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후보, 국방부 찾았다 "사직전공의 군 입영 연기 허용하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23일 사직전공의 군 입영 연기 허용을 포함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국방부에 직접 전달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에 문제가 있다. 개정돼야 할 필요성 이 있다며 제안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계속 전공의가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제도 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앞뒤가 안맞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의료계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제안서에는 ▲인턴 수료 이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병적 편입을 1회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것 ▲의무 사관 서약서를 쓴 인턴 및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시 수련을 재개하거나 전공 과목을 재선택하는 것을 이유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일신상의 이유로 수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수련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 후보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만 누적될 뿐이라며 보류자 분류 추가는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특례가 아닌 영구적인 개정안으로서 그동안 미필 전공의들을 발목 잡아왔던 부당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태도를 바꾸어 의료계와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최 후보는 오늘 국방부 방문에 이어, 24일 병무청 및 보건복지부를 방문, 제안서 및 성명서 제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