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해외 수련제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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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7_120615_2210.jpg" />
<figcaption>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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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턴 수련을 2년으로 늘리되 1차 진료의사 양성에 초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지만 진료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 교수는 인턴이라는 말 대신 임상수련의라고 명칭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제시한 인턴제 개선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을 허가하는 개원면허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된다.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진료의 자격 획득과 원활한 진로 탐색을 위해 2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줄인다라며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수준은 의사의 인상을 강화하고 진료역량 강화가 보장되는 공통역량 수련, 마일스톤, EPA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제는 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의료비의 1%만 전공의 교육, 아니 0.5%라도 투자해야 한다라며 투자를 해야 지도전문의가 늘고 수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높아지면 모든 이득은 환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공의는 노동자 보다 피교육생 성격이 크며 이들 교육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은 전공의 수련은 높은 사회적 수익을 창출한다라며 그렇다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투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수한 전문의 양성 과정인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은 2019년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200만원이고 전체 수련을 위해서는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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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7_120616_22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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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를 포함해 전공의 수련 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책무가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수련 관련 제도 변화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환경을 보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알파를 전공의 수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균 전남의대 외과 교수도 인턴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의학교육이 많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무 입장에서 보면 의학교육이 의사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기본 술기교육이 생각보다 덜 돼 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경비를 들여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스템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가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수련병원 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승구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들은 70~80%, 많게는 90% 이상을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전공의를 교육해야 할 지도전문의는 진료, 연구, 교육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전 세계 상위 50개 병원에 우리나라 빅 4 병원이 모두 들어있는데 이것이 곧 전공의 수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노력도 있지만 전공의라는 값싼 노동력을 엄청나게 투입해 운영되는 민낯이 있다라며 정부가 선의를 갖고 좋은 수련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음 편하게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재정 투자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련병원의 책무성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현재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를 향해서도 이번만큼은 전공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잘못됐던 관행 등도 계획을 통해서 바꾸고 완수하겠다. 전공의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돈…전공의 수련에 의료비 0.5%라도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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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6_120613_2113.jpg" />
<figcaption>2000년 2월 21일자 3387호ⓒ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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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투쟁 열기가 끓어오르던 2000년 2월, 국민건강 사수를 외치는 4만 의사들의 뜨거운 함성이 여의도를 울렸다.

의료계 투쟁의 역사에서 빼놓은 수 없는 장면, 의사들의 첫 대규모 장외집회 현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도의사회장 등 16명이 무더기 삭발식을 단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멀리 제주도에서 집회를 찾았던 30대 젊은 여의사, 윤민경 회원이 이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긴 머리를 자르는 모습에 현장을 찾은 많은 의사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은 의권쟁취와 투쟁단결을 연호했으며, 전원 어깨동무를 하고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아침이슬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완전분업 실천하여 국민건강 사수하자!, 적정수가 쟁취하여 복지한국 건설하자! 의사국민 다 죽이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의료계의 함성은 칼바람이 몰아친 겨울철 여의도 벌판에 울려 퍼졌으며, 의사 회원들은 올바른 의료풍토를 정착시킬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국민 호소문, 삭발식에 이어 의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6만 5000여 회원의의사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여의도 일대를 가두행진하며 국민건강 수호와진료권 회복을 외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무려 7시간 동안 계속된 집회에는 70대 고령 회원에서부터 회원가족으로 참석한 7살 꼬마에 이르기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자리를 함께 했다.

2000년 2월 21일자 3387호 [의협신문]은 2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 의사대회를 집중 보도했다.

2000년 2월 17일 의협은 전국의사 4만여 명이 참석한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했다.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은 의사들의 저수가 정책, 각종 규제 등으로 의권을 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 때문에 묵묵히 참아왔다면서 실추된 의사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a href="https://pdfs.doctorsnews.co.kr/2000/20000221/20000221_01.pdf" onclick="window.open(this.href, '', 'resizable=no,status=no,location=no,toolbar=no,menubar=no,fullscreen=no,scrollbars=no,dependent=no'); return false;">2000년 2월 21일자 3387호 신문이 더 보고 싶다면?</a>

이촌실록 2000년 여의도 운집한 4만 의사들, '이 함성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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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5_120611_18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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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명목으로 간호사들에 의사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다.

최대집 회장은 8일 이 같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날인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이른바 PA간호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종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이를 확인해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에 반해 간호사로 하여금 면허 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소위 전문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회장은 2007년 대법원은 간호사가 자궁암 검사를 위해 시행한 검체채취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응급 환자에 대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약물과 심장의 부정맥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등을 간호사가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검체 채취 행위보다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밖에 광범위한 영역의 검사와 약물의 처방, 진료기록과 진단서의 작성 등을 간호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간호사에게는 면허 밖의 의료 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를 범한 것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성명을 내어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로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짚은 응급의학회는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醫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윤석열 대통령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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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4_120624_2237.jpg" />
<figcaption>[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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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공백 메우기 일환으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약 100개를 공식화했다.

음지에 있던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를 수면 위로 끌어낸 것인데, 법조계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간호사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근거로 지난달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보건의료기본법 44조는 국가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간호사가 져야 할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담보하고 있다.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도 명시했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간호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의 방법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호언장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은 간호사의 면허 유지까지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의료사고 발생에 따라 휘말릴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행정법 적인 부분이라며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부분의 법적 책임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사의 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환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은 남아있다라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 의료사고 문제인데 PA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는 더 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는 PA 간호사가 음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부담을 무릅쓰고 해왔다면,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걱정은 덜 수 있게 됐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실제로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가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면허는 정부가 보호할 수 있겠지만 간호사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이라는 각오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병원장에게 전가하면서, 간호사들을 불법 무면허 진료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관계 법령과 자격 구분을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사고의 배상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책임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가혹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자진해 참여할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간호사들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정부 지침은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무제한으로 전가됐다라며 환자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대리 처방 ▲동의서의무 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사 업무를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라며 결국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사 업무까지 수행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밀어붙이기식 PA 시범사업, 사고나면 정작 책임은?

대한의사협회가 3월7일~18일제46회GC녹십자언론문화상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의료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의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대한의사협회와GC녹십자가 매년 공동으로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4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시상식은 오는4월28일 개최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회총회에서 진행된다.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300만원이 수여된다.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는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언론인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으로, 1979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191명의 언론인이 수상한 바 있다며언론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며,이메일(kmasns@naver.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의협,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후보자 공모

김학근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의 아들인 덕현 군이 구현정 양과 3월 31일 화촉을 밝힙니다.

▲일시 : 2024년 3월 31일 12시 50분 
▲장소 :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

김학근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아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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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0_120607_19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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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대거 이탈 3주째, 명령고발 등 정부의 강경대응이 거세지자 교수들이 나섰다.

의대 교수들은 삭발 항의, 비대위 구성, 공동 성명부터 시작해 학장단 보직 사퇴, 사직서 제출예고 등 초반부터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지난 5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울산의대 교수 중 79%가 겸직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임상교수 중에서는 74%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울산의대는 교육부 의대증원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 40명의 3배에 달하는 110명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의대는 보직 교수 12명이 지난 5일 일괄 사퇴했고,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 2명도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상의대는 현 정원 76명의 2배를 훌쩍 넘는 200명 정원을 신청했다.

49명에서 250명으로 무려 5배 증원을 신청한 충북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의지를 알렸다.

충북의대 교수들은 학생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직뿐이라며 제자들이 피해를 입을 시 망설임 없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직접 겪은 원광의대와 전북의대 교수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원광의대는 원광대학교가 현 정원 93명의 2배 정원을 신청하자, 원광의대 학장단을 비롯한 교수 5명은 5일 보직을 사임했다.이튿날 6일 성명서를 통해 총선에 눈이 멀어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정부가 제자들을 휴학과 사직으로 몰아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대 교수들은 7일 정부의 증원 결정은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총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전북의대 총장에게 의견 묵살을 사과하고 증원 규모 제출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의대는 현 정원 142명에서 240명으로 늘렸다.

가톨릭의대 학장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장단은 가톨릭의대가 100% 증원(총 186명 정원)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연준 가톨릭의대 학장은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전공의들에 교육자이자 어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부총장에 학장단 전원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음을 알렸다.

학장단은 의과대학 중 높은 수준의 증원이 추정된다. 학장단으로써 참담하고 창피할 따름이며 전원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경북의대 학장단 역시 7일 입장문을 통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장단은 더이상 현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육자로서 의학교육의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현정원 110명에서 250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과대학이 교육할 수 있는 증원 규모를 논의,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지만 존중받지 못했다며 대학본부와 총장은 의대에서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의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6일에는 교수회 대의원회 명의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엉터리 수요 제출을 막지 못했다며 의료원장과 학장에 대한 사퇴와 판단 근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주대학교는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 40명에서 144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비대위 결성과 동시에 성명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행위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는 현재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채 바깥에서 두려움에 떠는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즉시 그들을 맞이하고 중단됐던 교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 이들의 부재중에 행여 생길지 모르는 있어서는 안 될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며 전향적인 상황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교수들의 어떤 설득과 간청도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태에 절망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있다고 전하면서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 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고 말했다.

영남의대 교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의대생 및 전의료계를 개혁에 반대하는 파렴치한 세력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필수의료유지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명령만으로 현장의 의료진에게 혼란한 상황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 강압적폭압적 공권력을 중단할 것과 의대 증원 철회 및 의료계와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없다면 교수직 수행의 의미와 명분이 없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들 역시 사태가 장기화되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조치가 없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 40명 정원으로도 학생실습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120명 증원을 신청한 한교당국에 구체적 후속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정구 부산대교수회장은 5일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신청 결정 및 의과대학 의견 배제의 근거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집단 휴학 의대생들에 대한 규제 방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첵도 함께 요구했다.

부산대는 교육부 의대증원 수요조사에서 기존 정원 125명의 100% 증원안인 250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구 회장은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지금이라도 대학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본격 등판 '대규모 교수 이탈'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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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9_120603_4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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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불참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데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7일 밤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협 내부 폭로 문서(복귀전공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의협 공문 양식을 표방한 출처불명의 문서가 공유되면서, 의협이 사직하지 않았거나 사직 후 병원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 등 이른바 집단행동 불참자 색출에 나섰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해당 문서는 상단에 의협 로고가, 하단에 의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 등 일반적인 의협 공문 양식 중 일부를 차용한 상태였고 본 문서의 외부 유출을 금한다고 적어 의협 내부의 대외비 문서로 보이도록 했다.

문서의 내용은 이랬다.

의협발 행동 지침으로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동료나 지인들에 증원해도 어차피 필수의료로 가지 않으면 될 뿐, 총선용 눈속임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주빈이나 의새와 같은 의사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섞어 오해를 피하라는 조언도 담겼다.

의협 회원인 의사들의 행동지침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속 근무처에서 동료의사들에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라며,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숨기고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등 불안감을 덜어주라는 행동 지침도 담겨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동료들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정부는 블러처리하라며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겠다고도 적었다.

의협이 사직서 미제출 전공의나 복직 전공의 등 이른바 집단행동에 함께 하지 않는 회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단체행동을 종용한다고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게시자는 문서 사진 말미에 의협이 대놓고 전공의 복귀 못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문서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여러 인터넷 게시판으로 옮겨졌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의협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게시자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한 의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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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9_120604_4946.jpg" />
<figcaption>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문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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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9_120605_4954.jpg" />
<figcaption>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문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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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행동 불참자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무근,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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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7_120601_322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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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에 미복귀 한 전공의에게 의료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 관련 안내 제목의 공문을 전송했다.

앞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불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일었다.

수련병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현장 미복귀에 대한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 소속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임금 지불에 대한 답변한 것.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다며 병원에서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알린다고 명시했다.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정부가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월급을 바라고 있는게 아니다. 받을 생각도 없을 것이라며 월급을 준다면 따로 모아서 어디 기부를 하는 등으로 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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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7_120602_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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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복귀 전공의 압박?…政 "병원, 임금지급 의무 없다"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급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도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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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여 결정신청 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6_120599_305.jpg" />
<figcaption>급여 결정신청 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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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증 천식 치료제로서 누칼라(메폴리주맙, GSK),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에 이어 급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도 B형 혈우병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 확대를 노린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은 외투세포림프중(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브루킨사는 중국 혈액암 신약으로 지난해 5월 발덴스트롭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를 인정받은 바 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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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중개연구에서 길을 찾겠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발굴된 물질을 초기에 직접 사는 것보다 임상 1상을 마쳤거나, 어느 정도 임상적 근거를 갖춘 신약물질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

신경과학이나 항암제 분야 신약개발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한 만큼 안정성을 입증해도 유효성이 없으면 외면받는다. 1상이나 2상까지 자체 연구력으로 끌고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여건이다.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이 중개연구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는 이유다.

그는 2년여 전 부임 이후 연구조직 개편에 주력했다. RD 전략실 주도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 시행 과정에서 인력구성 이동도 조직 개편도 쉽지 않았지만, 몇개 팀을 통합하고 신설하는 등 동아의 명성을 찾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방점은 중개연구에 찍힌다.

송도와 용인연구소의 기능도 재편한다. 송도연구소는 바이오시밀러, 용인연구소는 합성신약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단계 물질의 라이선스 인아웃 과정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확장성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조직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략적인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해외사업 개발 분야에서는 2상 혹은 3상에 진입했던 의약품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SK바이오팜과의 협업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이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1월 SK바이오팜과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해외 30개국 판권을 계약했다.

항암제 2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DA-7503)의 라이선스 아웃 추진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나 내년 중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단순한 항체의약품은 강자가 너무 많아 비전이 없다. 우리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ADC 제조시 항체와 톡신을 이어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할 수 있다. 우리에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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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3_120597_3018.jpg" />
<figcaption>■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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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년간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올해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3년차에 접어들며 생각보다 힘든 게 많다. 자본도 부족하다. 규모가 있는 동아이지만 결핍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ADC 전문 기업 앱티스를 인수했다. 앱티스를 인수하면서 연구의 중심에 ADC가 있도록 했다. 우리의 연구개발 방향은 확실하다. 물론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 RD 전략실은 어떻게 운영하나. 
연구-운영-예산 등으로 구분이 돼있다. 사업 기획 분야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사업에 활용하면서 예산을 관리토록 하는 게 목표다. 저와 기획실장, 연구본부장이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인원은 40명 규모로 운영팀 인력이 가장 많다. 사업과 기획에 30명 정도가 있는데 일손이 조금 달린다. 올해는 전략적으로 종양학 분야 인재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질환, 염증성질환은 물론 알츠하이머, 항암, 신경계질환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앱티스 인수는 도움이 됐나. 
크게 도움이 됐다. 연구구조에 대한 토론은 늘 필요하다. 마케팅까지 접목하면서 총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한 번에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시의성도 도모하게 됐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리뷰할 수 있다. 앱티스 인수를 통해 ADC를 끌어올렸다. 미래를 위한 방향성은 유전자치료제(진 테라피)가 맞지만, 동아에스티와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라는 기반을 생각하면 ADC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 바이오시밀러의 지향점과 동아에스티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연말 출시된 이후 빨리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항체의약품은 강자가 많아 비전이 없다. 동아가 할 수 있는 것은 ADC다. 가령 안티바디에서 이중항체를 갖고 구조를 만들면 2000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가진 에스티젠바이오도 충분히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ADC의 기본구조는 안티바디(항체)에 톡신 1개를 붙이는 형태다. ADC 제조시 항체와 톡신을 이어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 향후 생산시설 확충 계획은.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수익을 바탕으로 송도공장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송도연구소의 CMC기능을 바탕으로 에스티젠바이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CDMO구조로 체계를 변경하고 연구소 뒤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는 유전자치료제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한다. 공장과 함께 항체와 톡신을 이어주는 시설을 만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앱티스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말 즈음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과의 경쟁에서 생존전략은. 
대규모 바이오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못하는 걸 동아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최대한 우리의 시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 항체 관련 사업이 중심이다. 벌써 3세대 링커 항체와 톡신의 접합방식 기술이 나와 있다. 우리는 아직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부 과제에 대한임상 단계를 올려가며 우리의 수요를 찾을 계획이다.

- 상위 제약사와의 협력은 올해도 이어지나. 
올해도 한다. 더 큰 딜을 원한다. 국내 제약사가 살 길은 제약사간 인수합병 뿐이다.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최근 국내 사례에서도 보듯 이종기업간 협력도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 케미컬에서 바이오로 연구개발 방향 전환에 대해 구성원 생각은 어떤가. 
동아에스티 관련 3사 중 에스티젠바이오의 직원 평균연령은 31세다. 젊으면서 열정도 있다. 에스티팜과의 협업도 늘려나갈 생각이다. mRNA 비즈니스도 고민하고 있다. 자체의 마인드를 바꿔나가고 있다. 저분자 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자를 만들려고 한다. 면역 질환과 유전자 치료제 분야다.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은 영원하겠지만 방향은 바뀌어갈 것이다.

- 미국의 자회사 뉴로보에 대한 전략적 활용법은. 
뉴로보를 향한 기대는 높다. 보스턴에서 이제 1년이 됐다.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동아에스티의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한다. 조직 역시 DA-1726과 DA-1241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들의 임상과정 이후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동아에스티는 매출의 1617%를 연구비로 쓰고 있다. 다른 제약사에 비하면 금액은 낮아도 비율이 높다. 올해 JP모건 컨퍼런스를 비롯다양한 행사에서 여러 벤처를 만나고 있다. 뉴로보의 프로젝트가 잘 되면 보스턴도 합류해서 새역할을 만들 것이다. 전략적 활용법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국내에서 1상, 2상 이후 라이선스 아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올해 라이선스 인 아웃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많은 게 진행되고 있고 임상 중에 있다. 동아의 경우 TAU와 항암제의 각각 투약량을 정하고 진행한다. 라이선스의 경우 초기 단계의 것을 많이 사오려고 한다. 물질 자체를 사오거나 라이선스 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항암제 DA-4505, 인지기능개선제 DA-7503 등이 1상 중이다. 또 염증질환 관련 연구 등 역시 최소 라이선싱을 목표로 한다. DA-7503의 경우 데이터는 좋으나 임상 데이터는 아직 없다.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유효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염증질환은 신경이냐 위장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이와는 별개로 인플라마좀을 타깃하는 물질은 아직 많은 회사도 초기단계인 퍼스트 인 클라스다. 우리 역시 빨리 움직여야 한다.

- 올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인수합병, 다양한 연구개발, 유기적 성장이다. 2032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동아에스티의 갈 길을 숙고하겠다.

'중개연구'에서 동아에스티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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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2_120596_1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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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는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OCI 홀딩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소송 2차 심문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두 그룹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측에서 제기한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반면 임종윤 사장측은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임종윤 사장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대안 제시 요청에 대해 오랜 기간 경영권에서 배제돼 있던 상황이라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 통합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안 제시 질문에는 애초에 경영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셈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 측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통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반면 한미 측은 대주주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를 지켜내려 했고,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미를 지켜야 한다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주주들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드려 송구할 따름이다. 반드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통합은 미래가치 높인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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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1_120594_376.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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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이 심문기일인 14일을 목전에 두고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만큼, 어떤 쟁점에서 법리를다툴지 이목이 쏠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증원 결정처분과 더불어 지난 4일 마감된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신청 요구처분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결정, 무슨 자격으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실제로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4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무효가 된다.

고등교육법 기타법규를 살펴봐도 교육부 장관의 증원결정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 또는 승계한다는 별도 근거 규정 또한 없기에, 법적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요지다.

■ 2025학년도 정원은 2023년에 이미 발표했는데?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했고, 고등교육법령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도 핵심 주장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계획은 2023년 4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며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에서도 공표한 입시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입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의대교수 대표들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이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명시하는 6가지 예외 상황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학교의 법령학칙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타 법령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로, 시행령상 예외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증원과 대학구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부법인 찬종)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사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추진하는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변경에 근거가 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실제 적용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일정 연기로 기입한 것으로, 포항 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시학사일정 변경 때에만 적용됐다.

■ 소통 없는 일방 추진, 94합의도 위반!

의대교수 대표 33명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수전공의학생들은 물론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료계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당사자들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절차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와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94 의정합의문 제1조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약속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으므로 이를 어길 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들며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 무산될까"…14일 행정소송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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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0_120593_2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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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늘리고자 했던 지방 필수의료과 교수 두 명이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직 의사를 밝혔던 교수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응원 메세지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페이스북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관리자는 지난 6일 제보받은 메세지라며 사연을 게시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배대환 충북의대 교수(심장내과). 교수 중에서는 두 번째로 사직의 글을 공개, 큰 주목을 받았다.

20대 현직 교사라고 밝힌 A씨는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았다. 3년 전 심장병으로 인한 혈전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려져 언어 문제까지 왔었으나 심장내과 및 신경과 교수, 전공의 선생님들의 빠른 대처로 큰 후유증 없이 치료 후 퇴원했다며 그 후 무사히 교직으로 복귀했지만 2년 전 심정지가 왔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며칠간 혼수상태로 있었다.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체온 치료 등의 처치로 후유증 하나 없이 일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생명이 은인이 배 교수님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배 교수님이 사직서를 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 속상하고 슬펐다며 마지막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주신 배 교수님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댓글에서 배 교수의 사직에 부정적인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

A씨는 단 한번도 잊은 적 없는 제 생명의 은인이신 교수님마저 돈을 쫓는 의사, 악마화되고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작정 댓글로 의사 선생님들 욕하는 것 보니 정말 씁쓸하고 속상하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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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페이스북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관리자는 지난 6일 제보받은 메세지라며 사연을 게시했다. [사진=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40_120592_1646.jpg" />
<figcaption>페이스북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관리자는 지난 6일 제보받은 메세지라며 사연을 게시했다.[사진=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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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윤우성 경북의대 교수(혈관외과)본지의 사직 기사에도 댓글을 통한 감사 메세지가 나왔다.

B씨는 윤 교수님 영남대병원에 계실 때 제 어머니께서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며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났는데 이런 기사를 접하니 가슴이 아프다. 늘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윤우성 교수는 2014년2021년 영남의대에서 이식혈관외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윤우성배대환 교수는 교육부 의대증원 수요조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4일사직의 변을 공개했다. 두 교수는 정부의 무분별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그리고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한 소속 대학의 제출 결과등을비판했다.

윤우성 교수는 필수과라고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제가,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저는 제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배대환 교수는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으로 사직한 교수들 알고 보니? 이런 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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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9_120587_610.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대 정원확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3배이상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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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기존 40명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의대정원 수를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을 향해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대학에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숫자이며,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이 부풀린 숫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울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대 정원확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신청한 울산대학교 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동안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어 OECD국가의 평균 의사수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모자라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사가 충분히 유입이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리고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부족보다는 필수의료가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많은데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의 개선과 더불어, 선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민사, 형사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법리스크의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도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정주여건, 사회문화적 인프라구축과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유인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결과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의대정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항거해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복학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셈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는 울산대학교는 기존 40명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과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해늘어난 정원을 수용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현재 정원의 3배를 신청한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부담과 건보재정의 악화, 특히 이공계 교육의 대혼란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사교육의 급팽창등의 부작용은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에 동조해서 정원의 3배나 신청한 울산대학 측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근시안적으로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울산대학교 총장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울산의대 정원 수를 즉각 철회하고, 총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 "부풀린 울산의대 정원 즉각 철회" 주장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와 병상을 지키면서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료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가 다양하게 제시하는 수가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 학장들은 보직을 내놨고 병원 교수들 가슴팍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들은 제자들을 향해 응원 목소리를 내며 의대정원 증원 등의 각종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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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병원 교수들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사진=심장내과 배장환 교수 SNS] ⓒ의협신문" height="81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8_120588_814.jpg" width="484" />
<figcaption>충북대병원 교수들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사진=심장내과 배장환 교수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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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교수들은 가슴팍에 근조 한국의학교육이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고 7일부터 진료에 임하고 있다.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의대증원반대라는 문구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4일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이후 반대 물결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충북의대는 현재 정원 보다 5배나 많은 25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충북의대 및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총장에게 서신문까지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셈. 실제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

충북의대 및 충북대병원 교수진은 전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과 전공의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망설임 없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오후에는 총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고 이날부터 근조리본도 만들어 가운에 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한정우 교수는 지난 6일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 교수는 미래의료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소청과 오픈런은 의사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들고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섰다. 미래의료 바로잡기 1로 표시한 만큼 앞으로 시리즈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전단을 통해 진정한 논의는 사실 바로잡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의사 수 부족과 관련 없음을 잘 알면서도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 선전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소, 저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라며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진료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며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나가 있다. 정부는 후배들을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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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가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8_120589_91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가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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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발표하자 일부 의대에서는 학장 등 보직자들이 잇따라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교수 신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원광의대는 학장 등 5명의 교수가 보직을 사임했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 교수 12명도 항의차원에서 자리를 내놨다. 모두 대학측이 교육현실 고려 없이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낸 데 항의하기 위함이다.

강원의대 류세민 학장과 윤유종 의학과장은 의대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류 학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단 한 명의 증원도 불가능하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가 무시하고 일방적인 증원을 써냈다라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삭발뿐이라고 생각해 단행했다고 분개했다.

지방 한 의대 교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우리는 링에서 싸우겠다. 일주일 내내 당직을 하고 있지만 후배 의사들을 응원한다. 전공의와 학생이 없으면 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근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교수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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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6_120586_5055.jpg" />
<figcaption>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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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라는 명목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진료지원인력(PA) 양성화 등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사법조치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자 제자 보호를 위해 교수들까지 나선 형국을 두고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멸행위라고 꼬집었다. 전체 전공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중단해 필수의료를 종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료행위 99개 행위를 공개했는데, 심폐소생술과 응급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며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기에 간호사들도 하려하지 않는다. 정부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은 불법저질 의료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12차 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수련병원이 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조소했다. 도리어 의료 과소비 조장과 중대 질병 진단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성분명 처방으로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화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산업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며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 이는 불공정 시비로 이어진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해외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해외의대 졸업생 유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반면, 해외의대 졸업생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해에 30~40명 정도만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가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원칙이라고 제소할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협약 위반을 문제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그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고 변경하는 것은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권리이자,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탄압하고 겁박해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 넘은 정부, PA 등 무리수 남발…부끄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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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5_120580_3215.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왼쪽)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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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1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학대피해아동지원 후원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그리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의사회원들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시설 입소 초기정착금 ▲아동양육 및 보호 환경 개선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부산시의사회 회원 한분 한분의 마음이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조그마한 밀알이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공헌사업단의 첫 실현 방안으로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평소 지역 내 의료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신 부산시의사회가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 사업까지 추진해 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의료취약 계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학대피해아동지원 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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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크모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인체 밖에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체외순환장치다. 현재 국내의료기관에는 약 350대의 에크모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산 에크모 장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분당서울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4_120579_2449.jpg" />
<figcaption>에크모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인체 밖에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체외순환장치다. 현재 국내의료기관에는 약 350대의 에크모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산 에크모 장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분당서울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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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집중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게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적용 여부와 치료 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CMO 치료 시 사망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성윤(호흡기내과)정세영(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하은 디지털헬스케어연구사업부 연구원)은 중증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 시 인공지능(AI) 기계 학습(머신러닝)을 활용해 사망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유용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BMJ respiratory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에크모는 중중 심부전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중중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장치다. 치료방법은 혈액을 빼내 체외 산화장치에서 산소를 혈액에 주입하는 동시에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의 몸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정맥에서 혈액을 빼내 정맥으로 다시 넣는 VV-에크모 방식과 정맥에서 혈액을 빼내 동맥으로 넣는 VA-에크모 방식이 있다.

에크모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전신 염증반응, 감염, 응고 질환, 대사 문제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률은 60% 이상으로 높다.

에크모 치료 진행 시 사망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크모 치료를 해도 생존율이 매우 낮은 환자는 위험한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있어도 이들에게 에크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PRESERVE, RESP 점수를 참고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져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RESERVE 점수는 환자의 나이, 체질량지수, 면역상태 등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6개월 생존율을 예측하는 방법. 점수가 낮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다.

RESP 점수는 12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다.

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은 20122015년까지 전국 16개 3차 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 368명의 다양한 생체 신호 및 임상데이터에 기계 학습(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90일 이내 사망률을 예측하는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XGB)과 라이트 그라디언트 부스팅(LGB)을 개발했다. 연구 데이터는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에서 수집한 40가지 특성을 반영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검증을 통해 기존의 에크모 생존 예측 모델(RESP, PRESERVE)과 비교했다. 평가 지표는 AUROC(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아래의 면적)를 사용했다. AUROC는 어떤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특정 검사도구의 진단 정확도를 나타내는 통계 기법으로 주로 인공지능 러닝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연구 결과, 90일 사망률 예측 성능에서 AUROC 수치가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XGB) 모델은 0.82, 라이트 그라디언트 부스팅(LGB) 모델은 0.81로 기존 모델인 RESP(0.66), PRESERVE(0.71)보다 점수가 높았다.

외부 검증에서도 XGB 모델은 0.75로 RESP(0.70), PRESERVE(0.67)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정세영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중증의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 적용에 대한 기계학습 모델 연구는 이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된 연구라고 설명했다.

임성윤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이 모델은 에크모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식별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시기에 제한된 에크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의료진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크모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급성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특수한 기계장치를 이용, 인체 밖에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체외순환장치다.

중증 급성 호흡부전, 에크모(ECMO) 치료 시 사망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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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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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5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68_1824.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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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 수와 건보재정

정책이란 현상의 단편적 해결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고령화를 대비하여 병상과 의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의사 수를 대폭 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가설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늘려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유인수요가설(induced demand effect)과 의료공급의 증가로 의료이용의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용성 효과(availability effect)를 꼽는다. 두 가지 가설 모두 논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3.6%에서 2022년 9.7%로 OECD 평균치인 9.25%를 넘어서게 되었다. 1990년에서 2022년 사이 OECD 38개 국가의 경상의료비 평균은 약 1.4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7배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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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0 max-width-662 float-center" data-idxno="120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0_3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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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가운데 의료제도, 지불보상 체계, 문화와 환경, 고령화율과 의료비 추이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 고령화율이 비슷한 시점의 1인당 의료비,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하 고령화율)이 7.2% 시점에 한국(2000년)은 1인당 의료비 717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3.9%, 일본(1971년)은 1인당 의료비 164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4.3%였다. 고령화율 10.5% 시점에 한국(2009년)은 1인당 의료비 1,648 US＄, 경상의료비 5.7%, 일본(1986년, 고령화율 10.6%)은 1인당 의료비 860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6.1%였다.

고령화율 13.2%인 시점에 한국(2016년)은 1인당 의료비 2,646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6.9%, 일본(1992년, 고령화율 13.1%)은 1인당 의료비 1,253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5.7%였으며, 고령화율 17.5%인 시점에 한국(2022년)은 1인당 의료비 4,570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9.7%, 일본(2000년, 고령화율 17.4%)은 1인당 의료비 1,848 US＄, GDP 대비 경상의료비 6.0%였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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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1 max-width-838 float-center" data-idxno="120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1_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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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율 7.2%에서 17.5%에 이르는 동안 고령화율 동일 시점에 한일간 의사 수와 의료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둘 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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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2 max-width-836 float-center" data-idxno="120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2_3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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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이외에 병상수 증가도 문제다. 뢰머의 법칙(A hospital bed built is, a hospital bed filled)이 말해주듯 병상수의 증가는 결국 의료비의 증가로 귀결된다.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 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인구 노인인구 17.5%에 천명당 병상수가 12.7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로 노인인구가 30%가 넘는 일본의 12.6병상 보다 더 많은 병상을 보유하여 OECD 국가 1위가 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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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3 max-width-823 float-center" data-idxno="120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3_3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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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로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이 환자들을 치료할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2035년에 2억 50만 입원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총병상수가 약 105만 7,700병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2035년의 중위 추계 인구 기준(약5,082만명)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20.8병상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병상수 증가 추이의 특징은 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심으로 병상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42,270병상에서 2022년 48,057병상으로 연평균 1.3%의 병상 증가율을 보여왔고, 종합병원은 2011년 95,122병상에서 2022년 111,005병상으로 연평균 1.6% 증가된 반면 (중소)병원은 2011년 191,255병상에서 2011년 132,262병상으로 오히려 3.6% 감소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12~2022) 요양급여비 총액은 2012년 47조8,392억원에서 2022년 105조8,586억원으로 약 221%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255%, 종합병원 253%, 병원 192%, 요양병원 217%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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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4 max-width-760 float-center" data-idxno="120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4_32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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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고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의사 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의사와 함께 대표적 전문직인 변호사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와 법률 시장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2013년 변호사 수는 15,905명에서 2023년 34,182명으로 2.15배 증가했는데 법률 시장규모는 2012년 3.6조원(1인당 2.3억)에서 2022년 8.2조원(1인당 2.4억)으로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 사각지대는 줄었지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변호사 질도 저하되었다고 말한다.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법률소송에 비해 의료는 건강보험에 의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용되고, 게다가 건강보험의료비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가 적용되어 연간 800만원이 초과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상황에서 의료과소비가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의사 수와 의료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고민창.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보공단 2007-18)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명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159.2달러 증가하고(구매력평가모형), 이를 로그함수를 이용한 명목환율모형에 의해 분석하면 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이 증가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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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5 max-width-736 float-center" data-idxno="120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5_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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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또 다른 연구보고서(현경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건보공단 2012-15)에서는 진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 수와 고령화를 꼽고 있다. 의사 수는 탄력도가 1.770(의사 수가 1% 증가시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는 1.770% 증가)로 나타났는데 특히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의사 수 증가가 곧바로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한편 2023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보 재정전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보 수입액은 2023년 93.3조원에서 2032년 175.2조원 연평균 7.2% 증가하지만 건보 지출액이 2023년 92.0조원에서 2032년 195.1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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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6 max-width-797 float-center" data-idxno="120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6_33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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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치를 토대로 2032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액을 추산해 보면 2035년에는 의사 수 3.49명에 의료비는 약 251조원, 2040년에는 의사 수 3.85명에 약 386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는 의대정원이 현 상태(3058명)로 유지된 채 신규의사가 배출될 때의 의료비 증가를 말한다.

만일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게 되면 2031년에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26명, 2035년에는 의사 수 3.69명, 2040년에는 4.2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 수를 고민창의 연구보고서의 결과(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 증가시 의료비 22% 증가)에 적용했을 때 2035년 261.7조원, 2040년 의료비는 413.9조원으로 늘어난다. 의사수 증가로 늘어나게 되는 의료비가 약 33.5조원이다. 국민 1인당 매월 약 5.6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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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77 max-width-801 float-center" data-idxno="120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33_120577_3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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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현경래의 연구보고서를 적용할 경우 의사수가 늘어나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서의 의료비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의 수요와 의료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병상 공급을 더 늘리고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본은 의사 수가 워낙 적었던 2006년 新 의사 확보 종합 대책에 의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도도부현(광역시도에 해당) 지역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꾸준히 병상 수를 줄여왔다.

특히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급성기 병상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하시모토 등은 란셋 공중보건학술지에 일본은 2034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의료비가 늘어나지 않고 의료돌봄비용도 향후 감소하게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기고한 바가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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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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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분식집 하나를 오픈할 때도 초기 투자 비용, 인건비, 관리 운영비, 예상 매출 등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국가 정책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상총량을 관리할 정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게 하면서,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근거도 없이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여 의료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 분석과 연구에 근거하여 의사 수와 병상 수를 조절해 온 결과 고령화를 극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석을 할 역량을 가진 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한 후 향후 의료비 증가로 미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두 편의 연구보고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라고 말하면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문가 의견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