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는 철밥통? 정설 바뀌었다...재교부 10명 중 1명꼴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로 크게 감소했다. 면허 재교부율이 100%에 가깝다며 의료인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정설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 87.2%에 달했다.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단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에는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 으로 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에는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은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으로 신청 63건 중 재교부 8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12.7%를 각각 기록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재교부 승인율은 ▲의사가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각각 줄었다.

최보윤 의원은 재교부율 감소가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며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