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9_120858_5153.jpg" />
<figcaption>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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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가 3월 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범산학술상을 수상했다.

범산학술상은 갑상선학을 개척하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는데 앞장선 고 범산 고창순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2007년 제정했다. 갑상선학회와 갑상선학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40세 이상 연구자에게 평생에 한 번만 수여하는 상이다.

이강대 교수는 갑상선 암 수술에서 목소리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피부전극 신경모니터링법을 국제학술지에 처음 보고했다. 안예찬 교수(부경대 의공학과)와 함께 외과의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갑상선을 찾아내는 부갑상선 자가형광 이미징법을 연구하고, 부갑상선 식별 장비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갑상선 암 세포가 침범한 목소리 신경을 최대한 보존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법을 국제학술지에 보고해 주목 받았다.

이강대 교수, 갑상선학회 '범산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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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향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8_120857_2816.jpg" />
<figcaption>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향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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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심장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만성질환을 함께 앓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제1저자 안호영계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8년 동안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배우자의 빌 병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지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Medicine](IF 10.4) 최근호에 발표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의 인지노화와 치매에 대한 전향적 연구(Korean Longitudinal Study on Cognitive Aging and Dementia: 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부부 814쌍을 대상으로 각각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누적질환평가척도(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로 평가하고, 학력알코올 섭취량수면의 질신체 활동우울 정도 등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8년 간 추적조사해 분석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4.3%에 달한다. 유병률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부부는 생활습관을 공유하면서 식습관신체 활동치료 준수도 등에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부 단위의 만성질환 관리가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 부부 중 한 사람의 CIRS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배우자의 8년 후 CIRS 점수는 0.154점이 상승했다. 8년 추적 기간 중 CIRS 점수가 1점 상승할 때마다 배우자의 점수 또한 0.126점 함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질병부담 정도가 클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연구팀은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향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부부 중 한 사람의 현재 질병 수준뿐만 아니라, 향후 그 변화 정도 또한 배우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웅 교수는 노년층은 만성질환 부담이 높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 진료나 보건사업을 부부 단위로 설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만성질환이 배우자의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질환 관리 동기를 강화하고, 부부가 상호 팀이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를 함께 만성질환 진단치료교육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 노인, 배우자 만성질환 발병 위험 높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8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7_120856_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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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베드로병원이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하며 올바른 한국어 사용 독려에 나선다.

척추관절뇌심혈관 중점진료 종합병원 강남베드로병원은 병원 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KBS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은 공영방송 KBS가 주관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다. 한국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시험인 만큼, 비즈니스 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도 주요 자격증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강남베드로병원은 명확한 원내 의사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병원 조직의 특성상 전문 의료용어 사용이 많은 만큼, 한국어를 더욱 정확하게 활용해 소통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더해 일선 현장에서 일반 환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료 과정의 혼란을 줄여 궁극적으로 원활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았다.

이번 캠페인에는 진료부를 제외한 병원 내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병원 측은 4월 21일 열리는 제78회 시험을 시작으로 2024년 시행되는 총 5회 시험에서 임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한다.

캠페인 참여 임직원 대상 포상 계획도 마련했다. 4급+ 이상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는 모든 직원에게는 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급한다. 3-급 이상 취득 시에는 이에 더해 유급 휴가 1일을 지급하며, 3+ 이상 급수를 취득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윤민하 강남베드로병원 행정원장은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원내 직원 및 환자 간 상호 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 치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어 활용 능력 증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고품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고 전문성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한국어능력시험 캠페인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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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6_120855_585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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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사직, 교수의 사직 움직임에 이어 일선 개원의도 진료시간 단축 등의 행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라면서도 병원이 전공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야간 주말 진료축소 같은 개원의의 준법 투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열린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40시간,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차관은 개원의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준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개원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진료 시간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더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사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체적으로는 병원이라며 병원의 소유주가 학교 또는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와 재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은) 이뤄지게 되는 부분이다. 이는 당연히 전공의들의 현장을 떠날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분만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나서 실제로 진료가 대폭 줄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정상적인 사직,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병원과 협의해서 이뤄진 사직이 아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렇게 해서 병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방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19일부터 20일 사이 이틀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직을 했고 이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라며 이는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따라 발생한 피해는 분명히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원의 진료시간 단축 움직임에 "실현 가능성 안 높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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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2_120851_33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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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응답한 의대 10곳 중 5곳이 보건복지부의 증원 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깡통조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성명요청과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교수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설문을 실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서 현장점검실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 및 수용 역량에 따라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이 1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회신을 보내 온 10개 의대 중 5곳이 현장 실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나머지 5곳 중 1곳은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조사였다고 전했다. 또 4곳은 교육전문인력 없이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실사를 다 간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했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현장실사도 전혀 없는 깡통실사로 갈음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던 때에도 법조인교수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로스쿨 현장실사단이 전국 41개 대학을 모두 방문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두배 증원하면서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설명이다.

의대교수협은 로스쿨도 모의법정법학전문도서관세미나실기숙사 등을 직접 현장조사했듯, 의대도 카데바실습실해부실그룹연구실부속병원시설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실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40개 의대와 대학본부를 재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의학교육점검반현장점검팀 등 현장실사 관련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외의록 등 관련 보고자료 일체를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에게는 소송을예고했다.

의대교수협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민은 국가 예산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사비로써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박민수 차관 대상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의대 정원 수요조사 의혹 '조사 없었다' 50%, '비대면'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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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1_120849_22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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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전공의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직이라는 선택 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스승으로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해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의 대상에는 국민과 환자, 전공의가 포함됐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방재승 위원장은 교수 집단이 중재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대화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몰랐다며 그만큼 전공의들의 가슴에 상처가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간 것, 사직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한 방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정협의체가 구성됐음에도 4년 동안 필수의료가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전공의들을 언급한 방 위원장은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 늘린다고 했다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 없는 수치라는 점도 재강조됐다.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교육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방 위원장은 의료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 행정적인 결정이다. 강의실도 교수도 안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가 사직서를 내는 것은 인생 모든 걸 걸어서 온 교수직을 던지는만큼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교수가 사표를 낸다는 것 보다 그 지경이 되기 전까지 해법을 찾자는데 방점을 찍고 해석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전공의에게 사과한 교수…"큰 상처 알지 못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8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여구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90_120848_353.jpg" />
<figcaption>장여구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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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에 장여구 전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유방갑상선외과)를 초빙, 암 진료 분야를 강화했다.

장여구 통합암병원장은 1990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인제대 서울백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책임교수응급실장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일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발족, 의료보험제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고 장기려 박사의 손자다.

1997년 백병원 의료진과 함께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캄보디아필리핀미얀마 등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1만 2000여명을 진료했다. 노숙자와 저소득층 무료 진료자선바자회청소년 봉사대회 등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사단법인 블루크로스 이사한국 희귀질환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성산 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지샘병원은 장여구 교수를 초빙하면서 유방갑상선센터를 확장 개설하고, 곽진호 유방갑상선외과장과 윤소영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내분비내과인터벤션 영상의학과 등 협력진료시스템을 통한 다학제 암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장여구 통합암병원장은 수술항암방사선호르몬 치료 등 암 표준 치료법은 물론 암환자의 면역력 향상과 생활습관의학 접근을 통해 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샘병원 암병원이 암 치료 강소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에 장여구 전 인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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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17일 제4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9_120847_3238.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17일 제4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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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신경주사치료 청구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강좌가 열렸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7일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제4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개최,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신경차단술은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한층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정택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연수강좌 축사를 통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의정 갈등이 전공의들의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외과학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학생 자퇴와 관련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의해 촉발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필수의료의 싹을 짖밟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협상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와의 협상 진행 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척추 질환을 이해하기 쉽도록 박정율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안암병원)와 신동아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가 해부학과 두통에 관해 발표했다. 전성룡 변호사(산맥 대표변호사)는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의료분쟁과 방지 방안을 강연했다.

연수강좌 참여자들에게는 신경외과학회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6평점을 부여했다.

연수강좌를 주관한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PMC박병원 이사장)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해 우리나라 의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 청구 조정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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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4 max-width-945 float-center" data-idxno="120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여자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여자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5_120844_5615.jpg" />
<figcaption>세계여자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여자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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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자의사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성 차별 발언에 대해 성 차별적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한국여자의사들의 검찰 고발까지나온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이번엔전세계적인 질타로 번진 것이다.

세계여자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여자의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2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설명하면서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 여성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문제가 됐던 차관 브리핑 당일 입장문을 내고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등 7개 여성 의사단체는 2월 27일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박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이러한 한국여자의사회 입장을 지지한다며 한국 고위급 정부관리인 그의 공식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돼 모든 직급의 여성 의사들에게 광범위한 실망과 고통을 안겨줬다. 근거 없는 일반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의사가 능력과 직업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여의사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며 헌신해 온 여의사들의 노력을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고위관리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보건기구(WHO)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조약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성평등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여성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의료전문가, 특히 여의사와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떠한 성 차별적인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여자의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1919년 창립한 국제기구로, 여성여아여성의료전문가들의 건강과 복지 및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창립 105년이 지난 현재 세계의 8개 지역의 70개 이상의 국가에 1만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42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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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3 max-width-526 float-center" data-idxno="120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MWIA 임원 사진. (왼쪽부터)마리암 쟈시 사무총장, 김봉옥 부회장(서태지역), 엘자이자 친 재무이사, 아마니 애쉬포어 차기회장, 엘라노어 느와디노비 회장, 클라리벨 아밤 부회장(근동,아프리카지역), 코니 뉴만 부회장(북미지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5_120843_4826.jpg" />
<figcaption>MWIA 임원 사진. (왼쪽부터)마리암 쟈시 사무총장, 김봉옥 부회장(서태지역), 엘자이자 친 재무이사, 아마니 애쉬포어 차기회장, 엘라노어 느와디노비 회장, 클라리벨 아밤 부회장(근동,아프리카지역), 코니 뉴만 부회장(북미지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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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문]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FICIAL STATEMENT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MWIA) stands strongly with the Korean Medical Womens Association (KMWA) as KMWA stated seriously by issuing a press release immediately after the gender-biased statement made by a high-level Korean government official in Seoul, Korea in February 2024.

Earlier in February 2024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unilaterally to make an abrupt increase in numbers of new enrollments in medical schools by 65% (from 3,058 to 5,058) every year from the next school year starting March 2025 with no prior preparation or due process for accreditation for medical education.

The Deput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ark Min-su stated clearly in his policy briefing that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female doctors and the difference in the working hours between male and female doctors were the important factors he considered when making the policy decision to increase medical school enrollments by 2,000 students per year.

His official statement as a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 was perceived as dismissive and demeaning to the professionalism and hard work of female medical doctors and caused widespread disappointment and distress among female medical practitioners at all levels. His statement could be based on unfounded generalization and portraying female physicians as less capable and less competent.

These remarks not only damage the reputation of female physicians but also undermine the collective effort of medical women who have taken care of patients day and night, and served the community even in the challenging tim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statements of the high-level official violate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Health Care as enrich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is the olde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king for the health, well-being and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and female medical professionals.

MWIA was established in 1919 in New York City, United States by 140 women physicians representing 15 countries. After 104 years, MWIA currently represents more than 12,000 female physicians from over 70 countries across 8 geographic regions of the world and 42 officially affiliated National Associations.

MWIA on March 12, 2024 convened a parallel event on Eliminating Gender-based Inequalities in Healthcare to Achieve Gender Equality on the margins of the 68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68) being held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1-22 March, 2024.

MWIA hopes that female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who left schools and hospitals return to their education and workplaces, with the expectation that gender equality principles will be practiced in Koreas healthcare sector.

We once again reiterate that MWIA stands firmly together with KMWA with no toleration against any practice or statement of gender related bias in healthcare as well as healthcare professionals especially in regards to medical women.

March 14, 2024



[성명 번역]

세계여자의사회 
성명서

세계여자의사회(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MWIA)는 한국여자의사회가 2024년 2월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성차별적인 발언 직후에 엄중하게 발표한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난 2월에 한국정부는 2025년 3월부터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사전에 준비나 의학교육인증절차도 없이 현재의 매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2,000명)를 급격히 증가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입학정원 증가정책 발표에서 여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녀의사의 근무시간의 차이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의대입학정원을 1년에 2,000명 증가시키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위급 정부관리인 그의 공식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모든 직급의 여성 의사들에게 광범위한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근거 없는 일반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의사가 능력과 직업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여의사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진료해 온 여의사들과 코로나19 판데믹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며 헌신해 온 여의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고위관리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보건기구(WHO)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조약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여성과 여아 특히 여성의료전문가들의 건강과 복지 및 권리를 위해 일해 온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미국의 뉴욕에서 15개국에서 온 140명의 여의사들이 모여 1919년에 창립되었고, 105년이 지난 현재 세계의 8개 지역의 70개 이상의 국가에 12,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42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 중인 제6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CSW68)의 병행 행사인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성별기반 불평등 해소 를 3월 12일에 주관하였습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성평등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학교와 병원을 떠난 여성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여자의사회는 의료전문가 특히 여의사에 대하여서는 물론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떠한 성 차별적인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여자의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4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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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자의사회, 박민수 차관 성차별 질타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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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의 사직 결의 사실을 전하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4_120842_298.jpg" />
<figcaption>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의 사직 결의 사실을 전하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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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의 결심은 사직서 제출이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을 기점으로 한 개별적 교수 사직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대규모 의대 교수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2차 총회 논의에서 20개 의과대학이 참석했다. 이중 16개 의대에서 사직 제출에 대한 설문을 마무리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며 학교별로 일정이 달라, 자율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회견 도중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는 심정도 여러 번 토로했다.

25일은 전공의들이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해당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총회에 앞서 설문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원광의대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97.1%에 달했고, 충남의대가 93%, 대구가톨릭의대 89.4%, 단국의대 84%, 경상의대 89% 등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더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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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4_120841_2741.jpg" />
<figcaption>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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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승 위원장은 교수들의 헌신으로 대학병원 진료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질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19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던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 시점도 재논의키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 날짜는 18일로 기존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일정인 25일에 맞춰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사직은 의-정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에 요청드린다.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전면 백지화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며 양보 없이는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는 사직서 수리 등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전날 총회에서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날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 만큼, 향후 응급실중환자실 대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승 위원장은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날 생각이 없다. 교육 업무의 경우, 현재 전공의의대생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다.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지킬 수 있는 선까지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수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학의 교수가 아니게 되는거다. 수리 이후엔 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각 대학병원별로 융통성 있는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측의 회동에함께한 사실도 전하며 국무총리와의 대화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이뤄졌다. 정부 측의 공식적인 연락은 아직 없다. (국무총리와의 대화가) 작은 불씨가 돼서 정부와 의사,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소통창구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직 결의 결정이 나온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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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4_120840_277.jpg" />
<figcaption>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진행한 2차 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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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쓴다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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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2_120839_7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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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총회를 열고 각 대학 교수들의 의사를 모았다. 비대위는 각 대학 설문 결과 사직서 제출 찬성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자율적인 사직서 제출을 진행키로 했다.

실제로 총회에 앞서 설문 결과를 밝힌 대학들을 살펴보면, 사직하겠다는 교수가 97.1%인 원광의대를 비롯해 80~90%를 상회하는 높은 사직 의사를 보였다.

16일 0시 기준으로 20개 의대 중 16곳은 전공의를 향한 사법적 조치 또는 의대생들의 유급 위기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을 완료했고, 4곳은 진행 중이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3월 25일 이후로 정했다. 이날은 사직 전공의들의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이기도 하다.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 사직 일정 등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한 번 더 총회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25일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교수들이 바로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20곳이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스타트'

뜨거웠던 마지막 토론, 차기 의협회장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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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병원회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과 3억 258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2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강연이 진행됐으며,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0_120827_285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병원회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과 3억 258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2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강연이 진행됐으며,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대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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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병원회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과 3억 258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2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강연이 진행됐으며,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진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또 병원들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진료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난 가중이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병원들은 지혜와 열정, 구성원들의 한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왔듯이 이번 사태 역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병원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의 본질과 병원경영의 생존전략(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의료폐기물등 의료환경 문제 및 해결방안(전진학 스테리케어 컨설턴트) ▲종합병원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측면 관점에서의 접근(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46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병원의 권익 보호 및 회원 간 유대 강화 ▲회원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병원협회 산하 지부 역할 제고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대국민 봉사 및 홍보활동 전개 ▲병원회 활성화 추진 등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3억 2585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SP자랑스런 병원인상 대상은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이 받았으며, 행정부문에 김동철 명지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정상택 대림성모병원 기획총무팀장, 의료부문 최규영 H+양지병원 진료과장, 김명신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언론부문 이영재 의협신문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유관단체 표창에서는 서울특별시장상에 정희석 성애병원 부원장, 김충훈 혜민병원 내과부장, 대한병원협회장상에 장미애 혜민병원 심사과장, 손필영 홍익병원 방사선사, 서울시병원회장상에 장석만 이대서울병원 팀장, 전선영 H+양지병원 수석간호부장, 송민정 대한중소병원협회 과장 등이 각각 받았다.

"병원인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지혜·열정으로 이겨냈다"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현재의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원점에서 협상에 임하라.

대한신경외과학회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비윤리 집단화 즉각 중단과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근근히 이어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 제시로 인해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경외과학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응급 뇌혈관 질환, 뇌-척추 응급외상, 신경계 중환자실, 소아뇌-척추 응급질환 등을 담당해온 필수의료 지킴이로서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정부는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의료인들의 비윤리 집단화를 즉시 중단하고,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원점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정책 수립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지방의료 문제는 빠른 시일내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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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9_120826_2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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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비윤리 집단화 여론몰이 중단하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지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는 심각한 의료 위기와 함께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계속될 경우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을 시작하겠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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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와,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자로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으로 훌륭한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업도 교수 혼자 할 수 없으며 많은 숙련된 동료들과 함께 해야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을 키워낼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의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 역시 더 이상 대학의 교수로서 일할 자신이 없다.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들의 동료인 전공의, 전임의 및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학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는 현재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024년 3월 14일 총회를 가졌고, 교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3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기초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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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세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자발적 사직 돌입"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자로 과장급 승진 인사를 진행했다.

▲유효순 위기분석담당관(보건연구관)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인사

전공의의 사직 물결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재정립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전공의의 빈자리는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전문의, 즉 교수와 전임의가 채우면서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질환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찾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비용 지원책에 수천억원을 쏟아넣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연실험이라고 표현했고, 환자와 의료이용자는 이제는 누군가가 불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의료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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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6_120823_22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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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연구를 20여년을 했는데 제를 하나 바꾸려면 잘 안됐다라며 최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PA 시범사업, 집중 수가 등 하나만으로도 어려웠던 제도들이 바로바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해소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자연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의료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지속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재훈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6_120824_238.jpg" />
<figcaption>정재훈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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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자연실험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는 상급종병 중환자실 입원 기능이 유지되고 전달체계가 바로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전달체계가 정립됐을 때 재정구조나 수입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즉 현재 시스템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금 문제가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구조적인 개혁 과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화양연화(花樣年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라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로 정부 정책 방향을 의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여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미래 수요를 줄이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가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 정책의 영향, 활용 가능성이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 돼 있는데 국가가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가격 정책 영향력을 재확보해야 한다라며 연간 7~8% 정도의 보건의료 시장 규모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둔화시키지 않으면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이용 장벽과 불편함이 생기는 것, 장벽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시스템은 오랫동안 유지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는 정부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시스템에 속한 멤버가 본인 이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지금은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규제 기전은 크게 없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 쪽에서도 의료이용자 관리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환자는 자유롭게 지금처럼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비용은 더 부담해야 한다, 의사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소득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좋은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은 서로의 신뢰다라며 젊은 의사는 매년 배출된다. 생명과 직결되는 기피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기하고 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08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6_120825_243.jpg" />
<figcaption>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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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현재 일련의 사건들로 의료의 공공성, 중요성에 대해 단기간에 학습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넘지 못했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국민의 의료이용행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시스템의 한 축이다. 국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달체계 역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 갈등을 겪으며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 있다.빨리 전달체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모두 공감하는데 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안타깝다라며 수가, 인력 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공급자였다라며 논의의 장에서 제도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본인한테 유리한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왜곡이 일어난다. 개혁의 주도권(initiative)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사직이 갖고 온 뜻밖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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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1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0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5_120821_925.png" />
<figcaption>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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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4주째. 의-정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달 전 설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증원 정책에 긍정 평가가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이 41%를 차지했다. 정원 확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6%였다.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47%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거주자의 중재안 마련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답변자의 50%가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안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38%에 그쳤다. 인천경기 역시 중재안 마련요구가 45%로, 정부안 고수 답변인 43%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중재안 마련 요구가 컸다. 여성은 정부안 추진과 중재안 마련이 각각 43%로 동일했다. 남성의 경우 정부안 고수가 52%, 중재안 마련은 39%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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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2 max-width-493 float-center" data-idxno="120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5_120822_957.png" />
<figcaption>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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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지정당별 답변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중재안 마련 요구가 높았다. 조국혁신당 지지 답변자는 63%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안 고수는 29%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역시 55%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부안 고수 답변이 66%로 가장 높았다. 중재안을 요구한 비율은 25%였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될 거란 불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설문에서 이번 일로 인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답변은 매우 걱정, 어느정도 걱정을 합해 총 69%였다. 별로 혹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매우 걱정된다는 답변은 20대(34%)보다 70대 이상(54%)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의 중환 유병률과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어느정도 있다는 답변은 57%, 진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별로, 전혀 없다는 답은 36%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강경대응. 의료계는 겁박을 멈춰야 한다는 메세지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다. 49%는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8%였다.

대응 부정 평가자의 74%는 조정 중재안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긍정 평가자의 62%는 정부안대로의 증원을 원했다.

한 달 전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16%, 의견 유보는 9%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의대 증원' 여론 움직이나? 41% "중재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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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8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20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4_120818_46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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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다시한번 파국적인 현재의 의료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사직까지 현실화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며 교수직을 유지하고 병원 파견을 거부해도 수술과 외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연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으니 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을 짚은 김 실장은 파국적인 상황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정부는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수 사직이 현실화되면 새로운 국면이다. 보고만 있지 않고 적극 나서겠다며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군사작전, 총선용 기획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는 지방에 안간다. 필수의료 분야로 군대 배치하듯이 의사를 강제 배정할 수 없다고 짚으며 지금 2000명 의대증원 문제가 의사를 피의자 취급하고 윽박질러서 해결 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치료에 밤을 지새우는 바이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없다며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병원을 확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송 대표는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 검찰, 경찰을 동원해 총선용 보여주기로, 국정 무능을 의사 집단을 매도하는 포퓰리즘으로 감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환자, 국민을 갈라치는 군사식 행정, 검찰 수사식 행정의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료대란 우려 속 윤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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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3_120820_5426.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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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의견조회일 뿐 권고 등 후속조치도 없다고 일축했던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야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ILO가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라 권고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전공의를 향한 압력이 ILO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다.

전공의협의회의 행동에 14일 고용노동부는 ILO의 Intervention절차는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노사단체에 전달 후 종결할 뿐이다. 의견조회 혹은 의견전달로 보는 것이 부합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역시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ILO로부터 전공의 관련 의견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고 지키지 않은 이들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고안을 채택해 화물기사 등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증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처를 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직전 보도자료에서 의견조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던 고용노동부는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권고에서는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와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사안이 국제기구 ILO에 공식 접수돼 진행된 점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ILO 결사자유위원회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판단은 전공의의 사직이 강제노동 금지 예외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ILO는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해충침입 등 재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공중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당시에도 같은 논리를 펼쳤는데, ILO는 한국 정부가 트럭 노동자 작업 중단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전공의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존이나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노동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ILO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비자발적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며, 2021년 한국 국회가 비준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일각에서는 ILO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 채택에 그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의료대란에 국제사회의 눈이 쏠린 상황인 만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