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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7_125836_3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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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예산 요구액 96%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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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9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4_125902_5140.jpg" />
<figcaption>■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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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2년 4월 1일 단행한 일괄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괄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기업의 매출감소이 감소되며 제약기업의 생산성과 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진단이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발제했다.

일괄 약가 인하 정책으로기업들의 자체 생산 비중은 줄고 수입약에 대한 코프로모션이 증가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기반,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약가인하 충격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012년 약가 인하 단행 이후 2013년 매출은 34%, 2019년까지 2651.2% 감소세가 지속됐다. 매출액 기준 하위(300억원 미만), 중위(3001500억원), 상위(1500억원 이상) 기업 표본에도 영향을 미쳐 2015년부터 하위기업(22개사)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최윤정 교수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매출액 성장세를 둔화시키며, 제약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대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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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9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일괄 약가 인하가 소비자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급여-비급여 생산 비중 변화 고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4_125903_5230.jpg" />
<figcaption>■ 일괄 약가 인하가 소비자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급여-비급여 생산 비중 변화 고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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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매출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비급여 의약품의 품목수가 늘어 전체 의약품 중 비급여의약품 비중이 높아졌다. 약가인하 노출 기업의 2012년 비급여의약품 수는 약 31.5% 증가했으며, 비급여의약품 비중도 2012년 4%, 2019년 기준 17.3% 높아졌다.

전문의약품 중 급여의약품의 생산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0% 줄었지만, 급여 전문의약품 가운데 미인하 품목 비중은 2018년까지 최대 10.5% 증가했다.

자체생산 제품 비율을 줄이고 수입 의약품에 대한 코프로모션 비중 증가 경향도 뚜렷했다.

최윤정 교수는장기적으로 약가인하 정책이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효과적이 않다. 차제에 시장구조-행태-성과의 인과 관계와 역인과 관계의 역동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일괄약가인하' 이후 12년 제약기업 생산기반 약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초과사망이 보정에 보정을 해도 1700명이 넘는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사태가 불러온 초과사망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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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3_125834_4412.jpg" />
<figcaption>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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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초과사망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전공의각 병원을 떠난 이후 2~3월 사망자가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 사망자가 2000명 감소했지만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전원돼 사망한 환자수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 결국 2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

김 의원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러해 자료와 올해 사망률을 비교해야 하고 환자 중증도도 보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0년치 자료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10년간 사망률을 분석하고 중증도를 DRG라고 하는 환자 질병군을 이용해 보정해 초과사망을 계산했더니 1702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달 초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초과사망이 많았던 질환을 보면 심부전 및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으로 대부분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암 환자에서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며 의원실 분석자료를 참고해 보완대책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떠난 후 발생한 '초과사망' 보정해도 17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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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2_125832_1225.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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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무거움도, 의료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책임 회피성 발언과 노력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남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공식사과와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의료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질타에도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돌리면서,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민해 보셨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대한의사협회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장차관님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야 당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과 관련한 합의안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의 사퇴를 도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질의 수위를 높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도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이 최소라고 했던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개,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장상윤 수석이 지난 서울의대와의 토론에서 4000명 증원해야 되는데 2000명 증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동의하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의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4000명, 2000명이 진짜 최소 수치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 두 단체만이 참여의사를 밝힌 여야의정협의체를 의료대란 해소 방안으로 올려치기하면서도, 해당 단체들이 선결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으로, 협의하겠다며 한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협의체를 통한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의학회와 KAMC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서, 의대생 휴학계와 관련한 대학의 자율 의사 보장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하여튼 저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의료사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에 노력하겠다, 협의하겠다며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은 더 노력한다, 그런 얘기 갖곤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의료 문제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문제다. 장차관 두 분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정말 다시 한 번 심사숙소 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종식시켜야 될 또 보건복지 정책을 끌려가야 될 책임자가 기준이 없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 듯 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휴학 입장에 대해 빨리 입장을 내지 않으면) 두 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많다.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이라든지 의대생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야 의장협의체가 굴러갈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 2천명 증원 "적정" 답변...물러나라는 말에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5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1_125833_18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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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인 눈은 또다른 우주다. 그러나 외부자극과 노화에 취약한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 이토록 소중한 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맞는 것일까.

건강보다는 과학적 측면에서 다가선 눈 이야기가 한 데 모아졌다.

이창목 원장(강남스마일안과의원)이 내 눈이 우주입니다 : 안과 의사도 모르는 신비한 눈의 과학을 펴냈다. 이 책에는 우리 눈에 대한 34가지 과학적 사실을 통해 눈의 신비를 풀어낸다.

눈에는 생명체 진화의 역사가 숨겨져 있으며, 의학, 광학, 생물학을 넘나드는 과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 각각의 세계와 과학의 역사가 녹아 있는 눈은 하나의 우주다.

저자는 이 책에서 눈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모험을 성실하고 면밀한 과학적 태도로 주유한다.

근시 진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사람은 왜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지, 동물이 보는 세상은 어떤지, 각종 시력교정술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등을 통해 과학적 진전에 새롭게 재구성된 눈의 신비를 살핀다.

눈과 카메라를 비교한 장에서는 현대 광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눈의 놀라운 면모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저자의 전문분야인 시력교정술에 대해서는 라식, 라섹, 스마일수술 등은 각각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노안백내장 수술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의 궁금증을 상세히 풀어준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색으로 풀어보는 눈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인지하는 색각과 각종 색약에 대해 설명하며, 눈 vs 카메라 전격비교!에서는 눈과 카메라를 비교 분석해 눈의 놀라운 기능과 신비를 공유한다.

안과의사가 알려주는 신비한 잡학 지식에서는 시력의 측정단위, 안약의 종류, 동물의 시력 등을 살피고, 눈의 한계와 진화에서는 단세포 생물에게서 처음 나타난 눈이 안점에서 시작해 인간의 눈에 이르기까지의 진화 여정과 한계를 다룬다.

안과 치료의 역사와 미래는 시력교정술의 발달과 과정을 갈무리하고, 흔하지만 소외받는 눈꺼풀 질환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눈꺼풀 질환과 치료예방법을 알기 쉽게 전한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에서는 안과의사로서 살아가면서 느낀 우리나라 안과 진료와 의료 현실에 대한 단상을 옮겼다.

차흥원 실명예방재단 부이사장(김안과병원 안과전문의)은 이 책은 재미있다. 흥미로운 사실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된다. 눈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는가 하면, 전문의학서적이나 학술대회 등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두루 살핀다라면서 책 말미에 안과의사로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듬뿍 담겨 있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읽는 맛이 좋다. 특히 의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고 평했다.

저자는 마르셀 프루스는 진정한 발견을 하는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새로운 우주를 경험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자는 한림의대를 졸업하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안과전문의를 취득했다. 서울아산병원 전안부(각막백내장) 전임의를 마쳤다. 유튜브 채널 안과 이원장을 운영하며, 안과 지식과 시술 영상으로 소통하고 있다(☎ 02-757-94245).

[신간] 내 눈이 우주입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가동을 위해 여당이 보건복지부와 야당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허용도 여당 차원에서 재촉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8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0_125829_223.jpg" />
<figcaption>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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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촉발한 협의체 출범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듯했지만 야당과 전공의, 의대생 등 입장이 극도로 달라 제동이 걸렸다.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가동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의원은 교육부가 여전히 의대 1학기 휴학 승인 허용을 안 하고 있다라며 휴학 승인을 못해 의대에서는 학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의대 교육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정신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소속이고 의협도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라며 의료계가 한 번도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를 소그룹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들은 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의식하고 있기 떄문이라며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SNS를 통해 지적한 허울뿐인 협의체라는 메시지에도 반박했다.

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면서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도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다. 협의체를 가동해 그들의 요구안을 들어주면 협의체가 허울뿐인지 실효성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화를 아예 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실효성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야당도 협의체에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설득의 대상이 될까 걱정이 된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 해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협의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조건 '휴학 허용' 여당도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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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학회는 매년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실명을 초래하는 3대 실명 질환(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눈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9_125831_52.jpg" />
<figcaption>대한안과학회는 매년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실명을 초래하는 3대 실명 질환(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눈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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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뇨병망막병증(DR) 검진율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박상준주광식우세준)은 7차(20162018년)와 8차(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당뇨망막병증 검진 실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흔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시각 장애와 실명의 주요 원인이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유병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제2형 당뇨병 유병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29%, 15년 이상은 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20172018년 실시한 전국적인 조사결과, 당뇨병 환자의 DR 유병률은 24.5%에 달했다.

연구 결과,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 3717명 중 최근 1년 내 DR 검사 환자는 29.5%(1109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검진율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DR 검진율 37%(2005년,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80세 이상 고령층이 4059세 연령층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검진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거나, 눈에 다른 질환이 없거나, 흡연자, 운동식이요법 없이 약물치료로만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활동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김민석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은 심해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면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받아 눈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낮은 관심과 안일함이 DR 검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교육은 안과 의사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진단하는 내과 의사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당뇨병 환자 당뇨망막병증 검진율 29.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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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8_125828_3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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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도 실행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피력,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도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첫 질의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언급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의료 상황과 노인의 진료 선택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환자가 각종 질병에 대해 각과의 전문의를 만나 자유롭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접근성을 고려하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복지부 "재정 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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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7_125827_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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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단체 3곳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 추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예고한대로 정부의 위원 초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요자단체와 연구기관들도 모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 인력수급추계위 가동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종감을 앞두고 국회에 이 같이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개 공급자 단체에 18일까지 인력추계위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름에 답한 곳은 병협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3곳. 병원단체 3곳이 모두 위원 추천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추천 위원 지정을 위한 추가기간 부여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응하면서 위원 추천 마감기한이 오는 25일로 일주일 연장됐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7개 공급자단체는 예고한대로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수요자단체와 전문가단체도 모두 위원 추천을 마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수요자 단체 4곳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연구기관 4곳이 모두 위원 추천을 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추천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위촉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부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기화로 삼아, 예정대로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름 응답한 병원계, 의사인력추계위 결국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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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6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6_125824_3815.jpg" />
<figcaption>76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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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전에서 열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8차 운영위원회에서 2025년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6~27일 대전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23일 각 지역 및 직역 의사회에 안내했다.

대의원총회는 2006년 이후로 통상 서울 더케이호텔, 의협 회관 등 서울에서 열렸다. 문제는 더케이호텔이 올해 말 영업종료를 예고한 상황. 대의원회는 수백명의 인원을 1박 2일 동안 수용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대전을 최종 확정했다. 과거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경주 등에서 열린 전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7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4월 26~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6일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의무 홍보 ▲보험 학술 ▲법령 및 정관 등 4개 분과회의가 열린다.

대의원회는 분과위원회 개회 시각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며 안건 및 기타 세부사항은 3월 총회 공고 때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대전'에서 열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8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5_125825_39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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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항비만약물은 비만환자에만 사용돼야 합니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내에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미용목적 불법 유통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비만은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항비만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약물 치료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GLP-1 수용체 작용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출시 첫 주에 미용목적으로 입수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오남용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은 뛰어난 효과만치 다양한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며,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복용 중에는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비만약물의 적응증 준수도 당부했다.

비만학회는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병 환자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라면서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당국의 단속도 촉구했다.

비만학회는 기존에 출시된 삭센다의 경우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 한의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에거 거래되기도 했다라면서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비만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내 자료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면서 항비만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비만학회 "항비만약물 미용목적 불법 유통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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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4_125823_136.png" />
<figcaption>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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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만 산부인과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다.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산부인과의 경우, 점차 줄어들어 2023년에는 46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분만산부인과는 706개였지만,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졌다.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인원 역시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2022년 기준, 125명 수준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2033년에는 121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041년에는 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발표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취약 일로라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줄어들 게 있었어?' 분만 산부인과, 463개 남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8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동원 H+ 양지병원 전문의(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3_125822_4822.jpg" />
<figcaption>임동원 H+ 양지병원 전문의(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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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H+ 양지병원 전문의(외과)가 최근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주관한 국제비만대사외과학회(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SMBS)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임동원 전문의는 복강경 위소매절제술 후 발생하는 내장성 통증 및 자율신경 증상 예방을 위한 위 주변 자율신경 차단술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구연 발표했다.

비만대사수술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은 수술 후 통증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동원 전문의는 자율신경 차단술을 통한 통증 관리는 기존 진통제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퇴원 기간 단축과 함께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같은 병원 외과 백보미나 전문의는 증례 보고: 복강경 비만 수술 후의 문맥중간정맥혈전증으로 증례발표상을 수상했다.

임동원 H+ 양지병원 전문의, 국제비만대사외과학회 우수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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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19"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 0.4em; border:1px solid #777777;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2_125819_363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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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료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이철수 판화전(11월 618일) 큰 그릇이야, 늘 나누기 위한 준비!전이 서울 인사아트센터 제6전시장(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에서 열린다.

이철수 작가는 1980년대 민중미술부터 시작해 자연과 생명의 본성, 인간에 대한 성찰 등으로 작품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모두 58점(병풍 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대표추진위원인 이철수 작가는 판화전 네가 그 봄꽃소식 해라(2015), 무문관 연작 -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2021) 이후 충북 제천에서 농사일에 전념해 오다가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 작품에는 작가가 살고 있는 충북 제천의 평화로운 풍경과 일상이 담겨 있으며, 정감 있고 깊은 사유에서 나온 문장들이 특유의 필체로 새겨졌다.

나희덕 시인은 간결하고 단아한 이미지와 화두처럼 꽂히는 문장이 조화를 이룬 이철수 선생의 작품을 두고 그림으로 시를 쓴다 말하기도 한다. 이런 시의 마음이 전태일이라는 이름과 만나 노동과 휴식, 연대와 공생, 사랑과 나눔 등 다양한 주제로 표현돼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새겨지니 더욱 기대된다고 했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는 아픈 몸 너머 사회를 치료하는 병원,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숨겨진 구조적 안전의 문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덜 다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행동하는 병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전태일의료센터는 녹색병원(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외부 주차장 부지(옛 YH무역 여성노동자 기숙사 터)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세워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위원 모집, 모금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수 작가는 이번 판화전은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추진 활동의 일환이다.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지울 수 없는 큰 획을 남긴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전태일은 이제 우리 현대사의 보통명사가 돼야 한다라면서 전태일의 불꽃 같은 삶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비추는 선한 불빛이 되길 바란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보통명사가 된 전태일이 나에게 너도 나오라 호명하는 듯해 이에 화답하는 의미로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화전에는 1994년2024년 제작한 작품이 전시된다.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인 만큼 이철수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채롭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무문관 연작과 소리하나1, 소리하나2 등 본격적인 연작판화가 담긴 대형 병풍을 만날 수 있고, 선별된 과거 작품 외에도 최근작인 용비어천가 전태일의 불꽃을 들어올려 전태일의 불꽃을 들어올려 불꽃구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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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21"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 0.4em; border:1px solid #777777;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2_125821_383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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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료센터' 기금 마련…11월 6∼18일 이철수 판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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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의사회와 노인화 서울시연합회는 20일 간담회를 갖고 교류 및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1_125816_2512.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와 노인화 서울시연합회는 20일 간담회를 갖고 교류 및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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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지난 20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류 및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규석 회장과 좌훈정 부회장, 백재욱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노인회에서는 고광선 회장, 배정웅 운영위원장, 임세규 사무처장이 자리했다.

양 단체는 노인의 정의 및 기준 상향시의 조건, 방문진료(왕진)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점, 노인 복지를 위한 예방접종확대 등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 범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방문 진료 사업의 성과와 목표를 노인 환자의 건강 생활 향상과 현재의 요양기관 돌봄 형태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을 시행하는 거주 돌봄 체제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정책적 방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자 조사수집했던 자료 공유와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추후 공동 논문 발표까지 진행해 보기로 했다.

또 커뮤니티 케어 센터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노인정 네트워크로 방문 진료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케어 관련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노원도봉강북중랑구를 우선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했다.

황규석 회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거주 돌봄 활성화를 위한 재택 치료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 갖고 대한민국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醫-노인회 서울시연합, 어르신 돌봄 패러다임 전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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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허재성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노진 병리과 교수, 박준형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40_125815_049.jpg" />
<figcaption>왼쪽부터 허재성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노진 병리과 교수, 박준형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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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폐암에서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 분포를 정량적(수치)으로 측정해 예측 정확도를 유의미하게 높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허재성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노진 교수(병리과박준형 연구원) 연구팀은 폐암 환자 868명의 병리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EGFR 변이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EGFR 변이는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에서 흔히 발생하는 돌연변이로, 이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이번 예측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폐암 환자에서 향후 EGFR 변이 발생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스크리닝과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모델의 성능은 AUROC 0.7680, AUPRC 0.8391로, 기존에 병리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 MHIM(0.7441, 0.8098), DSMIL(0.7210, 0.7904)에 비헤 더 정확히 EGFR 변이를 예측했다.

연구팀은 종양 조직 내 EGFR 변이의 분포를 정량화할 수 있는 EMP(EGFR Mutation Prevalence) 점수를 최초로 이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EMP 점수는 단순히 EGFR 변이의 존재 여부를 넘어, 변이의 분포와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또 EMP 점수와 폐암의 조직학적 패턴 간의 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높은 EMP 점수는 EGFR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유두상 패턴(papillary)과 선방(acinar) 패턴, 낮은 EMP 점수는 고형(solid) 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패턴으로, EMP 점수가 실제로 EGFR 변이의 조직학적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박준형 연구원은 정확한 EGFR 변이 발현 정도의 측정은 EGFR 변이 종양 환자의 예후 판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진 교수는 한국인 폐암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에서 돌연변이 진단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재성 교수는 AI를 활용한 정밀의료를 보여준 사례로, 한국인 폐암 환자의 최적화된 진단 방법을 제시했다. 향후 기존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thology: Clinical Research 10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eep learning-based analysis of EGFR mutation prevalence in lung adenocarcinoma HE whole slide images(폐 선암 HE 전슬라이드 이미지에서 EGFR 돌연변이 발현율에 대한 딥러닝 기반 분석).

이번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사업 지원으로 진행됐다.

한국인 폐암 'EGFR 변이'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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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9_125813_502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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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고수했던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개 단체가 깜짝 참여 의사를 공개, 국힘이 조속한 협의체 발족을 예고했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그간 국회에서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절해 왔다. 정부가 보여준 불통 태도와 사직 전공의들이 논의 조건으로 꼽은 7대 요구안의 주요 요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탓이다.

이가운데 의학회와 KAMC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의료계가 그간 논의 시작 조건으로 내건 안건들을 일단 논의 먼저 시작한 뒤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두 단체는 의대생 휴학계와 관련한 대학의 자율 의사 보장,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일단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멈추게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참여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두 단체의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회와 KAMC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1순위로 꼽혔다. 여당 입장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절박해진 상황. 국힘이 의학회와 KAMC의 결정에 즉각 두팔 벌려 환영했던 이유다.

당력 집중을 선언하며 반색하고 있는 여당의 바람에도, 실제 발족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협의체를 사이에 둔 국회 내부, 의료계 내부의 의견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다.

가장 먼저 이견을 보인 곳은 국회. 야당은 의료대란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당위성과 협의체 구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출범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대국민 사과,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면서 2025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논의해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 엄중 문책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꼽은 협의체 출범 요건들이 모두 쉽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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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2일 SNS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진=박단 위원장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9_125814_5644.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2일 SNS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진=박단 위원장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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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의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다.

의료계 단체 중 하나인 미래의료포럼은 22일 성명을 내고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가 학생과 전공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학회의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 전체 교수들이 아닌 의학회장과 소수의 결정이라며 참여 철회를 촉구했다.

여전히 협의체 참여는 거부 중이지만, 이번 의학회와 KAMC의 결정에는 존중 입장을 밝힌 의협에 대해서도 배신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의협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황당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두 단체의 참여 결정 후 반나절만에 의료계 내부에서 철회 촉구 입장이 등장한 것이다.

지속됐던 정부와 대통령실의 엇박자 역시 협의체 가시밭길에 화룡점정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동을 갖고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나 정부 인사 경질 등 모든 의제를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이었던 4일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입장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발언, 논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로 꼽히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단체들 역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들과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임박설은 김칫국 '가시밭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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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8_125812_027.jpg" />
<figcaption>재미한인의사협회(KAMA)가 2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협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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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사에 관심을 가진 의대생들이 한 조사에서 2%에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의사들이 해외로 관심을 가지는 수치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가 2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협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John H． Won 재미한인의사협회장은 현재 한국 의료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알고있지만 복잡한 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한국 의료계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의 주제는 Collaboration in Healthcare로 의료 분야의 협업이다. 학술대회는 이례적으로 많은 국내 의대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대생 및 수련의가 1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평균적이나 이번에 300명이 넘어 등록 홈페이지를 닫았다는 사실을 전한 재미한인의사협회는 의대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의사국가고시나 트레이닝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진 한국 의대생이 4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전 조사에서 미국 의사국시 등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한국 의대생은 2% 정도에 불과했다.

재미한인의사협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대생과 수련의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나 기획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미국 의사에 관심을 가지는 의대생 수치가 2%에서 45%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솔직히 놀라웠다.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의사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난한 국가에서 의사 수 필요성에 숫자 자체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같은 통제는 결국 의사들이 나라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빠르면 5년, 10년안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료시스템이 전혀다른 영국과 독일이 1000명, 2000명 증원한다고 그걸 똑같이 한국에 적용하면 말이 안된다. 의료시스템이 다른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등 현 의료 문제에 대한 구조 개혁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안 의원은 앞으로 결과는 뻔하다. 오히려 지방의료, 필수의료는 다 망가질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배출 의사가 기존 3000여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현 상황을 빨리 공론화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정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막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하고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한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해외에서는 의료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지, 의료계가 정부 혹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미국 의사에 대한 한국 의대생 관심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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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7_125811_3921.jpg" />
<figcaption>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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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더이상 (의료를) 내버려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22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한 것이라며 너무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의학회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협의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안건 5가지도 밝혔다. ▲의대생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및 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이다.

이 중 의대생 휴학 허용 사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진우 회장은 휴학 허용 문제는 KAMC에서 강하게 내 건 조건이라며 해당 문제가 잘 풀려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학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회장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결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터였다.

이 회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일단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멈추게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라며 상황이 나빠질 것인 뻔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며 입장 선회의 이유를 전했다.

의학회와 KAMC 결정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와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는 게 주된 지적이다.

이 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여당과 야당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뭐라도 해봐야한다고 토로했다. 들러리가 되는 것 같으면 뛰쳐나올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표시했다.

부정적인 시선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내놨다. 여기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실명으로 박 위원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가 전공의나 의대생을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도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나 학생들이 회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의사 인력이 교육으로 양성돼야 하는데 지금 전공의와 학생이 모두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라며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현장 반발을 일으킨 것이고 젊은 친구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간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 제도들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지만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결정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해 나가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불참 불구 협의체 참석결정한 이진우 의학회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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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6_125808_5033.jpg" />
<figcaption>의협과 의학계 지도자들은 22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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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총출동했다. 깊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을 불식 시키기 위해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기로 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종교계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대표자들이 포함된 조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대표의장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박평재 고대의대 교수비대위원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진우스님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광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 자리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 후 진우스님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니 정부안과 비교해 상충되는 것들을 종교지도자들이 검토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중재안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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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6_125810_5119.jpg" />
<figcaption>종교계는 현 의정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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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도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에 아쉬워 지적

진우스님은 예전에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계에서도 김수환 추기경, 강원영 목사 같은 원로급 어른들이 있었다라며 이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협의회도 국민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인간대 인간, 생명대 생명의 입장에서 논의를 해 중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종교계가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보다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준비 중인 상황을 전했다. 이용훈 의장은 종교계에서도 성명서 또는 중재안을 냈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거시적인 내용이었다라며 천주교주교회의 의견을 받아 단계는 좀 낮추지만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갔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원광대병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계의 중재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교정원장은 종교지도자협의회가 나라 안에서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바가 있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일정 부분 양보안을 제시해야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해 국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의료계도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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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36_125809_5053.jpg" />
<figcaption>의료계는 젊은세대가 희망을 갖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종교계에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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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젊은의사들이 희망 가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의료계는 일방적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희망을 잃었다고 진단하며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계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잘 해결하고 싶다라며 종교계가 조금만 정부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의사들, 그리고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의료를 정상화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회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동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련의 정부 정책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니 젊은 세대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학생과 전공의에게 강요를 하거나 겁박하는 행동은 그들이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동인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지 정부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생과 전공의가 정부를 신뢰하고 교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신뢰가 쌓이면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인 이식혈관외과 교수이기도 한 박평재 고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닥칠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

박 위원장은 겨울로 들어서는 환절기가 너무 걱정된다라며 겨울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실제 중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빈자리가 급속도로 채워지면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장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라며 의료계의 미래세대에 해당하는 젊은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