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료·교육농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하라"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급기야는 장차관을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왔는지 재확인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한다는 언급이 없고 KDI 보고서에는 매년 현정원의 4~5% 증원만 언급하고 있다고 밝힌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직접 시인한 바라고 꼬집었다.

청문회에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폭로한 의정 소통의 실체도 상기시켰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하고,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던 연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을 불가능하게 됐다 개탄했다. 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와 협의키로 한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난 4개월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가며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무모한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