청소년의 꿈까지 든든하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ONN 닥터TV는 이날 자체 음악프로그램 슈퍼스타M-건강대학편 공개 녹화방송을 통해 12명의 어르신들이 총상금 1천만 원을 놓고 벌이는 노래 경연으로 1500여 청중의 눈길을 끌었다. ONN 닥터TV는 이날 녹화한 슈퍼스타M-건강대학편을 3월 중에 방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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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NN 닥터TV는 이날 개국식에 자체 음악프로그램 '슈퍼스타M-건강대학편' 공개 녹화방송을 진행했다. '슈퍼스타M-건강대학편'은 12명의 어르신들이 총상금 1천만 원을 놓고 벌이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33_120365_5514.jpg" />
<figcaption>ONN 닥터TV는 이날 개국식에 자체 음악프로그램 슈퍼스타M-건강대학편 공개 녹화방송을 진행했다. 슈퍼스타M-건강대학편은 12명의 어르신들이 총상금 1천만 원을 놓고 벌이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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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 닥터TV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사각지대로 떠오른 도서벽지로 떠나는 왕진 가는 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인들의 숨 막히는 순간순간을 다룬 다큐 병원 25시 △대국민 건강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 진료실 △집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인 운동할래? 병원 갈래?오늘 하루 요가 △생생한 의료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ONN 닥터 뉴스 △고향의 숲과 길을 찾아가 힐링하는 치유의 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송출하고 있다.

ONN 닥터TV 개국을 주도한 정근 온그룹 원장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정보들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의료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국민 건강 주치의 역할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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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NN 닥터TV 개국을 주도한 정근 온그룹 원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33_120364_5343.jpg" />
<figcaption>ONN 닥터TV 개국을 주도한 정근 온그룹 원장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정보들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의료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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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채널 'ONN 닥터TV' 개국 

송성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2월 29일(금)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엄수된다. 장지는 절두산부활의집(마음 전하실 곳 : 우리은행 13908151245 예금주:송성용).

송성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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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1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20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승현 신임 교육인재개발부원장(왼쪽)과 김현아 신임 교육수련부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30_120361_462.jpg" />
<figcaption>윤승현 신임 교육인재개발부원장(왼쪽)과 김현아 신임 교육수련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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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은 신임 교육인재개발부원장에 윤승현 교수(재활의학과), 교육수련부장에 김현아(류마티스내과)를 임명했다(3월 1일자). 또 이순영 보건대학원장, 김영호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장석준 암센터장, 김영호 치과병원장을 연임했다.

윤승현 신임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1996년 아주의대를 졸업하고, 아주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자문의사,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림프부종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등의 정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아 신임 교육수련부장은 2002년 아주의대를 졸업하고, 아주의대 류마티스내과학교실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CU Anschutz Medical Campus 류마티스내과 교환교수를 지냈다. 대외적으로 대한류마티스학회, 섬유근통 연구회 등의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신임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윤승현 ▲교육수련부장 김현아 ■연임 ▲보건대학원장 이순영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영호 ▲첨단의학연구원장 김철호 ▲진료부원장 신성재 ▲암센터장 장석준 ▲치과병원장 김영호(3월 1일자).

아주대의료원 인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lsquo;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rsquo;을 통해 3월 4일로 예고된 의대증원 신청 요청 자제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ldquo;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ldquo;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 지부터 따져야 하며,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dquo;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 수요조사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행하게도 의사 증원이 필요 여부 보다,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했다.&rdquo;라며, &ldquo;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의 2,000명 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교육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ldquo;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총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게 돼 송구하다.&rdquo;라며, &ldquo;3월 4일 총장님들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 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ldquo;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 비대위가 말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는 구체화 된 바 없다며,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당초대로 3월 4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대증원 신청 자제 호소…정, 예정대로 추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제1 저자 김지현 전임의)은 인구 90% 이상이 감염되는 &lsquo;엡스타인-바 바이러스&rsquo;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위암에 대해 남녀 성별에 따른 양상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lsquo;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rsquo;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lsquo;키스병&rsquo;이라고도 불리는 감염성 단핵구증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큰 증상 없이 지나가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에서 항체가 발견될 정도로 흔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위암을 비롯한 비인두암 등 다양한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위암의 경우 전체의 약 10%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위암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 의학계에서는 위암 세포의 분자적 특성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이 바이러스의 양성 유무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위암의 특성을 규명하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4,587명의 데이터가 사용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1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328_125165_26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165">그래프 설명: 남성(왼쪽) 에서는 EBV 위암(파란색)이 그 외 위암(붉은색)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여성(오른쪽)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남성 위암 환자의 13.3%가 EBV 위암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했으며, 위암 자체가 남성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총 환자 수는 남성이 약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BV 위암은 일반적인 위암에 비해 분화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분화도가 낮을수록 침윤이 깊고 조직 형태의 구분이 어려워 미만형(점막 아래 퍼지는 형태의 암)으로 분류되면서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EBV 위암은 오히려 전체적인 생존율이 일반 위암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남성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남성에서 EBV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0.8%로, 그 외의 위암이 85.3%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여성은 EBV 유무에 따라 각각 88.5%, 87.0%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결과가 EBV 위암에 대한 면역체계의 남녀 차이와 관계가 깊다고 추정한다.

즉, 여성은 에스트로젠 등 성호르몬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전반적으로 높아 EBV 양성 위암 발병률 자체가 낮지만 발생 시에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남성은 EBV 양성 위암의 발생률은 높지만 전이가 잘 안되며 생존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나영 교수는 &ldquo;남녀에 따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위암의 양상 차이를 자세하게 밝혀낸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분화도가 낮은 미만형 점막하 침윤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남성 EBV 양성 조기위암이라면 부담이 큰 위절제술 대신 내시경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Gastric Cancer&rsquo;에 최근 게재됐다.

‘EBV’ 위암, 남성 발병률 높지만 예후 좋아

정부가 의사를 추가로 채용한 상급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수 및 전임의가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실시해 왔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4510;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4510;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middot;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4510;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middot;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또,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4510;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middot;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middot;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3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3.1%인 8,992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7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 18,793명의 26% 수준이다.

2월 27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총 3개교에서는 9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lsquo;동맹휴학&rsquo;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공정위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4510;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ldquo;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 추가 채용한 상급종합병원 재정 지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시행과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을 폄훼하고 이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7일 &ls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 의료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면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rsquo;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의 주장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한의협은 즉시 그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게 알려 달라.&rdquo;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응급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지난 22일 정부의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rsquo;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사직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던 사실을 왜곡한 것이어서 더 문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또한 28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등을 투입하냐는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만큼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자제하라.&rdquo;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방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잊은 한의협은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직역인 한의계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 밝혀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 한의계는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이고,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협 한의사 투입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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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2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윤 교수는 2월 26일 모 언론에 기고한 &lsquo;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rsquo; 제하의 글에서 &ldquo;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lsquo;국가는 왜 실패하는가&rsquo;라는 책의 저자는 어느 날 국경선이 만들어지면서 미국과 멕시코로 나뉜 한 도시가 시간이 흐른 뒤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는 착취적인 국가와 불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실패하는 국가로 향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김윤 교수는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고, 의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김윤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생애 소득이 140억 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 소득은 280억은 벌수 있다는 주장이고, 280억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의사들은 평균 일년에 8.5억원의 세전 소득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김윤은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돈을 약탈, 착취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사들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 김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대한간호협회는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ldquo;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middot;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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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325_125162_261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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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rdquo;면서 &ldquo;국가 위기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간호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ldquo;간호협회 100년의 여정은 한국역사와 여성인권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한다&rdquo;면서 &ldquo;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현장이 어렵다.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올해가 협업과 포용의 정신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ldquo;간호사들이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간호법이란 말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다.&rdquo;라며, &ldquo;21대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에서 &ldquo;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늘 헌신과 희생을 감내해왔던 간호사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여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rdquo;며 &ldquo;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rdquo;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ldquo;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ldquo;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53만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해왔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ldquo;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밖에도 국민의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박영순 의원도 축전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lsquo;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rsquo;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4510;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middot;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 5개 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학생교육&middot;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 항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각 분야에서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과 위상제고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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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9 max-width-945 float-center" data-idxno="120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9_120359_3115.png" />
<figcaption>[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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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복귀 기한으로 정했던 29일,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여러 압박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할지, 현장에 몇 명이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전체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나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화를 위한 협의체는 집단행동과는 별개다. 협의체 구성이 집단행동 주도로 인식될까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29일이 다가와도 전공의의 반응이 없자 초조해진 정부가 먼저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전공의들은 줄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오후 7시 기준 정부 집계에 따르면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993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로도 전공의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류옥하다 등 사직 전공의 2명은 정부가 제시한 29일 오후 4시에 대한의사협회 회관 입구 앞에서 성명서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맞대응했다. 정부와 만남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후취재가 빠듯하다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1시로 시간을 변경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공의도 대화하자고 했다가 절대 타협은 없다고 했다가 엄벌할 거라 했다가오락가락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지난번 복지부 2차관과 전공의 대화가 홍보용 요식행위로 끝났듯, 이번도 마찬가지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기대되진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누구든 만나고 싶다" 깜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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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8_120358_524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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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재차 시행하자 의학교육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결과,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의대교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실시돼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충분한 교육환경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실시됐다는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날 복수 의료단체가 각 대학 총장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물론, 의대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까지 가세했다.

의료계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 숫자가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 중인데, 협의체 구성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의학교육 역량을 따지기 전에, 의료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평가가 선행돼야 했다며 정부가 수요조사를 먼저 강행하는 우를 범해 각 대학의 희망수요가 만들어져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들은 3월 4일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 여부가 달려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와 의료계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며 의대 학생, 교수,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3월 4일까지 각 의대에 3월 4일까지 정원수요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의대정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 10개단체 "총장들께, 의대정원 제출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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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7_120356_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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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생애소득이 140억이라는 김윤 교수의 주장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26일 기고를 통해의사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어느 통계에도 나와있지 않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의대에 가는데 재수삼수는 물론 진학 후 유급도 다반사다. 의대졸업에 평균 7년이 걸린다며 전공의 5년, 군복무 4년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제대로 된 벌이를 하는 나이는 만 37세 정도라고 설명했다.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수명을 길게 잡아서70세까지라해도, 제대로 된 수입이 들어오는 건 33년간이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생애 소득이 140억이라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소득은 280억원이라며 33년간 연봉이 8.5억원이라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사들은 SNS에서 김윤 교수가 정말 임상의들이 그렇게 버는 줄 알고 있었다면 (이제까지 주장이) 이해된다거나 이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이 일색이었다.

(김윤 교수) 본인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5억만 주면 바로 은퇴하겠다거나 대기업 직원 소득이라는 20억을 준다면 즉시 은퇴에 면허까지 반납하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낙수과인 소아과 의새는 연 1억도 벅차다. 적자도 다반사다는 반응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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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7_120357_2138.jpg" />
<figcaption>[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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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의 발언은 고발로까지 이어졌다.소청과의사회는28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의사가 일해서 버는 소득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몫을 약탈착취하는 것이라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해당 기고에서 의사는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의사 생애소득이 140억?" 의료계 헛웃음,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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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5_120355_4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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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응급의약품을 허용하는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라는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혼란을 틈타 욕심을 채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자제하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약사한의사 등 직역의 업무범위 조정으로 메꿀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필수의료에 투입해 달라는 취지이나, 의료계는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버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조치가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7일 오전 브리핑과 대통령실 해명자료에서도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의 속내를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고 한의원에서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특위는 혼란 상황을 틈타 직역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여라.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 행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응급·필수의료 하겠다는 한의사, 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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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4_120354_163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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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고발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초조해진 정부의 발악으로 일축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각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3월 4일까지 의대정원 수요를 써내도록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검찰 조사에 떳떳하게 임하겠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연하다고 밝혔다.

후에 전공의들이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전공의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당연히 변호사를 대동할 것이며 현재도 의협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9일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학장들에게도 사실상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급기야 오늘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부모님 댁으로 경찰 5명을 대동하고 찾아오기도 해서 전공의들이 집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다른 곳에 있다고도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화보다 겁박으로 해결하며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젊은 층에서 퇴사하고 재충전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공의 역시 악화하는 의료 환경에 어려움과 회의감을느끼던 중 이참에 잘 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도 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서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언정, 현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과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건 불가능해졌다며 3월 이후 정부가 전공의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 대상이라는 점과 보호 예외 조항에 고의가 아닌 과실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민간 의사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며 공공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배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자와 보호자 간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이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고발 조치에 의협 "초조한 정부의 압력, 떳떳이 맞설 것"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도들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그것.

이들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문 성격의 논의체가 있음에도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라는 이유로 협의체 및 자문단을 패싱,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몫이고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협의체나 자문단은 어디까지나 자문 성격의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절차를 패싱 할 정도로 정당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불법인 셈.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역시 자칫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한 영역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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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3_120351_41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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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시범사업, 일정까지 앞당겨 시행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떠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꺼낸 비상진료체계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책임소재 명확화 ▲서비스 질 향상 ▲환자안전 최우선을 기본방향으로 놓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년에 걸쳐 정책 연구를 진행,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관리체계까지 만들어 8개 병원에 시범 적용까지 해봤다.

지난해 6월에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6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하며 고질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수련병원에 공유한 시범사업 계획안은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도 합의점을 찾은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 진료보조인력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영문 표기는 PA(Physician Assistant)라고 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공유한 계획안은 최종안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여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로 한 터였다. 하지만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이라는 현 상황을 이유로 정부는 개괄적인 계획만으로 시범사업을 공표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부서 등과 협의해 설정하도록 열어뒀다. 대법원 판례로 확실히 금지된 행위는 업무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 내의 행위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59조 1항 등에 따라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이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하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지침이 있는데 말이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안에 오케이 하는 과정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간을 갖고 올해 하반기에나 시작하는 일정이었는데 상황을 이유로 사업이 반년은 더 당겨졌다. 그러니 사업에 디테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A 시범사업은 업무범위 설정이 관건인데 구체적인 운영지침도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명확한 금지 행위 외에는 가능성을 모두 열었다라며 병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리 보호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선뜻 위험부담을 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사단체 임원도 대학병원 원장은 사실 명예직으로 재임 기간 동안 무사고를 가장 바라는 게 현실이라며 PA 간호사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다가 의료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도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선뜻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 자문단은 허울뿐? 전면 허용에 허탈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체계에서 불법의 영역이다.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의약단체를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자문단은 시범사업 지침 등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으며 시범사업 지침 위반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해왔다.

다만 자문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나오던 터였다.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다 보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잠정 휴업 상태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비대면진료를 종별 구분 없이,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은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

자문단 한 관계자는 자문단은 조직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디까지나 자문의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면서도 정부는 자문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도 입맛에 맞게 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전공의 업무 공백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제도를 전면 개방하는 큰 결정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와는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엿다.

정부, 비대면에 PA까지 챙기면서…자문단·협의체는 패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3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2_120342_218.jpg" />
<figcaption>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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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지앤씨앤티 대표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 선거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영민 지앤씨앤티 대표를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계와 10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 도모 차원에서 범의료기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를 얻는 정책을 수립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사회 환원과 공헌 차원에서 산업계의 교두보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앞장서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협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대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간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신뢰협력의 중심공간으로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전했다.

KMDIA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건국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지인씨앤티를 설립 후 대표이사를30여년 역임했다. 이후 KMDIA 수석부회장, KMDIA 유통구조위원회 수석부회장,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