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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6_120422_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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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나왔다.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한데다 대한의사협회 등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라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고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의 휴학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며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발표로 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에게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의사들이 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 귀기울여 달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도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료 여겨왔던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며 부디 학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환자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아 달라고 했다.

거리로 나온 전국 의사들 "협박과 탄압 중단하라" 

"14만 대표성 회원이 만든다…의협회장 선거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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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12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2041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1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4_120412_555.jpg" />
<figcaption>의사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1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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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 총궐기대회 앞두고 의협 압수수색하는 경찰

"총장님 0명 제출해주세요" 의대생들 'NO 증원'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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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8_120406_543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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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설립 목적은 전체 교수 의견 수렴과 의대생전공의 보호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비대위(이하 충남 교수 비대위)는 29일 구성 후 첫 성명내고, 비대위 구성 사실을 전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충남 교수 비대위는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사회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들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라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 구조에 대한 철저한 구상과 적절한 비전 제시도 없이 아전인수식의 비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진행된 전국 의대증원 희망 수요조사에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의과대학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과도한 증원인원이 제출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일부 언론의 추계 오류로 인해 발표에 과장이 있었다고도 짚었다.

충남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의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쌓아온 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동료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규탄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대소속 교수뿐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모든 교수진이 학생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수정원증원은 그들의 소속을 바꿀 뿐, 교수의 수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전임의와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 및 학생들의 휴학은 새로운 교원의 양성 또한 불가능하게 했다고 한탄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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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2024년 2월 29일,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학생교육과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비대위의 설립 목적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과 충남대학교의과대학 학생 및 해당병원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교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제시한 필수의료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휴학을 선택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충남대학교 병원/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하는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스승으로서 그들의 안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의료 구조에 대한 철저한 구상과 적절한 비전 제시도 없이, 아전인수식의 비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현재 3000명의 의대 정원에 2000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형태로 발표되었고, 정부는 그 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저수가 개선, 의료사고대책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인 재정투여나 실행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정과정이 충분히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하고, 보건정책을 세우는 등 미래의 의료 전반을 책임질 의과대학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의업을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전반에 걸친 문제를 양산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현재 및 미래의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가 무조건 내가 옳다 라는 생각은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국민을 위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9월 전국 의대증원 희망 수요조사에서 의과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과정이 없이 과도한 증원인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시 일부 언론의 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표에 과장이 있었음을 또한 밝힌다.

의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환자의 증상 중심의 사고와 접근 방식을 학습하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과정이다. 의학교육이 매우 세밀하고 전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문성 또한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의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동료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대소속 교수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모든 교수진이 학생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수정원증원은 그들의 소속을 바꿀 뿐, 교수의 수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전임의와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 및 학생들의 휴학은 새로운 교원의 양성 또한 불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는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사회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들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라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우리는 학생과 전공의가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 없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전공의와 학생에게 무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병원의 교수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할 것이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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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결성 "의대생·전공의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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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7_120405_48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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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데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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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

오늘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서울,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형법상 업무방해,교사방조 등의 혐의라고 한다.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3. 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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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압수수색 강행, 시도의사회장들 "정부 인권탄압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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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세게의사회(WMA) 공식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6_120403_5921.jpg" />
<figcaption>출처=세계의사회(WMA) 공식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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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가 한국 정부에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례없는 정부 주도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며 의협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의사 권리 수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WMA)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진단했다.

WMA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거 사직 및 동맹 휴학수업 거부는 민주적인 법과 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평화로운 자기 권리 행사라고 봤다.

WMA는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단체행동권은 보편적인 권리다. 의사 단체행동 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들이 인턴레지던트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의안은 의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환자 모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세계의사회 입장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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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IN SUPPORT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AMID GOVERNMENT-INDUCED CRISIS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reaffirms its commitment to defending the integrity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the rights of its physicians in the face of an unprecedented government-led crisis.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drastically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implemented without clear evidence, has led to turmoil in the medical community.

WMA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in Korea, receiving constant updates. KMA views the governments claims about physicians resisting policies as lacking sufficient consultation and consensus with expert group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universal, and guidelines are in place to ensure patient safety remains paramount during any collective action taken by physicians.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ignoring the harsh reality of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facing constant burn out due to long working hours, low salaries and a negative portrayal in the media led by misinformation.

Physicians, 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doctors, are peacefully practicing their rights within the boundaries of democratic law and constitution. The governments attempts to prevent personal resignations and restrict conditions of school admissions are viewed as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tt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countr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cease the forceful measures imposed on the medical community.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rights, and ethical healthcare demand a collaborative approach. A resolution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physicians and ensures the well-being of both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s they serve., said WMA President, Dr. Lujain Al-Qodmani.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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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한국 정부에 쓴소리 "강압적 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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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이 1일 정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5_120402_5340.jpg" />
<figcaption>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이 1일 정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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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비대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인 동시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압수수색에 대항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비대위는 3월 1일을 맞아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14만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대국민 메시를 남겼디.

또한 14만 의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할 것이라며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후통첩일 29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13명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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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줍시다.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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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강압적 압수수색에 분노 '전면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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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2_120399_5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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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후통첩일 29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압수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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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0_120398_29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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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의료현장 복귀 시한이 지난 첫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로 발송해야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서를 받는 대상자는 총 13명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이다.

이중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박단 위원장과 최근 국회에서 호소문을 낭독한 류옥하다 전공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달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 점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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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00 max-width-905 float-center" data-idxno="120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50_120400_57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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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시한 넘긴 첫날 전공의 비대위 13명 업무개시명령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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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 사이의 대화를 마친 후 회의장에 앉아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9_120384_1922.jpg" />
<figcaption>박민수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와의 대화를 마친 후 회의장에 앉아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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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공의와의 대화 마친 박민수 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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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전공의들과 대화 직후 언론과 만나 브리핑을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8_120379_551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전공의들과 대화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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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의료현장 복귀 시한 마지막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이를 받지 않았다.

한자리 수의 전공의가 참여한 대화를 두고 박민수 차관은 소수 인원이지만 의미있다고 자평했다.

박민수 차관은 29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만났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한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화 진행을 위해 신중을 기했다. 박 차관은 취재진을 피해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회의실로 이동했으며, 대화에 응한 전공의들 역시 옆문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비공개 대화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과 배경에 대한 질문 등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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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8_120381_5357.jpg" />
<figcaption>한 전공의가 박민수 차관과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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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화에 참석한 전공의 수는 소수였다. 보건복지부는 참석한 전공의 수와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한 자릿수 인원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행부이거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전공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의 대화 직후 언론과 만나 오늘 대화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대표가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며 다들 현재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공통적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논제를 놓고 결론을 맺는 대화가 아니었다고 말한 박 차관은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많은 부분에서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 소수가 참여했지만 참여한 전공의들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우리는 의료 현장의 복귀를 말했다. 전공의가 한명이라도 돌아오는데 도움되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시한 날짜에 진심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전공의들은 사직행동으로 하고싶은 의사표현은 충분히 했다며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늘(29일)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돌아와달라. 이는 겁박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원 몇 명이서 오늘 대전과 광주, 춘천을 방문할 예정이고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로 간다며 궂은 날씨에 모두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진 않는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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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8_120393_36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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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던져놓고 대화하잔 정부…참여 전공의 '한자릿수'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 현실 타개책으로야심 차게 법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실제 법 제정까지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특히 환자 및 소비자 단체는 해당 법이 의료계만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현실 때문에 너무 급하게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게 따르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 지난 27일 처음 공개한 후 이틀 만에 개최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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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7_120377_5349.jpg" />
<figcaption>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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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의료사고에 휘말린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발생 피해액 전액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모든 행위에 특례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필수의료로 한정하고 있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 등이 들어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를 비롯해 법무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든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례 규정에서 사망이 빠져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 사망을 배제한다면 어떻게 되더라도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인력으로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에 대한 숙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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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는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7_120378_542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는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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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법안에 특히 환자 반발이 심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절차적 정당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가 9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환자 및 소비자단체 위원은 7차회의까지만 참여하고 사퇴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형사책임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읠 시작한다고 했는데 모든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계 입장을 더 많이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사법적 대안제도를 조사하고 형사고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해 만들었다면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만 경감하는 법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업무상과실에 따른 처벌 조항에서 의료분야만 제외하는 게 법 형평상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법 추진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한 특례법 제정은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는 만큼 범위를 놓고 의료인 사이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급하게 쫓기듯이 할 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역시 의대정원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은 은글슬쩍 넘어가는 분위기다라며 환자에게 시술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잘 안됐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게 현실이다. 해당 법안으로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금 더 신중하게 사회적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의료사고특례법 공개부터 공청회까지 일사천리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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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6_120375_29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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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전공의전임의들의 계약이 대부분 종료되는 2월 29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각 병원에서 강제 임용을 통보하자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에 나서자는 건 모순된다는 지적도 함께다.

각 수련병원은 임용 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인턴과 전공의를 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민법이 보장하는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초법적 명령으로 무효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재계약 개시 이전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에 정부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정부의 조치는 초조함 때문으로 봤다. 29일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알린 복귀 기한이다. 29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엄벌하겠다고 했는데도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더욱 과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체 전공의에게 29일 오후 4시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는 문자를 발송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그 전제 조건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전공의들이 밝힌 7대 요구안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화에 임하려면 그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는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을 잃게 된다. 의사와 국민 모두 원치 않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전공의 대화 이후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길이 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운명의 날'…"정부, 명령보단 진정성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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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비대면 전면 허용 공지 이미지. (왼쪽부터=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5_120374_2945.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내 비대면 전면 허용 공지 이미지. (왼쪽부터=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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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발표에 비대면 플랫폼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그간 참여가 부진했던 약국들 역시 제휴건수가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아닌 비대면 호황 소식에 비대면 전면 허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함께 법적 책임소재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대비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존에는 의료취약지나 주말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전면 허용에 따라, 초진의료취약지주말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플랫폼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이용자가 이전보다 2배가까이 증가했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평균 진료 건수가 평균 1500건 수준에서 3000건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간 약사회 차원의 반대로 인해 참여가 저조했던 약국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약 배송 허용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 제휴 약국의 참여 증가는 약 배송 확대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나만의닥터 공동대표)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휴 약국이 4배가까이 늘었다며 이용자 수나 회원 수 등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지침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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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5_120397_5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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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적정성정당성이 모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부재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연관성이 너무 적다는 이유다. 그간 정부가 하고 싶었던 정책을 핑계 삼아 추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8일 SNS에서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을 한것도 아니고, 응급암수술을 비대면으로 할 것도 아니다라며 의료대란 대응 대책은 핑계일뿐 플랫폼 업체들 매출과 주가만 올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약배달로 가는 길 닦기(같다). 애당초 그게 진짜 목적이었을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이었던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역시 즉각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중증응급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인 사리에 맞지 않다며 무지의 소치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법적 책임소재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리적으로 볼 때, 비대면 진료는 기술적수단적 내용이 다를 뿐 본질은 진료라는 점에서 현행상 일반적인 의사의 민사적형사적 책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봤다.

플랫폼 업체 화질음성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오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성훈 변호사는 통상적인 변호사라면 업체보다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물게된 의사가 2차 소송을 통해 업체에 보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차 소송에서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업체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업체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불리한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흔히 유대인 계약(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칭함)이라고 부르는 데, 이러한 계약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전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법률검토 등을 마쳤을 거라고 본다며 입법까진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보완이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허용을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빠르게 가" 이용 2배 폭증…법적 책임은?

국내 연구진이 신세뇨관 간질염을 진행시키는 주요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표적 억제제의 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직까지 표적 치료제가 없는 약물 연관 신장 염증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연수한승석 교수팀(강채린윤동환 학생)은 신세뇨관 간질염 환자의 신장 섬유화를 촉진하고 예후를 악화시키는 표적 물질을 발견, 마우스 실험 모델을 통해 표적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2월 29일자 [Kidney International](IF=19.0)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신세뇨관 간질염은 면역항암제항생제진통제 등에 의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신장 면역 질환. 염증이 지속되면 만성콩팥병으로 진행하고, 신장 섬유화를 유발해 투석치료를 시행할 수도있다. 면역항암제로 인해 신세뇨관 간질염이 발생하면 계획된 항암제 치료를 할 수 없어 예후를 악화시킨다. 증상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하지만 반응률은 50% 미만이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신세뇨관 간질염은 아직까지 약물 치료나 구체적인 염증 반응 기전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면역 세포를 제어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장 내 면역 기전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배경을 밝혔다.

연구팀은 대웅제약의 지원 속에 신세뇨관 간질염 표적 억제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신세뇨관 간질염 마우스 모델을 구축, 면역세포 침윤 및 증식, 신장 염증 수치 증가, 신장 섬유화 등의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팀은 신세뇨관 간질염에서 증가하는 물질 중 EPRS1에 초점을 맞췄다. EPRS1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로 Glutamic acid와 Proline을 transfer RNA에 결합시킨 물질.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염증 및 섬유화 질환에서 EPRS1이 중요한 매개체임을 확인했으나 신장 질환에서는 밝혀진 바 없다.

연구팀은 신세뇨관 간질염을 진행시키는 T 세포에서 EPRS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전 연구를 진행했다. EPRS1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정상 마우스와 EPRS1 유전자를 제거한 마우스에서 신세뇨관 간질염을 유도했다.

실험 결과, EPRS1 발현이 적으면 신장 염증 및 섬유화가 감소했다. EPRS1은 T 세포 증식과 감마델타() T 세포의 IL-17A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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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실험 결과, EPRS1 발현이 적으면 신장 염증 및 섬유화가 감소했다. EPRS1은 T 세포 증식과 감마델타(γδ) T 세포의 IL-17A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4_120371_1725.jpg" />
<figcaption>실험 결과, EPRS1 발현이 적으면 신장 염증 및 섬유화가 감소했다. EPRS1은 T 세포 증식과 감마델타() T 세포의 IL-17A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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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T 세포 증식과 감마델타 T 세포의 IL-17A 발현은 신장 염증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EPRS1은 치료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EPRS1 표적 억제제인 bersiporocin을 신세뇨관 간질염 마우스 모델에 투여한 결과, T 세포 증식과 감마델타 T 세포의 IL-17A 발현을 감소시키고, 신장 염증 및 섬유화 변형을 늦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승석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염증 반응 기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신세뇨관 간질염에서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표적 물질을 발견하고, 표적 억제제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신장 면역 관련 기전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표적 치료제를 개발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뇨관 간질염' 주요 매개체...단백질 합성효소 'EPRS1'

인제대학교 백병원 ■ 백중앙의료원 △(부산지역)기획실장 양재욱 ▲부산백병원 △보건관리실장 김정호 △심혈관센터장 양태현 △소화기센터장 김광희 ▲상계백병원 △중환자실장 김계민 △보건관리실장 안재기 △신생아실장 심규홍 ▲일산백병원 △임상연구센터장 조재근 △종합건강증진센터장 윤영숙 △당뇨병내분비센터장 노정현 △홍보실장 이현일 △장기이식센터장 정성원 △QI실장 유지현 △응급실장 김훈 △노발리스방사선수술센터장 최찬영 △학술부장 최영웅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강승희 ▲해운대백병원 △교육수련부장 윤정희 △대외교류처장 김운원 △의생명연구원장 김태오 △내시경실장 최준혁(2024년 3월 1일 자).

인제대학교 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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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29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2_120370_70.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29일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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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29일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의료법 에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남아 선호 경항이 감소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사라지면서 태아 성감별 규제 조항은 입법 목적의 명분을 잃었다.

헌재는 2008년 7월 31일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위헌 확인 사건에서 태아 성별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인 재판관 5인은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태아성별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했다. 위반 시 처벌은 면허취소에서 1년 면허자격정지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완화됐다.

여기에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관해 헌법 불합치로 결정면서 사전 행위인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입법 목적을 상실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부인과의사회 당시 ▲남아선호 경향 감소 뚜렷한 점 ▲출산율 변화에 따라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진 점 ▲태아 성별은 인공임신 중지의 원인으로 매우 미약한 점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점 등을 들어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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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1_120373_2212.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성찬-정유옹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인.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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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한의계를 이끌어 갈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에 윤성찬, 수석부회장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한방 건강보험점유율 3% 돌파와 함께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을 공약했던 후보다. 한의대 정원 축소, 첩약약침 실손보험 재진입과 더불어 한까(한의사 까기) 척결을 주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눈에 띈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45대 회장선거 개표를 진행한 결과, 모두 4팀의 후보 가운데 윤성찬-정유용 후보가 47.03%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홍주의 현 한의협회장-문영춘 후보는 27.3%의 득표율로 2위에 그쳤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한의협 중앙대의원,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한의협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경영지원)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 등을 3대 회무원칙으로 제시했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선거권이 부여된 총 2만278명의 회원 중 1만3962명이 투표에 참여해 68.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새 집행부 임기는 올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새 한의협회장에 윤성찬, '한까(한방까기) 척결'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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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와 춘천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2월 29일 오전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40_120369_32.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와 춘천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2월 29일 오전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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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와 춘천시의사회 회원들이 2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강행 저지 3차 행동에 나선 강원도의사회와 춘천시의사회 회원 50여 명은 춘천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벌인 피켓팅을 통해 지방의료 붕괴는 정부 책임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참석 회원들은 현재의 의대 교육 및 임상 실습 인프라로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을 교육할 수 없고, 의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공평성을 저해하고,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더 크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제우 춘천시의사회장(강원도의사회 부회장하나의원)은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강행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와 춘천시의사회는 2월 15일과 22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규탄대회를 열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와 춘천시의사회 회원들은 매주 집회 및 피켓팅을 통해 시민에게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앞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및 수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강화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근무 환경복지 개선 ▲의료정책 결정 시 현장 의견 수렴 및 참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