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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11_126163_3054.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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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과제,의료대란이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현 상황을 안정적낙관적으로 평가,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 장관이 직접 대학병원 예약을 해보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국회 질타를 받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7500명 의대 신입생 교육사태를 두고 쏟아진 우려에 6년동안 의대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의학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의료계, 의학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의학교육 질 문제는 오직 교육부 장관만이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직접 예약해봐라

의료대란 장기화심화 상황 속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날 나온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의료대란을 국민 불편으로 표현, 현 사태를 보는 정부의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느냐?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이 전처럼 되고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대해 여러 지표가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료대란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의료대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의료개혁을 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내놨다.

의료대란 축소 의도가 드러난 답변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9월 49일 의료기관 65곳 대상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64.6%가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며 제가 (대학병원 진료를) 예약해 보려니 잘 안됐다. 장관님도 한번 해봐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죽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언제부턴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얘기한다. 응급실 안전한가라고 반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많은 분이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을 떠났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응급환자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견디고 있다며 현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교육부 장관은 그렇게 양성된 의사에 진료받을 수 있나?

부실 의학교육 우려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현 정원의 2.5배인 7500명이 내년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다시 조명됐다.

정일영 의원은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 일련의 조치가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한꺼번에 교육을 받게 될 7500명의 의과대학 1학년생들의 교육 현실을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년동안 의대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산 5조원을확보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질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일영 의원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학년을 올라가면서도 문제도 함께 올라갈 거다. 의학교육은 일반 학습 과정과는 다르다. 본과에서 공부해야 하는 해부학 실습이 되겠느냐,그렇게 교육받은 학생에 교육부 장관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공의 빠진여야의정협의체 합의 집행 가능?한덕수 국무총리 행정부가 책임질 것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안 집행 가능성과 함께직접적 당사자가 모두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합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의료대란 후 마련된 일련의 예산안이 대통령 사고수습비용이라며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추가비용이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 3922억원으로 1246%가 증가했다. 내역을 보면 전공의 9038명에 1인당 32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토록 돼 있다.

허성무 의원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의정갈등을 만들어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와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원한다고 한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복지부 장관은 이거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1일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협의체를 언급, 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며 자신을 보였다. 해당 협의체에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들이 모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행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료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됐던 사업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이행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협의체를 했다고 하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갈등관계에 있다. 의사결정의 실행력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정협의체가 합의를 하면 그 이행력은 다행히 행정부가 책임지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며 약속할 수 있겠나라는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모르쇠' 조규홍 vs 의학교육 '확실 보장'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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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10_126162_2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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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정부 추진대로 됐다"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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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9_126161_1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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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96%, "2025년 의대모집인원 동결·감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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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8_126160_2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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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해부학 실습 논란을 일으킨 충북대학교 총장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에게 뒤늦은 러브콜을 보냈지만, 응답하는 의대생은 전혀 없었다.

8일 충북의대에 따르면, 대학이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 날까지 2학기 복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단 한명도 없다.

충북의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장이 서신을 보냈지만, 기한 마지막날까지 복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없다며 복한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 휴학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 6일 사랑하는 의대생들에게 라는 서신을 보냈다.

고창섭 총장은 서신에서우리 대학은 학생 각각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학업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8일까지 복귀 신청 시한을 두고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원 및 면담 결과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번 학기 내에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8일까지 복귀 신청을 고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학업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고 총장은 내년에 복학하게 되면 대규모 수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대하는 학업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복귀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시설 확충 등의 교육환경 개선에 자신감을 내비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고 총장은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학생의 교육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교육부로부터 1610억에 가까운 건축비를 배정받았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며 456호관을 설계하기로 했는데 4호관은 25년부터 시공, 56호관은 내년 설계 후 내후년부터 건축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주차장 용지에 대체 교육시설을 마련해 해부학 실습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축이 필요한 시점이 2027년 3월인데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된다며 그때까지는 학군단 뒤 주차장 용지에 대체 교육시설을 마련해 29년도까지는 해부학 실습을 시키고, 완성되면 이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학 내에서는 의대생들의 복학 0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의학교육의 질 담보가 전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생들의 휴학 결정 사유가 질 높은 의학교육이라는 점을 강조,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할 당시에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제대로된 의학 교육을 받기위해 휴학하겠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대생 의견 수렴을 공식화하고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의대협은 오는 15일 오전 확대 전체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기로 하고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회원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의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차장 실습' 한다는데 가겠나, 충북대 복귀 의대생 '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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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7_126159_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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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그 위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인증 처분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동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평가인증 업무의 공백, 중단 혹은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을 앞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의평원이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동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단은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짚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의평원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인증 평가를 내릴 경우 그에 앞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시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같은 근거로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자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식 마감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모두 1만 6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개정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평원 무력화 시도, 국회도 "입법취지 위배...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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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6_126158_2948.jpg" />
<figcaption>제주지역 의료기관 현장방문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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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후속작업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약속한 살기좋은 제주 만들기 작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이 7일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며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전국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진료권역 내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해당 권역 겨주 화자의 권역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며, 환자 이동거리 120분 이내에 있어야 하는 등 현행 진료권역 설정 기준에 따른 결과다.

현행 진료권역 분류상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되는데, 제주도내 병원들이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연말 결론 도출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정책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권역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제주권역만 별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진료권역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연구가 끝나면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政,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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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준호 교수팀은 2021년부터 진행한 음압창상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환자의 욕창 재건을 위한 피판술(신체 다른부위의 피부 전체를 가져와 덮는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술 부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5_126157_500.jpg" />
<figcaption>박준호 교수팀은 2021년부터 진행한 음압창상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환자의 욕창 재건을 위한 피판술(신체 다른부위의 피부 전체를 가져와 덮는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술 부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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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의 천골 욕창 재건술 후 폐쇄절개 음압창상치료(Closed-Incision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CI-NPWT)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준호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형외과 교수팀(정지원이승근)은 음압이 제어되는 진공 장치에 연결된 밀봉 스펀지를 이용해 상처에서 배출되는 체액을 제거하고, 조직 변형을 통해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음압창상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BMC Geriatrics] 최근호에 발표했다.

외국 역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환자의 욕창 연간 유병률은0.310.70%로 보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2021년 전국 욕창환자 31만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의료급여 수급자의 1.27%)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욕창 진료환자 수는 2021년 2만 5843명이다.

욕창은 통증뿐만 아니라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악화될 경우 패혈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가장 흔히 욕창이 발생하는 천골 부위는 관리가 어렵고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높아 재발이나 감염 등에 취약하다. 천골 압박에 대한 국소 피판 수술 후 상처 박리를 비롯한 합병증 발생률은 27.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박준호 교수팀은 2021년부터 진행한 음압창상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환자의 욕창 재건을 위한 피판술(신체 다른부위의 피부 전체를 가져와 덮는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술 부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박 교수팀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천골 부위 욕창으로 피판술을 받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고전적인 드레싱 시행군과 음압창상치료 시행군으로 나눠 삼출물의 양감염혈종장액종상처 벌어짐피판 괴사 등에 관해 후향적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피판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삼출물의 양은 기존 고전적 드레싱 시행군(27.8cc)에 비해 음압창상치료 시행군(17.2cc)이 적었다. 기존 군에서는 1건의 감염과 3건의 상처 벌어짐 등이 발생했으나 음압창상치료군에서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박준호 교수는 욕창은 특히 고령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음압창상치료가 수술 후 관리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해 고령층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5년 전부터 이어온 연구팀의 음압창상치료를 이용한 피판 관리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고령 환자들이 수술 후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인 환자 욕창 재건술 후 '폐쇄절개 음압창상치료'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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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4_126156_1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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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서울시의사회가 8일 밝혔다.

BBP 챌린지는 지난 8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착한 소비 실천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가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다회용품 사용 실천을 약속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한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해 동참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황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지명했다.

황 회장은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어 생태계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라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용기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기는데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경 발달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직원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위해 개인 컵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며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모두 함께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 지구를 지켜나가자고 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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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원장(왼쪽 세 번째)이 6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광무장 금장'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3_126155_5924.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왼쪽 세 번째)이 6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광무장 금장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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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서울 강남TR청담병원)이 6일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광무장 금장을 받았다. 수여식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경북지사 연차대회에서 열렸다.

광무장 금장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으로 퇴임한 이들 중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다.

박언휘 원장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적십자사 경북지사 부회장(20002004)으로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원장은 경북의 격오지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박언휘 원장은 고향인 울릉도에서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의사가 꿈이었고 이룬 후에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기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라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과 격오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언휘 원장, 적십자사 '광무장 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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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1_126154_1649.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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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차분하고, 꼼꼼한 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뻔뻔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정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대란 해결 능력과 의지가 모두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대통령 담화 직후인 7일 입장문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은 의료대란이 장기화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온 곳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 담화문 중 의료개혁 추진 내용을 언급한 후 유감이라는 사과말씀도 하나 없었다.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내년에는 오히려 의사 수가 줄게 생겼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이것 가지고 파워 게임하고 국민 생명 판돈으로 거는 바람에 아사리판 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정책 실패로 인해 건보 재정을 주머닛돈 쓰듯이 팍팍 뽑아 쓴다. 무슨 자판기냐? 건보 재정이 캔커피 뽑아 마시듯이 필요할 때마다 눌러 가지고 뽑아쓰는 거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라는 멘트를 언급하면서 구급차 재이송이나 수술 지연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겨우 국민 불편이냐?고 먼저 짚었다.

윤 정부가 10년 뒤 1만명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올해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전공의전문의 배출도 겨우 10%에 그쳤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공보의로 버텨오던 지역 의료 이제 붕괴될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2025년 정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간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로 예정된 여의정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당사자 참여를 끌어내려면 전제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특위는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제약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의료계의 변함 없는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꾸린다고 한들, 그 구성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고,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어떻게 실행되리라 믿을 수 있겠느냐?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동훈 대표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의료대란 사태 해소가 목표라면 정부의 태도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토록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게 그저 지금의 사태를 맡겨만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으로 피해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대란피해보상법 △과학적인 의사수 및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환경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전공의수련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것임도 알렸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끝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입장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미루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목숨 걸린 의료대란 두고 불편이라고? 대통령 담화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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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00_126153_2355.jpe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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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변화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의료계는 아예 기대 조차 안 했고, 오히려 지쳤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2시간 넘도록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부분에서기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14일이면 수능이다.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라며 2026년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낸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였다.

이를 접한 의료계는 역시나였다라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사태의 타개책으로 대통령의 태도변화가 1순위로 꼽히는데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기대도 안 했다는 게 맞겠다라며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어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누가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생 휴학 승인 등 일련의 변화 국면에서 대통령 발언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함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현실 인식도 없었고, 국민이 바라는 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2025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태도 변화가 없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라며 마냥 흐르고만 있는 시간이 안타깝다고 짧게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총평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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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탁구연맹 주최로 3월 31일 서울 서초탁구교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의사탁구대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99_126152_2216.jpg" />
<figcaption>한국의사탁구연맹 주최로 3월 31일 서울 서초탁구교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의사탁구대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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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탁구연맹이 주관하는 제55회 전국의사탁구대회가 11월 24일 오전 9시 서울 서초탁구교실(서초구 동광로65)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의사탁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단식과 복식 두 부문에서 그동안 닦은 실력을 겨룬다.

대회 참가신청은 백대현 의사탁구연맹 총무(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010-9222-5791)에게 하면 된다.

55회 전국의사탁구대회…11월 24일 서초탁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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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1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6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rHZ-KIMAn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98_126151_5542.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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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세간의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단 한차례뿐이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 추진대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추진대로 됐다"

2030대 청년당뇨병 환자의 질환 치료율과 인지율이 노년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당뇨병 치료율은 34.6%에 불과해 10명 중 3명만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 청년층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당뇨병학회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19202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939세 청년당뇨병 환자는 약 30만명이었다.

분석결과 청년당뇨병 환자 약 30만명 중 당뇨병 인지율(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은 43.3%에 불과해, 노인 환자(78.8%)를 크게 밑돌았다.

치료율도 청년당뇨병 환자가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당뇨병 환자 중 34.6%만이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당뇨병 환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노인당뇨병 환자는 75.7%가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이었다.

청년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조절률도 매우 낮았다.

당뇨병 조절률은 지난 2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인 당화혈색소가 기준이다. 의료기관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청년당뇨병 환자의 조절률은 29.6%로 10명 중 3명만이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했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20대에서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았다. 20대 당뇨병 인지율은 27.1%, 치료율은 16.5%에 그쳤다.

당뇨병 조절률은 남녀간 심한 차이를 보였다. 20대 당뇨병 조절률은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한 환자가 남성 35.1%, 여성 14.8%로 남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30대에서는 남성 25.6%, 여성 41%로 여성이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당뇨병 환자에서 비만, 복부비만도 많았다. 청년당뇨병 환자에서 정상체중은 5% 수준에 머물렀고, 8%가 과체중, 87%가 비만에 해당했다. 복부비만율은 남성이 88.8%, 여성이 75.5%로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하지 못했다.

비만은 당뇨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전단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청년층에서는 노인보다 더 빠르게 질병에 이환되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이 더욱 높다라면서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거나 당뇨병을 가볍게 생각치 말아야 하고, 청년층의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오는 12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급증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 환자 현황과 지원정책, 올바른 당뇨 정보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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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97_126150_48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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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뇨병 '위기'…치료율·인지율 모두 '바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4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614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95_126149_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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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820일 두 번째 실패학회를 연다. 올해 주제는 거절이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실패학회 주제는 망한 과제 자랑대회였다.

KAIST 실패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패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고자 마련했다.

실패의 과학 강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망한 과제 자랑대회, 거절에 대한 보편적 경험, 실패와 관련된 아이템, 사진, 영상을 활용한 부스 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와 거절을 공유하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패의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의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조성호 KAIST 실패연구소장)

그렇다. 과학에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과학에서 실패는 부끄럽지 않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다가도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까닭은 실패하면서 얻게 된 소중한 경험과 가치 때문이다.

정책도 실패한다. 그래서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정책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을 꼼꼼히 살피고, 몇 번이라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도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축발된 의료 혼란이 벌어진지도 벌써 계절이세 번 바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긍정적이던 국민도, 한 목소리를 냈던 야당도 생각을 바꿨다. 의료혼란으로 생명과 건강 위기에 직면한 환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의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달라졌는데도 오로지 한 사람만 그대로다.

국무회의에서는 연내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재촉한다. 비선들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어쩔 수 없이 차린 기자회견에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정부 뜻대로 됐다고 못박는다.

의료현장의 애달픈 목소리나 의료혼란으로 초래된 수많은 부정적 현상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개혁의 미몽속을 헤매면서 돌을 맞겠다고 언구럭부린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탄식이 이어진지 오래다.

개혁(改革)은 무엇일까. 한자를 풀면 가죽을 고치고 바꾸는 일이다. 예전에 가죽옷은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계급과 신분이 바뀔만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의미가 담긴다.

누군가의 희생과 열정으로 일궈온 선진적인 한국의료에 개혁의 올무를 씌우려면 그보다 더한 의료에 대한 이해와 깊이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의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의료를 떼놓고 국민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국민 뜻인가.

의대증원 정책은 실패했다. 누구도 성공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를 성공이라 여긴다면 성공에 대한 국어사전을 재정리해야 한다.

과학에서 실패는 성공을 예비하지만,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한나 아렌트)

정말 큰 일이다.

KAIST 실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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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93_126148_4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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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줄일 법 개정 추진...의협 "기대 및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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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영국 코호트(UK Biobank 38만 3160명)와 한국 코호트(KoGES 7만 4233명)에서 BMI 차이에 따른 당뇨병 위험 비교. 두 코호트 모두 유전 BMI에 비해 실제 BMI가 클수록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91_126146_397.jpg" />
<figcaption>영국 코호트(UK Biobank 38만 3160명)와 한국 코호트(KoGES 7만 4233명)에서 BMI 차이에 따른 당뇨병 위험 비교. 두 코호트 모두 유전 BMI에 비해 실제 BMI가 클수록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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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으로 예측한 체질량지수(body-mass index, BMI)인 유전 BMI에 비해 실제 BMI가 높은 한국인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대 곽수헌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와 이태민 교수(서울대병원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국내외 45만명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 BMI와 실제 BMI의 차이에 따른 2형 당뇨병 위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Diabetes Care](IF 14.8)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 능력 또는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 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비만이 손꼽힌다. 비만 정도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로 평가한다. BMI는 인구집단별로 편차가 있다. 특히 유럽인에 비해 동아시아인은 BMI가 낮은 저체중 인구에서 2형 당뇨병이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발병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비만에 따른 2형 당뇨병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DNA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타고난 비만 수준 예측치를 의미하는 유전 BMI를 산출했다. 연구팀은 유전 BMI와 실제로 측정한 BMI의 차이가 2형 당뇨병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하에 영국 코호트(UK Biobank 38만 3160명)와 한국 코호트(KoGES 7만 4233명)를 활용해 검증했다.

연구 결과, 유전적으로 예측한 BMI보다 실제로 더 비만할수록 2형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전 BMI보다 실제 BMI가 작으면 2형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두 BMI의 차이에 따라 연구 대상을 15분위(1분위일수록 실제 BMI가 크고, 5분위일수록 유전 BMI가 큼)로 구분, 코호트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전적 예측 대비 실제 BMI는 유럽 및 동아시아 인구에서 공통적으로 2형 당뇨병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코호트에서 1분위군은 5분위군에 비해 2형 당뇨병 위험이 61% 높았다. 한국 코호트에서 1분위군은 5분위군에 비해 2형 당뇨병 위험이 약 3배 증가했다. 여성은 약 4배까지 위험이 증가, 연관성이 더욱 뚜렷했다.

추가 연구를 통해 한국인 코호트만 분석한 결과, 유전 BMI보다 실제 BMI가 클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체내 세포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아 혈당이 쉽게 오른다.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실제 비만한 사람에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BMI가 낮고 비만하지 않더라도, 유전적으로 예측된 비만도에 따라 체중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대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수헌 교수는 이 연구결과는 유전적으로 예측한 BMI와 실제로 측정한 BMI의 차이가 당뇨병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개별화된 체중 목표에 따라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정밀의료의 실현을 통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 BMI' 비해 '실제 BMI' 높으면 '2형 당뇨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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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44 max-width-914 float-center" data-idxno="126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지역필수의사제도 예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89_126144_22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지역필수의사제도 예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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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도에 정작 국가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해당 사업과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 했다는 정부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지역필수의사제도 예산을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13억520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예산은 11억 5200만원에 그친다.

서영석 의원은 정책이라는 건 예산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13.5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내용으로 보면 96명의 의료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필수 진료과 8개 전문의만한 4만 7000명 정도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예산 계획에서 6개월간 4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중 국비는 50%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결국 국가가 하는 것은 3개월 정도의 수당 지원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원비도 지자체에 대해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건지 궁금하다.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6개월 치를 담았다며 지역 필수의사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못 해서 이정도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실제 말만 앞세우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장기 근무키로 정부지자체와 계약한 의사에게 지역수당과 정주요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근무 수당은 월 400이며 정주요건으로는 국외연수, 연구지원금에 더해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주거 및 정착 지원과 대학에서의 신분정년보장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와 흡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채용,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최근엔 지원자가 없어 2023년 150명 배정 인원에서 2025년도에는 31명으로 인원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지역필수의사 키우겠다며 국가는 3개월 수당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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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87_126143_16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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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됐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평했다.

의료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나 정치권과 만나 해법을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의정을 한다고 한다.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면 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면 된다고 공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의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른바 의료개혁의 성과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쉽지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 위주로 추진해왔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실손보험 개선,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의료사태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의대정원 문제는 조정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이면 수능이다.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됐다고 평하며 내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다 하면 그에 따라서 또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나 정치권과의 대화 의중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을 한다고 하니...라고 공을 넘기면서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면 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025년 의대 증원, 정부 추진대로 됐다" 쐐기

인공지능(AI)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환자치료와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까.

대한의료정보학회가 11월 2022일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From Vision to Value: AIs Role in Shaping Modern Healthcare를 주제로 AI가 단순한 비전에서 실제적인 가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 AI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환자치료와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함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먼저 20일에는 비대면 튜토리얼로 거대언어모델(LLM), SNOMED CT, 노코드에 대한 교육과 스마트데이터, 스마트 페이션트, AI, 융합 등 주제의 비대면 심포지엄으로 문을 연다.

21일에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AI를 활용한 의료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강연한다.

상호운용성,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을 살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이해하면 길이 보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과 규제, EMR 인증,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및 청구자료 연계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탐색한다.

의료 정보보호 최근 이슈와 대응 기술 심포지엄은 의료 정보 보안의 최근 이슈와 대응 방법, 의료기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암호와를 통한 의료 데이터 보호기법 및 의료 현장에 제로트러스트 적용에 대해 진단한다.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거대 언어 모델의 활용 가능성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LLM을 다루며, 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LLM의 의무기록 초안 생성 과정과 활용 방안, 실제 사례를 통한 향후 발전 방향과 응용 가능성을 돌아본다.

22일에는 예종철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가 생성AI의 의료응용에 대해 강연한다.

의료정보와 산업의 만남심포지엄은 산업 관점에서 보건의료산업의 변화와 이를 형성하는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보험자와 정책결정자,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생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의료정보와 산업의 올바른 만남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의료빅데이터 기반 근거 창출과 활용, 그리고 AI 기술의 접목 심포지엄에서는 임상근거 창출 방법론, 환자 진료기록을 통한 생성형 AI 기술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응급실 의사결정 모델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 진단 정확도 향상, 응급 상황 대응 개선, 임상시험 효율 개선 등 가치 창출 과정을 다룬다.

바이오헬스 표준화 전략 및 WHO 새 국제표준분류체계 심포지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지형에 대한 새로운 바이오 산업 표준화 전략과 함께 WHO에서 개발한 새로운 국제표준분류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상호운용성, 정보보호, 거대언어모델, 표준뿐만 아니라 RWD,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 관리와 활용, 보건의료마이데이터, 헬스케어 AI 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을 26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66편의 구연 발표와 104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어지며, 우수 발표자에게는 우수연제 논문상을 시상한다.

학술대회 관련 내용은 대한의료정보학회 홈페이지(www.kosm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대한의료정보학회 ☎ 02-733-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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