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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7 max-width-455 float-center" data-idxno="123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MG8JkQB-a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9_123787_215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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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개최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당대표와 국회의원은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정부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뚜껑열린 개혁신당 / "응급실 뺑뺑이? 낙수효과? 정부, 잔인하고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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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영구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과 이윤찬 원주성모병원 부이사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가 11일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8_123788_2225.jpg" />
<figcaption>허영구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과 이윤찬 원주성모병원 부이사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가 11일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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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11일 원주 오키드호텔에서 원주성모병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교류, 의료기기 기업 임상비임상 연구, 지역 청년 의료기기 분야 직무교육, 의료기기 기업 종사자 진료 서비스 등에 관해 협력키로 했다.

허영구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제조사와 병원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찬 원주성모병원 부이사장은 원주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의료기기 제품이 많다. 실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산 의료기기 장비가 병원에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0년 강원지역 의료기기 기업체를 중심으로 강원도를 의료기기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출범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의 지원 속에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연구 개발선진기술 도입 등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성모병원은 2010년 개원, 300병상 규모에 통합암치료뇌신경건강검진재활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원주성모병원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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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7_123786_5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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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최근 정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의대생 유급 방지 ▲수업방식 다양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급 방지를 통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변경하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 마련, F학점 대신 I학점을 주고 보완하게 하거나 다음 학기 또는 학년에 재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방식 역시 야간과 주말, 원격 수업, 12학기 동시 운영, 3학기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40개 의대 교수들은 편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0개 의대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미래 의료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압박과 회유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떠한 합리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얼마전 교육부가 의대교육선진화 방안을 거론한 것을 언급한 의대 교수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의평원에 대한 폄훼, 간섭과 마찬가지로 의학 교육의 질을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비난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외에는 모두 무시하고 포기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농단, 의료농단은 앞으로 헤어라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방향 전환을 해달라라며 파국을 막는 책임은 오롯이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편법 백과사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7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6_123784_32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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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임상시험 실무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상시험 수요자 중심(On-demand) 역량강화 시리즈 두 번째 강좌로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전략 및 근거창출 과정을 7월 31일 진행한다.

임상시험 수요자 중심 역량강화 시리즈는 KoNECT에서 수행한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및 보험 등재 실무자를 대상으로 7월 31일 재단 임상교육원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7월 24일(수)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세부 교육 연제는 ▲혁신 의료기기 임상연구 설계 전략(삼성서울병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및 사례 소개(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근거창출 사례(뷰노) 등이다.

수강신청은 임상교육원 홈페이지(http://lms.konec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문의: 임상교육 2팀☎ 02-398-50935094)).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혁신 의료기기의 활발한 개발 추세에 맞춰, 앞으로 혁신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해 의료현장에서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임상시험의 다양성현장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지원함으로써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략·근거 창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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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5_123781_03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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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최저임금 시급이 1만 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가 열린다. 2025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1.9%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경영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율을 기록했지만, 1만원을 넘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기관은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 최저 일급은 8만 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 553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고정연장(44시간) 비용 44만 132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53만 759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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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1만 30원+44시간1만 30원= 253만 7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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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병원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지난 5월 31일 마감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결렬 당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의원 1.9%, 병원 1.6%였다.

의원급 인상률은 1.9%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결렬 후 건정심 결정으로 정해졌던 환산지수는 모두 최종 인상률로 정해졌기 때문. 올해의 경우, 가입자 측이 환산지수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종 인상률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온다 "수가 인상은 2% 안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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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4_123780_2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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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대형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에 사직여부를 오는 15일 정오까지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공의 결원을 확정 지어달라는 정부의 통보에 미응답 전공의에 미복귀 처리할 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날린 것.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수련병원은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처리에 수도권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에 따르면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8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37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4_123785_47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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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경우 오는 15일 정오까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의사를 진료과 또는 교육수련팀으로 알려달라며 구체적인 시간을 통보하기도 했다.

기한 내 미복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또한 15일 정오까지 임용등록 의사를 밝혀달라는 문자를 전공의들에 보냈다.

빅6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회의에서 전공의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을 통일하자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문자에 사실상 특별한 내용은 없다. 서울 주요 병원 교육수련실에서 전공의를 자극하는 단어는 빼자는 등의 내용을 서로 공유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지역에 위치한 수련병원은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아직 고심하고 있다.

충북 및 전북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을 일괄 수리하지 않는 걸 병원장이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국립대병원장들은 12일 오후 회의를 진행,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공의가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수리되는 사직일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에서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앞서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7일 진행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전공의의 사직 날짜는 2월 29일로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청이 있은 후 하루 만에 입장을 발표, 정부는 6월 4일을 기점으로 (사직의)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수련병원협의회 요구를 거절하는 뜻을 보였다.

사직의 공법적 효력이 6월 이후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병원이 2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이 2월 사직수리에 분란이나 쟁송을 책임지는 조건에서다.

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일자는 병원 사정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최후통첩에 수도권과 지방은 '온도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7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3_123779_011.jpg" />
<figcaption>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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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 2000명 의대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스스로 수련을 포기하고 진료현장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했던 기계적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며 복귀를 압박했으나 전공의 대부분이 오히려 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버텼고 생활고를 겪으면서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 일선을 지키고 있다.

정부는 수많은 행정명령과 잘못된 대책들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회유했지만 일선의 사직한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그간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복귀를 호소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행정처분 취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들에게 오는 7월 15일까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을 확정해 보고하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협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마치 선심이나 쓰듯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부렸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의대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해 전무후무한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정부의 책임을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떠넘겨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사태에서 슬쩍 발을 빼려는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행정처분이라는 협박으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던 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빨리 결원을 확정해 보고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재편해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해보겠다는 것인데, 현명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다. 

기존 전공의를 빨리 사직 처리하고 새 전공의를 받아서 병원을 정상화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무한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1:1 도제식 수련교육을 주고받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같은 분야를 걷는 선후배로서 거의 평생 동안 인간적, 학문적 교류를 나누는 우리 교수와 전공의들의 끈끈한 관계를 무시한 저열함의 극치다. 스승과 제자를 넘어 부모자식간이나 다름없는 관계를 그저 사무적인 고용관계로 치부해버린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까지 느낀다.

우리 교수들은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없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껴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교수들에게 피같은 자식들을 버리고 새 자식들을 입양해 가르치고 일을 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몰지각한 조치에 휘둘릴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교수들도 애제자들을 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이런 저급한 갈라치기 방식으로는 절대 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 교수들은 불의에 저항해 병원을 나간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개월간 강행한 의료정책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진심을 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빨리 사직 처리하란 정부, '제자 버리라는 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2_4157.jpg" />
<figcaption>박준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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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보건의료 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연속보도자료 역대급 의사 연봉 실태 보도에서 공공의료 기관인 지방의료기관의 연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이 보도에서 나온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 연봉에 대한 보건 의료 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난다.

우선 보건의료가 주장하는 연봉에 대해 살펴본다.

의사1인당 평균 연봉 수준 영남 ○○병원 2억 212만원 국립대병원, 의사 최고 연봉 영남 ○○병원 4억 146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예처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에 따라,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https://www.alio.go.kr/)에 공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영남 지방의 국립대학교부속 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와 국립경상대학교병원 둘 밖에 없으므로 공시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의사의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고 전체 인건비만 공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시에는 각 기관의 보수, 임용 규정 등이 있어서 1인당 연봉은 아니지만 대략 평균적인 연봉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여러 직분으로 나뉘어져서 좀 복잡하지만 하나씩 분석해 본다.

첫 번째 겸직 교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의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와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대학에서는 급여를, 대학병원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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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3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23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3_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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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중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호봉에 의거해 기본 연봉을 지급받고, 부속대학병원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기본 연봉은 최소 1호봉은 약 2680만원부터 최대 33호봉은 약 7500만원이다.

즉 지방의료원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기본연봉과 진료 성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부분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하면서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받은 수당을 연봉으로 바꾸어 발표하는 모순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임상교원이나 기금교수가 있는 데 이들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2. 임상교수의 임용기간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신규임용은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한다. 
나. 동일직급 재임용은 조교수 2년 이내, 부교수 2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한다. 교수는 횟수 제한없이 재임용을 할 수 있으나 정년은 보장하지 아니한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규 계약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봉은 아래의 연봉표와 같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과연 최대 호봉이 되는 임상 교수가 몇 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진료 수당 등은 지급을 받는 부분 연봉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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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4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23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4_43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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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전임의와 전공의로 기본급은 낮으며 수당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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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5 max-width-860 float-center" data-idxno="123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5_43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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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를 낮추는 꼼수이기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본급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켜야하며, 이런 문제는 보건의료 노조가 그렇게 주장하는 병원 경영위기 노동자에 전가하면 전면투쟁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모순인지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다. 

특히 경상대학병원은 제2조(일반직 봉급에 연동하는 전임의사, 전공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봉급표에 연동하는 전임의사 및 전공의는 근속가산기본급여를 적용받지 아니 한다는 조항으로 전임의사 마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고 있는 데, 과연 이런 구조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의사1인당 평균 연봉 수준 영남 2억 212만원 ,의사 최고 연봉 4억 146만원이 국립대학병원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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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6 max-width-873 float-center" data-idxno="123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6_4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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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병원장 연봉이다. 즉 대학에서 연봉을 지급받기에 기본연봉은 대학병원 경영공시에서는 0이며, 진료 수당을 비롯한 수당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노조 분석대로라면 오히려 병원장 연봉이 0원인 점을 칭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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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7 max-width-833 float-center" data-idxno="123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7_4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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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건의료 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지적하였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의사 조사를 보면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된 우리 나라 근무 환경에서 교수는 6-7일근무가 50%이며 평균 5.8일이고 전임의는 67%, 평균 5.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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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8 max-width-838 float-center" data-idxno="123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2_123778_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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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건의료 노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평균 근무 시간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평균 주 37 시간인 것에 비교하면, 보건의료 노조가 무슨 근거로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다고 주장하는 지 더 그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병원 의사 연봉이 수억원이라는 주장...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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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국약품은 자사 대표 제품인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의 과테말라 허가가 완료돼, 중남미 8개국가 중 가장 먼저 7월부터 첫 수출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본사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41_123771_1856.jpg" />
<figcaption>안국약품은 자사 대표 제품인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의 과테말라 허가가 완료돼, 중남미 8개국가 중 가장 먼저 7월부터 첫 수출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안국약품 본사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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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자사 대표 제품인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의 과테말라 허가가 완료돼, 중남미 8개국가 중 가장 먼저 7월부터 첫 수출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네츄라시럽은 이탈리아 다국적 제약사인 Menarini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8개국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시네츄라시럽은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산 개량신약이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호흡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2023년 UBIST 기준 처방액 44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JN.1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향후 시네츄라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현지 판매사인 Menarini가 중앙아메리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5%를 점유할 정도로 강력한 영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에서 시네츄라시럽의 마케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수출로 국내 생약제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체계적 품질 관리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 중남미 수출 길 열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70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37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9_123770_9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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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AZ)는 C5 보체 억제제 울토미리스주(성분명:라불리주맙)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18세 이상 성인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NMOSD)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 대비 반감기를 약 4배 연장한 차세대 C5 보체 억제제다. 솔리리스는 2주 간격으로 투여가 필요한 반면, 울토미리스는 8주로 투여 간격을 늘려 치료 편의성을 개선했다.

NMOSD 적응증 추가는 울토미리스의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외부 위약 대조, 다기관, 오픈라벨 3상 임상 CHAMPION-NMOSD를 근거로 이뤄졌다. 대조군으로 활용된 위약은 NMOSD가 희귀질환인 점과 울토미리스와 솔리리스가 유사한 치료제인 점을 고려해 솔리리스의 NMOSD 3상 임상인 PREVENT의 위약군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73주간(치료기간 중앙값)의 임상기간 동안 울토미리스는 재발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약 대비 재발 위험은 98.6% 감소했다.

2차 평가 지표인 연간재발률(ARR)과 하우저 보행 지수(HAI)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임상 기간 동안 울토미리스는 재발로 판정받은 사례가 없어 연간재발률이 0.000을 기록했으며, 하우저 보행 지수 악화를 경험한 환자 비율에서는 울토미리스가 3.4%(58명 중 2명)인데 비해 위약은 23.4%(47명 중 11명)로 보고됐다.

임상에서 확인된 투여 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3건 확인됐으며, 이 중 수막구균 감염이 2명 발생했지만 모두 후유증 없이 회복해 치료를 지속했다.

김호진 국립암센터 교수(신경과)는 울토미리스는 NMOSD 환자에서 73.5주간 무재발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 간격을 2주에서 8주로 늘려 치료 편의성까지 향상시킨 치료 옵션이라면서 투약 간격은 단순히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보행 및 시각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의 체력적인 소모와 병원 방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 편의성 개선은 치료 부담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희귀질환 사업부)는 솔리리스 급여 적용에 이어 울토미리스 적응증 확대를 통해 국내 NMOSD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더 많은 NMOSD 환자들이 재발 걱정을 줄이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적응증 허가로 울토미리스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 등을 포함, 4가지 희귀질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NMOSD는 반복적 횡단 척수염과 시신경염으로 실명, 하반신 마비 등 회복 불가능한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희귀질환이다. NMOSD는 재발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Z '울토미리스주' 허가…73.5주간 NMOSD 무재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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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11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8_123769_5542.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11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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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가 관련 법개념, 실제 적용 사례 등 약가제도 전반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11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주최하고 이화약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여 약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실무자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산업계 약가 담당자 13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다양한 기관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누는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폭넓은 이해와 업무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첫날 의약품 등재 절차의 이해 및 직무 관련 교육에 이어 다음 날은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정인 유한양행 부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 발제를 통해 202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추가됐다라면서 이후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의 원칙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섭 제일약품 이사는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 발제에서 약가 취득 및 가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산정, 조정, 가산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라면서 약가 산정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일한 산정 사례를 참고해 예상값과 비교해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를 통해 명확한 규정으로 산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가와 관련한 주요 법, 개념 설명은 물론 실제 적용 사례까지 다양한 강연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첫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최정인 유한양행 부장) ▲약가 담당자의 역할과 위치(김기호 HK이노엔 상무) ▲신약 유형별 등재 전략 및 사례(나정현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사)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박준섭 제일약품 이사) ▲임상연구 설계 및 통계 데이터의 이해(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급여기준 확대 절차 및 사례(여동호 LG화학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정책 방향(서나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둘쨋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약가 재평가 현황 및 계획 : 급여적정성 재평가외국약가 재평가(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계 이슈와 대응(염아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MA 업무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방안(배승진 이화약대 교수) ▲조정신청 및 퇴장방지제도의 이해(나현석 JW중외제약 이사) ▲외국약가 검색(김현경 셀트리온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등의 연제가 진행됐다.

건강보험 약가제도 관련 법·개념 숙지해야 하는 이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7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7_123768_33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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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기업과 손잡고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 메딕 라이프사이언스(MEDiC Life Sciences)와 신규 항암제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원 출신의 한규호 대표와 이홍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일루미나 액셀러레이터(Illumina Accelerator)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BMS(Bristol Myers Squibb)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항암제 개발 연구를 협력하고 있다.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최인영 RD센터장, 메딕 한규호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메딕이 보유한 CRISP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과 3D 종양 모델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항암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하고, 항암제 후보물질의 적정 적응증을 탐색하는 공동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메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을 토대로 한 신규 항암제의 효능 및 저항성 관련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해 제안하고, 한미약품은 발굴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신약 임상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마커는 몸 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체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질병의 예측 및 조기 발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신약 개발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만한 환자들을 선별해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대표적으로는 면역 항암제 바이오마커로 활용되는 PD-L1이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메딕의 크리스퍼 기반 암 유전자 발굴 플랫폼 엠캣(MCATTM)이 활용된다.

엠캣은 암 치료제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표적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3D 종양 모델 기반 기능 유전체학을 활용해 수십 종의 암 모델에서 각각 수만 종의 바이오마커 후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특히 직접적으로 바이오마커-치료반응 인과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찾는 타 플랫폼과 차별화를 이룬다.

한규호 메딕 대표는 BMS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된 메딕의 차별화된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이 국내 항암제 개발의 선두주자인 한미약품의 신약 임상개발과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항암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는 면역항암, 표적항암, 이중항체 등 다양한 항암 치료요법을 연구해 항암 혁신신약 임상개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뛰어난 바이오마커 기술을 보유한 메딕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미의 항암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임상시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MEDiC, 항암제 바이오마커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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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4_123764_5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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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사직서 수리 여부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전국 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1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9월 하반기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수련특혜(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및 모집과목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7개 의대교수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라고 비난하며 원칙없이 특레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레라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은 37개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37개 의대교수들은 이제는 사직서 수리 명령 이냐?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9월 모집 미응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정부 가만있어라"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오는 15일로 제시한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날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7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2_123760_5022.jpg" />
<figcaption>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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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병원과 전공의의 사적 계약 관계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과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이사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분기마다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사직 전공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실망한 1만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 1항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1항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행정명령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수련의로서의 전공의에게 갖는 권한을 남용해 근로자로서의 전공의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며 그럼에도 공법 관계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사법 관계에 개입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공사법 관계를 구별하지 못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사법 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법률 규정은 훨씬 더 명확해야 함에도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남용한 위헌, 위법의 행정명령이 형식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전공의 신분은 의업을 하는 의료인이면서 근로자이기도 하고, 수련의 역할도 있다. 여기서 근로자로서의 위치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사적 계약 영역이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는 각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를 들은 전공의가 더 이상 가혹한 수련을 견디고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사직했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수련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사직한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 제2항을 적용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사직은 구체적인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 전공의는 명백히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아니다라며 전공의를 강제로 수련에 복귀시키고자 한다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그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위법적 명령을 창설 남용할 수 없다라며 보호받아야 하는 전공의의 사직의 자유는 보건복지부가 사법관계의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결론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병원-전공의 사적 계약 관계에 정부 개입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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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1_123755_4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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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30억원 이하 의료기관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우대 수수료 적용 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수수료 우대를 받는 의료기관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업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의 요양기관을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외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병의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30억 이하 적용 규정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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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원광의대, 전북의대 학생들의 2학기 미등록 및 연대 여부 설문 결과. [사진=독자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30_123759_216.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원광의대, 전북의대 학생들의 2학기 미등록 및 연대 여부 설문 결과. [사진=독자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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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별로 학생TF(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의대생들의2학기 등록 여부를 설문조사하는 가운데, 집계가 완료된 일부 의대의 90% 이상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본과 4학년 학생 96%가량이 국시 를 거부하겠다고밝힌 데 이어, 다른 학년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주 각 의대 TF는 소속 의대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납부 여부를 묻는 설문을 개시했다. 집계를 마친 의대 일부의 설문 결과를 확인해보니참여율이나 응답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90% 이상의 학생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학년이나 학교의 의대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연대행동에 나서자는 응답은 99%에 달했다.

원광의대 학생들은 511명 중 480명(93.9%)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증원 전 원광의대의 정원은 93명, 전체 학생수는 583명으로 88%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다른 의대생이 피해를 입는다면99%에 달하는 506명의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는 응답한 511명 중 5명(1%)에 불과했다. 원광의대의 한 학생은 한 학년에 한두명 정도 의견이 다른 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의대 학생들의 응답도 거의 같았다.

기존 정원이 142명인 전북의대는 772명 중 720명(93.3%)가 2학기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768명(99.5%) 학생들이 추후 문제 발생 시 연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을지의대 학생들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증원 전 정원이 40명인 을지의대는 군 휴학자를 제외한 전체 학생 291명 중 290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 중 288명(99%)이라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 행동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추후 연대행동에는 291명 중 291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편 지난 10일 교육부는 이미 한 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설문에서 드러났듯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의지는 강경하다.

의대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 발표 이후로도 학생들의 (단체행동) 의지나 여론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의대의 한 의대생도 교육부 지침에 따른 무리한 학사과정을 따라가느니 차라리 내년에 복학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중론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10일 현 의료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의지는 강경하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이미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달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 90% 이상 2학기 '미등록하겠다'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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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29_123750_1532.jpg" />
<figcaption>11일 열린 의개특위 (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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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으로 의사 사과법(Apology law)과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과법은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 시 의료진으로 하여금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료특위는 해당 제도가 해외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개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특위는 이날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사과법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영국호주 등의 예로 환자 사망사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과를 의무화하되, 그 증거능력은 배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위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경위 등을 유족과 의료사고 조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설명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의료진의 유감 표시 법제화(사과법 도입)을 통해 유감 표시에 대한 증거 능력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의개특위는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고 알렸다.

의료전문변호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 참여 경력자 등을 활용해,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의개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8월 말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사과법' 도입되나?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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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27_123749_5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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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감사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등 화려한 이력을 통해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최재형 변호사가 첫 의뢰인으로 전공의를 선택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합류하면서다.

[의협신문]은 11일 최재형 변호사를 만나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선택한 이유와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로 꼽았다.

최재형 변호사는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시행 요건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직서 수리일자 역시 2월 29일 혹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에서 1개월이 지난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임료 없이 진행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전공의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공의 수련 시스템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싶다고 밝힌 최재형 변호사는 여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지, 향후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초첨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은 1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간 10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문제도 짚었다.

이번 전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최재형 변호사가 합류한다는 사실에 많은 전공의들이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 상담 요청과 소송 의뢰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재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시에 진행할지, 결과를 보고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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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27_123748_51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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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유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게 된 근본원인은 의료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됐다.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공의 수련환경과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이 가지는 문제 등을 소송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싶었다.

공론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또 현재 법적으로 불안정한 전공의들의 지위를 안정화 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싶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문제다. 과연 명령이 적합한지를 따지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사직일을 언제로 봐야하는지가 직접적인 쟁점이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명령요건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다.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사직하면서 소위 빅5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수술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중증응급진료는 큰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다. 대형병원에서 진료 수가 줄어 경영난에 봉착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할만한 사안인가를 따져야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일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1년 계약일 경우 2024년 2월 29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미 해당 병원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은 왜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3년 이상의 수련계약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없다지만 강제근로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춰 동의할 수 없다.

우선 2월 29일로 병원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공의들은 2월 29일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전공의들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적은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있다. 전공의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본인들이 몸 담아야 할 의료계의 현실이 밝지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는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구성 요건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에는 요건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 그게 법치주의에 맞는 법 해석, 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과 전공의에 대해 과도한 진료를 부담시키는 시스템에 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그동안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명령 등 소송을 진행했지만, 각하됐다.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심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모두 각하했다. 항고심은 의대교수, 전공의 등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면서 의대생의 경우에 당사자적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봤다. 다만,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적으로 의대생의 경우에도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야하는데 의대정원을 늘린 그 조치 자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국회의원이었다.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후에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먼저 그려놓고 정책 시행을 위한 의사 수 문제를 검토했어야 했다. 구체적인 정책없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을 늘리자는 것은 선후 관계가 분명 바뀌었다. 시행 순서가 잘못됐다고 본다.

국회의원 당시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관심이 많았다.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안다. 어떤 입장이었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했다.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의료행위 권리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하는데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지도 않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일반 범죄에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다만, 분명 문제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22대에서 다시 발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공의' 사직 무료 변론맡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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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윤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26_123747_4241.jpg" />
<figcaption>김윤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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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기금 조성 근거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법제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수 포함했는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역의사 선발과 특정 지역 10년 의무복무 내용도 담겼다.

김윤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 3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부수법안으로, 핵심내용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필수의료법)에 대부분 담겼다.

필수의료법에서는 행정 편의상 제각각으로 나누었던 의료 지역 분류를 진료권(의료생활권)으로 법제화하고, 시도광역자치단체에 필수의료 계획 수립과 재정인력 운용의 권한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분류 기준인 진료권은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정의했다. 진료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 충족률을 고려해 대중소로 분류,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권역별 분류 등이 존재했지만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과 각종 시범사업에서 권역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 기준을 제각각 활용했던 부분을 통일한다는 의도다. 기준을 통일해 불필요한 중첩이나 혼란을 없애기 위함도 있다.

시도에는 필수의료위원회를 두고, 의료생활권별 필수의료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공동위원장은 시도지사와 국립대학병원장이 맡도록 했다.

각 지자체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권별 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그간 통일되지 않았던 필수의료에 대한 용어 정의도 법제화했다.

법안에서는 필수의료를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영역으로 정의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지원 정책어디에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는가가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윤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재정 지원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렸을까.

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지역필수의료수가다. 법안 제5장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목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필수의료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며 의무도 부과했다.

가산 기준은 크게 5가지로 △의료기능 가산 △전문센터 가산 △지역 가산 △성과 가산 △기타 필수의료 강화 관련이다.

지역 가산은 법안에서 필수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 부여한다.

성과 가산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진료협력, 의료전달체계, 건강수준의료질 개선에 대한 가산이다. 성과 가산의 경우, 일정 비율을 이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료기능 가산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거점의료기관, 지역거점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여기서 각 의료기관은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진료 가산을 받게 된다.

대상 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총괄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이 각각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희수 보좌관(김윤 의원실)은 중증도에 따른 진료 가산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각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중증보다는 경증 환자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센터 가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센터에 부과하는 가산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13조에 따라, 전문필수의료분야의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 인력배치 기준은 각 시도필수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지역필수의료 기금을 모으는 방식은 5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 출연금 및 기부금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다.

기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도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고, 배분받은 기금은 시도 지자체에서 필수의료를 위한 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보정심은 각 지자체의 성과평가에 기반에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실은 기금을 설치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5가지의 재원 조성 방식을 정했지만,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내용도 있다.

유사한 기존 제도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다. 지역의사의 경우, 대학 입학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용으로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 의사에 대한 정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로 정했다. 의무복무는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진료권 내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기간은 10년이다.

김윤 의원실은 지역 의사의 경우,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고, 지역필수의료 제정안에서 인력에 대한 내용을 빠트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법안과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법안 10여 개를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표 '필수의료 강화법' 지원금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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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7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523_123746_2329.jpg" />
<figcaption>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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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련계약 만료 시점인 2월 29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을 정부가 결국 거절했다.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뒤로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수련병원협의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월 29일자로 전공의 사직서 일괄수리 인정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 일자 일주일 연기 ▲9월턴 복귀시 동일권역동일과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련 특례 다시 제한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먼저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김 정책관은 정부는 6월 4일을 기점으로 (사직의)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거절의 뜻을 밝혔다.

2월 29일은 2023년도 수련이 끝나는 날이다.

앞서 수련병원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사직처리해 정부의 요구대로 결원을 확정하되, 사직 전공의들도 2023년 수련은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해 내년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내년 재수련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관은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시기를 당초 정부가 요구한 7월 15일에서 7월 22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사직서 수리 기한은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9월턴 복귀시 동일권역동일과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전공의들이 사직 후 다른 병원에서 동일과목동일연차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줄 경우, 수도권인기과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역 이동 등에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글이 확인돼 정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