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가 계산해 보니 "의대증원 급할 이유 전혀 없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 최신자료를 토대로 재추계한 연구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0명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고려하면타당성이 있다는평가도 이어졌다.

정부가 골든타임이라고 외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그 출발은 2035년도 의사 부족 연구였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이 없어도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2025,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올해 4월 신속 연구를 공모했다.

2025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신속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위한 것이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최신 관련 자료를 요청, 연구자들에게 제공했다.

기존 추계 연구들이 선택한 가정은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다는 것. 또 늘어나는 의료비를 모든 시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오주환 교수의 진단이다.

오주환 교수는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는 비현실적 가정에서조차 의대 정원을 동결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정부가 언급한 2035년까지는 의료 인력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서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동결하거나 2505007501000명씩 매년 증가시키는 5가지 다른 정책들을 집행한 뒤 그다음 해부터 매년 3%씩 감원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어떤 규모로 증원하건 정부가 꼽은 의료 공급 부족 연도인 2035년까지는 의사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런 의료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해도 의료 공급 초과가 발생한다는 추계 결과도 나왔다.

오주환 교수는 비현실적 가정에서조차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며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의 규모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겐 1218개월이란 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회적 논란 속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몇 명을 증원하든 감원하든 사회적 합의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 후, 증원 혹은 감원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시스템 개선이 된다는 현실적 가정을 한 추계 결과에선 의사 부족의 시작은 더 늦춰졌다.

연구자들은 의료시스템 개선의 정도를 낮은 수준중간 수준높은 수준으로 나눠 시나리오를 전개했다. 여기서 개선 수준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했다.

낮은 수준은 지불보상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료전달체계만 개선한 경우, 높은 수준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동시에 개선했을 경우, 중간은 높은 수준의 개혁에 준하는 개혁을 65세 이상 고령인구에만 적용할 경우로 분류했다.

높은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대 증원이 없는 경우에도 2045년까지 의사 수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다. 250명씩 5년간 증원한 뒤 매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를 가정했을 땐, 2050년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의대 증원이 없을 경우에서조차 의사 수 부족은 2040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0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한 뒤 3%씩 감원할 경우엔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 나타난다.

오주환 교수는 일련의 연구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급하지 않다.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5, 2026년도는 입학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며 정부가 근거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만큼 비과학적이고, 계엄선포만큼 즉흥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610년간 의학교육의 파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52026년 중 한 해에 동맹휴학한 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수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평상시 교육수련하던 규모의 250-150%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서 의대 교수들이 교육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꼽은 110%인 300400명 증원 선을 훌쩍 넘는 수치다.

오 교수는 교육부는 이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 신입생 코호트 150~250%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년 정원 확대 백지화, 동맹휴학 복학을 고려한 모집 0명 등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