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3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병률 시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9_125387_3120.jpg" />
<figcaption>이병률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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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종기문학상 초대 수상자로 이병률 시인이 선정됐다.

연세의대 총동문회가 지난해 제정한 이 상은 마종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후원은 파미셀(주)가 맡았다. 시상식 24일 오후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렸다.

마종기문학상은 한국문학사에 중요한 시세계를 남겼으며, 의대 교육과정에 인문학을 도입해 문학의학회를 창립하는 등 의료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마종기 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했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세상에 위로와 치유의 마음을 선사하는 시인들을 널리 발굴하고 알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종기 시인은 연세의대 재학 중이던 1960년 시인 박두진 선생의 추천으로 해부학교실, 나도 꽃으로 서서 등을 발표하며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의예과 공부를 하면서도 꾸준히 시를 발표하면서 연세문우회 활동을 하던 중 첫 시집 조용한 개선으로 제1회 연세문학상을 수상했다. 군의관 시절에는 두 번째 시집 두 번째 겨울을 펴냈으며,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1980) 이슬의 눈)(1997) 등 시작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오하이오주립병원 수련의 시절에는 황동규김영태 시인과 3인 시집 평균율을 출간했다.

등단 55주년인 2015년에는 시집 마흔 두겹의 초록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영시집 Forty Two Greens(마흔두 개의 초록2019)가 뉴욕의 코드힐 프레스(Codhill Press)를 통해 발간됐다. 등단 60주년인 2020년 천사의 탄식을 상재했다.

40년간 영상의학과소아청소년과 의사로 환자들을 만난 마종기 시인은 은퇴 후인 2002년부터 6년간 모교 연세의대의 초빙교수로, 문학과 의학 강의를 통해 예비 의사들에게 문학과 인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제1회 마종기문학상의 영예를 안은 이병률 시인은 수상 소식을 듣고 기뻤으며 그리고 이내 숨이 찼다. 그만큼 저의 문학세계는 찬란한 빛이 가득한 세계에 속해 있기보다 언제나 맨 아래 바닥이고 모서리이며 여전히 음지인 탓이라면서 세상 모든 시인이 쓰고 있는 시는 빛보다는 어둠쪽으로 자라느라 한없이 절룩이는 식물쪽에 가까운지 모른다. 그런 저에게 큰 빛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이병률 시인은 그동안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2011) 바다는 잘 있습니다(2017)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2020)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2024) 등을 펴냈다.

마종기문학상 심사는 이희중 시인(전주대 교수), 김수이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교수) 등이 맡았다.

유성호 교수는 이병률 시인은 한국 시단에서 가장 속 깊은 위로와 치유의 마음을 오랫동안 건네온 시인이다. 자신만의 확고한 시세계를 구축한 시인은 일곱번째 시집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문학과 지성2024)을 통해 마음 속에 오래도록 품어왔지만 끝내 사라져버린 순간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구축했다라면서 바람과 소통하면서 누군가를 사력을 다해 사랑하고, 찬란하기 그지없는 순간을 축조하면서, 이 사랑의 사제는 때로 혼자, 때로 누군가와 함께 이 가파른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사한 위로와 치유의 언어야 말로 마종기 시인이 우리에게 건넨 서정의 핵심을 이병률 버전으로 이어가고 변형해간 것일 터이다. 앞으로도 시인의 더 밝고 환한 사랑의 세계를 통해 한국 시의 발전을 이뤄가기를 희원한다고 평했다.

제1회 '마종기문학상'에 이병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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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메디슨이 개발한 TAI(Tissue Attenuation Imaging)로 촬영한 초음파 영상. 사진 왼쪽은 지방비율 18.5%의 중증 지방간이고, 사진 오른쪽은 건강관리 후 다시 측정한 지방비율 7.8%의 경미한 지방간 초음파 영상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8_125385_141.jpg" />
<figcaption>삼성메디슨이 개발한 TAI(Tissue Attenuation Imaging)로 촬영한 초음파 영상. 사진 왼쪽은 지방비율 18.5%의 중증 지방간이고, 사진 오른쪽은 건강관리 후 다시 측정한 지방비율 7.8%의 경미한 지방간 초음파 영상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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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디슨이 개발한 TAI(Tissue Attenuation Imaging) 신기술을 장착한 초음파 솔루션이 간 지방증과 섬유증을 정량적으로 측정, 지방간 환자의 선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지방간 정량화 초음파 솔루션을 건강검진에 활용한 결과 기반 백서(Quantitative ultrasound for liver steatosis fibrosis in a health screening Program)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TAI는 초음파 신호를 간세포 내 지방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지방간을 정량화하는 기술. 지난 2022년 9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백서는 변영혜 성균관의대 교수팀(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의국장)이 지난 2년간 TAI를 사용하면서 정립한 건강검진용 표준활용법과 환자 관리 프로세스 관련 제안 사항 등을 담았다.

지방간 검사는 주로 일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중등도 진단이 달라지는 한계가 지적됐다.

지방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spectroscopy)이나 자기공명영상-양자밀도 지방 비율(MRI-proton density fat fraction)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검사 비용이 고가여서 비용효과성이 걸림돌이다. 아울러 조직생검(biopsy)은 침습적이고, 환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삼성메디슨은 TAI는 간내 지방 축적량을 수치로 정량화해 객관적으로 지방간 중등도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MRI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고,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측정 부위의 지방 침착 정도를 컬러로 시각화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진단을 돕는다고 덧붙였다.

변영혜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는 TAI를 활용한 비침습적 검사는 간에 지방이 축적된 양을 백분율로 표시해 의료진이 환자와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지방간은 반복적인 추적검사를 통해 변화량과 진행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원철 삼성메디슨 한국사업개발팀장은 간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대사 관련 지방간질환의 정량적 진단을 돕기 위해 TAI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지방간 정량화 초음파 솔루션이 전국 병의원에 확대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메디슨은 9월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핸즈온 세션에 지방간 정량화 초음파 솔루션을 적용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전시, TAI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간 관리 '신기술 인정 TAI 솔루션 초음파'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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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7_125383_5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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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인증평가 무력화 비판을 받고 있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불인증 판정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라고 언급한 부분인데, 규정 개정의 배경이 금번 의대증원 정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라 뒤늦게 삭제조치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한다고 공고했다.

수정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 불인증 판정 1년 유예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교육부는 현재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에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불인증 판정 1년 유예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 의료비상 상황에서 교육부가 밝힌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당연스럽게 의대증원 정책 추진 과정으로 읽혔다.

풀어 읽자면 의대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교육부는 이날 정정공고를 통해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라는 문구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로 수정한다고 알렸다. 입법 목표를 노골적으로 담았던 문제의 문구를 화들짝 삭제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뒤늦은 문구 수정이 오히려 해당 입법예고안이 현 의대증원 정책의 무리한 추진과, 그로 인해 발생할 무더기 인증평가 불인증 사태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모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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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7_125384_59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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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노골적이라?" 의평원 무력화 입법, 문구 바꾼 교육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2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5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6_125382_44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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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10월부터 본격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함께 이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일명 현지조사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상이 된 피조사자는 극심한 심적 부담과 모멸감을 느껴 자살까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다.

서울시의사회개 구성한 실사상담위원회는 현지조사로부터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목표다.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변호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실사상담위원회는 상담을 접수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사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02-2679-2858)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회원들이 공권력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회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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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공의-의대생 공백 파장 아직 안끝났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8개월째. 이들의 공백은 의료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설정하고 응급의료대란 위기를 예의주시했다. 그러고는 걱정하던 대란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의료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추석은 지나갔지만 전공의와 학생의 공백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의협신문]은 진료, 교육 영역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공백 여파를 짚어봤다.

[상]응급실 공백_비상응급주간 종료, 응급실 공백은 ing 
[중]중증진료 공백_수술실, 중환자실 연쇄 위기 코앞 
[하]교육 공백_2024년 교육 날아갔다 휴학 인정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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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5_125381_3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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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료 공백의 범위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수술실까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전문의 배출 0명이 현실화된다면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담당할 의료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의료계는 예측하고 있다.

빅5 병원 내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A 교수는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과 달리 24시간 지속운영되고 있고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만큼 업무강도가 크다며 전공의가 있을 때도 업무강도가 높아 힘들었는데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공간이 비면서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지만 피로도가 높게 쌓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번아웃으로 중환자실 담당 교수들의 사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A씨는 지방 등 인프라가 열악한 병원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10%정도의 교수가 사직했다며 지금은 더욱 많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인력으로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인력 채용의 한계도 언급한 이 교수는 병동은 통합당직이 가능하지만, 중환자실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 기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는 있으나 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을 현실적으로 빨리 채울 수 없다. 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전문의 배출이 0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중환자실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A씨는 내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남아있는 펠로우들도 나간다. 내년 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제일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의료 공백에 관해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근거로는 병상가동률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로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의 병상 가동률 78.8%와 거의 유사하다.

종합병원 역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평시 70.7%에서 지난달 77.7%까지 상승했다.

김미애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 덕분에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전공의가 빠진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들은 중환자실 병상을 축소 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상가동률이 높으면 뭐하나. 환자들이 병상에 누워있어도 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라며 병상가동률만을 두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탄했다.

중환자실의 의료 공백은 수술실 의료 공백과도 직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재승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응급실 다음 붕괴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환자실. 그다음에는 결국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규 중환자실이 다 자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규 수술을 하고 그 환자가 중환자실로 나갈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상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결국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체계는 적절한 교육과 수련, 적절한 의사 수, 적절한 병상 수 등이 유기적으로 어울려 돌아간다. 강제성이 포함되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어있다며 결국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연쇄붕괴, 의료 공백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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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9월 26일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4_125380_2629.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9월 26일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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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26일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태진 회장은 본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을 의료현장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주신 원로 회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현재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실정임 짚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이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과 무리한 정책남발로 인해 의료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대한민국의 의료 및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여러 가지 의료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원로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퀴즈쇼와 함께 △전기환 회원과 강영도 회원의 노래 △채규황 회원의 판소리(닥터스심포닉밴드) △이용재 회원(닥터스심포닉밴드)의 오카리나 △이국희 회원(닥터스심포닉밴드)의 색소폰 △강영도 회원과 주 현 회원의(닥터스심포닉밴드) 트럼펫 △박경환 회원의 첼로 연주 등 공연과 회원 장기자랑도 함께 진행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연은 최근 의료대란의 중심에 선 젊은 의사들의 무대였다. 부산의대생으로 구성된 콰르텟의 현악4중주 공연과 전준식최재혁 전공의의 노래클라리넷 연주에 큰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는 부산시의사회 제39대 집행부 상임이사들의 사랑으로 합창과 경품추첨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박연 대의원회 의장 및 김경수, 이원우 대한의사협회부산시의사회 고문,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상임이사 및 원로회원 등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부산시의 '원로회원의 밤' 의대생·전공의 공연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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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3_125379_2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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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주요변화평가 본격화 시점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규정 개정에 나서자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에 빗대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7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평가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했지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꼼꼼히 하려는 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힘 쏟고 있는 점을 언급한 전의학연은 학교폭력 유형 중에 강요가 있다며 교육부 스스로가 힘이 세면 장땡이고, 까라면 까야지 생각을 갖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굳이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학연은 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평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폭력에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가르쳤다.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뿔 난' 학부모들…"의평원 규정 개정은 교육부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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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2_125378_1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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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뒷수습에 건보재정 1.5조원 투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3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1_125376_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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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OECD 통계를 앞세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정부를 향해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복했다. 현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일침도 더했다.

정부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를 보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활용하는가 하면, 의협은 같은 통계를 놓고 27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나아가 오는 30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주장의 비합리성을 짚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27일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도 같은 통계를 거론하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반복했다.

의협은 같은 자료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정반대 주장의 근거로 의료서비스 수준 통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1명 보다 낮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3명으로 OECD 평균인 256.3명 보다 월등히 낮다. 스위스, 일본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4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등도 의료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협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 현황을 애써 외면하고 의사수 부족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현재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잘못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 꿴 첫 단추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의정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부족 근거로 OECD 통계 내건 정부, 의협 "왜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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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0_125375_412.jpg" />
<figcaption>브리핑하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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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본격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과 성과보상에 연간 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상급종병 전공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 전공의에 의존하는 상급종병 진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기관 협력 수련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보고됐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정부는 상급종병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상급종병의 중증비중 상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별이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의 비중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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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10_125377_4430.jpg" />
<figcaption>상급종병 구조전환 개요(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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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조 전환 계획도 재확인했다.

상급종병이 전체적인 진료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면서 의사간호사 등 현행의 전문의,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질 제고를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의 전공의 수련은 상급종병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공의가 수련 중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의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공의, 전문의로 대체하려는사업 아냐 적극 방어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1차 의료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상급종병을 전문의 및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기관 협력수련 연계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현원 기준 절반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구조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병의 진료체계를 개선하되 전공의 숫자, 배정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다기관 협력수련을 통해 지금처럼 1개 기관의 전체 의료인력 중 40% 이상을 전공의가 차지하는 이런 상황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통해 전공의 인력을 전문의 등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병원들이 인력 대비 과도하게 진료량을 가져가고 있던 것을 줄이되, 그로인한 병원 수익감소는 그동안 과소보상되고 있던 중환자실 수가나 입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을 공정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정부는 이런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건강보험 10조원 + 와는 별개로 하는 추가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 가산에 6700억원, 상급종병 수술수가 910개 항목과 마취료 인상에 3500억원, 비상진료 지원에 3000억원 등을 사용하며, 병상감축과 적합질환 비중 상향 시 1조원의 비용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0조원 + 에, 추가로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이른바 의료개혁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건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부는 전체적인 건보재정이 준비금까지 포함해 28조원 정도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대체하려 상급종병 구조전환?" 복지부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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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9_125373_18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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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응급의료 분야부터 의료 공백이 가시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전국 응급진료결과를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료 사태 이전이었던 올해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인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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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9_125374_1911.jpg" />
<figcaption>[자료=소병훈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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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말한다.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로, 대표적인 증상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정부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태' 파장,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3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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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0 max-width-942 float-center" data-idxno="125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전진숙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8_125370_591.jpg" />
<figcaption>[자료=전진숙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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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직한 일반의 페이닥터(월급받는 의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 해당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유입이 5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7일 전문의 자격별 일반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며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 2024년 7월 기준 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만에 2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일반의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의 자격별 일반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이었다. 총 취업 인원 중 53.8%가 비필수 인기과인 성형외과정형외과피부과를 선택한 셈이다. 소아청소년과는 12명(2%), 가정의학과는 9명(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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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71 max-width-952 float-center" data-idxno="125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전진숙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8_125371_5934.jpg" />
<figcaption>[자료=전진숙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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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취업 시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57%가 넘는 인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94명, 경기가 143명이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에 76명, 서초구에 29명의 일반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겠다고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이 오히려 의사들을 비필수 인기과목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독선과 아집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들이 공공필수지역의료분야로 돌아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의료개혁 효과' 수도권 성형·피부 페이닥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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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7_125368_2337.jpg" />
<figcaption>[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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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공백 대책 중 하나로 주요 대학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 가운데,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 이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 해당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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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7_125367_230.jpg" />
<figcaption>[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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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는 32명(24.2%)이었다. 전문의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종합병원 파견 공보의 83% 의료취약지서 빼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6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53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1994년 창간호를 발행한 시 전문지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이 2024년 가을호(통권 121호)로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6_125366_16.jpg" />
<figcaption>1994년 창간호를 발행한 시 전문지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이 2024년 가을호(통권 121호)로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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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 시 대표지로 자리매김한 [시와 사상]이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호를 펴냈다.

특집호에는 30년 동안 [시와 사상]을 묵묵히 지켜온 수 많은 문재(文才)들의 자부심을 따뜻한 말과 글로 풀어 담았다.

부산시 금정구에 김경수내과의원을 열고 있는 의사이자 시인(현대시 등단)으로 [시와 사상]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온 김경수 발행인은 시와 사상이 걸어온 길을 통해 창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시와 사상]이 30년째를 맞고 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며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통권 122호를 발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용기를 북돋아 준 부산지역 출판사 대표들을 비롯해 의사주부교사샐러리맨 시인과 평론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30주년 특집호에는 지난 6월 22일 부산일보사에서 개최한 시와 사상 창간 30주년 기념 심포지엄-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의 시학에서 주제발표한 ▲시여 저항하라!(이재복 문학평론가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비인간 주체와 형상화의 욕망(문혜원 문학평론가아주대 인문학부 교수) ▲존재와 어울림(김남석 문학평론가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을 정리, 기획특집으로 올렸다.

신작시 특집에서는 2007년 [시와 반시]로 등단한 이효림 시인의 신작시(변형)와 근작시(입속에 역방향은 없다)를 세웠고, 신상조 평론가의 작품론(은폐와 유예의 시학)을 실었다.

신작시는 [시와 사상]을 통해 등단한 정익진김언김헌이린서화성박지웅조민김예강양아정박영기정안나송미선이지인최승아임봄이경욱김사리김정례심규환석민재이상남임헤라김성진이기록허준김순아강연우오영미이현곤김영애안규봉김필아최경이창하김광명김지숙 시인의 시를 담았다.

이례적으로 전국 시 전문 문학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문효치이우걸구석본강현국원구식이재무장종권김완하변종태강연호변의수강경호이규열배재경송준영문정영이재훈한창옥이어산황정산김병호김요아킴차주일김세영 대표의 작품을 상재했다.

역대 시와 사상 문학상 수상자인 여정(1회)김언희(2회)안효희(5회)이장욱(6회) 시인과 시와 사상 문학회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홍조강정이정경미정연홍신원희박병수김근희정선우김도우김외숙 시인의 신작시도 초대했다.

내일을 여는 시로는 ▲은물방(박유빈 시인) ▲알을 떨어트리기(숙희 시인)와 [시와 사상] 출신 시인들의 세 줄로 쓰는 나의 시론을,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에는 김언 시인의 근작시(고향)와 이재훈 평론가의 인물론(불가능한 동격으로부터 동격으로)과 정재훈 평론가의 작품론(섬뜩한 백지와 의심의 미로 앞에 놓인 발걸음)을 실었다.

계간시평에는 오은경 평론가(이야기의 바깥)를, 시집서평에는 우은진 평론가의 김경수 시집 [이야기와 놀다]에 관한 서평(이야기와 논다는 것, 서로의 기억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담았다.

새로 나온 시집으로 김요아킴박우담전동균황려시김백겸이재훈김결문정영 시인의 시집을 소개했다.

부산을 넘어 시(詩) 전문 전국지로 입지를 다진 [시와 사상]의 출발은 1993년 부산 시인 묵객들의 사랑방 중 하나인 중구 남포동 양산박에서 싹이 텄다. 부산 문인 정영태김경수송유미박강우이근대 시인이 문단의 중앙 집중화와 권력화에 반기를 든 것. 건강한 문화와 예술의 토양을 마련하자며 의기투합, 1년여 산고 끝에 이듬해 여름 창간호를 펴내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1992년 가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창간한 시 전문 계간지 [시와 반시](발행인 강현국)의 등장도 자극제가 됐다.

김경수 발행인은 중앙의 유명 문예지들도 넘어뜨린 IMF의 파고를 넘으며 살아남았다. 창간 이후 여러 번 폐간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부산의 여러 출판사 대표들의 아름다운 도움으로 한 번의 결호없이 발간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문학잡지 발간 지원법을 제정한 여러 문인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부산문화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시와 사상]이 걸어온 30년은 1994년 창간호 발행인 겸 주간을 맡아 헌신하다 2005년 56세의 이른 나이에 영면한 고 정영태 의사 시인과 역대 편집진의 수고의 결실이라고 밝힌 김경수 발행인은 솔뫼지원창작지원금을 쾌척한 김상겸 후원회장(외과의사)과 시와 사상 문학상 상금을 지원한 최휘웅 시인을 비롯해 십시일반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 회원들과 편집운영위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와 사상]은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과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을 모집한다. 회원 가입은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와 사상]은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상식은 12월 개최한다. 문의(010-8737-3388 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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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5_125365_4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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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주요변화평가 본격화 시점에 교육부가 돌연 평가를 주도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규정 개정에 나서자 의료계가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협박이 도를 넘었다며 관계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의료계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우수한 의사 양성을 위해 충실히 업무수행 중인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갖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는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평원을 향한 교육부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면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지정 조건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사전심의 절차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 즉각 취소 ▲국민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 모두 밝혀 처분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며 수십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대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실의대는 부실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잇단 의평원 흔들기에 의료계 "상식의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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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JzLvBBcQk4" target="_blank"><img alt="대한내과의사회와 아이쿱이 9월 30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에 맞춰 '대국민 만성질환자 안심행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안내하는 유투브 동영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4_125364_107.jpg" /></a>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와 아이쿱이 9월 30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에 맞춰 대국민 만성질환자 안심행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안내하는 유투브 동영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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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와 아이쿱이 9월 30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에 맞춰 대국민 만성질환자 안심행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만성질환자 스스로 관리 능력을 강화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의료비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본사업은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 모든 일차의료기관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아이쿱과 대한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체계적인 질환과 건강 관리가 가능한 닥터바이스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닥터바이스 앱(APP)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자의무기록(EMR) 연동형 만성질환 환자관리 플랫폼으로 동네의원에서 보다 양질의 질환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아이쿱이 개발한 닥터바이스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혈압혈당수치신체활동식습관 등을 기록하면 의사가 EMR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 전문가가 직접 기획하고 감수한 750개 교육 콘텐츠를 활용,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질환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의료진에게 1:1 맞춤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이쿱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닥터바이스 앱(APP)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1회 이상 로그인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연속혈당 측정기(케어센스 에어)저당 밥솥 즉석밥 제조기혈당측정기 세트(케어센스 플러스) 등을 제공한다.

만성질환자들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닥터바이스 홈페이지(https://intro.doctorvic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9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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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3_125363_3559.jpg" />
<figcaption>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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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민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 문을 두드린 의사 회원이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궁금증은 면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갖고 민원 처리현황을 점검,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원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회원 권익 보호와 보건의료관련 업무지원 및 건의 처리, 회원고충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이다. 중앙실무위원회 위원과 시도의사회, 직역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이뤄져있다. 강대식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은 회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회원민원 해결을 위해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실질적인 회원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원권익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총 2만 2925건으로 1년 사이 26.8%가 늘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일반인 민원이 2497건으로 눈에띄게 늘었다. 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 회원과 학부모, 일반인 등 민원 증가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면허신고 관련 민원이 7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교육,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회원정보 수정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항목은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다.

이들 4개 항목을 포함해 회비, 의료정책, 의협신문(구독, 광고 등), 홈페이지 가입, 의료광고 심의, 의료감정 항목이 다빈도 민원 상위권에 올랐다. 민원은 전화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1% 정도가 의협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이용 민원이었다.

민원 중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층적인 사안은 회원권익위 중앙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해 대응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부처와 업무 협의, 공문 발송, 보도자료나 성명서 배포, 대회원 공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임현택 집행부 출범 후 심층민원은 3개월 동안 29건으로 파악됐다. 법무 관련 민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6건, 의무 3건, 한방불법 2건 순이었다. 법무관련 민원이 특히 많은 원인은 전공의 사직 관련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회원권익위는 효율적인 회원민원 처리를 위해 ▲회원권익위원회 홍보활동을 강화해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시도의사회 및 직역간 소통 강화를 위한 민원 공유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증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협회 내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민원내용의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민원인 히스토리 관리, 민원 사례에 대한 검색 기능, 민원 통계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회원민원등록․처리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원권익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회원권익보호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과 직원에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회원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금합니다" 의협 문 두드리는 의사 회원 1년 새 2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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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58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5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JB_g0aKQK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2_125358_94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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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26일 오후 2시대한변협회관에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KMA TV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인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법치주의적 관점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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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일제약은 23일 제약바이오협회 월요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미니서방정'(성분명 멜라토닌) 출시와 함께 허가관련 임상 결과와 향후 판매 계획 등을 알렸다. 최석홍 마케팅1팀장이 슬리나이토의 임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1_125355_3931.jpg" />
<figcaption>건일제약은 23일 제약바이오협회 월요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미니서방정(성분명 멜라토닌) 출시와 함께 허가관련 임상 결과와 향후 판매 계획 등을 알렸다. 최석홍 마케팅1팀장이 슬리나이토의 임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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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가 19일 출시됐다. 수면 질뿐만 아니라 자폐 수면장애 아이들의 행동장애 개선에도 효과를 보이며, 임상을 통해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의존성부작용 발생도 낮은 것으로 입증됐다.

서카딘으로 불면증 치료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던 건일제약이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멜라토닌 성분 제제로 시장에 나선다. 수면장애를 겪는 자폐 아동은 물론 적응증을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건일제약은 23일 제약바이오협회 월요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미니서방정(성분명 멜라토닌) 출시와 함께 허가관련 임상 결과와 향후 판매 계획 등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수 마케팅본부장, 김지영 기획본부장, 최석홍 팀장 이혜정 팀장 등이 참석했다.

슬리나이토미니서방정은 이스라엘 뉴림(Neurim)으로부터 도입한 불면증 치료제로 수면 위생 개선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및/또는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을 가진 2-18세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에 쓰인다. 자폐 혹은 희귀질환이라는 점에도 소아 및 청소년이 적응증에 표기된 불면증 치료제는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국내 아동 5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가진 아이들은 5080%에서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세로토닌의 유전적 기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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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1_125356_40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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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야간발작이나 기분 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ASD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수면부족 문제, 삶의 질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만성 불면은 회복 수면 과정에 필요한 REM 수면을 감소시키고 일상 생활에서 인지능력 약화, 공격성 증가와 과잉행동, 두려움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ASD 아동 대부분(75%)에서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물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속방형이기 때문에 긴 시간의 수면 패턴에 맞지 않았다. 실제로 ASD 아동은 인지발달 저하나 강박 증상이 나타나 식사나 수면 등 일상 생활의 변화 혹은 큰 약을 먹는다라는 루틴을 추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서방정 형태의 슬리나이토는 잠들기 30분 전가량 약을 복용하면 최대 78시간 정상적인 수면 패턴과 유사하게 멜라토닌이 분비돼 안정적인 수면을 돕는다. 여기에 구형에 가까우면서도 3mm 수준의 아주 작은 제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목넘김이 쉽다. 요거트, 주스, 아이스크림에 섞어서 복용해도 되기 때문에 ASD 아동의 민감한 루틴을 깨지 않도록 했다.

슬리나이토 허가의 기반이 된 임상 결과에서도 ASD 아동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내 24개 기관에서 진행된 3상에서는 ASD 판정을 받았으며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2세17.5세의 125명을 대상으로 1352주간 슬리나이토군(60명) 및 위약군(65명)으로 나뉘어 슬리나이토 투여 이후 수면 시작, 수면 유지시간, 총수면 시간 등을 각각 측정했다. 이 중 28.5%는 동반성 ADHD를 앓고 있으며 12.8%는 동반성 간질이 있었다. 
 
임상 결과 플라시보 대비 슬리나이토군은 플라시보군 대비 3주차에 40분가량 수면 시간이 늘었으며 13주, 26주, 39주, 52주 등 총 네 번의 측정 결과 평균 62.08분의 총 수면시간 증가를 기록했다. 또 복용량 최적화 후 52주차에서 수면유지 시간은 89.1분 증가했다. 반면 수면을 준비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수면잠복시간은 52주 기준으로 평균 48.6분 줄어들었다. 
 
수면 증가와 더불어 아동의 행동 및 보호자의 삶의 질 역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슬리나이토 복용군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수면 만족도 조사에서는 15점 척도 내에서 평균 2점이 높아졌다. 보호자 역시 50%에 육박하는 수치가 6개월 및 12개월 복용시 기존 삶의 질 점수가 복용 전 대비 10% 이상 높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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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601_125357_40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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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경우 2년간 진행된 추적 임상에서 경미한 졸음 등의 반응은 있었으나 정제 복용 준수율은 24개월의 연구 기간동안 100%에 가까웠으며 복용 중단 이후 의존성, 남용, 내성, 금단 등의 부작용은 없었다.

슬리나이토의 등장은 그동안 소아에게 쓸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가 없었다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 약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ASD 아동의 경우 수면 유도를 위해 쓸 수 있는 약제가 없다시피 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약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수면 위생 등을 신경 써주는 정도의 조치가 가능했다. 그나마 리스페리돈 등의 신경용제를 처방됐는데, 기분을 가라앉힘으로써 수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불면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다가 체중증가나 제2형 당뇨 등의 우려로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다.

서카딘 이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할 조제 등을 오프라벨 처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데다가 적응증 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ASD 아동 등을 위한 새 약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수면 장애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멜라토닌 제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건일제약은 이같은 가능성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신경유전학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불면증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임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지난 7월 30일 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아동을 위한 적응증 확대 권고안에 긍정적 의견을 받았다.

눈여겨 볼 것은 서카딘 성공 전략이 슬리나이토로 이어질 지 여부다. 서카딘의 경우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2023년 5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10여개의 제네릭이 등장한 가운데 경쟁 격화가 예상됐지만 여전히 전체의 시장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제의 안전성은 높지만 수면이라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역에서 중장년층의 약물 전환 거부감 등이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위치를 확보했다는 중론이다.

최석홍 팀장은 비급여이고, 상대적으로 처방대상이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처방 대상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한다라면서 ASD 아동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데이터 등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미래는 밝지 않지만 자폐 및 유전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추이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첫 소아 대상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성장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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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9_125352_3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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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된 경우, 의과대학이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다.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놔,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의평원 인정기관 지정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관한 특례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 연장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인증 판정 1년 유예...의평원 평가 무력화 시도

의대 평가인증 특례 규정의 핵심은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분 유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에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면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 교육부는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평원의 증원대학 주요변화평가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의평원 평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과대학이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해연도 신입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안대로 불인증 판정을 의무적으로 1년간 유예하도록 할 경우, 내년 증원 대학 신입생들은 의평원 의대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국시 응시자격 박탈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인증 연장, 의평원 지정 취소 가능성도?

개정안에는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의평원 업무 중단, 최악의 경우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다.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당 내용을 담았다.

공교롭게도 의평원은 현재 교육부로터 일종의 조건부 재지정을 받은 상태다. 교육부는 의평원 재지정 통보를 내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합리성 제고, 인증판정위원회 판정단의 다양성 확보,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해당 규정 신설시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대학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기준 변경 사전예고제...논란에도법령 명문화

이 밖에 개정안에는 평가인증기준 변경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도 담겼다. 평가 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라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 재지정 요건 중의 하나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에는 없던 요구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 의대 평가를 앞둔 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공고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바로가기</a>)에는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의평원 무력화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견자 백ㅇㅇ은 이미 국제적이고 공정한 평가요건을 갖춘 의평원에 이권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실제로 증원에 대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 불인증을 받을 까닭이 없을텐데 왜 인증기준을 낮춰야 하느냐.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준과 실력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견자 이ㅇㅇ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밀어부치는 악법이라고 했고, 의견자 최ㅇㅇ은 의평원 독립된 기준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의학교육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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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9_125353_3429.jpg" />
<figcaption>교육부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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