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의료체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앞서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위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시민 공청회에는 시민 공모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한 시민을 초청, 구연 발표와 함께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가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시나리오를 소개할 예정이다.

시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은 심사위원 패널토의를 벌인다.

시민 공청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성명서 낭독과 함께 시민 수상자심사위원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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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5_122288_201.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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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원하는 의료체계 함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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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3_122283_1236.jpg" />
<figcaption>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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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판부에 낸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해는 행위가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밀실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송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통치행위에 대해서도그것이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30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의료계의 의대정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증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문건을 분석해 온 의료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다며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계의 관련 기자회견 소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방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또한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자면, (재판부가 요청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그 근거를 공개했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의대증원의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국민들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왜 밀실에서 재판을 해야 하느냐. 비공개, 비밀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소송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자료 미비도 주장했다. 정부가 비밀유지를 주장할 만큼 가치있는 자료들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보도자료 등으로 이미 다 알려진,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말씀자료까지 (의대증원 근거자료)로 첨부했더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도 아니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의도가 무엇인가 의아할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정부에 요구한 핵심자료는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라고 환기한 이 변호사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 중 미 공개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두 가지 뿐이며, 여기에도 해당 근거는 없다.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심리와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인 위법사유라며 재판부가 2000명 근거가 있느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실체적인 문제를 보고자 함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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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3_122284_1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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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사항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통치행위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대상이 된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얘기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 실 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오인,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흔한 판단이라며 정부의 정책판단을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일각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 1심 소송 각하사유가 됐던 원고 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시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적격 원고는 대학 총장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은 의대증원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자이므로 원고로서 소송에 나설리가 없다면서 총장만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 늘린다해도 정부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대 2000명 증원 회의록 공개가 재판 방해? 정부, 밀실재판 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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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2_122282_45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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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를 종료를 앞두고 제21대 국회 주요법안 상위 10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5개가 포함되며 보건의료 주제가 주요 이슈였음을 입증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보건의료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언급한 상위 10개 법안 중 간호법과 낙태법이 언급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도 말에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할 법안으로 언급된 법안 153건 중 간호법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자는 총 22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7명, 국민의힘 52명, 정의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2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망 2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법안 상위 10위 중 낙태법도 7위에 포함됐다.

낙태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이후 제21대 국회 회기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보좌진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 주요법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상위 10위에는 간호법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8위에 선정됐다. 여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도 10위로 뽑혔으며, 코로나손실보상법,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자는 총 22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57명, 국민의힘 51명, 정의당 9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1대 주요법안 상위 10위 중 상위에 포진된 법안인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등은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 민주당이 주도해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응답자들만 주요 법률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는 주관식 응답자들의 응답자료를 수합한 결과로 응답자가 주관식 답안을 기술한 동기가 무엇이며, 응답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좌진이 꼽은 의료법안 우선 논의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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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1_122278_1714.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3일 의대증원 근거 및 과정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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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살핀 결과, 2000명 증원 근거, 현장 조사, 예산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자료를 살핀 교수들마저 놀랄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의료계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내용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주말 이틀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 소속 교수들이 정부 자료를 분석했고,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원이 자료를 제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의교협의학회 주최와 의협 주관으로 열렸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전의교협)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거자료 수천장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에 숱하게 언급한 보고서 3개 인용 외에는 없었다며 증원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연구 용역이 전무했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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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1_122280_1937.jpg" />
<figcaption>김창수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정부의 증원 논의와 결정 과정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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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2월 6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외에는 어디에도 2000명 언급이 없다고 짚었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주요 결정 내용이 회의도 전에 보도자료로 만들어져 뿌려졌다고 비판했다. 회의록 대신이라며 제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회의 전날에 완성돼 배포됐으며, 특히 2000명이 언급된 보정심은 회의 두 시간 전 이미 2000명 증원이란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짚었다.

즉 과학적 추계와 치열한 논의로 2000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2000명을 답으로 정해두고 요식행위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김창수 회장은 대학 교수로서, 정책은 근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근거는 누군가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사선택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2035년 의사인력이 1만명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이 정부의 2000명 근거라며 설령 1만명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해도 점진적 증원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그 경우의 수 중 왜 하필 2000명으로 결정했는지가 빠져 있다고 말을 보탰다.

증원에 있어 각 대학 교육환경과 정부 예산, 우리나라 의료소비행태와 기술발전으로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점진적 증원분을 정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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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1_122279_1836.jpg" />
<figcaption>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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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대학별 교육환경 점검조차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현장조사를 나간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수도권 의대를 제외하면 10곳뿐으로, 절반도 아닌 삼분지 일가량이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이 같은 정부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서면검토와 비대면간담회 후 전체대학이 아닌 14개 대학만 임의적으로 현장점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현장조사를 맡은 의학교육점검반이 의학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구성이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1곳을 평가하는 데에만 통상 4일이 걸린다고 짚은 김종일 교수는 70% 가까이 증원하면서 하루 반나절 만에, 짧게는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부실실사라고 비판했다.

지원계획에 따른 구체적 예산계획도 전무하다고 짚었다.

김종일 교수는 2000명 증원이 가능한지 예산추계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지원규모는 늘려갈 계획이라고만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2000명 증원 시 예과(의예과)에만 연 300억원, 본과(의학과)에만 연 6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원 답변서에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했으나,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은 119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금주 내로 결정하겠다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증원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 결정일은 양측의 반박서면을 거쳐 16일 또는 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료 경악 그 자체…2000명 근거 전무, 현장조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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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조현병 환자의 뇌 속 전측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뇌 염증 반응 및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 시사)의 활성 증가를 확인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에서 전측대상피질의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이 증가할수록 환청·망상 등 조현병 양성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0_122277_1115.jpg" />
<figcaption>[그림] 조현병 환자의 뇌 속 전측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뇌 염증 반응 및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 시사)의 활성 증가를 확인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에서 전측대상피질의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이 증가할수록 환청망상 등 조현병 양성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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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아교세포가 조현병의 병리생리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김민아 교수팀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를 뇌영상 촬영을 통해 최초로 밝혀냈다.

특히 전측 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화가 큰 환자일수록 조현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반응성 별아교세포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시각화하고, 이 세포들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현병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김민아 교수팀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측정한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와 조현병 환자에서 환청망상 등 양성 증상 심각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의학협회 저널 [JAMA Network Open](IF 13.8)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현병은 망상환청와해된 언어 및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이다.

별아교세포는 뇌세포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신경교세포. 신경세포를 지지하면서 노폐물 제거식세포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별아교세포는 뇌의 글루타메이트 조절과 염증 반응에 관여하며 조현병을 비롯해 신경정신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응성 별아교세포는 별아교세포가 신경전달물질 조절 이상 또는 뇌 염증 반응 등으로 과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권준수김민아 교수팀은 기존 신경염증 또는 글루타메이트 단독 연구와 달리 반응성 별아교세포를 직접 조명, 조현병의 복잡한 병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목했다. PET를 활용해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교수팀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현병 환자 33명과 건강한 대조군 35명을 대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화합물([18F]THK5351)로 생화학적 과정을 이미지화하는 PET 영상을 통해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도를 측정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들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전측 대상피질과 좌측 해마에서 더 높은 표준 흡수 값 비율(SUVr)을 보였다. 조현병 환자군에서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화가 증가한 것.

전측 대상피질은 인지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마는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뇌 영역으로, 조현병의 신경생물학적 매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측 대상피질에서의 표준 흡수 값 비율은 조현병 환자가 경험하는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PANSS 양성 증상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화가 큰 환자일수록 조현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가 환청망상과 같은 조현병 양성 증상의 심각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교수팀은 전측 대상피질과 해마의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가 조현병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측 대상피질의 염증 반응과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이 환청망상 등 조현병 증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아 교수(제1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가 뇌 염증반응과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을 반영하며, 이러한 변화가 조현병 증상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면서 이러한 발견은 신경교세포 수준에서 조현병의 병태생리 기전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수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조현병 연구에서 가설로만 제안되었던 신경교세포 기전을 실제로 증명한 중요한 결과라면서 향후 조현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 새로운 표적 뇌세포를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별아교세포' 조현병 병리·생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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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의국에서 호흡기 내과 A교수가 환자 진료 차트를 보고 있다. 텅 빈 의국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가운이 걸려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9_122275_822.jpg" />
<figcaption>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의국에서 호흡기 내과 A교수가 환자 진료 차트를 보고 있다. 텅 빈 의국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가운이 걸려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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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했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외국의사를 데려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오류 시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언어가 다른 외국 의료진이 국내의료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각종 의료사고 발생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의학용어라도, 지역마다 표현방식은 다르며, 의료기관별 약속된 처방, 사용하는 의료용어 등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외국의사 수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의료 사고 후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료환경,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인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사회 분위기,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국의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부모찬스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는 합격하지 못한 특정 계층이라며 이는 명백한 입시 비리이며 의료 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의사를 늘린다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과학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작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인터넷 댓글에서나 보던 실현 불가능한 의사 수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책이라며 법률안까지 개정하며 들고 나오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역시 외국 의사 수입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현실적이고, 특정계층만을 위하며,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땜질식 처방인, 외국 의사들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의료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의사 수입 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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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성우 동탄성심병원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이 제16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심장질환 원격협진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8_122273_2534.jpg" />
<figcaption>한성우 동탄성심병원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이 제16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심장질환 원격협진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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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AFSUMB 2024)에서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심장질환 비대면 원격협진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다.

아시아초음파의학회는 1987년 창립돼 현재 세계 50개국 약 5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9일11일 열렸다.

동탄성심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사업 중 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심초음파와 심전도의 원격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한 심장질환에 대한 비대면 원격협진 플랫폼 개발(사업책임자 이성호 비뇨의학과 교수2023년 10월2025년 12월) 주제로 선정됐다. 동탄성심병원은 주관연구기관으로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한성우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은 이번 강연에서 심장질환 원격협진 플랫폼의 개발 목적 및 과정, 사용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특히 심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원격협진 사용방법을 동영상으로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심전도 검사는 발작적이고 간헐적인 부정맥의 여부와 중증도를 평가하는 검사다. 심초음파는 심장의 움직임, 구조, 혈류의 흐름, 판막의 이상유무 등을 영상화하고 분석해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검사다. 검사방법은 간단하지만 판독과 영상평가는 난도가 높기 때문에 순환기내과 전문의 감독하에 검사가 시행돼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탄성심병원이 개발 중인 플랫폼은 원격협진을 통해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병원에서도 대면진료와 근접한 수준으로 비대면 심초음파와 심전도 검사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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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동탄성심병원 심장질환 원격협진 모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8_122274_2550.jpg" />
<figcaption>■ 동탄성심병원 심장질환 원격협진 모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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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탄성심병원과 원격협진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 심장질환 원격협진을 요청할 경우 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화상으로 요청병원 의료진과 소통하며 원격협진이 시작된다. 이후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요청병원 환자의 심전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심전도 검사결과를 판독한다.

또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감독 하에 요청병원 의료진이 심초음파를 진행한다. 단순히 구두로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초음파 영상기기를 원격으로 직접 조정해 영상의 각도깊이초점 등을 조절하고, 거리면적부피속도 등의 항목도 측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심장표지자 혈액검사와 관상동맥 CT검사도 원격협진으로 판독할 수 있다.

동탄성심병원은 요청병원의 비순환기내과 의사가 원활한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매뉴얼과 가이드자료를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한성우 진료부원장은 동탄성심병원은 심장이식인공심장(LVAD)수술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타비시술)에 모두 성공하며 심혈관질환 분야에 우수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개발하는 심장질환 원격협진 플랫폼은 기존의 원격협진에서 한층 더 진보된 모델로, 의료소외지역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심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심장판막증 등 심혈관질환 환자의 비중이 높지만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는 심혈관질환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순환기내과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수술 전 요구되는 심장검사 등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시행해야만 하는 심장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동탄성심병원은 2019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순환기내과 교수를 파견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이번 심장질환 원격협진 플랫폼 개발사업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장질환 비대면 원격협진 어떻게 이뤄질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22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6_122272_19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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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 저널리스트 톰 아이얼런드가 펴낸 과학교약서 착한 바이러스가 출간됐다. 번역은 유진홍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가 맡았다.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현대인에게 바이러스에 대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자는 코로나 19 때문에 바이러스라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에 빠지지 말고, 인류에게 이로운 바이러스가 더 많다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편집자의 선택 도서, 영국 서점 체인 워터스톤스(Waterstones)의 2023년 최고의 과학서적 등에 선정됐다.

유진홍 교수는 최근 들어 모든 항생제가 다 안 듣는 다제 내성균 감염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다제 내성균과 싸울 훌륭한 대안 후보인 박테리오파지의 어제, 오늘, 내일을 망라한 과학 역사서이자 대중 교양서라면서 내성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 자료를 섭렵하던 중 우연히 책을 읽게 됐고,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라 국내에도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번역했다고 말했다.

유진홍 교수는 2018년부터 출간한 총 다섯 권의 이야기로 풀어보는 감염학 시리즈에 이어 이번 번역서 착한 바이러스까지 총 여섯 편의 저서를 발간했다.

[신간] 착한 바이러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 진료를 축소하며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명목으로 이미 7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전공의 공백 상태로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모두 6931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만 보면 5646억원이 들어갔다. 추후 정산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선지급 형태로 추가로 투입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 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등 모니터링 해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선지급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고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안내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라며 그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진료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병협 요청 수용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70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22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대웅제약 '펙수클루'가 국내 전문의약품 가운데 처방액 성장 1위를 기록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3_122270_2510.jpg" />
<figcaption>대웅제약 펙수클루가 국내 전문의약품 가운데 처방액 성장 1위를 기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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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가 국내 전문의약품 가운데 처방액 성장 1위를 기록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펙수클루 처방액은 2022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535억원으로 무려 406억원 증가했다. 연간 성장률은 315%에 이른다. 국내 전문의약품 상위 10개 품목 처방액 증가가 평균 230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펙수클루는 이들보다 두 배 가량 더 성장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는 국내 P-CAB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가장 높은 성장폭을 기록하며 대세로 자리잡았다라면서 광폭 행보의 비결은 결국 압도적인 약효라고 분석했다.

2022년 7월 출시한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P-CAB 계열의 3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기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H2RA(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 제제와 PPI(프로톤펌프저해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특히 반감기가 9시간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길기 때문에 야간 속쓰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복용하면 돼 복약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또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해 나타나는 만성 기침 증상도 줄여준다.

펙수클루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8.6% 성장했으며, 발매 2년 차인 지난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 지난 3월까지 누적 처방액 833억원을 기록하며 처방액 10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 제약사와 공동 판매 파트너십을 통한 매출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종근당과 펙수클루 공동 판매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 도약을 예고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펙수클루에 양사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3세대 위장약 P-CAB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적응증 확대와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 더 큰 폭의 비약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진단이다.

현재 펙수클루의 국내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이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 예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P)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염 적응증 급여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는 그간 우수한 약효와 탄탄한 임상을 근거로 폭발적성장을 이어왔다라면서 종근당과의 협업, 적응증과 급여 확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도약을 이뤄내고 2030년까지 매출 3000억원 달성 및 1품 1조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전문의약품 처방액 성장 '1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22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2_122269_55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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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의 통증 때문에 모자를 8개나 쓰고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를 보고 그는 생각한다. 환자들의 현재의 아픈 증상뿐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까지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들의 어떤 상황이 신경통이라는 질병을 만들었는지 젊은 시절 사체의 뇌를 열고 숙연한 맘으로 감사하며 연구하고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청년 손병철은 긴 정진과 인고의 세월을 겪고 이제는 돌아와 진정 현명한 의사가 되어 거울 앞에 서 있다. (손병철 신경외과 교수 인터뷰 중)

권순용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을 출간했다.

고관절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저자는 강원도 민영방송 G1 메디컬플러스 채널에서〈TV 자서전-명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내 최고의 명의들을 소개해왔다. 이 중 분야별 대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33명의 명의를 선별해 책에 소개했다.

이 책은 토크쇼 형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풍성한 의학정보와 함께 의사들의 자전적인 인생 스토리를 담았다. 분야별 대표 전문가들의 생각과 환자를 대할 때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들도 존경하는 의사가 됐는지를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명의가 갖춘 마음가짐과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 위기상황에서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생명을 구하려 애썼는지 치열한 경험담도 나눈다. 명의들의 인간적인 면을 진솔하게 담아, 영상으로 전해진 남다른 감동과 교훈을 전한다.

저자는 의대 진학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비 의대생들의 필독서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저자는 가톨릭의대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성바오로 병원장을 지낸 후 은평성모병원 초대 및 2대 병원장을 역임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의무전문위원-의료지원단장, 대한노인근골격학회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명예회장, 대한의료감정학회 명예회장,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 명예회장, 강원도 정선 쥐눈이콩 홍보대사 등을 맡고 있다(☎ 02-3486-6877).

[신간] 명의들의 스승,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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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임상고혈압학회 변성윤 정책이사·박정의 전 이사장·유기동 이사장·이혁 회장·김일중 전 회장·류왕성 상임자문위원·김은영 학술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1_122266_284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임상고혈압학회 변성윤 정책이사박정의 전 이사장유기동 이사장이혁 회장김일중 전 회장류왕성 상임자문위원김은영 학술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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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전국민 혈압 혈압 2mmHg 더 낮추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May Measurement Month (MMM)를 맞아 가정혈압 측정 생활화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2mmHg 더 낮추는 캠페인을 통해 전국민 심혈관질환 예방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알기 쉬운 고혈압)을 개설,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키로 했으며, 카드뉴스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학회 홈페이지(www.clinicalhypertension.kr)를 개편, 가정혈압 측정고혈압 위험요인진단 및 치료동반질환합병증 등 일차의료 현장의 의사 회원이 꼭 필요한 내용을 지속해서 제공키로 했다.

춘계 학술세미나에는 40여 명의 전공의를 비롯해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 고혈압질환 관리에 관한 최신 지식을 공유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2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알기 쉬운 심장초음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41_122268_2925.jpg" />
<figcaption>알기 쉬운 심장초음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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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알기 쉬운 심장초음파] 최신판을 선보였다. 2019년 초판을 발간한 이 책자는 이번에 10번째 시리즈라는 이정표도 세웠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온 김일중 회장(서울 서초구김일중내과의원)과 박정의 이사장(서울 강남구박정의내과의원)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바통을 이혁 회장(서울 성동구힘내라내과의원)과 유기동 이사장(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에게 넘겼다. 임기는 2026년까지 2년.

이혁 신임회장은 2002년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9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했다. 임상순환기학회 부회장임상고혈압학회 총무이사위대장내시경학회 보험이사대한결핵협회 이사대한통증약물시술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기동 신임 이사장은 1987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2000년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성빈센트병원 중환자치료센터장심장혈관센터장심뇌혈관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학술세미나 세션 1에서는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의 중요성, 혈압계 선택과 관리, 2023 ESH 고혈압 진료지침, 노인 고혈압 관리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세션 2는 저항성 고혈압과 불안정 고혈압 관리, 근감소증 진료 실제, 림프부종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소개했다.

세션 3은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관리,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과 치료, 2023 AHA/ACC 만성 관상동맥질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세션 4는 처음 방문한 심방세동 환자의 평가 및 치료, 심장초음파검사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의사에게 필요한 ChatGPT 활용 노하우 등을 담았다.

전국민 혈압 혈압 2mmHg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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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9_122260_6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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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에 47건 자료를 제출했으나, 예고와는 다르게 배정위원회의 회의록뿐 아니라 명단까지 빠져 있었다. 재판부가 제출한 자료와 증원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목록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47건 문건을 10일 저녁 제출했으나, 제출을 예고했던 배정위원 명단마저 누락됐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해 자문기구에 불과하니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다만 명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익명으로라도 소속 또는 신분을 표기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의 의대정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날세워 비판했다. 배정위 제1차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충북도청 공무원 역시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논의했다 주장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제출한 회의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과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뿐이다. 회의체 4곳 중 2곳 자료만 반쪽짜리로 제출한 것이다.

증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 실사자료는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실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없어 웃음이 나온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의대 10곳 중 5곳은 현장조사가 전혀 없었다며 심지어 1곳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나머지 4곳은 교육전문인력 없이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했다.

47건이나 되는 제출자료가 충실히 구성됐는지도 의문이 뒤따른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보면 반절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보도자료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성명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만 10건이 포함됐고, 언론기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등 정부측 보도자료 일색이다. 증원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등 5건이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가 내주 중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기에 늦어도 17일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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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재구성=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9_122261_1556.png" />
<figcaption>[사진=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재구성=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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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자료 47건, 배정위 명단·회의록 빠진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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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10일 열린 항암 조제 로봇 가동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8_122240_1839.jpg" />
<figcaption>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10일 열린 항암 조제 로봇 가동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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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항암제 조제 로봇 키로 온콜로지(KIRO Oncology)를 도입, 암환자 치료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에서 항암제 조제 로봇 도입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로 온콜로지(키미봇)는 첨단 센서와 프로그램밍으로 정확한 용량의 항암제 조제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100% 차단할 수 있다.

항암제를 제조하는 내부 공간은 청정한 공기 질을 유지하고, 무균 환경에서 약품을 조제해야 약효를 보장할 수 있다.

두 개의 로봇 팔을 장착한 키로 온콜로지는 약품을 녹여 배합하는 과정에서 소수점까지 정확한 용량을 조제할 수 있다.

자동 세척 시스템으로 무균 관리와 함께 약사들의 항암제 잔류물 노출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조제에 사용하는 수액과 항암제 주입용 펌프 등은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최인아 부산대병원 조제팀 UM은 항암제 조제 과정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항암제를 조제하는 약사들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로봇의 장점이라면서 조제 시간 단축과 오류 감소로 병원 운영의 효율성과 의료 폐기물 감소 효과도 있어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직원 공모를 통해 병원 마스코트인 키미와 보미의 이름을 딴 키미봇과 보미봇으로 항암 조제 로봇 이름도 정했다.

향후 도입 예정인 항암 조제 로봇보미봇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역암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항암조제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배성진 부산대병원 약제부장은 암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에게 항암제가 정량으로 적시에 전달되지 않거나 착오가 생기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암제는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정확한 용량으로 조제해야 한다면서 이번 로봇 도입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 오류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약제부는 지난 2022년 부울경 최초로 주사제 자동 분배 시스템(Automatic Ampoule Dispensing System, ADS)과 고영양수액 자동혼합조제기(TPN compounder)전자동 약품 분배캐비넷 시스템(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ADC)을 도입하는 등 환자 안전을 강화했다.

지난 1월 처음 시행한 전문약사 국가시험에 21명이 응시, 전원 합격해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50%가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부산 최초 항암 조제 로봇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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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KAAACI)가 10일∼1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천식과 알레르기의 미래 탐색'을 주제로 서울국제학술대회를 연다. 10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학술적 성과와 함께 관련 생물학적제제의 급여 등재 등 현안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권재우 홍보이사, 김상헌 총무이사, 장안수 이사장, 김세훈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7_122239_2724.jpg" />
<figcaption>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KAAACI)가 10일1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천식과 알레르기의 미래 탐색을 주제로 서울국제학술대회를 연다. 10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학술적 성과와 함께 관련 생물학적제제의 급여 등재 등 현안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권재우 홍보이사, 김상헌 총무이사, 장안수 이사장, 김세훈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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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천식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충족수요가 있는 생물학적제제의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KAAACI)가 10일1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천식과 알레르기의 미래 탐색을 주제로 서울국제학술대회를 연다. 10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학술적 성과와 함께 관련 생물학적제제의 급여 등재 등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안수 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총무이사(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세훈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권재우 홍보이사(강원의대 교수강원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장안수 이사장은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짚었다. 학회 선후배간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 천신알레르기 질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다.

장안수 이사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어려운 의료 상황에서 학술대회 준비에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난관이 닥쳐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다. 준비하고 노력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임기중 학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소통이라면서 선후배 의사간 소통은 물론 원로 교수와의 접점도 늘려나가겠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임상기초 의학 관련 연구는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천신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알리는 데 부족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물 알레르기 문제, 생물학적제제 급여 확대 등 현안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장안수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국민의 감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다. 마찬가지로 천식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의 폭을 넓혀가겠다라면서 약물알레르기 문제는 심각하다. 갈수록 인구고령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알려야 한다. 또 아직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천식알레르기 질환 치료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회 내 소통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소개했다.

장안수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년퇴임 교수님들은 학술대회에서 소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좌장으로 모시면서 원로학자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학술상 수상자를 대폭 확대해 젊은 의사들의 연구학술 활동 진작을 도모했다라면서 앞으로 학회 이사회나 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원로선배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젊은의사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며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언론과의 소통창구도 넓혀갈 계획이다.

김상헌 총무이사는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천식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접점을 늘려나가겠다라면서 천식알레르기학회 소속 임상기초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는 뛰어나다. 이에 더해 진료지침과 일차진료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재우 홍보이사는 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 생물학적제제, 면역치료제 등 제대로 알기 어려운 복잡한 신약 기전에 대해 누구에게 필요한 약인지 논의를 늘려나가겠다라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바로 접하고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천식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학술대회에서 소개되는 천신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세훈 학술이사는 과거에는 천식은 흡입 스테로이드기관지확장제, 아토피는 기본적인 보습, 바르는 스테로이드 등이 주요 치료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질환의 각기 다른 표현형, 타입에 따라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생물학적제제, 면역치료제 등 새로 개발되는 신약의 지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효과를 높이며, 환자들의 내원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식알레르기 관련 생물학적제제는 지난해와 올해 일부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쓸 수 없는 약이 있어 아쉽다.

김세훈 학술이사는 레슬리주맙, 메폴리주맙이 지난해 11월 급여가 이뤄졌고, 올해 3월 벤라리주맙에 대한 급여가 허가됐지만, 아직 듀필루맙은 쓸 수 없다. 현재는 중증 아토피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듀밀푸맙의 적응증은 천식, 호산구성 식도염 등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해외에서 허가된 약을 국내에서 쓸 수 없는 현실이다. 보험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학회는 지속적으로 급여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학술적 연구결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사회경제적 효과성까지 담보하는 연구자료를 통해 급여 확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식알레르기 질환을 경증으로 인식하는 현실도 토로했다.

김상헌 총무이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은 빠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급여화가 늦어지면서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심각하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알레르기 질환을 경증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가 경험하는 진료 부담은 너무 크다. 경구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에 따른 합병증도 심각하다라면서 학회는 주요 신약들의 급여화가 늦어지는 데 따른 건강 위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회 공청회, 간담회는 물론 천신알레르기 관련 유관단체와 함께 급여 제한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척박한 천식 치료환경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상헌 총무이사는 천식치료에서 유용한 바이오마커가 폐기능검사인데, 인건비도 안 되는 보상이 이뤄지다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다 보니 특히 개원가로서는 폐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자연히 환자도 늦게 발견하게 된다라면서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경구 스테로이드에 쉽게 노출된다. 장기 복용에 따른 합병증이 심각하지만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골관절염, 류마티스 환자들이 많이 복용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알레르기 질환에는 여전히 경구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진단했다.

약물알레르기 역시 학회 차원에서 제대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권재우 홍보이사는 더 많은 약에 노출될수록 약물알레르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고 있다. 작은 문제에도 취약해지는 상황이다.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면서 잘못된 약물알레르기 정보로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약물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DB늘 잘 구축해놨다. 약을 이유없이 피할 필요는 없다. 약물알레르기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하고, 사회적인 인식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훈 학술이사는 약물알레르기는 다양한 약물이상반응 중 일부다.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약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된다. 명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세칭 약물알레르기 라벨떼기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의 90%는 실제로 페니실린을 써도 문제가 없다. 정확히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개인정보 이슈로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약물정보 공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잘못된 정보는 떼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알레르기협회(WAO), 유럽알레르기학회(EAACI), l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thmology Global Asthma Association (INTERASMA), 태국알레르기학회(AAIAT)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포함해 총 4개의 기조강연과 24개의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 25개국 86명의 해외연구자 등 600여명(사전등록 기준)의 국내외 연구진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도 국제학회로 위상을 다진다.

천식알레르기분야 학술적 성과를 담은 149편의 초록(국외 42편 포함)이 접수됐으며, 구연(54편), 포스터 발표(95편)를 통해 연구 업적을 공유한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및 환경이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및 약물 과민반응의 최신지견 ▲알레르기 염증의 새로운 면역학적 기전 ▲천식의 최신 치료 ▲알레르기 면역요법과 면역조절 ▲알레르기질환의 호산구 집중 탐구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 등 알레르기 전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법의 미래를 조망한다.

특히 조너단 번스타인 미국알레르기학회장과 밀레나 소코로스카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등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기조강연을 통해 천식, 알레르기 분야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전망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천식 치료에서의 생물학적 제재, 기도 염증 조절 등 혁신적인 치료법 소개 ▲환경 요인이 천식과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논의 ▲식품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만성두드러기, 만성 기침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발표 ▲면역조절과 알레르기 면역요법, 호산구 역할 등 기초 연구 분야의 최신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만성 기침, 중증 천식 등록 사업 등 KAAACI 산하 연구팀의 활동 사레가 소개되며, 알레르기 치료제를 넘어 전반적인 국제 신약 개발 동향도 잡중 조명한다.

특히, 알레르기호흡기분야를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중증 천식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국제학술 교류 확대의 장도 마련돼, 태국알레르기학회와 MOU를 진행한다.

천식·알레르기 "필요한 약, 필요한 환자에게 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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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미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4배 증원이란 직격탄을 맞은 충북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불사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최전선에 배장환 교수가 서 있다. 서울에서 교수를 지냈음에도 충북에 대한 애정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20년간 제자 교육과 지역의료 발전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의 증원으로 인해 두 가지 꿈을 모두 빼앗겼다.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배장환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심장내과 교수로서 환자들의 생명과 충북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해 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의협신문]은 5월 7일 오전부터 다음날까지 배장환 교수의 치열한 24시간을 동행하며, 희망이 사라져가는 지역의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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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장환 교수가 심혈관조영실에서 스텐트 시술을 마친 후 덧가운을 벗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44_5911.jpg" />
<figcaption>배장환 교수가 심혈관조영실에서 스텐트 시술을 마친 후 덧가운을 벗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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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어. 아무도

오전 8시, 매일 아침 전공의들과 미팅하던 시간이다. 배장환 교수는 텅 빈 회의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교수 옆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앉아있던 자리도 역시 비어있다.

지난 2월 자리에 붙인 본과 2학년 수업 시간표는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기다리듯 그대로다. 예정대로 강의했다면 지금쯤 이미 시험을 봤을 터다. 병원 내에 있는 본과 34학년 강의실도 비어있긴 마찬가지다. 들어간 지 오래돼 비밀번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배장환 교수는 실은 지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내가 정말 교육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 부쩍 고민이 많았다며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아, 내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다른 교수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기보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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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내 본과 3학년 강의실을 바라보고 있는 배장환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41_5847.jpg" />
<figcaption>병원 내 본과 3학년 강의실을 바라보고 있는 배장환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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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환 교수는 한 달도 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장 큰 사직 이유는 차마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에서도 너희를 잘 가르치겠다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록 규모는 작은 미니의대라도 열심히 가르쳤고, 질 좋은 의사들을 배출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환자나 연구비 등 사직 전 남은 문제를 처리하며 5월 중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 기능을 상실한 반쪽짜리 교수로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괴로워 2차 병원으로 이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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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승의날 제자에게 받은 액자가 배장환 교수 연구실 책장 한편에 놓여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42_5939.jpg" />
<figcaption>스승의날 제자에게 받은 액자가 배장환 교수 연구실 책장 한편에 놓여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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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꿈이었던 제자들의 빈 자리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오전 진료에 들어간다. 오늘도 진료뿐 아니라 학회 회의, 비대위 회의, 당직까지 할 일이 산더미다.

오전 10시, 협심증 환자의 심장 영상을 살핀다. 심장 하부 쪽으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관상동맥 쪽부터 막힌 듯하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음압심혈관조영실에 들어선다. 환자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줄이 되어 줄 스텐트를 삽입한다.

배장환 교수는 충북지역 심장질환 치료에 각별한 열정이 있었다. 그의 주도로 2010년 충북대병원은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았고, 연 180일 당직을 서가며 지역 심장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왔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관상동맥중재시술을 응급실 도착부터 52분 만에 마치는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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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65_038.jpg" />
<figcaption>배장환 교수는 연 180일 당직을 서가며 지역 심장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왔다. 그의 노력으로 2010년 충북대병원은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았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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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까지는 심장질환자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충북대병원에서 심장이식 등 최종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진료뿐 아니라 충북의대 교수 비대위 일로도 바쁘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에게는 진료를 보는 중에도 의대 증원 현안과 관련해 연락이 쏟아진다.

오후 12시 30분, 느긋하게 점심 먹을 시간을 아껴 비대위 회의를 한다. 교수 6명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의대 정원 현안과 언론 동향, 재판부 동향 등을 공유한다. 시위 여부와 항의 현수막 교체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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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으며 회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49_3641.jpg" />
<figcaption>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으며 회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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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는 기존 정원 49명의 4배를 넘는 200명을 배정받았다. 충북의대 학생전공의교수들은 수차례 시위를 벌이며 치열히 항의했으나, 결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125명 정원으로 제출됐다. 모든 교육환경에 49명에 맞춰져 있던 충북의대로선 100명이든 200명이든 교육이 불가능하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배장환 교수는 여러 교수들과 변호사와 통화하고 나서, 배정위원회에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던 것과 관련해 오늘 중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오후 동안 100명의 서명이 순식간에 모였다. 의대정원이 거의 확정됐음에도 아직 떼어내지 못한 시간표처럼,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은 교수들은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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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2_20.jpg" />
<figcaption>근조 리본이 달린 배장환 교수의 가운이 교수실 한켠에 걸려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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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치고 교수 연구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는 충북대병원이 배출한 내과 전문의들의 졸국 사진이 기수별로 붙어있다. 배 교수가 수련하던 80년대 교육환경으로 퇴보하려는 정부에 분노가 치솟는다.

배 교수는 정부가 40년 전의 선승인 후시설 의학교육을 지금이 재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1980년대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도 전에 일단 의대부터 우후죽순 짓고 보던 시절이었다. 수련환경이 열악해 다른 병원으로 수련을 보내기도 했다.

충북대병원은 1985년 충북의대 내과학교실이 열리고 6년 후에야 개원했다. 1층은 응급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조차 없었다. 환자가 오면 들것에 매고 낑낑대며 3층까지 옮기던,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2025년 말도 안 되는 증원이 가져올 재앙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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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내과학 교수실 복도에 1996년부터 매해 촬영한 내과학교실 단체사진이 걸려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43_139.jpg" />
<figcaption>내과학 교수실 복도에 1996년부터 매해 촬영한 내과학교실 단체사진이 걸려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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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충북의대충북대병원 출신 전문의상당수는 충북대병원에 재직 중이다. 빅5 병원에서 펠로우나 교수로 있던 이들도 충북 지역 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돌아왔다. 배장환 교수 역시도 서울대병원 펠로우를 거쳐 경희대병원 교수를 지내다가 2005년 충북대병원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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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3_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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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교수는 우리 병원(충북대병원)을 우리 대학 출신이 아니라도 오고 싶을 정도로 키우고 싶었다며지역의료를 지키는 이들은 빅5 병원에서 수련하고 채용하려 했음에도 사명감과 애정으로 지역에 와서 자발적으로 헌신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정부가 돕지는 못할망정 초를 쳤다. 충북 의료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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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4_237.jpg" />
<figcaption>한밤중 병동 당직중에도 수시로 중환자실에 들러 환자를 돌봐야 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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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비대위 업무, 기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로 오후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오후 5시 30분 심장학회 회의, 7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의까지 마치자당직이란 이름의 사투가 시작된다.

오늘 밤 환자 100여명의 안전이 그에게 달렸다. 종양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까지 세 개 병동을 도맡고 상황에 따라 중환자실과 응급실도 가야 한다.

당직 다음 날 외래진료는 없지만 입원환자와 중환자 진료가 있다. 즉 내일 저녁이나 돼야 퇴근해서 잘 수 있다. 그 다음날이면 심뇌혈관센터 당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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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동 당직 중 응급콜을 받고 환자를 보고 있는 배장환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6_254.jpg" />
<figcaption>병동 당직 중 응급콜을 받고 환자를 보고 있는 배장환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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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환자 콜이 100번은 넘게 울린다. 종양환자들로부터 호흡곤란, 발열, 통증 등 연락이 쇄도한다. 잠시 짬이 나 누워도 계속 콜이 오기에 잠들지는 못 한다. 선잠이 들더라도 누군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화들짝 놀라 깬다. 환자 한 명을 처치하러 달려가자마자 다른 곳에서 콜벨이 울리는 연속이다.

L-튜브가 빠진 환자, 빈맥 환자, 의식이 소실된 뇌종양환자가 밤사이 연달아 발생했다.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있는 날은 날밤을 새야 한다. 온 병동을 누비는 그의 스마트워치는 자정 전에 1만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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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7_313.jpg" />
<figcaption>자정이 가까워오지만 한시도 쉬지 못하고 병동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콜을 받는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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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40분이 돼서야 당직실에 들어간다. 그가 향하는 곳은 침대가 아닌 컴퓨터 앞이다. 잠들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간다.

지쳐가는 체력보다도 힘든 것은 앞날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중환자실 당직을 선 펠로우는 사직을 고민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전문의는 이미 많은데 다만 힘든 필수의료를 할 전문의가 없을 뿐이라며 정부가 오진했다고 지적한 그는 전공의들에게 내년에라도 돌아올 건지, 그 대답이 무서워 차마 물어보질 못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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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벽녁 당직실. 잠들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8_336.jpg" />
<figcaption>새벽녁 당직실. 잠들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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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같던 밤이 지나가고 동이 터온다. 직원 식당에서 5분 만에 아침밥을 해치우고 병동으로 향한다. 퇴근하는 나이트 간호사들을 보내며 다시 오전 회진을 돈다.

대학병원의 장점은 제자가 동료가 된다는 것이죠. 사제관계였던 충북대병원 동료 의사와 환한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한 말이다. 그 대학병원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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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64_5717.jpg" />
<figcaption>배장환 교수가 충북대의과대학 시절 은사인 박길선 영상의학과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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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내과 교수로서 격무를 버텨왔던 것은 오롯이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지역의료의 꿈을 잃고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 배 교수는 동행취재 동안 자신의 꿈을 앗아간 정부에 원망과 분노를 토로하기도 했다.

충북대병원은 이미 교수들이 서넛씩 떠나갔다. 배 교수 역시 빠르면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20년의 병원 생활을 정리한다. 17일을 기일로 정한 것은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배 교수는 그 희망마저도 꺾인다면 17일 부로 교수들이 대거 떠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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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6_122251_358.jpg" />
<figcaption>전쟁 같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왔다. 다시 오전 회진을 돌기 위해 병동으로 향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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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20년 교직 이렇게 끝날 줄은" 어느 사직 교수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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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5_122238_54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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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전공의 지원대책에 착수했다. 의협은 10일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 시작 소식을 전했다.

해당 사업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하루 뒤인 2일부터 걸음을 뗐다. 2일에 열린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지원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효과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의 면담도 10일 진행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했다.

면담에 참여한 A전공의는 상황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사직 후 다시 수련을 할 생각을 해보니, 왜 그런 고생을 또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년도에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분간은 일을 찾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한탄했다.

면담이 끝난 후 임 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끝까지 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1566-2844)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 '긴급 전공의 구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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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4_122236_49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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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의 갈등설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20년 투쟁을 겪었던 전공의들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임현택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협 비대위와의 갈등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임현택 집행부가 취임 직후 범의료계협의체 구성을 선언했으나, 그 직후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이에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다.

임 회장은 2020년 투쟁사로 인해 생긴 전공의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투쟁을 잘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임 회장은 그 당시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당시 의협이 적진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 그로 인해 당시 본과 4학년생 가운데 일부는 의사국시를 보고 일부는 국시에 응하지 못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당시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의가 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박단 위원장이나 전공의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다리겠다는 뜻도 전했다.

임 회장은 지금은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을 다하면 박단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이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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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4_122237_49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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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이날 전공의 긴급 생계 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냈지만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발이 묶여 재취업을 하지 못해,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전공의들을 위한 긴급 조치다.

임현택 의협 신임 집행부는 출범 후 전공의 지원 사업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지난 5월 2일 열린 신임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에서부터 해당 안건을 역점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해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실시한다.

임현택 회장은 수도 없이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었다면서 특히 가정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전공의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수련병원에 면허를 빼주지 말라고 명령한 탓에 재취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당장 생계를 위해 식당 배달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이 먹일 것이 없어 힘들다는 호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오늘부터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긴급 지원을 시작,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임 회장은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파업 교사가 아니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행하는 일이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문제삼아 제 의사면허를 뺏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임현택 회장 "전공의 상처 충분히 이해, 신뢰회복 기다리겠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단계가 심각일 때 외국의사도 우리나라에서 진료할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한줄의 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디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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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3_122235_38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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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조항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불과 이틀이 지난 10일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게시판에는 900건 가까운 반대 댓글이 달렸다.

반대 의견을 게시한 김 모 씨는 외국 의사 진료행위 관련 개정안은 너무 성급히 올린 것 같다 라며 과연 현 상황에 외국 면허를 가진의사가 얼마나 의료행위를 할 지 의문이 있고, 있더라도 몇명이나 그 의료를 받고 싶어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 모 씨는 전공의가 이탈한 빈 자리에 배치만 하면 정부가 할 일이 끝나는 건가라며 제대로 전공의를 설득하고 타협해 제자리로 오게해야 한다.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여 실망이라며 댓글로 호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결정하기 까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 약 보름 만에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했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 항목에 보건의료 관련 재난 단계 심각 상황에서 의료지원업무를 허용한다는 단 한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10일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국의사의 국내진료 허용을 고민하게 된 근원에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탓했다.

그는 외국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것이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를 왜 고민하게 됐겠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밝혔다.

'디테일' 없는 외국의사 진료 허용, 복지부 게시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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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의대생들은 10일 전국 교수들께 올리는글에서 전국적인 의대 증원 학칙 부결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2_122234_538.jpg" />
<figcaption>부산의대생들은 10일 전국 교수들께 올리는글에서 전국적인 의대 증원 학칙 부결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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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국 대학교 교수에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학칙 개정을 앞둔 대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부결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의대 학생들은 10일 전국 대학교 교수님들께 올리는 글에서 전국적인 의대 증원 학칙 부결 동참을 호소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7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절차에서 개정에 대해 부결했다. 학칙 개정 심의권이 있는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교무평의회는 모두 부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대학교는 부산대와 제주대 두 곳이다.

부산의대생들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과 교수협의회에서 부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대학 평의원 및 교수 평의원, 교무위원분들이 사태의 심각성과 의과대학의 사정을 이해했다고 환영했다.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각종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 부결을 결정한 다음날인 8일, 재심의를 요구했다.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부산의대생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짓밟고 억압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현재 정책 추진이 얼마나 강압적이며 보복적인지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앞둔 전국 대학교에는 부결 결정을 호소했다.

부산의대생들은 이번 결정이 부산대학교만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정의의 물결로 시작되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의 비민주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학생들과 나라를 위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내릴 수 있다.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모집정원의 5%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내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대가 부결 결정을 유지할 경우, 모집 정지 인원은 현재 입학정원(125명)의 5%인 6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