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2_127074_4158.jpg" />
<figcaption>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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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패러다임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하면 2030년대 중반에 붕괴를 전망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붕괴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암울한 예고를 내놨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ISSUE PAPER 최근호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과제를 통해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번 의료대란을 보면 짐작이 간다. 지방의료기관 의사 구인난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뜸 의사 부족이라는 표피적 문제에 집착해 의대 입학정원을 무려 65%나 증원하는용단을 내려 의료대란을 자초했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라는 단순한 숫자만 놓고 의대 입학정원을 65%나 증가시켜 의료대란을 자초하는 정부를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의료제도와 재원 조달 등 주된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의사 수 증원 등 표피적인 문제에 매달리느라 의료정책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이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과잉 의료 및 의료비 증가 등을 꼽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정부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이규식 명예교수는 의료급여 확대와 노인 인구 증가가 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현재의 의료 파동은 1999년 건강보험 통합과 보험급여제도 등 한국형 의료관리제도 개혁 과정에서 보험의료에서 영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이 무너지고,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면서 공급자 시장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실손보험을 허용하는 등의 여파로 인해 초래된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대진료권중진료권 폐지로 인해 지역화가 무너지면서 지역의료를 붕괴시켰다고 진단했다.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의료를 정의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의료기관을 정책에서 차별한 점도 의료 파동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 집행이 매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제의 발단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공의료가 취약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공공병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한심한 생각만 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내도 적자의 원인분석은 하지 않고 착한 적자로 둘러대어 공공병원 운영에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원인을 분석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른 국가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의료개혁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0명 입학정원 증원 "의료체계 붕괴 앞당길 것"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Computer-Aided Diagnosis, CAD)과 전자 알림 시스템(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ENS)을 활용하면 기흉(pneumothorax) 환자의 산소투여 개시 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겨 흉막강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상태다. 공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종격동과 심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응급질환인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다.

컴퓨터 지원 진단진단 보조를 의미하는 CAD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흉부 X선CTMRI 등에서 이상 소견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기흉폐렴흉수폐결절 등을 탐지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ENS는 CAD 시스템이 흉부 X선에서 기흉을 비롯한 이상 소견을 탐지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의뢰 의사에게 동시에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오시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연구 지원센터) 연구팀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 CAD와 전자 알림 시스템(ENS)을 활용하면 기흉 진단과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치료 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영상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 i-DEA(Iisan Hospital-Data environment analytics system)를 활용,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이에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흉부 방사선(CXR)을 CAD 미사용 기간으로 정의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를 CAD 사용기간으로 정의했다. 기흉으로 진단된 환자의 CXR은 포함하고, 산소 보충흡인흉관 절제술흉부 및 심혈관 외과의사와의 상담 등을 받지 않은 환자는 제외했다.

CAD와 ENS를 함께 사용한 그룹(의사 33명)과 CAD만 사용한 그룹(의사 155명)으로 나눠 기흉 치료 시작 시간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CAD와 ENS를 함께 사용한 그룹의 산소 공급 치료 시간은 평균 143.8분으로, CAD만 사용한 그룹(277.8분)에 비해 134분이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하게 더 짧았다. 반면, 흡인술 및 흉관 삽입술 등은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시내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CAD 시스템의 기흉 검출률 개선 효과는 입증했지만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는 CAD와 ENS를 결합해, CAD 단독 사용 대비 치료 시작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했음을 입증했다. 기흉 진단과 치료의 신속성을 개선해 임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닛 인사이트 CXR은 흉부 X-ray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비정상 소견 진단과 검출을 보조한다.

AI 기반 CAD+ENS 시스템 '기흉' 치료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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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과격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0_127071_284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과격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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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과거 의대 증원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사과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태 이전부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는 처음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김윤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사과의 기회를 제안받았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결과 주제 발제에서 의료공급 부족에 대한 오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들의 은퇴 쓰나미가 의사수 부족을 가속한다는 오류에서 시작됐다고 짚으면서 혼란에 기여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다. 의료계에, 국민에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김윤 의원이 침묵을 깼다.

김윤 의원은 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쓰나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어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저는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과는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아닌, 과격했던 톤에 대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안 부족해, 의대 증원 불필요해라고 하셨다. 이에 제가 이야기한게 듣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다.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가 한 얘기를 돌아보면서,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고,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주환 교수는 김 의원 사과 발언에 대해 의대 정원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40% 정도만 수용 가능한 사과다. 사실 오늘 자리에 나와있다는 것 자체에도 화가 났다며 의대생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2024학번, 2025학번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왜 이 학생들이 질이 떨어지는 교육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라면서 날선 태도를 보였다.

오 교수가 짚은 오류는 베이비부어 세대 의사 은퇴 쓰나미가 의사 부족을 가속한다는 것. 베이비부머들이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되던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다.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생에서 1974년생까지를 일컫는 말이다. 1차 베이비붐은 이중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말한다.

이 세대가 의대에 입학한 시기는 1973년에서 1981년사이인데, 이때 입학해 6년 후 배출된 의사 수는 19102850명으로, 이들의 은퇴 시점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의사 수인 3058명의 약 3분의 210분의 1정도 수준이다.

오 교수는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기는 커녕 반대로 증가시킨다면서 여기에 더해 이들의 건강상태는 이전의 같은 연령의 의사들보다 더욱 좋아지고 있어 은퇴는 사실 더 늦춰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윤 의원 "의대 증원 과격한 주장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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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상현(연세대 휴학 의대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9_127075_552.jpg" />
<figcaption>한상현(연세대 휴학 의대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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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궁즉통(窮則通)이라고들 합니다. 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길이 있다.대강 이런 의미로 쓰이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터무니없는 오역입니다. 원문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생기고, 통하면 오래 살아남는다. 궁지에 몰려 있다고 저절로 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생기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술주정처럼 툭 튀어나온 2000 한 마디에 의료가 흔들리고 전공의, 의대생들이 병원 밖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1년의 휴학을 하며 지켜본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는 솔직히 말해 처참했습니다. 여론을 주도하지도, 조직력을 보여주지도 못하더니 불미스러운 사태로 회장직마저 공석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만 해도 문제인데 내부의 무능까지 겹치니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문득 걱정이 듭니다. 궁하면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그 비전을 제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여러 인재들과 협력해 해결하는 것. 이것이 변화를 이끌 리더의 역할입니다. 2000명 증원 이후에도 끝없이 쏟아질 의료 악법들, 산재한 법적 리스크 이런 위기에 그때 그때 겨우 대응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변화를 실제로 추진할 실행력과 인력도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리더로 주수호 후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여러 선배님들께 한 명의 휴학 의대생으로서 올해 봐온 주수호 후보의 모습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제가 봐온 주수호 후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주수호 후보는 이번 대란 이전부터 한결같이 당연지정제 폐지의 비전을 내걸고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을 옭아매는 정부의 무기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작년만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외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수호 후보는 계속해서 당연지정제가 왜 의료제도의 근본 문제인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는 어때야 하는지 외쳐왔습니다. 비대위에서 언론홍보를 맡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국정조사를 추진하라고 공격했던 주수호 후보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의료계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봐온 주수호 후보는 잘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묻고 조언받기를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까마득한 후배인 제게도 이런 대안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지, 현재 여론은 어떤지 먼저 전화를 걸어 묻곤 하는 주수호 후보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리더가 얼마나 조직과 국가를 망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수호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최소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봐온 주수호 후보는 무엇보다 인재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수호 후보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나 유능한 멤버들을 많이 모아 놓았다는 데 놀랐습니다. 개원의,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등은 물론 법조계나 언론계 인사들까지 다양한 직역과 역량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의료계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좋은 리더를 넘어 좋은 팀이 필요합니다. 주수호 후보에게는 이런 팀을 꾸릴 인재풀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본 주수호 후보는 리더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강인한 사람을 낳고, 강인한 사람은 좋은 시대를 낳는다. 미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는 중입니다. 강인한 리더 주수호 후보가 의료계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좋은 시대를 열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지합니다3] 궁즉변: 변화를 이끌 리더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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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김성민(신경과)·김성준·정재호(안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권영남·신하영(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성인 항MOG항체질환(MOGAD)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 학술지 [JAMA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8_127070_957.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김성민(신경과)김성준정재호(안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권영남신하영(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성인 항MOG항체질환(MOGAD)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 학술지 [JAMA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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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14.8명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MOG 항체질환(anti-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다기관 코호트 연구결과가 나왔다.

MOG 항체질환은 자가면역반응으로 시신경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Myelin)라는 물질이 탈락하면서 발생한다. 성인에서는 시신경염을 비롯해 척수염뇌간-소뇌 뇌염피질 뇌염 등이 나타난다. 소아에서는 급성파종뇌척수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뇌 기능 이상으로 의식장애경련인지기능 이상편마비감각 이상 등이 발생한다.

절반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등 치료와 장기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서울대병원 김성민(신경과)김성준정재호(안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권영남신하영(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성인 항MOG항체질환(MOGAD)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 학술지 [JAMA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MOG항체질환이 처음 발병한 성인 환자를 급성기치료 시작 시점에 따라 ▲조기(4일 이내) ▲중간(514일) ▲지연(15일 이후) 치료군으로 나눠 재발 위험을 1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치료가 지연될수록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치료군에 비해 중간지연 치료군의 재발 위험은 각각 2.02배, 2.64배 증가했다.

장기간 면역억제제 치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기 급성기 치료가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조기 치료시 중간지연 치료군에 비해 재발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자가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청 내 MOG항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기 치료군은 지연 치료군에 비해 항체 소실 가능성이 약 7배 높아 조기 급성기 치료가 자가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질병의 주요 표지자인 MOG항체 반응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기간 면역억제제 치료는 MOG항체 소실과는 연관이 없지만, 재발 위험을 낮추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확인됐다.

공동연구팀은 급성기 치료와 장기적 면역치료가 장기적인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기 급성기 치료가 MOG항체질환의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MOG항체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급성기 치료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재발과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면역 희귀질환 MOG항체질환 '조기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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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5="" alt="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7_127069_576.jpg" />
<figcaption>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2025,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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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 최신자료를 토대로 재추계한 연구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0명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고려하면타당성이 있다는평가도 이어졌다.

정부가 골든타임이라고 외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그 출발은 2035년도 의사 부족 연구였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이 없어도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2025,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올해 4월 신속 연구를 공모했다.

2025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신속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위한 것이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최신 관련 자료를 요청, 연구자들에게 제공했다.

기존 추계 연구들이 선택한 가정은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다는 것. 또 늘어나는 의료비를 모든 시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오주환 교수의 진단이다.

오주환 교수는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는 비현실적 가정에서조차 의대 정원을 동결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정부가 언급한 2035년까지는 의료 인력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서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동결하거나 2505007501000명씩 매년 증가시키는 5가지 다른 정책들을 집행한 뒤 그다음 해부터 매년 3%씩 감원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어떤 규모로 증원하건 정부가 꼽은 의료 공급 부족 연도인 2035년까지는 의사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런 의료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해도 의료 공급 초과가 발생한다는 추계 결과도 나왔다.

오주환 교수는 비현실적 가정에서조차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며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의 규모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겐 1218개월이란 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회적 논란 속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몇 명을 증원하든 감원하든 사회적 합의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 후, 증원 혹은 감원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시스템 개선이 된다는 현실적 가정을 한 추계 결과에선 의사 부족의 시작은 더 늦춰졌다.

연구자들은 의료시스템 개선의 정도를 낮은 수준중간 수준높은 수준으로 나눠 시나리오를 전개했다. 여기서 개선 수준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했다.

낮은 수준은 지불보상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료전달체계만 개선한 경우, 높은 수준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동시에 개선했을 경우, 중간은 높은 수준의 개혁에 준하는 개혁을 65세 이상 고령인구에만 적용할 경우로 분류했다.

높은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대 증원이 없는 경우에도 2045년까지 의사 수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다. 250명씩 5년간 증원한 뒤 매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를 가정했을 땐, 2050년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의대 증원이 없을 경우에서조차 의사 수 부족은 2040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0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한 뒤 3%씩 감원할 경우엔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 나타난다.

오주환 교수는 일련의 연구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급하지 않다.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5, 2026년도는 입학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며 정부가 근거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만큼 비과학적이고, 계엄선포만큼 즉흥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610년간 의학교육의 파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52026년 중 한 해에 동맹휴학한 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수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평상시 교육수련하던 규모의 250-150%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서 의대 교수들이 교육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꼽은 110%인 300400명 증원 선을 훌쩍 넘는 수치다.

오 교수는 교육부는 이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 신입생 코호트 150~250%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년 정원 확대 백지화, 동맹휴학 복학을 고려한 모집 0명 등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대 교수가 계산해 보니 "의대증원 급할 이유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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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6_127068_4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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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주부터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고, 기존대로라면 1월부터 개강을 하는 의대도 있기 때문.

의료계는 부실 의사 양산을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31일까지 버틴다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대화를 하자는 국회와 의료계의 제안을 거절한 채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변동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시 최종모집인원 발표 30일, 이번주 인원 조정 마지막 기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일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30일까지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의료계에서는 정시 모집을 목전에 둔 이번 주를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해 의학교육이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합격자가 발표되고, 신입생이 받아들여지면 또다른 이해관계가 새롭게 형상된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한다. 만약 절차가 진행된다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불행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수시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이 진행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제로베이스화할 수는 없지만,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로 모집하지 않으면 정원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의대 9곳의 모집인원 546명 중 73.1%인 399명은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충북대학교의 경우 수시전형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89명이다. 충북대에서 이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로 충원시키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시 늘어난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

12월 놓치면 당장 의대 학사 일정부터 꼬인다? 1월 개강 의대 어쩌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2025학년 의대 학사 일정에도 큰 혼란을 줄거란 지적도 나온다.

의과대학의 경우, 타 일반 단과대학 보다 개강이 이르기 때문. 의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공부하는 본과 1학년과 2학년은 2월 초중순에 개강,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빠르면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개강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025년도에도 투쟁을 결의하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 중 본과생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12월까지 없을 경우 1년을 더 휴학을 하게 되던지, 제대로 된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생은 우리 학교의 경우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1월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1월에 개강하면서 맞춰온 학사 일정을 미루게 된다면 내년에 제대로 된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버티기 돌입의료계국회 대화 요청도 거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공개토론회 거절 배경에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라고 전해진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이나 법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법규상으로,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거부하고 밀실에서만 협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진짜 협의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라는 건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료계가 조금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도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수험생 혼란을 이유로 들면서다.

교육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살리냐, 죽이냐 운명의 한주…정부 버티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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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5_127067_289.jpg" />
<figcaption>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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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정부의 의료수가 공정보상 구호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비급여 통제와 지불제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수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그 비용을 원가 수준으로 적정 보상하겠다고 적시했다면서 기존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원가로만 올려 주어도 적정한 보상이 아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고도주장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현재 공정하지 못한 보상의 중심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다고 오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한형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치기반 지불제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 또한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급여 제한 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후보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의료기관들이 유지된데는 비급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여 가격을 원가에 이윤을 더한 적정 가격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만 갑작스럽게 통제하면,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유도하고 방조한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급여 수가가 원가가 되는 것이 적정 수가라고 말하는 수준의 정부가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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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한 보상을 말하지만 오히려 불공정한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바이탈 의료와 취약 의료 분야를 뜻하는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 없이는 운영될 수 없고, 상급종병에 경증 환자 비중을 줄이도록 강제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막대한 세금 투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마저도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보상이 과연 진정 공정한 보상일까?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공정한 보상체계 부분을 보면, 정부는 수가혁신을 통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균형적 적정 수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겠으며,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확대하여 가치에 투자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손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실행 방안들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정한 보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수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수술과 기본진료료 등 저수가 분야를 원가 수준으로 적정 보상하겠다고 적시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적정 가격은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가격이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원가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원가로만 올려 주어도 적정한 보상이 아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으로 수가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거수기 조직에 불과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수가를 조정한 결과가 올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었고, 그로 인해 의원급은 진찰료(4% 인상, 초진료 800원 및 재진료 570원 인상)를 제외한 환산지수 0.5% 인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올려주고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해 주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정부를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는 현재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계획도 발표했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적정 비급여 참고가격 고시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행위 통제, 비의사 대상 미용시장 개방,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유도 및 삭감을 위한 실손보험 심사 도입 등이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해당 계획들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지만, 만약 실행되면 의대정원 증원보다 더 엄청난 후폭풍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의료기관들이 유지되는 이유에는 비급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 가격을 적정 가격(원가+이윤)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만 갑작스럽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유도하고 방조한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 급여 수가가 원가가 되는 것이 적정 수가라고 말하는 수준의 정부가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정부가 현재 공정하지 못한 보상의 중심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다고 오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안형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의 방향은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성과기반 지불제(P4P), 묶음지불제(bundle payment), 에피소드 지불제, 포괄수가제, 책임진료기구(ACO) 등 가치기반 지불제(VBP)로 묶을 수 있는 대안적 지불제의 적용을 늘리고 확대하는 방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이러한 흐름이 바로 가치기반 지불제(VBP)의 도입 및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치기반 지불제의 가장 큰 목적이 의료비의 통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윤 의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 대부분은 정부가 자행한 의료농단의 가장 핵심이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알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심하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료 현장을 빠르게 훼손시킬 계획은 바로 지불제도 개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검은 속내를 숨기고, 어이없게도 지불제도 개편을 공정한 보상 방안으로 포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에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안목과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많고 준비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 회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2024년 12월 2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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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수가 공정보상은 허구, 의료 어디까지 망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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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4_127066_5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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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당한 요구 관철될 때까지 저항·투쟁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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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5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2nJa2Vyd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3_127065_49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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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오후 5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 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국회 토론회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앞으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표가 한 장으로 합쳐진다. 예진표 작성은 환절기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시기 일선 개원가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 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에 의료기관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진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 예진표 통합을 이끌어냈다.여기에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진료과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질병청에 예진표 통합을 요청하며 힘을 실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그 외 예방접종 예진표를 하나로 통합,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며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통상 예방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독감 등 일반 예방접종 예진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포함해 12~13개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서명해야 한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은 10~11개 질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확인을 위한 기저질환 내용만 다를 뿐, 기존 예방접종 예진표와 대동소이하다.

일선 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면 행정업무 과부하에 따른 혼란을 호소한다. 실제 의협 회원권익센터에는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할 때는 예진표를 한 장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의협도 민원을 반영해 올해 10월 질병관리청에 예진표 간소화를 건의했다.

대개협 역시 NIP 사업에 참여하는 산하 진료과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일 질병청과 간담회를 갖고 예진표 통합 등을 건의하며 의협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NIP 사업 과정에서 개원가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취합, 질병청과 간담회에서 전달했다. 예진표 통합도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질병관리청은 예진표를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통합 예진표는 개인정보 동의 문항을 포함해 총 14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으로 혈액응고장애 유무,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묻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진표가 따로 있어 예방접종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하나의 예진표로 제시해 효율성 증진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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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4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27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통합 예방접종 예진표(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2_127064_370.jpg" />
<figcaption>통합 예방접종 예진표(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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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의 통했다? 코로나-독감 접종 예진표, 한 장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창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1_127062_2713.jpg" />
<figcaption>강창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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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제56차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

1968년 창립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972년 전문과목 인정을 계기로 도약을 거듭하며 관상동맥외과학회흉부종양외과학회중환자의학연구회로봇수술연구회 등 17개 분과 학회 및 연구회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학회지(Journal of Chest Surgery) 발간국제 교류전공의 연수교육정책 제언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심장혈관 및 흉부외과 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제5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창현 교수는 199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9년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국군수도병원 흉부외과장을 거쳐 2004년 서울대병원 조교수로 부임, 2024년부터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와 과장을 맡고 있다. 선천성 폐기형선천성 흉벽기형식도암폐암흉선 종양 연구와 최소침습 수술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흉강경 수술 아틀라스][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s for Cancer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등을 저술했다.

강창현 차기 이사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학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강준혁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장(12월 24일자) 
▲권대근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 (이상 12월 26일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에 강준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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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9_127055_1437.jpg" />
<figcaption>의협 출입기자단은 23일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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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계 내외부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데 대한 의견은? 대통령실 인사에게 90도 폴더인사로 의료계 반감을 산 상황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과의 관계는? 전공의 지원에 썼다는 100억원의 행방은? 탄핵 집행부와의 관계성은?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각각에게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23일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열었는데, 5명의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던져진 질문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터라 답변하는 후보들의 순발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협신문]은 각 후보에게 던져진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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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9_127056_1556.jpg" />
<figcaption>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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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후보(기호 1번)

후보자는 25년 동안 한순간도 의사회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는 자평에 가까울 뿐, 외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의료계 주요 현안에서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무엇인가.

=25년간 의료현장에서 정부가 지향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사회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항상 논의하고, 토론했다. 토론 결과를 늘 공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시군의사회는 회원간의 친목이 주를 이룬다. 의쟁투 일도 했지만 동네의원 살리기 운동본부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단계별로 도, 의협으로 올라갈 때는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4년 원격의료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맡았을 때는 원격의료의 기본 개념조차 없었다. 홍보본부장을 맡으면서 당시 외국과 국내 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학술대회 가서 직접 발표도 했다. 의대정원 문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원팀으로 하나의 원칙에 준해서 원점재검토를 요구했었고, 지금도 그 원칙에 준해서 의료계가 가고 있다.

의정사태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이 의료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의협 회장 탄핵과 비대위원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김택우 후보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이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지금까지) 버텼다고 보고 있다. 그이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뭉쳤다고 본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기득권의 회유, 정부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올해 2월 의협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박단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로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 초반에는 비대위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을 믿을 수 없다, 비대위를 믿을 수 없다 등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한 명의 사직 전공의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존중하고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켜보라고 했다. 그 후 박 비대위원장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 자리도 못 구했던 시기였는데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썼고, 배려했다. 외롭고 힘든 길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로 박단 위원장에 대한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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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9_127057_163.jpg" />
<figcaption>강희경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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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후보(기호 2번)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과 90도 폴더 인사 사진이 전공의를 포함 의료계 내부적으로 권력에 굴복하거나 친정부적인 이미지라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해명과 향후 전공의 포용 방안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시 나 감옥가겠네, 언제 가게 될까, 죽이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했다. 사진 한 장으로 친정부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감할 수는 없다. 비대위원장 이후로는 항상, 더더욱 정부 비난 목소리를 냈다. 장상윤 수석이 참석했던 토론회에서도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용은 다 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보고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떤 당이든 자리를 깔아주면 불을 지필 것이다. 전공의 포용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부회장을 각 직역에서 한명씩 꼭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직역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회 토론회 초청 공문 등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찰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이 단일화와 소통, 포용을 외치신 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내 입장에서는 비대위에 토론회와 관련한 전화도 하고 공문을 어디로 보낼까 물어보고 한 거였는데 서두른 경향이 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런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란을 자초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뭐라고 들었는지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의협 회원들이 무슨 일을 하든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장려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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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9_127058_1610.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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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의료계에서 면허취소법 개정은 현안 중 하나인데 후보자의 음주운전 과거 이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기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진료 중 의사가 환자에게 성추행 같은 나쁜 짓을 했거나, 진료나 수술 중 환자나 보호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했을 때 의사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그 이외 행위, 대학교수가 늦게까지 진료 또는 수술을 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 깜빡 졸아서 교통사고 사망 상황이 생겨 실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라는 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면허취소하는 게 법의 정의에 맞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당시 바로 조사를 받았고,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유족에게 사죄했고 유족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탄원서까지 내줬다. 그리고 8~9년이 지났다. 주수호의 과거가 현재의 능력과 미래 잠재력을 넘어서는 것인지는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후보자는 여러 차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낙선한 이력이 있다. 의협에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도 회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금의 후보자는 선택을 받지 못한 당시의 후보자 보다 어떤 점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주수호를 지지하고 있는 회원들이 어떤 회원인지 봐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직역, 진료과, 나이대가 지지하는 게 아니다. 모든 직역, 지역, 진료과, 연령층에서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 십몇 년 전에 회장했던 사람이 다시 나왔는데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차례 낙선한 게 맞지만 그럼에도 다시 나왔는데 왜 많은 회원들이 주수호를 지지하는 것인가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주수호의 콘텐츠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 진정성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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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9_127059_1621.jpg" />
<figcaption>이동욱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4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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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후보(기호 4번)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와 의대생 지원에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용 결정 기준, 절차 등은?

=경기도의사회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금액이 적다.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재원은 경기도의사회원 2만 6000명에게 전공의 지원을 독려했고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초반에는 돈보다도 처벌이 두려워서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사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활성화됐다. 선배의사가 해당 사업으로 후배의사에게 가졌던 미안한 마음이 그나마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실 앞에서 꾸준히 집회를 진행한 끈기는 의료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과 함께 하지 않고 의사회 차원에서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1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16개 광역시도의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도 구성되자마자 의사회가 쓰고 있는 텐트, 현수막을 공유하자고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투쟁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가 투쟁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어떻게 느꼈을까.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불합리를 알려왔다. 누구든지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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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9_127060_1630.jpg" />
<figcaption>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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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후보(기호 5번)

후보자는 단순히 앞선 의협회장의 탄핵이 집행부 전체의 책임이 아닌 개인 일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탄핵은 전체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다. 당연히 42대 집행부에서 상근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소통하고 화합을 끝내 이뤄지지 못했던 것 안타까움을 느낀다. 회장이 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후배들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후보자는 출마하면서 탄핵된 전 회장과 선 긋기 했다는 평가가 있다. 스스로 몸담았던 의협 집행부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다.

=임현택 집행부였다는 게 플러스라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라는 사람도 있다. 회장이 되면 전임 회장을 뽑았던 사람도, 탄핵한 대의원도 모두 표용해야 한다. 대변인으로 회장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충분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탄핵 과정에 나의 책임도 물론 크다. 전임 집행부와 선 긋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안나의 집행부가 시작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병원을 그만두고 의협에 투신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의협을 만들고 싶다. 솔직히 전임 회장은 탄핵으로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협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협 회장 후보들에게 쏟아진 '맞춤형'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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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가칭)을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8_127053_32.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가칭)을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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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1차 치료에 사용하는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로 새 치료 트렌드 이끈다.

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가칭)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첫 1/3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로 임상 3상을 진행중인 HCP1803에 대해 국내 허가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은 서로 다른 세가지 작용기전을 가진 항고혈압 성분을 낮은 용량으로 조합해 고혈압 초기 환자에게 사용한다.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 상용화될 경우 저용량 고혈압 복합제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선제적인 개발에 나선다.

글로벌 학회에서도 해당 치료제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고혈압학회(ESH)는 HCP1803 임상 3상 연구 결과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 고혈압 초기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차세대 치료 개념을 소개했다.

이무용 대한고혈압학회장은 이번 개발 연구 결과를 통해 고혈압 초기 치료 시, 단독요법으로 처방을 시작하는 임상적 관성에서 벗어나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환자의 치료 예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초기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서 저용량 병용요법이 낮은 약제 전환율과 양호한 내약성,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한 강압 효과를 가진다는 임상적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혈압 초기 치료에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환자의 복약편의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6년째 처방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모잘탄패밀리 등 개량복합신약 개발을 선도적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며 한국형 RD 선순환 구조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다.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신제품개발본부장)는 포스트 로수젯으로 기대되는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은 고혈압 환자의 초기 요법으로 처방 가능한 저용량 3제 복합제로, 잠재력 높은 혁신적 미래 치료법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고혈압 1차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신제품 최초 개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은 국내 항고혈압제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지만,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치료제를 제공해야 하는 제약기업 본연의 사명감으로 이뤄 내야 할 필연적인 과제로, 앞으로도 지속적 RD와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자체 개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혈압 1차 치료 패러다임 바꾼다…'아모잘탄 플러스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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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은 18일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2024년 임상유전체의학 심포지엄'을 열고 유전체 의학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7_127052_2938.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은 18일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2024년 임상유전체의학 심포지엄을 열고 유전체 의학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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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은 18일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2024년 임상유전체의학 심포지엄을 열고 유전체 의학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발전 방향도 모색했다.

유전체 의학은 암희귀질환만성질환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 등 정밀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해 병변의 DNA 및 RNA 변화를 알아내는 FiRST 암 및 희귀질환 패널을 활용,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등 정밀의료 분야 임상 성과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FiRST 암 패널을 활용해 지난 2년간 1931명의 암 환자를 분석, 약 37%에서 유전성 변이를 확인해 치료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연구 기반의 희귀질환 진단 프로그램과 임상유전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희귀질환 연구와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포지엄 첫 세션에서 이성영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의 암 패널 검사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사례를 발표, 맞춤 치료의 시각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김시현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FiRST 암 패널을 활용한 유전자 변이 분석과 치료 적용에 관한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

고지원 교수(병리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암 치료 효과 개선 연구를 소개하며 정밀의료의 임상적 가치를 강조했으며, 육정환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전장유전체염기서열 분석(WGS)을 활용해 2차 암과 1차 암 재발을 구분한 연구 발표를 통해 암 치료 정밀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밀의료가 암 치료에 미치는 효과와 최신 기술 적용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만진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활용, 희귀질환 예방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서울대병원 희귀질환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한 김수연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그동안 진단하지 못한 희귀질환을 약 50% 진단한 연구 성과를 소개, 눈길을 끌었다. 서수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난청 환자의 희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 옵션 제공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승복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이 국제 협력 리더십을 발휘한 2024 UDNI 서울 컨퍼런스 사례를 소개하며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종희 임상유전체의학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체 의학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진단치료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였다면서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는 앞으로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체 의학 기반 정밀의료·희귀질환 연구 성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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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1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7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4vlJP7COpy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6_127051_2712.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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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일요일) 오후 2시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감사합니다.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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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주최 의정토론회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5_127050_2313.jpg" />
<figcaption>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주최 의정토론회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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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힌 사유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부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주최 의정토론회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잠정됐던 날짜는 24일. 교육부의 경우 당초 참석에 동의했지만 주말동안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위원장은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 두 장관들은 끝내 국민과 의료계 앞에 서기를 거부했다며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을 거다.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 거부 이유로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느냐?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2025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짚으며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두 장관에 대한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행정 편의 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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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5_127061_3844.jpg" />
<figcaption>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공개토론회를 거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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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도 공개 토론회를 거부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발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고 치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아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을 폄훼하고 문제 해결을 훼방놓지 마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낸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입장 변화없이 무조건 협의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의 의지없이 협의체 만들자고 시간만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의대 증원 공개토론 무산 "이주호·조규홍 장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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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4_127048_39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23일 제43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주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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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현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23일 의협회관에서 제43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주최했다.

공통 질문 3개와 후보자별 개별 질의 등을 통해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합동설명회에서 후보자들은 각각 의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의 의료개혁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의협이 행정부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해달라.

김택우 후보(기호 1번) 
=현재는 행정 공백 상태가 아니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의료계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 역시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정부가 현 사태를 여전히 방관할 시에는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방향을 설정하겠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의료계가 힘이 없었던 것은 단일화 된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의사들 말이 맞네, 그렇게 가야겠네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한다.

의료정책연구원도 있고 KMA Policy, 미래의료포럼 등에서 문제를 공론화 하고 좋은 제안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자하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의 문제로 만들어진 판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밀고 가야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목표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에서 의협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의대 증원 사태가 너무나 길어졌다.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에는 의사협회의 소극적 태도가 크게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의대생들이, 전공의들이 또 1년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의료현장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된다.

1년 동안 투쟁해 온 입장에서 방관적으로 말로만 정부에게 원칙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사태의 종식을 이끌어야 한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 
=계엄 이슈로 정부나 국회에서 의료계 관심사가 많이 멀어졌다. 5월, 6월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면 후배들이 그동안 고생한 거 아무런 성과없이 국민에게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회장이 된다면 후배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겠다.

회장이 된다면 전공의협회, 의대생협회와 같이 뜻을 모아서 권한대행을 만날 것이다. 어쨋든 여당이 지금 이 사태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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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4_127049_39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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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협을 의사들의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새 집행부는 정부 및 정치권과의 퍼블릭 어페어즈(Public affairs)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김택우 후보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진행돼야 한다. 이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면 의료계도 보건복지부를 정책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짚겠다.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겠다. 필요하다면 밤샘 토론도 하겠다. 또 정책 개발과 근거 생산에 중점을 두고 탄탄한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관계 설정에 우위를 점하겠다.

강희경 후보 
=퍼블릭 어페어즈 중시해야한다는 말 굉장히 공감한다. 의협은 정책 연구, 홍보, 법적인 문제 등을 담당하고 각 직역의 연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연맹으로 정부와 딜하고 변호사단체, 소비자 단체 등 다른 단체와 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퍼블릭 어페어즈를 잘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정책연구원과 KMA Policy 등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역사를 잘 발굴해서 의료계가 먼저 주장하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책을 제안해야한다.

주수호 후보 
=의협이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인데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애서 폄하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단체라는 내부적 비판도 있다.

회장이 된다면 의협 정관개정으로 명실상부하게 의협이 대표 단체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 정부가 의협을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 요구를 할 것이다. 의협을 패싱해 산하단체나 조직에 공문을 못 보내게 하고 각 산하단체에도 의협을 통해서만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요청할 것이다.

이동욱 후보 
=의사협회가 대표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의협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계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된적 없었다. 그들이 가장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이 정부의 파트너가 되고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하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권리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최안나 후보 
=의협이 대표 단체가 되지 못한 건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다. 수가협상을 하면서 병원의 수가는 병원협회와 하고 의원급 수가는 의사협회와 한다. 각종 위원회에서도 병원협회 인사, 의사협회 인사를 따로 부르면서 의도적으로 의협 힘 빼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의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결과를 내야할 때 의협을 중심으로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게하는 집행부를 만들겠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다. 후보자는 당선 후 곧바로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대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구상해둔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이 궁금하다.

김택우 후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된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협회가 어떤 방향을 세워야 하냐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질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 정부에 책임과 사과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난 후 5년, 10년이 지나서 의료대란 책임소재 이야기할 때 의료계가 이 문제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된다. 그래서 사과를 먼저 받아내는 게 급선무다. 사과를 받은 후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부가 25년 정원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게 1번이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총의를 모아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강희경 후보 
= 의료계가 받는 비난 중 하나는 반대만 하고 의견이 무엇인가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년 의대정원 증원 후 수시합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합격증을) 반환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한다. 수능 점수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권에 든 학생들도 인정해야 한다. 그들도 이미 우리다. 지금 떠나 있는 학생들 권리도 당연히 존중해야한다. 그들이 한 고생은 할 수 있는 한 보상해줘야 한다.

어른들이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가 노동의 형태로 수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련을 해서 그들이 수련 마쳤을 때 제대로 된 환경에서 마음껏 자부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2026년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나중에 듣는다든지, 갭이어(gap year)를 갖는다든지, 복수전공을 한다든지 그 대책을 교육부에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해야 한다.

주수호 후보 
=2025학년도 수시가 끝났고 정시가 진행 중이다. 여러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24학번과 군대에 갈 학생, 25학번에서 군대갈 학생이 몇명인지, 25학년도 수업이 진행된다면 한꺼번에 몇명이 수업을 받을 것인지 인원 파악부터 해야 한다.

그들을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26년도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 25학번이 동의해야겠지만 1년 정도는 다른 본인의 자기개발 식으로 24학번에 우선권을 줘야한다. 25학번은 27년부터 3년이든 5년에 걸쳐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이제는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 전체 의사들의 통일된 행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동욱 후보 
=이 사태가 장기화 된 것은 의협이 소극적인 대응을 한 탓이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1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겪어왔다. 비대위나 42대 집행부나 소극적이었던 것은 똑같다. 국정 책임자를 만날 것이다.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통첩하고 안받아들여지면 경기도의사회가 하던 투쟁을 의료계 차원에서 해서 끝장을 내야한다.

전공의, 의대생이 군대에 끌려가고 절망적 상황을 보내는데 너무나 안이한 생각 갖고 있다. 전국 차원에서 투쟁할 것이다. 그동안 대표성이 없어서 담판을 못지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자면 공개적으로 담판짓고 조속히 해결할 것이다. 25년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일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상하고 안되면 총파업이라도 해야한다.

최안나 후보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25년 더블링은 확정이다. 내년 1월 10일 병무청도 확정이다. 회장이 당선될때까지는 비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 회장이 당선되기 전에 정시모집이 끝난다. 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이 남았는데 실제 교육 가능한지 따져야 하고 입학하는 학생들 교육권을 어떻게 할건지 치열한 논의를 당장에 해야 한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학생들 교육권과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할지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3월 이후 탄핵, 보궐선거라는 모든 이슈가 덮기 전에 1월 9일 회장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전공의와 학생이 바라는 요구안이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얻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 책임자 사과는 너무 당연하고, 스피커도 바꿔야 한다.

기자들이 묻는다…의-정 갈등 속 의협 어떻게 이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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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73_127047_1810.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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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23일 사직전공의 군 입영 연기 허용을 포함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국방부에 직접 전달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에 문제가 있다. 개정돼야 할 필요성 이 있다며 제안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계속 전공의가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제도 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앞뒤가 안맞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의료계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제안서에는 ▲인턴 수료 이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병적 편입을 1회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것 ▲의무 사관 서약서를 쓴 인턴 및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시 수련을 재개하거나 전공 과목을 재선택하는 것을 이유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일신상의 이유로 수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수련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 후보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만 누적될 뿐이라며 보류자 분류 추가는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특례가 아닌 영구적인 개정안으로서 그동안 미필 전공의들을 발목 잡아왔던 부당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태도를 바꾸어 의료계와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최 후보는 오늘 국방부 방문에 이어, 24일 병무청 및 보건복지부를 방문, 제안서 및 성명서 제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