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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7_127873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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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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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72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Lp0xx0z6u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6_127872_322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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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및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무슨 근거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 조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2000곳을 넘겼다.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가 창립된 지난 1976년부터 2009년까지 1000곳 수준이었던 신빙도 조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는 협회가 지난 2015년 신빙도 조사사업 ISO/IEC 17043:2010 국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급속하게 늘었고, 향후 참여 의료기관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8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송정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5_127870_1210.jpg" />
<figcaption>송정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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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한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 이 같은 성과를 전하며 최근 국제화 흐름에 맞춰 진단검사 역시 글로벌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진단검사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진단검사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진담검사 결과는 장비 종류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시행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분야라면서 진단검사의 표준화와 더불어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는 2026년 2월 26일~27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26 KEQAS)를 개최한다.

50 Years of EQA Global Standard Excellence를 주제로 협회의 지난 50년간의 업적과 발전을 기념하며, 전 세계의 전문가들 1500여명이 모여 진단검사의 정도관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와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정한 회장은 신빙도 조사사업은 진단검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2000기관을 돌파한 것은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진단검사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빙도 조사사업은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라고도 하며, 진단검 사실간 비교를 통해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기관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신빙도 조사사업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5년 현재 95개 프로그램과 544개의 검사항목을 시행하고 있다.

신빙도 조사사업에는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모두를 포함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군병원, 군의무대, 보건소, 혈액원, 병무청, 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등 2031곳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단검사 신뢰도 높이는 신빙도조사 참여 기관 2000곳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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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6_5217.jpg" />
<figcaption>대전시의사회는 20일 메종드보네르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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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비판도 나왔다.

지역 의사회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 포문을 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총에서 나온 목소리다.

대전시의사회는 20일 대전 메종드보네르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2024년 2월 19일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날에서 꼭 1년 만에 열리는 정총인 만큼 현 시국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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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8_5252.jpg" />
<figcaption>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왼쪽)과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이 인사말과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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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환자단체와 국회, 의료계는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원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의 조속한 구성 및 위원 요건 완화,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결정 내용 의무 수용 등의 내용을 담아 잘 입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대화의 창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대한의사협회장 간담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대화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난 한 해 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총 자리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을 소개하며 격려의 박수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의원이 아니라 총회에 참석하기 어렵지만 앞선 행사에 내외빈이 참석하는 만큼 함께하면 뜻깊을 것 같아 특별히 초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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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9_53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 책임자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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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마주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떼며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정책 책임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권에서 작은 일부터 풀어나가자는 다짐과 약속을 받았다라며 한마음으로 난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상관없이 1년을 개혁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개혁이었다면 국민은 편하게 응급실을 가고 암 환자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의사에게 국가에서 면허를 줬으면 그 분야는 맡겨야 한다라며 그래야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다시 회복할 희망이 보인다. 말 안 듣는다고 처단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인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소외된 국민, 아픈 환자는 더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제도정책 연구, 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 회복, 회원 권익 신장, 대선 기획단 운영, 의료계 정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 6억 1588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상향 ▲의료 폐기물 교육 개선 ▲의사교육 의협 교육센터로 통합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 ▲국민건강과 의권쟁취 위해 헌신하는 의사 업적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8개 안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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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4_127867_5234.jpg" />
<figcaption>1부 행사 후 김택우 회장이 사직 전공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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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물결 1년…대전 정총에서 나온 기대와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3_127865_2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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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단순한 상관관계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조영제 부작용보다 조영제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의료적 이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번의 조영제 투여로도 파킨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후향 연구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연구 관련 보도를 접한 환자들이 조영제 검사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과 연구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연구 역시 조영제가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영제와 파킨슨병 사이 연관성을 밝힌 것으로 단순한 상관관계 존재만으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영상의학회는 조영제 MRI 검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미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 높다라면서 연관성이라는 점으로만 생각한다면 단지 파킨슨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 MRI 조영제 검사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질병과 특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주제들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제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조영제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의료적 이득이 큰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많은 MRI검사에서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MRI 조영제는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혈관을 평가하거나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검사 중 하나라면서 조영제의 사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건강검진과 같은 선별검사에서의 불필요한 조영제 사용은 자제돼야 하며, 이런 남용에 대해서는 영상의학회에서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영제가 파킨슨병 유발?…"상관관계만으로 결과 판단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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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2_127864_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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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해가 있는 듯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보건복지부가 가져오는 것인데 이관 후 교육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연구는 의대뿐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교수들의 우려가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빨리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논의에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면 좋겠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는 우려도 전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은 수 년간 가능성만 제기된 채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번 국회에서 4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의료사태 이후다.

충북의대 교수협의회는 의정사태 이전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정사태가 극에 달했던 작년 6월 재설문을 진행한 결과 76.5%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지난해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17명 중 963명인 약 95%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육부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6월 다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1043명 중 1014명(약 97.2%)이 현재대로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김지연 과장은 교육연구 위축에 대한 의대교수들의 우려에 대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교수 반대가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병원들 입장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보건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인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 없이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과장은 이는(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대교수들의 우려는 교육 위축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설문 당시 소관 변경 반대 이유로 보건복지부 이관 시 정부 간섭으로 서울대병원 자율성이 위축돼 병원 실력과 위상이 크게 쇠퇴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2번째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리 방식과 방향이 현재 서울대병원의 운영 방식방향과 상충될 것을 꼽았다.

의료사태 속에서 지켜본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태도를 비춰, 향후 국립대병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반추,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충북대전북대제주대전남대강원대 등 국립대병원장들은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 및 보건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일제히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의대교수들 국립대병원 이관 '반대'하자 복지부가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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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에스티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90_127862_4143.jpg" />
<figcaption>동아에스티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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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월 SK바이오팜과 세노바메이트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에스티는 SK바이오팜으로부터 세노바메이트 국내외 30개국 공급을 위한 완제의약품(DP)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세노바메이트 30개국 허가, 판매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맡는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로 뇌에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 신경세포의 흥분성 및 억제성 신호의 균형을 정상화한다.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한 Pivotal(품목허가를 위한 임상) 임상 결과 세노바메이트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발작빈도감소율 55%, 완전발작소실률 28%를 보이며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중일 환자 대상 임상3상에서도 발작 빈도 감소율과 완전발작소실률의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전신 발작 적응증 확대와 소아청소년 대상 투약 연령 확대를 위한 임상을 진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억제되면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련성 발작을 보이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질환이다. 뇌전증 환자의 약 30%가 기존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뇌전증 환자들은 기존 약물로 발작 빈도 및 정도의 감소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발작 증세가 완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세노바메이트의 신속한 허가 및 급여 등재를 위해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환자들이 하루빨리 세노바메이트의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11월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세노바메이트 시판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2020년 5월부터 엑스코프리(XCOPRI)라는 제품명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총 누적 처방 환자 수 14만명을 넘어섰다.

동아ST,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품목허가 신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8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9_127861_3036.jpg" />
<figcaption>윤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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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기도 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부신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신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게 더 위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영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후향 분석한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윤희영 교수팀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6만 66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와 하루 평균 사용량,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여부(입원 기록 또는 외래방문 2회 이상)를 확인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그룹의 부신 기능 저하 발생은 1000명당 1.69건이었고,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00명당 0.54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높아졌으며,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사분위로 나눈 분석에서도 모든 용량 그룹에서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연령, 성별, 흡연과 연관성 조사에서는 이들과 관계없이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과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이 유지됐으며,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와 동반 질환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윤희영 교수는 비록 부신 기능 저하의 절대 발생률은 매우 낮았으나, 기도 질환 치료 시 흡입 스테로이드가 부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면서 흡입 스테로이드는 적절한 용량과 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하며, 특히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사용과 최적화된 치료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2024년 11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흡입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만성 기도 질환 환자의 부신 기능 부전 위험 증가 : 전국적인 인구 기반 연구(Inhaled corticosteroid increased the risk of adrenal insufficiency in patients with chronic airway diseas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흡입 스테로이드, 부신 기능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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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8_127880_3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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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해 의료인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의료계가 환자 부검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신병원 직원의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는 말만 듣고 찢어진 상처 봉합을 준비한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상처가 깊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만 해도 환자는 서서 웃을 수 있었고, 의사 문진에 응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후 환자는 상처 봉합을 위해 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이들 병원 모두 성형외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결정,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경찰은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경찰은 해당 환자의 부검 소견을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경찰의 부검 소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hemoglobin) 수치는 10g/dL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수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실에서 혈변 등 장 출혈이나 질 출혈 등 급성 실혈 환자들의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가 빈번하게 6g/dL정도로 나타나지만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지 않는다며 혈색소 수치 10g/dL은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다. 해당 환자의 부검 사인이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 맞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근거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 등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지침과 사실, 법리에 의거해 대구 검찰은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들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해달라며 향후 경찰에서도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유사 사례에 적용해 수사하며 불송치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마 찢어진 환자 사망 원인 '과다출혈'?…의혹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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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7_127859_3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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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장기화되는데...정부는 "의료개혁 노력"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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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8 max-width-423 float-center" data-idxno="127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yYFwFNo6vo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6_127858_301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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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슈피플] 중 의료현장 개선방안에 대한 김택우 회장 인터뷰 영상입니다.

10년간 1%도 변하지 않은 의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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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고 실행방안을 설명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5_127857_5356.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고 실행방안을 설명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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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 보조 맞추기에 나서, 의료현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를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며, 특별사법경찰권 입법화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건보공단의 업무추진과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정 이사장은 먼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통해 이상경향을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심층분하고 임상자문에 활용함과 동시에 적정진료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료비 정보시스템(Medical Expense Information System / NHIS-MEIS)을 구축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급여분석체계 고도화와 진료비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급여분석을 실시해 ▲독감(인플루엔자) ▲일반혈액검사(CBC)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병원 획득 폐렴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비급여 관리 강화 의지는 한층 더했다. 단순 두통과 몸살로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으로 확진된 49세 환자에게 에이즈, 류마티스 등 59개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의료기관의 사례를 들며 의무기록상 관련 증상이 없는데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행태가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유지 또는 퇴출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의료계의반발이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의 비급여 진료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멀 고 먼 길이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사경 입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비급여·과잉진료 관리 강화, 반발 있어도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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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4_127856_4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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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한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5세대 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자 이같은 주장을 한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편입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치료는 표준화 및 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화 및 객관화 되지 않고 한방 의료기관별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한의 치료를 객관화표준화하고 투명하고 근거 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 편입?…"의료시장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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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3_127855_914.jpg" />
<figcaption>■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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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에 몸 담은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500억, 3년내 5000억 매출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개량신약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매출 2887억원, 영업이익 563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17개 개량신약의 꾸주성장과 신제품 품목 개발에 힘입었다.

강덕영 대표는 앞으로 30여개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만의 가치를 다져나겠다라면서 올해 출시 예정인 순환기, 호흡기 치료제가 매출 성장 가속화를 이끌고, 개량신약 매출 비중을 2024년 57%에서 2026년 65%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매출 대비 10%를 상회하는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0개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마다 2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3개의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혈증 치료제 피타릭 캡슐(Pitavastatin + Fenofibric acid EH), 아트맥콤비젤 연질캡슐(Atorvastatin 20mg + Omega-3),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천식 치료제 세레테롤 액티비어(Salmeterol + Fluticasone) 등을 잇따라 내놓는다라면서 중계제약사로서 매출 2000억대 진입한지 4년이 지났다. 제네릭에서 개량신약으로 제품 개발의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진출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항암제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단일 품목 판매가 크게 늘었다. 베트남에는 위장관운동조절제 뉴부틴서방정, 경구용 항암제 하이드린캡슐, 필리핀에는 X-Ray 조영제 옴니헥솔주 등이 선전했다. 중동과 GCC(걸프만 연안 산유국)에도 항암제과 개량신약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지난해 해외 매출(20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15% 성장했다. 올해에는 해외 매출을 3000만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WHOUNICEF 등 국제UN조달 기구 입찰공급 추진, 항암제 신공장 EU GMP 승인, COPD천식 흡입치료제 품목허가 취득, 신약단독품목 중심 중동GCC 지역 신규판로 개척, MRI 조영제 가도바주 해외 품목 인허가 취득, KOTRA 지원사업 적극활용, 해외전시회 참가(6월 중국상하이 CPhI China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CPhI WW) , 해외영업조직 강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서울대 기술지주와 함께 설립한 연구소기업 유엔에스바이오(USBio)가 중심이다.

강덕영 대표는 USBio에서는 다양한 적응증을 타깃하는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7개의 신약 개발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라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듀크프라잔, 비만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핵심이다.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는 오는 2028년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또 와이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신규 ADC 항암제, 전북대 기도표적치료제개발연구소와는 기도표적치료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술마케팅 확대를 통한 개량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알리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학술마케팅 활동 확대다각화를 통해 개량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집중적으로 알리고, 주요 품목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블록버스터급 제품으로 키워나가겠다라면서 소화기호흡기계 개량신약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오메가3 제품군인 아트맥콤비젤, 로수맥콤비젤, 오메틸큐티렛 등에 대한 판매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만연한 비윤리적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강덕영 대표는 각 회사 소속 영업직원들이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품목을 판매하는 행태에 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몇십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벌어진다. 영업직원들에게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호소해보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면서 영업직원을 뽑기도 어렵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훈련시켜 일할만 하면 다른 회사 품목을 팔다가 CSO업체로 거래처를 들고 나간다. 차제에 이같은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개량신약·바이오의약품 중심 안정적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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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4 max-width-631 float-center" data-idxno="127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2_127854_16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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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의대생을 꼽는다. 의료사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 자취 월세 등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과 늦어지는 졸업과 수련 등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과생과 본과생 등 4명을 만나 블라인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복학 조건, 의료계 및 정부에 바라는점 등에 대한 의대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대생들 만나다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② 어떻게 하면 복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 외전대한의사협회, 어떻게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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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공부에만 전념했던 의대생들은 그동안 큰 관심이 없었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도 눈길을 돌렸다. 의협의 존재 유무를 의료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알게된 의대생도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대생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00년생이었다. MZ는 참지 않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터뷰에 응한 의대생들은의료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묻자 Z세대답게거리낌없이 대답했다.

때론 대국민 설득이 너무 서툴렀던 나머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의료계의 공든탑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는적나라한평가도 나왔다.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에는 기대감을 보이면서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의대생B(강원권 의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라는 조직을 처음 알게 됐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고 현업에 있는 선배의사들이니까 의대생이 외치는 목소리가 작을 때 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다.

의협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이 목소리를 키워내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문제만 대두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분명 문제가 있어 이를 백지화해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의대생C(경상권 의대): 대한의사협회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때로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이득이 된다면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는 용기가 의료계의 종주단체인 의협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의대생 개인으로 의협이 향후 내리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선 동의하겠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 재평가를 하겠다. 의협의 정무적 판단과 직관을 믿겠다.

의대생A(경상권 의대): 새로운 의협 집행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안다.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적으로 의협이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처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현 의료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한 때 의협 대표자의 과격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과 의사 사이에 더욱거리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부분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최대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의대생D(수도권 의대): 법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의도와는 다르게의사 악마화에일부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투쟁을 하는데 의협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국민 설득이 너무 서투르다는 느낌을 받아, 투쟁을 하면서도 힘이 빠진 적도 있었다.

올해는 기대해본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집행부에 합류한 만큼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의대생 블라인드 인터뷰 외전] '대한의사협회', 어떻게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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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는 3월 14일(금)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척추감염에 대한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제2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1_127853_332.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는 3월 14일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척추감염에 대한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제2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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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척추심포지엄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는 오는 3월 14일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척추감염에 대한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제2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척추 감염의 기초부터 고급 치료 전략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척추감염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경제적 부담과 긴 입원 기간, 재수술 필요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척추 감염의 역학적 특성과 효과적인 진단을 위한 분류 체계, 전통적 및 최신 영상 진단 기법, 진단검사와 바이오 마커의 최신동향을 소개한다. 
 
척추 감염 치료의 핵심인 항생제 치료 전략을 비롯, 수술적 의사 결정의 기준, 미생물 배양 방법, 반코마이신 파우더와 항생제 비드의 효능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도 이뤄지며, 수술 시 추체 제거술의 필요성과 유합 수술 분절 수 결정, 단계적 수술의 적절성 등도 논의한다. 
 
척추 종판 병변의 진단과 치료, 최소 침습 기법의 적용, 바이오 필름으로 인한 복잡한 감염 관리 전략, 기구 유합술 후 의심되는 감염 사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함께 요근경막 외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 같은 복잡한 사례에 학술지견도 공유한다. 
 
신병준 척추센터장은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은 척추 감염 치료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척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은 3월 10일까지 사전등록 홈페이지(http://www.jbook.kr/sch25.ph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의:척추센터 ☎ 02-709-9101).

스무 번째 '순천향척추심포지엄'…'척추감염' 두루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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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0_127850_5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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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의 의사수 추계 연구 논문이 또 나왔다. 이번엔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다.

경제학자인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미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연세의학학술지(Yonsei Medical Journal, YMJ)에 12일실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추계 연구에 이어 국내 학술지에 의사수 추계 연구 논문이 재차 실리면서 공신력을 확보한 근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의사수 추계를 위한 변수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연구 보고서 3편을 근거로 의사가 1만여명 부족하다며 올해부터 5년 동안 2000명씩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 후 예상되는 의사 부족에 대해 대중이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예측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의사 부족에 대한 객관적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은 거의 없었다라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 서비스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분석, 비교했다. 10년 안에 의사 부족 현상이 일어날지는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지, 의료서비스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넘어설 것인지 달려있다고 본 것.

즉, 현재 의료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기존 공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없다.

연구진은 OECD 통계를 활용해 현재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양과 질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보다 눈에 띄게 적지만 높은 노동 생산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결합돼 현재 우리나라가 의사 부족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의사보다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 자본 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채택하면 의사 1인당 의료서비스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며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심각한 의사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래는 정부의 말대로 의사수가 진짜 부족해질까.

우선 수요 영역에서 보면, 연구진은 미래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체 인구의 현저한 감소라는 통계청의 전망을 갖고 왔다.

연구진은 전체인구 감소는 의료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노인 인구 증가가 다른 인구 집단 감소를 앞지르면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통계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의료수요는 10년 동안 매년 1.7%씩 증가할 것이고 노인과 노인이 아닌 인구 집단의 의료수요의 연간 성장률은 1.3~1.9%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 자본, 노동이라는 3대 요소에서 변화를 예측했다. 이 중 노동 부분에 대한 변화만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근무기간 연장으로 현역 의사 수는 연간 평균 2670명씩 늘었다. 연구진은 2010~2020년 의사수 증가 추세가 점차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종합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사 성장률은 연간 1.8% 정도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3대 요소 변화를 예측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보수적인 추정치와 방정식을 사용해 향후 10년간 의료공급 증가율을 계산하면 연평균 3.2%가 나왔다.

결국 의료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3.2%인데 수요 증가율은 1.3~1.9%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안에 의료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기술 발전, 의료장비 증가, 의사 인력의 자연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는 의대증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미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소리다.

김세직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 부족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측하려는 새로운 추계 모델을 적용했다라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뼈대(famework)를 사용해 의사 수요와 공급 수치 이면의 구체적인 가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투명성을 통해 국민은 어떤 가정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평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수 추계 논문 '또' 나왔다 "증원 안해도 수요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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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9_127849_4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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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쌓은 성과, "의료개혁에 단박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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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8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ZlIlU9rEd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8_127848_422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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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및 업무보고에서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이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원팀", 보건복지부 상상으로 정책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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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7_127846_514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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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2월 안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면 과제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실제로 누가 하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전망도제기, 의대생 유치에 혈안인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생 증원 버티기에 들어갈거란 우려가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 부분.

법안소위에 올라온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 의견을 제시,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특례를 담았다.

우려 목소리는뒤에 붙은 단서에서 거세게 나왔다. 위 과정이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

정부 대안이 법안소위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알려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2026학년도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아닌 각 의대 자율에 맡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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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7_127847_531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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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파장이 커지자 심사 직전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법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자율 조정 부분은)플랜 B다. 수급 추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논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의문은계속되고 있다.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 됐을 때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여당과 복지부가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학 자율 조정 특례 추가가 불가피 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계위가 아닌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법안소위 심사 이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로 하는 부칙이 포함된 데 대해 지금도 급하지 않나. 사실 이걸(추계위 법안 시행을)해도 4월 말까지 정하는 게 수급추계위 구성부터해서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며 현실적으로 2026년 정원은 수급 추계에 위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역시 만약을 설정한 단서 조항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추계위 결정이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에 있어 교육부는 2월 말을 얘기했었고, 보건복지부는 4월 말을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안 됐을 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의 여지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대학자율로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나 의학교육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이 의대생을 많이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이러한 우려로 인해 각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사 결과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의대 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의대 학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키로 했다.

의협은 기존 정부안보단 의대 학장 의견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의대 정원 조정보다 우선돼야할 것은 의대 교육의 질 담보임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교마다 총장과 의대 학장의 의견이 첨예한 대학이 꽤 있다. 그런 곳일수록 의학 교육에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협의나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 단체 휴학에 따라, 학번이 겹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당장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건 지 교육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봐야 2026년 정원도 대학 본부가 됐든 의대 학장님이 됐든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빼놓고 2026년 정원만 따로 얘기하기가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구성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자소비자 각 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수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두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