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한미약품 홍보이사가 7월 6일(토)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지하 1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월) 오전 9시 엄수된다.

한승우 한미약품 홍보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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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광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부총무이사(서울 양천구·서울선정형외과)가 6월 6∼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26회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Regional Secretary for Asia-Pacific)에 위촉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51_123635_2446.jpg" />
<figcaption>박광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부총무이사(서울 양천구서울선정형외과)가 6월 6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26회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Regional Secretary for Asia-Pacific)에 위촉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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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부총무이사(서울 양천구서울선정형외과)가 충격파치료 분야 국제 활동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Regional Secretary for Asia-Pacific)에 위촉됐다.

ISMST는 6월 6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26회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2027년 차기 학술대회 개최지로 일본을 확정했다. 아태지역 사무총장에는 박광선 부총무이사를 임명했다.

박광선 부총무이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했으며, 학계에서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학술이사 2023년 ISMST 대구대회 유치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기여했다. 2024 ISMST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Journal of Regenerative Sciences]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박광선 아태 사무총장은 충격파 치료는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근골격 치료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제충격파치료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에 위촉된 만큼, 충격파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활발히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까지 충격파 치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은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충격파 치료의 중심지로, 2023년 대구에 이어 4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일본 학술대회에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한편, 박신후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공보이사(서울선정형외과)는 이번 2024 ISMST 암스테르담 대회 NEW DEVELOPMENTS 주제 세션 좌장을 맡아 체외충격파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광선 국제충격파치료학회 아태지역 사무총장 위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34 max-width-315 float-right" data-idxno="1236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50_123634_5238.jpg" />
<figcaption>영화 더킹 포스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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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이 텐트 밖에서 텐트 안으로 오줌을 싸게 하느니 텐트 안에서 밖에다 싸게 하는 게 낫겠지.

린든 B. 존슨 미국 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직후 대통령직에 승계받으며에드가 후버를 종신 FBI 국장으로 고심 끝에 임명하고 했던 말이다.

후버 FBI 초대 국장은 임기 내내 FBI의 첩보 능력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유력 정치인의 뒤를 캐고 다녔다.

그들을 감시해 알아낸 각종 뇌물 수수와 이권 개입, 성 추문 등 치부를 파일로 만들어 캐비넷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정치권에서 퇴진 요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이 파일을 꺼내 번번이 입틀막했다고 한다.

그는 48년간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FBI 국장자리를 지켜냈다.

서슬 퍼렇던 군부독재 시기, 한국의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도 야당 정치인이나 반체제 인사의 뒤를 캐 만든 파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이런 구태는 정보사, 경찰 등으로 이어지다 민주화로 이들 기관의 힘이 빠진 틈을 타 검찰로 넘어갔다고 한다.

영화 더 킹의 한 장면이다. 한직을 전전하던 시골 검사 박태수(배우 조인성)는 잘나가는 선배 검사 양동철(배우 배성우)을 따라 검찰청의 비밀 파일 캐비넷(캐비넷이라기보다 방이라고 해야 적절하겠지만) 안을 난생처음 들어가 본다. 빼곡히 쌓인 사건 파일에 놀란 태수에게 동철이 파일 위에 쌓인 먼지를 털며 말한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흔들 사건들이야. 근데 왜 묵혀두고 있냐고? 맛있게 익길 기다리는 거야. 사건도 김치처럼 제대로 익혀 먹어야 해.

경찰이 연일 의사들이 엮인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경쟁적으로 터트리고 있다.

집단휴진 사태가 한창인 지난 달 중순 서울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천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2일에는 강원경찰청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병원장을 구속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매주 마치 어디(?) 쌓아뒀던 파일을 끄집어내듯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의사 1천명 내사 보도는 공교롭게도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휴진과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3일에는 국세청이 해외 원정 수술에 나선 의사 십여명이 해외에서 번 진료비 수십억원을 탈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도 이달 들어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19건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거든다.

경찰과 국세청 등이 연일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나 탈세로 이렇게 난리 법석이었던 때가 있었나? 2일 경찰청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기자도 그 점이 궁금했나보다. 이례적인 경찰의 행동이 최근 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완전히 별개라고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한창 수사 중이던 2016년 기자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좌천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답했다.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래, 수사권 갖고 겁박하면 그게 깡패지 대한민국 정부겠어?

그 인간이 오줌을 텐트 밖에서 안에 싸게 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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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5일 오후 2차 전공의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9_123631_57.jpg" />
<figcaption>의협은 5일 오후 2차 전공의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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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및 의대생과 스킨십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협에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의협 임원이 이 전국 40개 의대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전공의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2주 연속 개최했다.

의협은 산하에 만든 범의료계 조직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는 별개로 젊은의사와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당장 8일부터 충북의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간담회를 가진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지역 의사회 등의 협력을 통해 조율해 나가고 있다.

최안나 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 등 의협 집행부가 의대를 직접 찾아가 의대생의 이야기를 듣는다. 의협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이뤄질 간담회는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협에 궁금한 점을 묻고, 임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의협 회관에서 전공의를 초청해 가진 비공개 간담회 연장선에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약 30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의협 임원과 대화 했고,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올특위에 전공의 및 의대생을 참관토록 하자는 건의도 해당 간담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특위는 의협-전공의 간담회 바로 다음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회의를 투명하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소통 확대 노력은 전국순회 간담회뿐만 아니다. 의협 회관에서 열었던 전공의와 간담회도 재차 열었다. 5일 오후 4시부터는 의협에게 묻는다 두번째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특위를 포함한 자유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마찬가지로 채동영 홍보이사와 최안나 대변인이 자리했다.

채 이사는 의협에 대한 젊은의사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며 그럴수록 의협을 더 감시의 눈으로 봐야 한다. 졸속 협상 등이 우려된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젊은의사와 소통 창구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순회 간담회는 상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와 각 의대에 간담회 사실을 알리고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와 현 사태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련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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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9_123632_5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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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의대생 전국 간담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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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8_123630_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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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고연봉교수 신분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2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이른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도입, 지역 필수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의료인들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필수의료 육성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108명의 자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필수의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안에도 담겼는데, 법안은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기로 한 의사를 지역필수의사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대계약의 조건이 되는 장기근속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정했다.

정부의 시범사업 구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은 여당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지역필수의사를 토대로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될 예정으로 가능한 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으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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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8_123633_2144.jpg" />
<figcaption>필수의료패키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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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수요와 조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교수직 신분보장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며, 지역의료의 붕괴도 단순히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의사가 지방에 남아도 환자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조성은 물론, 의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인력 투입 외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봉에 교수직 보장? '지역필수의사제' 내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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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29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3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Um-tJ5GqJgt=1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7_123629_3447.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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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을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란 주제로 열어 성황리에 성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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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6_123628_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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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와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 의과대학 학생회는 최근 소속 대학 의대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납부 및 연대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타 의과대학과의 논의를 위해 시행된다고 설명된 해당 설문조사는 현재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등록금 납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 처리되어 제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문은 ▲군휴학 신청 여부 ▲2학기 등록금 납부의사(미납시 미등록 제적 가능) ▲타 의과대학 및 학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나는 현재의 휴학 상태 및 그에 준하는 상태를 유지해 연대하겠다 등 3가지로 구성됐다.

5일 자정을 끝으로 마감되는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의대생들은 또다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제적, 휴학 처리 등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질문 쇄도하자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는 QA 식의 공지사항을 통해 학교 방침에 따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A 의대의 경우 현재 전례없는 상황이라 2학기 등록금을 내야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서도 학칙이나 교육법이나 어떤 법도 적용하기가 애매해 (등록금을) 내야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1학기) 등록금 소멸 우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을 내린 학생회는 만약 소멸되면 전국 의대를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대략 800억 정도다. 변호사 수임료도 15%정도라 수 많은 변호사가 모일 것이며 잘못한 건 정부이기에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굉장히 높다. 등록금은 이월될지언정 소멸되지는 않을 것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7월 전까지 등록금에 관한 답변을 받아 재공지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2학기 등록금 내야하나’ 의대생들 다시 술렁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조직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에 앞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올특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만장일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의와 의대생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 당장 6일에 있을 3차 회의에 참관할 젊은의사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특위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26일 있을 대토론회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참관을 원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만 한다.

올특위는 개원의부터 교수, 전공의,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범의료계 조직으로 투쟁 단일대오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조직이다. 조직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전공의와 교수, 의대생으로 하고 비워 두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의협을 비롯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이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올특위 위원장 및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올특위는 이러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 회의 과정 자체를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직 전공의로서 최근 의협에 합류한 임진수 기획이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 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의대생과 전공의가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이 어느때보다 젊은의사인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적기다.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할 것이라며 전공의가 참석한다고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참석 자체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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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4_123626_8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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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올특위'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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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 저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의평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라고 주문했는데, 일각에서는 의대증원과 그에 따른 의대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의평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평원은 지난 20년간 의학교육평가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의대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을 직접 겨냥해 압박하기도 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단체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정부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한데 대해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흔들림없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요구한 재지정 조건과 관련해서는 주요변화 평가인증기준 변경시 사전심의를 요구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선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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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3_123625_4723.jpg" />
<figcaption>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 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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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덕선 의평원장과의 일문일답.

4일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의 중립성공정성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브리핑을 저도 봤다. 지도감독을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인증기관심의위원회가 재지정을 하면서 보내온 권고안 즉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합리성 제고, 인증판정위원회 판정단의 다양성 확보,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현재 개선안을 마련해 논의, 진행 중이다.

다만 이사회 구성의 평향성 등을 문제 삼아 지적한 것은 의평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사회에 의료계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마치 의평원이 의료계 편향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평가결과를 뒤짚는다는 등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회의록에 다 기록되 있는 내용들이다. 확인해보셔도 좋다.

정부가 재지정 요건 중의 하나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런 조건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현재에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있다. 의평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갑자기 사전심의로 받으라는 것인데, 집행부가 논의한 끝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대증원을 앞두고 정부가 향후 의과대학 평가업무를 수행할 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의료계 안팎에서 의평원에 대해 많은 주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없이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다. 지난 20년간 의학교육 평가업무를 담당해 온 만큼 평가의 전문성에는 자신이 있다. 평가 기준들도 고도화되어 있다. 검증된 기준들에 맞추어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의학교육 질 보장. 이것이 의평원의 설립 목적이자 사명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놓치면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사회에 배출되면, 이는 곧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 기본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묵묵히 역할을 해 나가겠다.

교육부 공개 저격에도, 의평원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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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2_123620_3642.jpg" />
<figcaption>란셋에 한국 의료상황을 기고한 (사진 앞열 왼쪽부터)권인호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가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한국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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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의학 학술지 란셋(Lancet)에 한국 의료의 현 위기를 전한 저자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6월 14일 란셋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료 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란 글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타국의 모범이 됐던 한국 의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극단적으로 낮은 수가보상과 높은 법적 위험 부담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꼬집었다.

해당 기고의 저자인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권인호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달 21일 의협 회관을 찾았다. 임현택 의협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만나 의료현안을 공유했고, 성혜영 기획이사와 좌담회를 통해 질답을 이어갔다.

미국에서 근무 중인 윤주흥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환경을, 그리고 의대정원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까. 또 란셋의 저자들은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의료진에게 지워진 사법리스크 부담의 해법을 무엇이라고 볼까.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현 의료사태의 해결을 위한 조언과 더불어, 사직 전공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저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은<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R_MDm2Ohsk" target="_blank">유튜브 채널 KMA-TV</a>에서 확인할 수 있다.성혜영 기획이사가 함께한 좌담회의 전 과정 촬영분이 KMA-TV에 게시되며,3일 1부 영상을 시작으로 총 3부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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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2_123617_2524.jpg" />
<figcaption>란셋 기고의 세 저자와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좌담회 촬영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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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셋에 한국 의료사태 알린 3인, 의협과 좌담회에서 한 말?

의대정원 확대 일방 추진 과정에서 돌연 의약분업이 일어난 2000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의-정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의대정원 351명 감축을 놓고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에 의협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힘을 보탠다. 보건복지부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짚는 근거 만들기에 돌입한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6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1_123616_2359.jpg" />
<figcaption>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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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1997년부터 의사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서 정책 협조 차원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정원을 줄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왜곡과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에 따르면,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라는 것.

그는 1997년 당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발간하는 회지에 쓴 기고문을 보면 의사과잉에 대한 염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듬해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사가 과잉이라는 내용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정부 고민은 전문의가 많아지고 의사의 지역 편중 현상이었다라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의제와 같다.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일부에서는 30%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의약분업 사태 중간에 장관이 먼저 10%를 우선 줄이자고 발표했고, 추가적인 감축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숫자를 늘이고 줄이는 데 집중하기 보다 우리나라 의료 형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 추계는 1950~60년대부터 등장했지만 한 번도 적정치를 맞춘적이 없고, 추정치만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석균 부원장은 어떤 결과를 낼 때 변수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 숫자 추계가 달라진다라며 한 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라도 결괏값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숫자가 다르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넣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수가 통일될 때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모두 행복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적정 의사수 산출을 위한 변수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연구 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숫자 추계 결과만 놓고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안 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쳐야 한다라며 병상수가 세계 1위라는 사실이 더 걱정거리다. 초고령 사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공통 주제는 일반의(GP) 역할의 강화인데 주치의 제도를 하려면 국민이 순응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익숙하고 신속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이용에 제한을 두게 되는 주치의제도를 국민이 받아들일까라며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의 위험성을 의사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싱크탱크이지만 동시에 국민 신뢰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의료정책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정한 미션인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만 봐도 국민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 원장은 의료돌봄, 의사면허관리, 필수의료, 병상수급관리, 의사인력 정책 등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틀을 다시 짤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라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개편의 목적과 방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싱크탱크, 의대정원 351명 감축 정부 주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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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ENDO 2024'에서 진행하는 주요 학술 프로그램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0_123613_2027.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ENDO 2024에서 진행하는 주요 학술 프로그램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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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가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2011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 국제학술대회로 첫 발을 뗀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DEN)가 14회 째를 맞았다. IDEN은 지난 2018년 KSGE로부터 독립해 별도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IDEN은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WEO)와 함께 4차 세계소화기내시경학술대회(ENDO 2024/7월 46일코엑스)를 합동으로 개최하며, 세계 학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방증했다. 세계소화기내시경학술대회 국내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ENDO 2024에서 진행하는 주요 학술 프로그램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전 이사장(차의과학대교수강남차병원 소화기내과), 김현수 차기 이사장(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총무이사(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조광범 학술이사(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ENDO 2024 학술위원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DEN) 학술이사(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박종재 이사장은 올해 ENDO 2024는 세계 83개국에서 25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로, 특히 이번 대회는 IDEN 2024와 통합 개최돼 아시아 학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예정이라면서 IDEN은 국제학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내시경학회로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SGE) 및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ESGE)와 견줄만한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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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광범 학술이사, 조주영 전 이사장, 박종재 이사장, 히사오 타지리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장, 김현수 차기 이사장, 문종호 'ENDO 2024' 학술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0_123614_21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광범 학술이사, 조주영 전 이사장, 박종재 이사장, 히사오 타지리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장, 김현수 차기 이사장, 문종호 ENDO 2024 학술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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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괌범 학술이사는 한국 내시경 기술이나 지식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ENDO 2024에서도 우리의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이뤄지고 있다.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치료내시경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비교 우위를 이어갈 수 없다. 의료진에게 과다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면 시술수술을 꺼리게 되고 지금까지 일궈온 기술 발전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세계 제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NDO 2024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문종호 ENDO 2024 학술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연구진의 발표 기회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젊은 교수진이 세계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라면서 내시경 분야는 의료기기회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각 사에서 현재 개발 중인 내시경 관련 기기가 소개되고, 피티도 진행된다. 일반 학회는 강연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지만, 내시경 관련 학회는 강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주영 전 이사장은 위암식도암 등에서 조기발견율이 높아지면서 내시경 수술이 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시경을 제대로 배운 전문가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 가운데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는 2030%에 그친다라면서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술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내시경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문가를 배출하며, 국민에게 내시경과 소화기내시경 전문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NDO 2024에는 세계 83개국에서 2500명(해외 1000명)이 참석하며, 267편의 초청강연과 1083편의 연제가 발표된다.

히사오 타지리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장을 비롯 Nageshwar Reddy(인도), Fabian Emura(콜롬비아), Ian Gralnek(이스라엘유렵소화기내시경학회장), 조주영 KSGE 전 이사장 등 세계적 석학들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라이브 수술 시연과 핸즈온 트레이닝 세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라이브 시연(45일)은 4개국 6개 병원(고려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및 인도태국중국 현지 병원)에서 진행되며, 소화기내시경 전문가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된 핸즈온 코스는 기초적인 내시경 삽입법부터 치료내시경 술기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내시경 관련 초중고급 술기 전반을 아우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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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40_123615_21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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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분야 여성 의사 증가를 감안해 Women Session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여성 의사들의 학문진료 영역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위장병학의 성별 관련 문제 탐구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남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 전문가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네트워크 형성도 기대되고 있다.

IDEN만의 고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IDEN은 한 해는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와 조인트 세션을 마련하고, 다른 해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진행한다.

올해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장관 상피하병변의 진단과 치료(상부위장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내시경 진단의 현재와 미래(하부위장관) ▲초음파 내시경의 치료적 역할(췌담도)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갖는다.

IYEA(International Young Endoscopist Award) 프로그램도 뜻깊다.

IYEA는 전세계의 젊고 역량 있는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내시경센터에서 2주간 트레이닝을 진행하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시아(개발도상국) 젊은 의사의 내시경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참가하는 지원국과 의사 수가 증가하며, AYEA(Asian Young Endoscopist Award)에서 지경을 확대해 IYEA로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 IYEA는 지난 6월 24일7월 4일까지 진행했으며, 당초 80명을 초청한 가운데 28개국 63명이 참가했다. 2주간 국내병원에서의 교육 후 Young endoscopist forum 세션을 통해 학술대회 현장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내시경실 간호사를 위한 세션이 2개 진행되며, 국문으로 진행 세션과 함께 영문세션도 열린다.

'ENDO 2024' 개막…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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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9_123612_49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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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김 의원과 면담에는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동행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돌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방문해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임 회장은 지난달 14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데 이어 국회와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며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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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7_123610_32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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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급기야는 장차관을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왔는지 재확인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한다는 언급이 없고 KDI 보고서에는 매년 현정원의 4~5% 증원만 언급하고 있다고 밝힌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직접 시인한 바라고 꼬집었다.

청문회에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폭로한 의정 소통의 실체도 상기시켰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하고,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던 연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을 불가능하게 됐다 개탄했다. 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와 협의키로 한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난 4개월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가며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무모한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 "의료·교육농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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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08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3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G73YnHg8z4t=7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6_123608_261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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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의료현안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의 질의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3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주영 의원은 사직서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전공의의 현실을 짚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바이탈 뽕'으로 환자 보던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차관 말로 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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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3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고소고발을 추진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무노동무임금 불합리성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5_123597_1535.jpg" />
<figcaption>1일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고소고발을 추진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무노동무임금 불합리성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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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사직 전공의 171명 대표해서 조규홍 장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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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4_123604_2123.jpg" />
<figcaption>딘식 12일째를 맞은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를 4일 찾아가 단식의 내막을 들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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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강행에 대한 항의와 환자전공의에 대한 미안함으로 12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교수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의 고범석 교수다.

4일 서울아산병원을 찾았을 때, 듬직한 풍채를 자랑하던 그는 급격히 마른 모습이었다. 몸에 꼭 맞았던 의사 가운이 헐렁해졌다.볼과 눈 밑이 푹 꺼지고 푸석푸석했다. 지난 23일부터 물과 소금, 커피 외에는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고범석 교수와의 일문일답.

Q.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가?

누워있을 땐 그래도 견딜만한데, 계속 피곤하고 잠이 밀려온다. 그렇게 자다가 배고파서 깨기도 한다. 앉아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단식이) 결코 쉽지 않다. 커피를 마셔 잠을 쫓기도 한다.

온몸이 아픈데, 근육이 분해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어금니가 빠지려는지 심하게 흔들린다. 오후에 치과 진료를 예약했다.

그런데 단식 이후 몸은 괴롭더라도, 신기하게도 사태 이후 내내 괴로웠던 마음은 굉장히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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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4_123607_2455.jpg" />
<figcaption>(왼쪽)지난 5월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던 고범석 교수의 뒷모습 (오른쪽) 서울아산병원에 게시된 고범석 교수의 프로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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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흘이 지나서야 단식이 언론에 알려졌다. 조용한 단식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환자와 전공의들, 그리고 병원 식구들의 어려움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전공의와 병원 직원들이 교수를 향한 원망이 많다는 걸 알지만, 그저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통을 함께하고 싶어 단식을 택했다.

교육 파탄이 자명한 대규모 증원부터 의료사태까지,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마음아프고 화도 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어 괴로웠다. 그러던 중 의사는 스스로의 몸을 아껴가며 시위한다는 비난을 접했는데 뇌리에 꽂혔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가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으로, 단식이라는 작은 저항을 하기로 했다.

보통 단식은 텐트를 치고 하던데, 환자 진료도 보고 수술도 해야 해서 병원에서 멀리 갈 수는 없었다. 병원 로비에서 천막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혼자 단식을 하게 됐고, 그렇기에 굳이 여기저기 알리기에는 멋쩍었다.

최창민 교수(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가 언론과 인터뷰 중 지나가듯 내 얘기를 했는데, 해당 언론에서 관심을 보여 알려지게 됐다.

Q. 단식이 알려지고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 단식에 함께하겠다는 교수도 있는지?

단식을 굳이 알리고 다니지 않았기에 초반에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단식이 알려진 이후로는 괜히 몸 축내지 말고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많다.

여기저기서 단식에 본인도 동참하겠다는 연락도 많이 왔다. 그저 나(고범석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 의지로 하시라고 답했다.

아산병원에는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하는 교수들이 많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교수들의 조용한 사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Q. 12일째 단식, 그만둘뻔했던 위기는 없었나?

솔직히는 밤에 당직을 서고, 옛날에 교수실에 사다 둔 새우깡으로 눈길이 간 적이 있다. 이 과자 하나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환자들과 전공의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심정일 텐데하고 생각하니 식욕이 가셨다.

Q. 단식을 하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환자들이다. 특히 단식한다는 게 알려지면 내게 진료받을 예정인 환자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스스로 (몸상태를) 생각하기에, 아프긴 하지만 환자를 진료하며 잘못된 판단을 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수액이라도 맞고, 몸이 아플지언정 환자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애초에 진료재조정과 단식 모두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취지로 시작했으니 말이다.

추후 단식 종료 시기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 중이다. 어쨌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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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4_123600_1835.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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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개인 소신을 밝히자면

진료를 보고 논문을 쓰고 학회활동을 하는 교수로서는 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보건복지부도 공무원과 정부로서 양심과 의지가 있다면 정말 (증원정책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해야할 때, 당연히 환자에게 이 처치가 좋다는 근거도 안 좋다는 근거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 양쪽의 근거를 모두 종합해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유방외과 의료진끼리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들의 압박스타킹 착용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환자의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몇만원의 비용까지 고려해 근거를 찾아가며 논쟁하는 게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국가의 의료정책이 양쪽의 근거를 찾고 논쟁하는 일련의 과정없이 2000명으로 결정돼 강행되니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Q. 단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나 한명이 단식을 한다고 정부가 꿈쩍이나 하겠는가. 지금 정부를 보면 설령 아산병원이 사라져도, 환자와 의사가 죽어 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할 것 같다. 이번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나중에 많이 후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단식하다가 이가 빠진다면, 세상 멍청한 이가 되지 않겠나.

바위에 계란을 부딪치든 아무 소용 없다고 할지라도, 한명쯤은 그들(환자와 전공의)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아파해 이런 식으로(단식하며) 함께하려 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한다. 한 명쯤에게는 이런 진심이 전해질 수 있으면 한다.

한편 이날 오후 고범석 교수는 결국 흔들리던 어금니를 발치했다고 전해왔다.

의대 증원 항의 단식 12일차 고범석 교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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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6월 28일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4' 국제학술대회에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송성철기자] ⓒ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3_123596_3234.jpg" />
<figcaption>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6월 28일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4 국제학술대회에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송성철기자] ⓒ의협신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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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소식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2030 바이러스 간염 퇴치 인증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결정이라며 국내 C형 간염 퇴치의 길 열렸다고 환영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학회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완치의 길로 이끌어 이들이 간경변증간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김윤준 간학회 이사장은 C형 간염은 조기발견도 중요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간과하기 쉬운 질병이라면서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형 간염 진단 시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간염간경변증간암 등 만성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간암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4050대 암종별 사망원인 1위로 국가적인 인력 손실은 물론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학회가 국내 간암 원인 질환을 분석한 결과, B형 간염 61%, C형 간염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2015년 기준으로 134만명이 B형C형 간염 관련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 등으로 사망하자 2030년까지 C형 간염 퇴치(2015년 대비 간염 발생률 80%, 사망률 65%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인증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C형 간염 지표는 WHO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됐다.

김인희 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바이러스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감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한다면서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약 7080%)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고, 경구용 치료제 812주 투여 시 9899%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중증 간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감염원을 제거해 C형간염 전파 확산을 막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형 간염 검진은 만 40세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관리 중이나 C형 간염은 제외하고 있어 간장학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대한간학회(이사장 김윤준서울의대)와 한국간재단(이사장 서동진서울의대)은 대국민 계몽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한간학회는 질병관리청과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를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23년 3월 2023~2027년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 C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능동적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사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국민 홍보 강화임상진료지침 개발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 간염이 홍역풍진폴리오에 이어 4번째 퇴치 감염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도입한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 할지라도 C형 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확진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선별검사 양성자가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학회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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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2_123595_17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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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인력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수개월째 지원 대상 의료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원금 지급 지연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응급실 지원금을 한차례도 의료인력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사직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와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수가 가산율을 100150% 인상해 지원한다는 것.

수가 인상액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되며 인상분을 의료기관의 기본급이나 성과급, 수당 등으로 써서는 안된다.

수가인상에 대한 청구는 지난 3월 11일부터 가능했다.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는 응급의료기관 긴급 보조금 2억원씩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했지만 역시 의료인력에 지급하지 않은 것.

응급실 및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배후진료 등에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및 전화상담, 안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서울시긴급 보조금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병원에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며 오는 12월 전까지는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은) 연세의료원 차원에서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등 3곳의 내역을 취합해지급하려다늦어진 것이라며 지급되지않은 3월, 4월, 5월 분의 내역을 소급해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응급실 의료인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지원금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병원이 아무런 설명없이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가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안내를 통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C등급을 적용하고 인상분 전액을 인상 목적(응급실 의료진 보상)에 맞게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세브란스 응급실 전문의, 정부 지원금 4개월째 못 받아?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 행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는 일련의 정부 움직임이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라며 현실을 한탄했다.

법조인인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왜 전공의만, 의사들만 사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진 누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4일 오후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 방식에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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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복규 이화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1_123592_647.jpg" />
<figcaption>권복규 이화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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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전시라든가 코로나 유행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는 진료 복귀 명령 등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이 국가 모습이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회봉사, 국가에 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국민과 국가가 생각하고 있다라며 역사적으로 봐도 의사는 직업이고 의업은 직업이다. 정당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의사 집단에도 탄압의 역사가 있는데 가장 난폭하게 탄압받은 적이 프랑스 혁명,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중국 문화혁명 때다.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당했고 그 결과는 심각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복규 교수는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며, 이는 의사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는 국가 윤리적 전통 또는 가부장적 국가, 권력자 말에는 이의 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등장했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5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지현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1_123593_76.jpg" />
<figcaption>허지현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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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소수라면, 숫자로 밀리면 할 수가 없는 것인가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의심스러운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며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가 뭔지는 잘 모른다. 아직도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결정해도 권력자가 밀어붙여 다 되는 세상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희생해서 얻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다고 토로했다.

허지현 의협 법제이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문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프랑스대혁명 당시 의료는 공공재라고 했는데 현 사태의 전제는 의료가 당연히 공공재이고 의사도 공공재인가, 과연 공공재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사의 권리는 다른 국민의 권리 보다 더 제한돼야 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느 정도로 설정이 돼야 할까라는 점이다.

허 이사는 현재 전공의들은 자신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인턴을 2월 29일자로 종료한 다음 레지던트 합격했지만 들어가지 않겠다고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적으로 레지던트 절차로 가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조차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진 누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