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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15일 사상구 백양대로 420에 개원식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180개 병상, 3개 병동 규모(연면적 9426㎡)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2_120817_3919.jpg" />
<figcaption>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15일 사상구 백양대로 420에 개원식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180개 병상, 3개 병동 규모(연면적 9426㎡)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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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15일 개원식을 열었다. 서울 중앙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 번째 요양병원이다.

개원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요양병원은 복권기금 412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 부산보훈병원 부지에 착공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180개 병상, 3개 병동 규모(연면적 9426㎡)다.

부산요양병원은 신경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한의사가 상주하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된다.

부산보훈병원과 협진을 통해 입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료를 제공키로 했다. 전문 재활센터의 재활치료도 연계키로 했다.

쾌적한 요양 환경을 위해 6인실 병상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고,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낙상 예방을 위해 바닥 쿠션을 설치했다. 환자 간 소통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 전경이 보이는 병동별 쉼터도 마련했다. 
 
백승완 부산요양병원장은 공공요양병원으로서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라며 환자 개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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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1_120816_33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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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며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달이 되는 19일, 또 다른 분수령을 앞두고 전공의들을 병원에 잡아두려는 정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법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후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는 질의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년 계약자는 민법 660조에 따른 사직서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서다.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578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사직서를 낸 시점에 퇴직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며, 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대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의협 비대위는 차관의 이러한 행태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정부는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된다? 정부 자의적 해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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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0_120812_19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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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19개 의대가 15일 저녁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교수 비대위 회의 전 각 대학 자체 조사 결과, 사직서 제출에 압도적 찬성을 보인 의대들이 잇따르면서 교수 단체사직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

원광의대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하는 교수가 무려 97.1%로 압도적이었다. 지난 11일 6시간만 진행된 긴급 설문이었음에도 85.7%의 응답률을 보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충남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긴급총회를 열었는데, 교수 93%가 사직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12일에는 대구가톨릭의대 89.4%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응답했고, 단국의대 교수들도 84%가 사직서 제출 또는 겸임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13일에는 경상의대 교수들이 89% 찬성률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14일에는 아주의대 교수 96.6%가 교수 차원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7.8%가 사직서 제출 의향을 밝혔다.

다른 의대들도 아직 사직 결의를 하지 않았을 뿐 속속 동참할 전망이다.

충북의대는 오는 주말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간다. 제주의대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차별로만 일관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고, 계명의대 교수협도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사직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사직물결 또한 빅5 병원 교수들이 동참할 전망이다.

빅5 병원 중 3곳은 이미 사직을 결의했으며 다른 2곳도 비대위를 출범해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정부가 18일까지 합리적 해결에 나서지 않을 시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의대 비대위의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들도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가톨릭의대 비대위의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도 14일 총회를 열고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자발적 사직에 뜻을 모았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지난 11일 비대위를 출범해 14~15일 양일간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성균관의대 교수들은13일 전체회의를 열어비대위를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한 달이란 기한과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과대학생들의 유급 위기 기한이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교수들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저녁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단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것을 확인했다며 교수들이 외래와 당직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누적됐는데 이 이상 사태가 이어지면 환자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수 사직 의향 '97%'까지? 빅5도 동참…15일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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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9_120808_2416.jpg" />
<figcaption>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다고 밝힌 의사회는 의사를 악마화 하고, 부당한 모욕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 어느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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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대형 병원들은 결국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 대형병원 근무토록 하면서 지역의료와 군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의까지 대형병원의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진료를 수행하라 요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이런 조악한 대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던 의대생들을 현역 복무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이탈과라 불리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다고 밝힌 의사회는 의사를 악마화 하고, 부당한 모욕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 어느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장의 의견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대표적 사례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격 확대 등 섣부른 정책을 꼽았다.

의사회는 입원 수속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을 대량으로 기소했던 사건 이후 입원 병동 근무 회피와 사직이 폭증하고,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한 급격한 병상 수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이 문을 닫아 전국적으로 9000여개의 입원 병상이 사라졌다면서 병원에 근무할 전문의를 못 구하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 병상을 찾지 못해 조기 치료를 못 받고, 일선 소방경찰력까지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탁상행정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짚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의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원리는 처벌과 강요,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 동기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면서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을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진 한계 "윤 대통령 대승적 결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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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8_120806_1821.jpg" />
<figcaption>신현영 의원이 15일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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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젊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의대생과 인턴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가 정책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76%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기피 현장도 심각하게 악화됐다. 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정책발표 전후로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급감했다.

해외에서 의업활동을 하겠다는 젊은 의사는 증가했다. 정부의 정책발표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가 1686명에서 400명으로 74%가 감소했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자는 16명에서 967명으로 55%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의 뜻을 가진 예비의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국민들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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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7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20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8_120807_1931.png" />
<figcaption>[그래프=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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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 증원, 필수·지역의료 붕괴 가속화 원인

수련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병원 봉직의들도 자발적 사직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 봉직의 10명 중 9명은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사법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 봉직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3월 8일14일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봉직의 309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절대 다수의 봉직의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는 부당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은 3.4%, 합당한 조치이므로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답은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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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7_120804_4339.jpg" />
<figcaption>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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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자 대다수는 실제 동료의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동에 나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부가 현재 집단행동 교사와 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진다면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행동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다수 봉직의 회원들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 악화 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디 봉직의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월급 의사도 자발적 사직행렬 동참하나, 10명 중 9명 "필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포착,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직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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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6_120803_4220.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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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1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후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가 됐다. 이를 겸직근무로 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일부는 바로 인력신고를 취소토록 했다.

전 실장은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를 채용한 의료기관,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와 의료기관 관계자는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전 실장은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명령 불이행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처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최대 규모인 2847명을 넘어선 숫자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 떠난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 확인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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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주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가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801_198.jpg" />
<figcaption>오주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가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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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건강한 고령화와 은퇴가 늦어지는 의사로 인해 총 의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건강한 고령화와 총 의사 수가 증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오주환 교수(서울의대, 의학과)다. [의협신문]은 최근 오주환 교수를 만나 건강한 고령화와 총 의사 수의 변화, 필수지역의료 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특히 오주환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보고서에는 같은 연령 사람이라도 이전의 같은 연령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경향, 즉 건강한 고령화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짚었다.

3가지 보고서 모두 부족 예상 의사 수 과다 추계 성향을 보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은 얼핏 듣기론 맞을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연령대별 의료비 지출과 의료 이용 날짜를 2013년과 2019년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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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9 max-width-952 float-center" data-idxno="120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799_18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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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20대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의 의료이용 양과 비용 각각의 비(ratio)를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고령층의 의료이용량이 젊은 층보다 더 많은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모든 고령 구간에서 볼 수 있다. 또 최 고령층인 85세 이상 구간에서도 그 정돠는 적지만 그 감소된 양상은 여전히 일관된 감소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의료 이용 날로 비교해도 역시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교수는 해당 통계는 이론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의료를 이용한 통계이며 외래 이용과 입원 이용 날짜를 다 합친 것이라며 나이 든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요구량이 점차 젊은 사람들의 건강 수준에 더 가까운 쪽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는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지금 80대 어르신의 사진과 예전의 60대 어르신의 사진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요즘 고령화는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또다른 근거로 의사의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오 교수는 의사도 건강하게 늙고 있다며 60세 이상 의사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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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800_18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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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통계로 6069세, 7079세, 8089세 연령 구간의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오 교수는 60대 이상의 의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패턴은 앞으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계속된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의사 수는 더 가속화되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이 20년 째 고정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치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5년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에 대해 전 국민을 의사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 발전 방향에서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 한 해 출생해 대학에 입학하는 출생 코호트 인구 1000명 당 약 7명이 의대를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 수 감소로 인해 2040년 정도엔 한 해 출생해 대학에 입학하는 출생 코호트 인구 1000명당 약 13명이 의대를 진학한다.

오 교수는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출생 코호트에서 의사가 되는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2000명씩 5년을 늘린다면 최고 입학하는 연령시점에서 같은 해 출생한 코호트 1000명당21명이 의대를 진학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는 곧 다른 분야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의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 대비 효율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오 교수는 국민들은 늘어난 의사 수 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냐, 의료비 지출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는 거냐는 걸 물어봐야한다며 따지고 보면 그 돈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아무도 그 돈을 낼 수 없는 만큼의 많은 돈일 것이다.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젊은 층과 고령 층의 보험 분리 운동 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현행 의료시스템 구조에서 늘리게 되면 돈 먹는 하마가 되서 사회의 돈을 엄청 빨아들이겠지만,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의사를 많이 늘려 의사들의 수입을 반값으로 줄여야한다는데 의사를 늘리면 수입을약간 줄일수는 있겠지만 의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엄청 제공해 사회 전체가 쓰는 돈을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시스템 변화가 없이 의사를 늘리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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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802_19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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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필수지역의료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기반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오 교수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변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수가를 가치기반의료로써의 전환한다면 의료 수요량은 20%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치기반의료 수가를 제공하는 방식의 전환은 현행처럼 의료 서비스 행위량을 늘릴 때 의사가 더 사회로부터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행위별 수가)이 아니라 환자들이 원하는 가치(건강)를 더 많이 실현해 주는 의사에게 사회가 더 많은 이득을 주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오 교수는 가치기반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는 덜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으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담당하도록해 환자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고령화·은퇴 늦어진 의사들…"의사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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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 MASH 성인 환자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신속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3_120798_1618.jpg" />
<figcaption>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 MASH 성인 환자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신속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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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 MASH 성인 환자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신속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2026년 약 33조원의 새로운 MASH 글로벌 시장이 열릴 것으로 진단했다.

MASH의 기존 명칭은 NASH(비알콜성 지방간염). 글로벌 주요 간 학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작년 11월 부터 명칭을 변경했다.

레즈디프라는 1일 1회 경구 복용제다. 간 지향성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THR)- 작용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주요 근본 원인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됐다. 섬유화 2기부터 3기에 해당하는 중등도에서 진행된 간 섬유증을 가진 MASH 환자에게 적응증이 있고, 식이요법 및 운동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니콜라이 니콜로프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박사는 이전에는 눈에 띄는 간 흉터가 있는 MASH 환자에게 간 손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없었다며 이번 승인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 외에 처음으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이 진행되면 간 섬유화 및 기능 장애로 이어져 이식 및 간세포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MASH가 발생한다.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인 MAESTRO-NASH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즈디프라 80mg을 투여한 환자의 25.9%, 100mg을 투여한 환자의 29.9%에서 섬유화가 악화되지 않고 MASH가 해소됐다. 위약은 9.7%에 그쳤다(위약과의 두 비교 모두 P0.001).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는 임상시험에는 간 생검 결과 중등도 또는 진행성 간 흉터가 있는 MASH로 인한 염증이 있는 환자만 포함됐지만, 이 약의 처방 정보에는 진단을 위한 생검 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MAESTRO 연구자인 스티븐 해리슨 피나클 임상연구 박사는 두 건의 대규모 3상 MAESTRO 연구에서 생성된 강력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즈디프라가 중등도에서 진행된 간 섬유증을 가진 MASH 환자를 위한 기본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MASH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기준 40만5950명의 MASH 환자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 사이 40%가 증가한 수치다.

레즈디프라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 된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간 기능 악화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레즈디프라 치료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와 메스꺼움이었다.

세계 첫 지방간(MASH) 치료제 탄생, 33조원 새 시장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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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1_120796_5242.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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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장관이다. 카메라까지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사를 의새라고 발음했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과정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단어를 뱉어냈다. 의새는 의사새X의 줄임말로 의사를 비하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 초반 전공의 이탈 이후 현황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의대를 의새로 발음했다. 말하는 문장 안에 있는 의사와 의대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즉각 의대교수로 수정해 말했지만 의새라는 단어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면서 해당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례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라고 발언을 한데 이어 장관 마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러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인 SNS에서 말은 무의식에 반영이라며 평소 입에 붙어 있던 소리니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쯤되면 정부 안에서는 해당 단어가 통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의사도 아무리 실수라라고 하더라도 차관이 이어 장관까지 같은 단어를 말한 것에 너무 모욕감을 느낀다라며 현재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일까 걱정된다.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잊을만 하면 또…차관이어 장관도 '의새' 실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3 max-width-180 float-left" data-idxno="120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9_120793_33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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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마지막 보루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내과학회가 14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비대학 수련병원에는 4600명의 내과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내과전공의 3개 연차(1800명)의 비중은 6400명 중 28%에 이른다. 이같은 큰 비중의 의사가 한꺼번에 병원을 그만두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내과학회는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라면서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해주는 의사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계호흡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의사도 모두 당직하는 전공의와 내과전문의이다. 당연히 전공의가 빠지면 기계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공의와 교수에 대한 정부의 갈라치기 행태도 비판했다.

내과학회는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순간 의사들의 주장이 송두리째 묻힐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사직서를 내고 나간 전공의는 의사의 직분을 팽개쳐 버린 나쁜 놈이고, 교수들은 그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교수들의 몸과 마음도 한계에 이르면서 사직을 생각하고 있다. 더 큰 의료대란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황폐화를 경고했다.

내과학회는 올해 649명의 신입 전공의 중 1명도 수련을 시작하지 못했고, 2,3년차도 거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난 상태라면서 그 결과 4년간 내과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되고 내과는 고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가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도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를 하고, 길거리 광고판이나 심지어 아파트 안내문에까지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임을 선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전쟁터에서 장수의 용기 있고 올바른 결단만이 오직 전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개혁이라 포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그동안 묵묵히 수십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은 자괴감이 든다면서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교수들(전문의)마저 쓰러진다면, 그래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해진다면 그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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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 내과가 무너지고 있다

- 대한내과학회 호소문 -

 
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한내과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되어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천5백여명이 근무합니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천6백명이 넘습니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전공의입니다.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입니다.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해주는 의사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계호흡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의사도 모두 당직하는 전공의와 내과전문의입니다. 당연히 전공의가 빠지면 기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의료 체계는 돌아가고 있으니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순간 의사들의 주장이 송두리째 묻힐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간 전공의는 의사의 직분을 팽개쳐 버린 나쁜 놈이고, 교수들은 그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의 몸과 마음도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들도 힘들어서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의료대란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4년간 내과전문의를 배출되지 않게 되면 필수 의료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됩니다. 전국의 수련 병원에서 매년 600-650명의 내과전공의를 선발하고 3년 수련과정을 거쳐 국민주치의 내과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대한내과학회는 좋은 수련 프로그램과 전문의 고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내과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49명의 신입 전공의들 중 1명도 수련을 시작하지 못했고, 심지어 2,3년차도 거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결과 4년간 내과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되고 내과는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과학회가 현 상황을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가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합니다.

어제(3월 12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가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를 하고, 길거리 광고판이나 심지어 아파트 안내문에까지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풀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해줄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전쟁터에서 장수의 용기 있고 올바른 결단만이 오직 전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상황을 해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개혁이라 포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그동안 묵묵히 수십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도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로 하루하루 지쳐 나가고 있는 교수들(전문의)마저 쓰러진다면, 그래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해진다면 그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부러워했고, 소중한 우리나라 의료를 죽일 것인지, 다시 살려낼 것인지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중심인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올바르게 세우도록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2024. 3. 14 
대한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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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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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대상 행정소송의 첫 심문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8_120794_2648.jpg" />
<figcaption>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대상 행정소송의 첫 심문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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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후속 소송 심리와 항고 등으로 인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첫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장은 제자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그에 따른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심각한 위법 및 권리침해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학생들도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2차)을 걸었고, 14일에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을 망라한 914명이 공동으로 행정소송(3차)에 나섰다.

■ 최종 판단까지 장기화 전망이나사태 해결 열쇠 희망

교수협의회는 재판부가 후속 소송까지 심리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건은 심문 시 특정 기한을 명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날 심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2차 행정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고, 3차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그 다음주로 정해진다면 1심 판결은 4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교수협의회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심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교수전공의학생 어느 쪽이라도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이라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심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교수들은 1심 판결을 통해 제자들을 구제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다.

김창수 교수협의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충분한 계기가 된다. 정부 역시도 정책을 재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교수들은 매일 당직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누적돼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고 의료계와 정부가 조건없는 협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과대학생 유급 위기와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증원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각 대학 및 교육부가 재량을 발휘해 학생구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첫 심문 쟁점은 역시나 적격성정부 조치는 안내에 불과?

한편 이날 심문과 관련해 이병철 변호사는 피신청인(정부측)이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제출해 자세히는 보지 못했으나, 심문에서 나온 반박 모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쟁점은 교수들이 행정소송 원고(신청인)로 적합한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증원 관련 조치가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소송대리인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말그대로 발표로, 안내에 불과하다. 정원 수요조사 역시 의견수렴 안내였다. 구체적인 증원 준비와 절차는 각 대학의 몫이라며 현재는 대학별 정원배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기에 증원이 신청인(교수측)에 미칠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며 신청인 교수들에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부적격하다며 교육여건 침해를 얘기하는데, 가르칠 학생이 증가하는 건 교수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다. 대학은 자신의 여건에 맞게 증원을 신청하고 있고 정부는 그저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법원 판례 역시 처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듯 교수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며 설령 교수의 원고적격성이 우려된다 해도 학생들이 동참한 이후 소송에서 종식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결정에 무권한자로,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특히 정부의 증원 추진은 안내였을 뿐 처분이 아니었다는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정부도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있다며 중대한 공공문제를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명백히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가이드이 불과하겠느냐. 정말 안내 행위라면 혼란을 일으키는 안내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에 전공의 제자 구제 달려있어…끝까지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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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논문 'Speaking without vocal folds using a machine-learning-assisted wearable sensing-actuation system'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7_120790_5213.jpg" />
<figcaption>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논문 Speaking without vocal folds using a machine-learning-assisted wearable sensing-actuation system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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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움직임을 읽고, 음성으로 변환하는 패치가 개발됐다. 성대 없이 작동하는 원리로 연구자들은 향후 연구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해 음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연구는 12일 국제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미국 연구진이 개발한 이 패치는 피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착용한다. 후두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 신호는 다시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음성으로 변환된다.

현재는 미리 녹음된 특정 문구만 전달할 수 있는 단계다.

연구 제1저자인 지위안 체(캘리포니아대학교 생명공학과)는 결정적으로 사람의 성대 진동을 감지할 필요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성대가 손상된 사람의 언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치는 큰 동전 크기 정도로, 무게는 7g이다. 질감은 고무장갑과 유사하다.

연구진은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음성 장애가 없는 8명의 지원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등 5개의 문장을 말하거나 속삭이도록 요청했다.

연구 결과에서 해당 장치는 지원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약 95% 정확하게 예측했다. 지원자들이 뛰면서 문구를 읽었을 때도 패치는 작동했다.

지위안 체는 만들다(make)와 마크(mark)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목 근육을 움직이는 일부 단어는 패치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단어뿐 아니라 문장을 번역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현재 이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은 미리 녹음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더 발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음성 신호를 미리 녹음할 필요 없이 패치가 후두 근육의 움직임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커 하나로 음성 장애 극복? '음성 변환 패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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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6_120789_37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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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전공의들의 병원 사직을 두고 행정 명령과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실제 업무방해죄 등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배 여부 ▲의대증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전공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 법조계는 어떻게 볼까?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을 판단에 상황의 본질을 두고 해석을 달리 했다.

전공의의 사직 행렬이 파업이라고 판단한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적일 수는 없다.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자격 의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며 전공의의 사직을 두고 개별 사직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본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본질은 사직서 제출을 통한 파업, 진료거부라는 것이 핵심이다며 의료 행위를 계속 완전히 중단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전공의들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포기했다고 판단, 개별 사직이라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슈에 큰 관심없이 수련받기에 정신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소신과 사명감으로 전문의를 따려했던 전공의들이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부족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을 꺼내자 전문의를 따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을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사직인지, 파업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추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는지를 보면 안다며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최소 60%이상은 절대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 군대를 가거나 외국 의사면허 취득 절차를 밟거나 미용성형을 배울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별 사직이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대량 사직 행렬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까?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 의료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업무방해죄의 형사고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들의 사직 행동이 개별적 판단이라는데 무게를 둔 임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로의 처분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를 살펴봐야하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면허정지와 업무방해로 인한 형사 고소가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볼때 전공의 9000여명을 상대로 전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본 경우는 화물연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근로 제공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막은 경우와 파업 등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왔을 경우 등이다.

파업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는 딱 한 건으로 회사 인수인계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집단으로 사직한 경우다. 이 경우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전공의 사직에 정부는 경찰관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병원에 배치해 전공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전공의 행동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사직도 없었다는 뜻이다.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을 파업으로 해석한 이민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논의에 있어 법원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을 권장한다며 사직서 제출 행위가 결국 노무를 제공하는 진료를 거부하는 일환으로 보여지기에 사직으로 보든 파업으로 보든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 겁박행위전공의도 피해자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에게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명령 자체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라는 시각과 전공의 역시 정부의 의료개혁의 피해자라는 입장도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은 전공의들이 나온다고해서 큰 병원들이 진료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고 큰 병원들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전공의들의 책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든 상황 역시 행정부에서 만든 상황이라고 언급한 김 회장은 행정부에서 전공의 뛰쳐나갈 거 알지만 우리 이거 발표한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전공의들이 뛰쳐나갈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왔다며 이는 전공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 인데 그걸 전공의들이 잘못했다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 안 돌아오면 면허 없앨꺼야, 정지할거야하는 것은 정말 겁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의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가장 억울한 건 국민과 환자겠지만 그 다음 억울한 사람들은 전공의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대량 사직, 소송으로 간다면…법조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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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5_120785_216.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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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조치가 의료체계 안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후 병의원 진료건수가 크게 늘어, 상급종병 환자 분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였다고 밝혔는데, 의료계는 감기환자 비대면 진료가 늘어난 것이, 보건의료 위기상황 극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치의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 비대면 진료가 한 주간 3만 569건으로 전주 대비 15.7% 늘어났고, 같은 기간 병원급에서도 76건을 비대면 진료 청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쇄사직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늘어날 의료 수요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종별 제한 및 초진환자 예외조항 등을 모두 풀었다.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늘어나며, 당초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병에 상당수 경증환자가 있는데 현재 진료 기능이 많이 퇴보된 상태에서 중증과 응급 위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환자나 외래환자를 지금 볼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며 이에 환자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했고 경증환자 외래수요를 지역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 있는 한 병원은 증상이 경미한 비염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비대면진료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을 찾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대부분은 감기 등과 같은 경증환자라고 덧붙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사태 이전에도 상급종병 이용이 부적절한 사례이며, 개원가에서 대면진료로 수용 가능한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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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5_120788_2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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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부가 혼란을 틈 타 비상진료와는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그 시행 근거가 없다. 코로나19 이후 법제화 시도가 이뤄졌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무위로 돌아간 까닭이다. 이후 정부는 제한된 시범사업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전공의 연쇄사직 사퇴가 벌어지자 다시 제도의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14일 정부가 마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에서도 비대면진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환기한 의협 비대위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위기라더니, 비대면 감기환자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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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법원이 해당사건과 관련 첫 심문을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4_120779_5737.jpg" />
<figcaption>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법원이 해당사건과 관련 첫 심문을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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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 정원 취소 행정소송' 법정 출석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의 시아버지인 故 김병진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부음을 알립니다.

빈소: 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6) 특201호 
발인: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장지: 경기도 용인(불광사) 
연락처: 김유숙 님(010-5242-9738)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 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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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2_120777_2134.jpg" />
<figcaption>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심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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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이 14일 열렸다.

22일에는 전공의 등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개시될 예정이고, 의대생과 수험생들도 이날 3차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심문 개시를 앞두고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의대증원 결정은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 대표 33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무효이며, 이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후속조치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했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위배된다는 점도 또 다른 절차적 문제점으로 짚었다.

의과대학교수들이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로 배당됐으며, 이날 오후 3시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심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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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2_120778_24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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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은 이날 심문 개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증원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원에 합리적 판단을 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의과대학 정원)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증원 결정 및 그 후속처분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부법인 찬종)는 이번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의료붕괴 등 위험성에서 볼 때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죄없는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를 정의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대표, 의과대학 교수대표, 수험생 대표 등이 지난 12일 같은 취지로 제기한 추가 행정소송도 오는 22일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아울러 의대생과 수험생등도 추가 행정소송에 나서, 이날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른바 의대증원 결정 취소 3차 소송으로, 여기에는의대생과 수험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9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취소 소송 오늘 심리, 의대생도 추가 소송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은경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1_120772_4726.jpg" />
<figcaption>홍은경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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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경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가 대한내분비학회 제35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대한내분비학회는 최근 춘계 정기 평의원회를 연 자리에서 평의원 10인 이상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 후보에 입후보한 홍은경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홍은경 차기 내분비학회 이사장은 1992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199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부천세종병원 내과장아주의대 전임의중문의대 전임강사를 거쳐 한림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재무이사대한내분비학회 고시이사 등을 역임하고 대한내과학회 윤리이사대한내분비학회 교과서개정이사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내분비내과학회는 당뇨병갑상선뇌하수체골대사부신 질환을 비롯한 내분비학 및 자연과학 분야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창립했다. 국제학술대회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SICEM)과 워크숍개원의 연수강좌의대생 젊은의사 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다. SCI 등재 저널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과 교과서 내분비대사학을 발간하고 있다.

홍은경 한림의대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차기이사장 선출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꼭 한 달째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각종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고 있는 행태도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전공의 신분을 계속 유지토록 하며 손발을 묶는 셈이다.

법조계는 정부의 해석을 놓고 전공의를 피교육자 신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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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0_120771_591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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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모두 부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 수준인 1만1994명이 계약 포기 또는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이면 이들이 병원에다 사직서를 제출 한지 꼭 한 달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등으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막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사직서 효력 발휘 주장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는 일하는 기간이 있는, 즉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같은 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토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함께 내렸다라며 의료법 상 진료유지명령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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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법 660조와 661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0_120773_4851.jpg" />
<figcaption>민법 660조와 661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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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금지, 재계약 포기자 강제임용 등은 과한 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개입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정부의 조치들이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변호사를 통해 서한을 보냈다.

박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노동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라며 현재 전공의의 사직은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텐데 의사결정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법률 전문가는 정부의 법조항 해석에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병의원 전문 노무사는 적어도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싫다는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라며 법을 떠나서 단체로 사직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문제인 상황인데 사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진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국회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해석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민법 660조 밑에 661조가 있다라며 해당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도 부득이한 사요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 부득이한 사유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즉 근로자 입장인 전공의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전공의법에서 허용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고, 피교육생 지위에서 더이상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한다면 명백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전공의 과정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인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