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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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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4 max-width-187 float-left" data-idxno="1268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형복 국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3_126884_4415.png" />
<figcaption>박형복 국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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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내과 교수 박형복입니다. 저는 2000년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필수의료에 몸담은 의학도의 길을 시작하면서 마주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약분업 추진과 의료계의 혼란 속에서 저 또한 선배들과 함께 투쟁하고 저항하였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 사회로부터 둘러싸인 의료계의 상황은 오히려 더 퇴보하였습니다. 의료를 망치는 더 큰 혼란을 자초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오늘날 의료계 전반의 보편적 정서를 관통합니다.

최근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많은 회원들은 보다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잘못된 의료정책에 항거하여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위기를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하였던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였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지도자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성원을 이끌어 구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남다른 혜안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는 마음은 위기에 놓여서야 비로소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은 더없이 절박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저는 어떠한 덕목을 갖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첫 번째는 올바른 사리분별과 용기입니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의 폭압은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의료계 안팎의 비열한 자들이 벌인 거짓과 왜곡, 잘못이 있었고 이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잘못에 당당히 맞서고 용기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아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본연의 역할에 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사회의 질타에 대해 특히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자 열성을 다하던 많은 교수들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정치, 여론, 사회 전반의 왜곡된 인식과 비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올바른 가치를 굳건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의료에 필요한 변화에 주저 없이 나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겸손함입니다. 
지금 나선 많은 후보들께서도 그간 우리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회장들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의 지도자들께서 그러한 헌신적 공헌에 힘입어 전면에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드러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의료계 구성원의 실망과 상처가 깊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협 회장이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충분한 존경을 얻지 못하고 의사 단체가 많은 의사들의 헌신적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수장으로 전면에 나서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많은 공격과 비난에 버틸 수 있도록 그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고 굳건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집단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포용입니다. 
대열의 최전선에서 일당백으로 적을 쓰러뜨리며 승리하는 영웅 신화는 오늘날 기대하는 리더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역량은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의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올바른 가치로 이끌어 궁극적인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 사회는 하나의 뜻을 모으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젊은 교수들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선 선배 의사들, 또는 각자 입장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도자가 가진 생각과 의지가 집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판단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아집, 독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더할 나위없는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택우 후보님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덕목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간 후보님이 굳건하고 묵묵하게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던 모습, 그리고 전공의들과 교수들, 젊은 의사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언어에서도 드러납니다. 본인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겠다는 마음보다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대해 헌신하며 노력하겠다는 뜻을 높이 삽니다.

저는 김택우 후보님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며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 또한 그 스스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명의 개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과업들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더 넓은 품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협이 의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는 과정에서 김택우 후보님이 단단한 의지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갈 가장 적격의 인물이라고 기대합니다.

저의 오늘 말씀은 김택우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향후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무거운 책임을 맡아야 할 의협회장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젊은 교수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의 의협과 의협회장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료계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지합니다3]자유민주적 가치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 김택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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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1_126882_5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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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 이뤄질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인 수, 일명 투표인 숫자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3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총 선거인수는 5만 8634명으로 전체 신고 회원 14만 1899명의 41.3% 수준이다.

선거인 숫자는 올해 1분기 치러졌던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인수 5만 8027명과 비교했을 때 607명 더 늘었는데, 이 숫자가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 불신임 후 긴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거인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투표에 대한 회원 관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당시 투표율은 66.5%(3만 3648명)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역별 선거인수를 보면 전체 선거인수의 약 4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시 선거인수가 1만 2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의사회가 796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의사회 선거인수도 2585명 수준이다.

선거인수는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부산시의사회(4341명), 대구시의사회(3891명), 경남의사회(3339명) 순이다.

전체 신고 회원 대비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 숫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단순 선거인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신고 회원이 1918명인데 이중 76.4%에 달하는 1466명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사회의 투표 독려 영향력이 회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선거인 숫자가 신고 회원 수의 50%를 넘는 지역은 울산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북의사회, 경남의사회였다. 전남의사회는 3318명의 회원 중 67%에 해당하는 2222명이 선거인수로 울산시의사회 뒤를 잇고 있다.

중앙 선관위는 공고한 선거인수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6조에 의거해 누락 등 이의신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는 2025년 1월 2일부터 4일 저녁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는 4일 저녁 7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월 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를 진행한 후 당선인을 최종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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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3 max-width-665 float-center" data-idxno="126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1_126883_5913.jpg" />
<figcaption>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재구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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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의협회장 선거인수 '5만 8634명' 확정…6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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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0_126880_50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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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4대 개혁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 연내 발표를 예정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작업, 실손보험 개선과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강화, 사과법 도입 등 의료사고조정제도 개편작업도 일단 멈췄다.

다만 이미 시동이 걸린 내년도 의대 증원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미 각 대학이 수시모집을 통해 예년의 정원보다 많은 3118명의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고 입학 등록 절차에 돌입한 까닭이다.

내년 의대 정원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상화 시나리오는 이제 몇 남지 않았다.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간다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감당 불가 수준의 이른바 윤석열 학번이 현실화한다.

#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각 대학들이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실제 입학 등록을 받기 시작해서다.

각 의과대학은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이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3118명으로, 이미 기존 의대정원 3058명 보다 많다.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탄핵안 처리 이후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입시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긴급히 총장의대학장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모집 중단을 하자면 기존 합격자 발표를 없던 일로 해야 하는데, 16일 각 대학의 입학 등록절차까지 시작되면서 합격 취소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각 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입학 등록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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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0_126881_5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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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추가 합격 내지 않는 방법으로 인원 조정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모집 인원의 축소 조정이다.

의료계는 일단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인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춘 탈락자를 제외하고, 중복 합격자를 추려내면 적지 않은 미충원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19학년도 213명, 2020학년도 162명 정도였다가 2022학년도부터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수시의 경우 대학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의대 수시모집 인원이 67% 가량 늘어나면서 여러 의대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평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복 합격자가 상위 대학으로 진학하면 일부 대학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할텐데, 이 자리를 추가 합격자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비워두면 전체 증원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은 1618일로, 예정대로라면 각 대학은 해당기간 미등록 신입생 정원만큼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낸다. 각 대학이 추가 합격자 선발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 정시, 기존 정원에 맞게 총원 조정 또는 미충원 마감

추가로 정시에서의 모집 인원 조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수시 합격자 총원을 확인한 후 기존 정원에서 이를 제외한 만큼만 정시인원을 선발해 합계를 맞추거나, 현실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 감축이 어렵다면 정시 모집에서도 중복합격 인원을 미선발하는 방식으로 그 숫자를 일부 줄일 수 있다.

앞서 의학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이미 제안한 바 있으나,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31일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 없이 관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 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간이 없다"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남은 시나리오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9_126877_4046.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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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트롤리 기차의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달려오는 트롤리 기차를 그대로 두면 5명의 인부가, 방향을 틀면 1명의 인부가 죽게 된다.

트롤리 딜레마는 주로 윤리학에서 다루는 사고실험이다.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던진다.어느쪽을 택해도 희생이 따른다. 가만히 있는 것도, 방향을 트는 것도 선택. 기차가 다가오기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의료사태의 포문을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증원을 입에 올린 지 10개월만에 직무 정지됐다. 결정적 계기는 아닌 밤중의 계엄령. 의료인 처단을 예고했던 대통령의 독주가 정지됐다.

의료계의 손은 마냥 응원봉을 흔들고 있을 수 없다. 의료계엄 기차가 10개월 전부터 돌진하고 있는 탓이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하필 의대증원만은 예외다.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진행됐고, 31일이면 정시 원서접수마저 시작된다. 의료계의 일관된 대화 요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이것만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돌진한다.

7500명. 복귀 휴학생과 확대된 신입생을 합하면, 현 정원의 2.5배 정원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의대 정원을 늘린 학교들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문지 한 장을 집어 들고 의대생 한 명당 교육면적이 딱 이정도라는 지적이 화제가 됐다. 해부학실습실 환경을 두고 경북대는 귀신의집 평가를 받았고, 충북대는 주차장 임시건물에서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발언이 주목받았다.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던 고위 정부 관계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은 응시자 341명. 지원율 8%대에 그쳤다. 정부가 중요하다던 필수과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이었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의대정원 등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내년 3월에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공의 모집 실패는 오직 정부만 예상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11년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견한다. 전문의가 언제까지 배출되지 않을 지도 가늠할 수 없다. 어떤 증원 의대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준비하지 못했다.

국민 생명은 진작부터 위협받고 있다.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이미 작년보다 32%가 늘었다. 현장에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다시 늘고 있다고 경고한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살리지 못한 수치가 의료개혁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트롤리 딜레마에선 어느쪽이건 희생이 뒤따른다. 그것도 모두 생명의 희생이 따른다. 무엇을 택하건 정의로울 수 없다.

의료사태는 어떤가.

철로 한 쪽엔 정부가 말하는 2025학년도 입시생들의 혼란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11년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서 있다.지금 기차는 생명이 걸린 후자 쪽으로 향하고있다.

기차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 대행 손에 쥐어졌다.

어느 쪽을 택해도 희생이 따르는 상황이다. 다행히 한 쪽엔 생명이 서 있진 않다. 틀 것인가, 둘 것인가. 의료계가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대행님은 기차의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한덕수 대행님, 트롤리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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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8_126876_9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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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1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박형욱 비대위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와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와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을 요구도 함께 이뤄진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회와 관련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이 붕괴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표자대회에 여러 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모든 직역 모인다…대응방안·결의문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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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7_126875_4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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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강행 수괴가 사라지고 여당 대표도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과 정부가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은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는 2025학년 의대정원 모집 중지와 함께 모집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5학년 대학입시에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 입장을 보이면서다. 특히 교육부는 25학년도 의대 증원 변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신임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첫 월요일인 16일 오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럴 때일 수록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공직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없이 각자의 직분을 잘 충실히 이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도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없이 관리를 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겠다라며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입시 관련 가짜뉴스, 허위 지라시 유포 등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25학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 교육부는 같은날 오전 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양해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25학년도 의대정원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탄핵 소추안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농단 저지에 협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만난 정부·여당 25년도 의대 증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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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6_126873_453.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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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가대법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수호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소송은 지난 6월 제기돼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8월 29일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4개월 넘게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힌 주 후보는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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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가 저질러왔던 실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의료농단 사태의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국민들은 무엇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되었고,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상황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육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전형의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시작이 바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 발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근거로 삼았던 연구결과 그 어디에서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주장한 바가 없고, 심지어 해당 연구들의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한 채 과학적으로 결정한 증원 규모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따져 보았을 때,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 교육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인력, 수업 공간, 기자재, 부속병원 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마치 숫자 맞추기 하듯 지역별로 총 정원 100명, 200명을 마구잡이로 남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입시생의 권리를 지키고, 입시 과정의 혼탁을 막기 위해 지키도록 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지키지 않아 현재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8월 30일에 접수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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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정부발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대법원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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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5_126872_2824.jpeg" />
<figcaption>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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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공식 청원 요건까지 단 1만 5000명의 동의만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민간보험사 노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를 도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 160여곳에 추천의뢰서를 발송했다. 이 중에는 삼성화재노조,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포함됐다.

현재 건정심 가입자대표는 총 8명, 공급자 대표는 8명, 공익대표가 8명이다. 가입자 대표 8명은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의료 급여비급여 항목 전환 등 의료 정책결정에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기구다.

여기에 민간 영역 개입 계획이 포함된 것은 민간 보험사에 유리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청원인은 의료민영화는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영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 병원 및 영리 법인 설립도 가능해진다면서 의료업계에서의 사익 추구가 만연해지면 업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혼란을 틈탄 의료민영화 시도를 속히 멈추기 바란다고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10일 입장문에서 건정심 물갈이로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이 넘을 경우, 공식 청원 요건을 충족, 소관상임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된다. 의료민영화 건정심 구성 중단 촉구 청원 동의 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다.

의료민영화 건정심 물갈이? 중단 청원 3만 5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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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경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4_126871_1013.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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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의 희망은 다시 사법부로 향했다. 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았기 때문.

15일부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법원 판단이 이례적으로 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가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수험생+의대생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법원 묵묵부답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거쳐 의료계에 비관을 더했다. 신청인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8월 29일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인 상황. 신청인들은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건으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번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참고서면도 8번을 냈다. 20회에 걸쳐 결정이 급하다고 법원을 압박한 것. 그럼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열 건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것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 촉구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대법원 판단에 새롭게 희망을 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대구시의사회, 충북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국회, 국민을 상대로 사전에 어떤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정부 멋대로 졸속으로 했으며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1심과 2심 결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대법원은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대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법원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또한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비정상적인 한 사람이 펼쳐낸 망상과 편견, 아집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한국 의료시스템과 그로 인해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줄을 잡아 정상화의 길로 올려보낼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있다라고 더했다.

경남의사회도 1심 및 2심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능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부산시의사회 역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농단 정책들도 탄핵돼야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된다라며 대법원은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에 따른 신속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의료파탄, 의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탄핵이 법원 결정에 영향 미칠 일 없다 일축

의료계는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조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정을 수개월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법원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무관하게 법리대로 판단할 텐데 일련의 의대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계속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도 엄연히 삼권분립 국가에서 탄핵에 법원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법원은 그냥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개월 동안 판단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박한데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하니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7개월 동안 입장을 내지 않아 매주 판단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는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다. 법원의 시간 끌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희망, 대법원으로…"의대 증원 정지 판결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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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 재활치료를 표방하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이 16일 개원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3_126869_1329.jpg" />
<figcaption>전문 재활치료를 표방하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이 16일 개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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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활치료를 표방하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이 16일 개원했다.

보바스기념병원의 20년 노하우를 그대로 옮긴 보바스병원은 성인 및 어린이 환자의 전문 재활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과 혁신적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보바스병원은 지상 10층, 지하 3층 연면적 7만 5000평 규모로 성인재활병동 202병상, 어린이재활병동 40병상(낮병동 24병상 포함) 등 총 242병상을 운영하며, 재활의학과, 신경과, 내과 등의 진료과와 외래진료센터, 성인재활센터, 어린이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특화센터를 운영한다.

재활에 최적화 공간 설계를 통해 환자 중심 치유 공간을 구현했다.

병동과 치료실을 같은 층에 배치해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였으며, 병실문을 열고 나오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중앙정원(중정)을 마주할 수 있다. 또 로봇재활치료기, 수중치료실 등 첨단 재활치료 장비를 갖추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치료 계획 수립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진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원팀을 기반으로 초기 진단부터 치료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첨단 평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계획을 설정한다.

특화된 어린이 재활치료도 제공한다. 어린이재활센터에서는 뇌성마비,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 등 다양한 소아 재활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뉴튼 3D박스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가족 중심 치료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정을 찾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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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바스병원은 로봇재활치료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치료 세션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형 치료실과 3D 뉴튼 박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3_126870_141.jpg" />
<figcaption>보바스병원은 로봇재활치료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치료 세션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형 치료실과 3D 뉴튼 박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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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업무 환경도 환자치료 중심으로 조성했다. 병원 내 모든 공간은 환자보호자가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다. 병원 내부에는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재활치료실, 생활 적응 훈련실, 편의시설 등이 마련됐다.

보바스병원은 환자들에게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병원생활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가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재미있는 활동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활치료 중인 환자들이 병원 생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로봇재활치료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치료 세션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형 치료실과 3D 뉴튼 박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 치료사들은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맞춘 맞춤형 놀이 치료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장난감을 활용해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한다.

윤연중 보바스병원장은 우리병원은 치료와 치유의 공간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병원생활을 만들고자 한다. 단순한 재활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치료를 제공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최첨단 의료 기술과 보바스의 치료 노하우를 결합한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활 전문 '보바스병원' 개원…"치료·치유 넘어 '행복한 병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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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2_126867_4653.jpg" />
<figcaption>국회전자청원사이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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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무력화 중단을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 국회에서 심의받을 자격을 얻었다. 최근 탄핵 정국과도 맞물려,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 추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총 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식 청원 요건을 충족, 조만간 소관상임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의평원 무력화 입법 추진이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그 시정을 요구하는 검토보고서를 내자, 국회에 그 시정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인증 처분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11월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의평원이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동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단은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짚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의평원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인증 평가를 내릴 경우 그에 앞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시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에공감을 표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근거로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원인을 국회가 이같은 의견을수용해 정부에 시정요구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는 교육 관련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강제 사항은 아니나, 국가 발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교육위의 검토 의견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단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4일자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식 마감했다. 입법 예고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당시 입법예고안에는 모두 1만 6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개정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평원 무력화 중단' 요구 5만명 넘었다, 국회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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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9회 의사국시 실시시험 합격자는 266명으로 지난해 3069명과 비교하면 2803명이 줄었다. 의사국시 합격자 급감은 공보의와 군의관 공백으로 이어져 취약지 의료 붕괴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 위기 와중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을 입법예고,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1_126866_468.jpg" />
<figcaption>제89회 의사국시 실시시험 합격자는 266명으로 지난해 3069명과 비교하면 2803명이 줄었다. 의사국시 합격자 급감은 공보의와 군의관 공백으로 이어져 취약지 의료 붕괴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 위기 와중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을 입법예고,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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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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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했다. 
 
정부는 1만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생략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하루 만인 2월 7일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3단계(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차렸다. 
 
초록색 단체복을 입고 마치 계엄군처럼 등장한 중수본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면허 정지면허 박탈처벌구제 불가 등 선처 없는 법 집행을 하겠다며 사실상 의료 계엄을 선포했다.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은 의사를 의새(의사XX)로 비하했다.코로나19를 극복한 영웅에서 의새이자 처벌 대상으로 내몰린 의료계는 신뢰를 접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의대 학생들은 휴학계를 냈다. 사직과 휴학이 장기화면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9월 실시한 제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200명 중 347명이 응시, 266명이 합격했다. 지난해(3212명 응시 3069명 합격)와 비교하면 2803명의 공백이 발생한 것.의사국시 합격자가 1/10로 급감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는 3594명 모집에 314명(8.7%)에 그쳤다. 12월 9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1172명으로 전체 1만 3531명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휴학한 남학생들이 일반병 입대를 자원하고, 레지던트와 인턴 자원이 급감하면서 취약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와 국군 의료의 안전망인 군의관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의대교육과 전공의 교육파행와중에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부실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평가인증 기준을 조정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논란을 예고했다.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무력화 개정안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달라는 국회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년 10대 뉴스⑨] 의학교육 대위기-의사국시·전문의고시 파행…의평원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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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이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0_126865_3949.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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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비만 전주기 맞춤형 포트폴리오(Hanmi Obesity PipelineH.O.P) 중 하나인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자체 개발 신약으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중이다.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달리 한국인의 체형과 체중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기존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비만의 경우 치료제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디지털융합의약품을 통해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 효과 극대화 및 환자 개개인에 맞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비만 관리 솔루션을 제공에도 주력한다.

베이글랩스는 운동중재 기반의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운동법 기반 당뇨병 디지털치료제 Dexulin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전문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운동 알고리즘 및 IoT 솔루션 등 핵심 기술을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결합해 비만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는 한미약품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환자 중심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신제품개발본부장)는 국내 첫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된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및 제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허가 가이드라인, 보험 급여 개선에 대해 정부부처와 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약품의 신약 RD 역량과 베이글랩스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만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번 협업을 통해 한미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최근 본사 파크홀에서 박재현 대표이사,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 최인영 RD 센터장, 김나영 신제품개발본부장과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융합의약품 공동개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가 계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디지털융합의약품 '속도'…비만 치료 새 패러다임 제시

삼진제약은 2025년 1월 1일부로 임직원 133명에 대한 승진을 단행했다.

■ 승진 △전무이사 이수민 △상무이사 신범규, 우종형, 박창익 △상무보 진성환 △이사 김영각, 장명수, 최재돈, 노선규 △부장 오종현 외 8명 △차장 정명재 외 22명 △과장 김영민 외 20명 △대리 김신태 외 18명 △주임 이한얼 외 19명 △수석 Ⅰ 정동구 △수 석 Ⅱ 이근호 외 5명 △책임 김은영 외 2명 △프로 김화정 외 14명.

삼진제약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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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8_126863_45.jpg" />
<figcaption>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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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대체조체 활성화 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1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수급 불안정 약품의 대안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을 통해 연간 4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최안나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게 먼저라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상비약 종류가 10년째 제자리인것은 아십니까? 약 택배 서비스 제도화는 모르는척 하실겁니까? 선택분업을 통해 원내조제를 하면 국민편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의료비 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것을 아십니까?라고도 반문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직역 이해관계에 입각한 법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안으로는 선택분업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선택분업은 일본의 분업방식으로,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편의성 있게 약을 조제할지 약국에서 전문성 있게 약을 조제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강제분업이라며 원외처방을 강제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최 후보는 선택분업으로 나아가면 약의 낭비를 막아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김으로서 국민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 대체조체 활성화 법 추진에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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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7_126862_336.jpg" />
<figcaption>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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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가 의대 군위탁생 제도의 폐지 혹은 대폭 축소,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부작용이 확인된 혹은 실효성 없는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군 의료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면서 기본 취지는 군에서 배울 수 없는 의대 교육을 받고 와서 군진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 복무를 통해 군 의료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일 것이나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해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은 주 후보는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 의료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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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현재 면직된 후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추진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중 의료계가 큰 우려를 보냈던 정책이 바로 국방의전원 설립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장기 군의관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국방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방의전원 출신들이 군 의료 이외의 환경에서는 의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지 않는 한 국방의전원은 설립의 기본 취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대 군위탁생들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합니다. 군에서 이들을 위탁 교육시키는 기본 취지는 군에서 배울 수 없는 의대 교육을 받고 와서 군진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 복무를 통해 군 의료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실에서 공개한 의대 위탁교육 군의관의 전공과 현황에 따르면, 2010~2023년까지 의대 위탁교육 제도를 통해 의대를 졸업한 군의관 126명 가운데 8명(6.35%)만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과를 선택해 졸업한 군의관은 14명으로 역시 전체 졸업생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진료과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장기복무를 해야 하는 군위탁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업무 분장으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군의관들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각 사령부급 이상에서 행정직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다수의 단기 군의관들은 사단 의무대 이하급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기본적인 환자 진료 이외에도 훈련 의무지원, 응급대기, 방역, 군병원 외진 선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업무 차이를 두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및 각종 선발 등으로 군에서 의대 및 대학병원에 위탁교육을 보내어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장기 복무자들에게 이러한 야전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 단기복무자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야전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아야 추후 군병원이나 행정직을 수행할 때 올바른 군 의료 발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 군의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교육생 출신의 장기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 이하급의 야전부대에서 일차 진료를 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을 수행하거나 군병원에서 진료만 시행하다가 계급이 올라가면 군 병원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혀 모르는 장기 군의관과 단기 군의관 사이의 관계의 골은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장기 군의관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단기 군의관들의 장기 복무 지원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장기 군의관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단기 군의관들이 장기 복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리는 만무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하여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위탁생들은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 급여뿐 아니라 교육비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큰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 편법을 이용해 장기 복무를 회피하고, 전역하여 곧바로 민간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원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도 자체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 군의관 확충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감안해서 군 병원 등에는 민간 전문 의료 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대대나 연대급 야전 부대에서는 응급구조사 및 간호인력 등에 의한 응급처치 및 후송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군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군의관 지원 단계에서부터의 자율성 확보, 형평성에 맞는 의무 복무기간 조정,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직역 및 업무 통합 고려, 효율적인 군 의료 인력 및 자원 배치, 군 의료의 독립성 확보, 군 병원 발전을 위한 장단기 플랜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군 의료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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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편법 의대 진학 루트된 군위탁생 제도 폐지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68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6_126860_47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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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투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병원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필요할까. 나도 네트워크 병원사업을 할 수 있을까. 블로그SNS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인가. 환자들의 자발적 후기도 단속 대상인가.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어떻게 해야 하나.

급변하는 의료시장에서 개원의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의료 외에도 많은 법률적인 현안과 마주한다.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면 생경한 새로운 법적 장벽들이 그 공백을 차지한다. 더 많은 상황, 더 복잡한 사안들이 준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힘겨운 줄타기에 나서게 한다.

보건의료 전문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가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를 펴냈다. 이 책에는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사를 원장으로 만드는 의료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가 책을 펴낸 동기는 의사들에게 부족한 법률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네트워크 병원의 사업구조는 MSO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만든 법인이 투자를 받고, 플랫폼들은 환자와 병원을 중개하면서도 광고비 명목으로 수익을 얻지만, 과금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불법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이 책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의료광고와 마케팅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동업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수수료 문제 ▲기타 병의원 원장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등을 중심 주제로 각종 판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0여년간의 실무에 녹아든 소중한 법률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저자는 제4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현, 법누법인 엘케이파트너스를 거쳐 2021년 법무법인 BHSN을 설립해 보건의료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간호협회, 아주대병원, 경희의료원, 가천대길병원, 한림대병원,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의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맡았다. 저서로는 의료광고의 이해가 있다.

[신간]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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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5_126859_4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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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기준도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감염관리분야와 응급분야 전문간호사도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쉬워진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해당 경력의 75퍼센트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경력 전부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별도 규정했다.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되기 쉬워진다" 복지부, 이 와중에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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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4_126857_34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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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들려오자 의료계도 환영의 물결이 일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다음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는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에서 나아가 의료농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의료농단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권의 강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의료농단이 지속되면 의대교육 현장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부실한 교육의 파멸적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는 국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결정적 승리이자 왜곡된 리더십과 반민주적 폭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국민과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아집만 따르던 책임자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의료대란을 초래한 위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2025년 신입생과 2024학변 의대생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직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는 이제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의료농단 핵심 인물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도 요구사안이다. 주 후보는 의료농단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정과 오류를 밝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는 탄핵안 의결 당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고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과 동시에 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 그는 지금부터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가 무너뜨린 교육, 의료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 격변의 시기에 우리 힘으로 의료를 바로잡고 의대생을 학교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전공의도 긴 터널을 끝내고 희망찬 의료의 미래를 갖고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말보다 행동을 하자고도 했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는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25학번 정시모집, 전공의 모집부터 2월 사직전공의 군 문제, 3월 개강 예정인 의대 교육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 최 후보는 의료계 겨울은 이제 시작이라며 25학번 모집정지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추가 모집 중지 등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 역시 병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의협회장 후보들 "탄핵안 가결 환영하지만…겨울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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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3_126855_3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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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사회는 10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승현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승현 신임회장은 1971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 현재 경산시 중방동 소재 이김신경과의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경산시의사회 부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를 거쳐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건희 경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 경산시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등 보건단체장과 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회무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가 이의 없이 통과됐다. 임원개선에서는 현 이승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조철규서형덕 회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아울러 경산시에 연말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최경업(경산으뜸정형외과의원)과 김태영(김태영정형외과의원) 회원이 경산시장 표창을 수여받는 등 대내외 표창이 진행됐다.

이건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혼란한 시국에 함께해준 임원 여러분 덕분에 중부권역 학술대회는 물론 회원 친목행사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이승현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국내와 의료계,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힘든 상황인만큼 개원의 및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화합과 소통을 통해 강하고 발전하는 경산시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경상북도의사회에 협력해 적극 힘을 보태고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산시의사회 행사와 회무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