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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6_126813_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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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기호3번)이 의료인 면허체계와 전문성을 훼손하고,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상황이 안정되는데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12일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를 냈다.

주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수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국가 권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 후보는 앞선 공개변론 당시 골막천자를 하는 사람이 의사냐 간호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며,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이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대법원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로 인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전문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의료 현장이 혼란에 휩싸여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수 년전부터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고, 의료과오 사건에 대해 과도한 판결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어왔다. 대법원의 의료 파괴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있었던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박 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 당한 정부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뻔뻔한 현 정부는 이미 권위와 행정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의료농단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차피 박민수 차관은 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의료농단의 부역자로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밝힌 주 후보는박 차관은 입을 닫고 차분히 신변을 정리한 채, 처벌을 기다리는 일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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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수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국가권력이다

비상계엄 사태이후 현 정부는 권위를 상실했고,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 당한 정부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뻔뻔한 현 정부는 이미 권위와 행정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의료농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가 어려워 안정되는대로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설령 대통령이 탄핵 된다고 하더라도 대행체제하에서도 현재 진행중인 의료농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권이 파국을 맞게 된 시발점이 지난 2월부터 자신들이 무리하게 시작한 의료농단 때문임을 부정하는 망발이다. 어차피 박민수 차관은 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의료농단의 부역자로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므로, 앞으로 그의 말을 따르는 공무원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박민수 차관은 입을 닫고 차분히 신변을 정리한 채, 처벌을 기다리는 일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12일에는 의료계를 절망에 빠뜨리는 또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대법원에서 들려왔다. 서울아산병원이 장기간 간호사로 하여금 골막천자 검사를 하도록 교사하여, 2018년 고발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던 2심의 결과를 뒤집고 파기환송 시킨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은 지난 10월 8일 공개변론까지 열면서 2심 판결에 변화를 줄 것처럼 행동을 취하였고. 결국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공개변론장에서는 의학과 법리에 충실한 논리가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의학과 비의학이 충돌하고, 법리와 무논리가 충돌했음을 많은 방청객들이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시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한 녹화 동영상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쳐놓고는 결국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 수 없도록 한 대법원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 공개변론 과정이 공개되었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기사를 통해 알려졌지만 공개변론 당시 서울대학병원의 모 교수는 골막천자를 하는 자격에는 의사냐 간호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시 공개변론장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과 비논리와 비의학적인 주장이 난무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결국 대법원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위해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로 인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전문성이 얼마나훼손되고, 의료 현장이 혼란에 휩싸여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지 말이다. 수 년전부터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고, 의료과오 사건에 대해 과도한 판결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어왔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대법원의 의료 파괴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의료를 포퓰리즘으로 악용하는 법안들이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의되고 있고, 이미 권위를 잃은 정부는 끝까지 의료농단 악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법원은 의료가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법이라는 울타리마저 무너뜨리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의료 붕괴를 주도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는 던져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더 좌절할 수도 밀려나갈 곳도 없다. 우리는 이제 배수진을 치고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나되어 나아가야 한다. 의사는 하나이고,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13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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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간호사 골막천자 무죄, 사법부도 의료파탄 수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8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5_126812_1442.jpg" />
<figcaption>김영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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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추계학술대회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

2006년 창립한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는 선천면역결핍질환을 비롯해 소아에서 나타나는 자가염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연구하는 학회다.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루푸스베체트병을 비롯한 류마티스질환과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을 비롯한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소아기 희귀 난치성 질환이 주 연구 대상이다.

김영대 신임 회장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자가염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은 모두 만성적이고 중증도가 높지만, 서서히 발병하는 데다 정보가 빈약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러한 질환을 알기 쉽게 대중에게 알리고, 회원 간 학술 교류와 교육 역량 강화, 진료지침 마련, 외국 유관학회 교류 확장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대 신임 회장은 1994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소아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12년 서울백병원에 부임, 미국 UCSD Rady Childrens Hospital소아류마티스 방문교수를 거쳐 일산백병원 진료지원팀장학술부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편집위원,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홍보위원장총무이사를 거쳐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영대 인제의대 교수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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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라선희 씨(오른쪽)가 김석호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라 씨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4_126811_4421.jpg" />
<figcaption>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라선희 씨(오른쪽)가 김석호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라 씨는 병원에서 받았던 따뜻한 치료와 배려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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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 나눔을 실천, 연말연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성애병원에서 외과에서 백종대 과장에게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라선희 씨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을 병원에 전달했다. 라 씨는 병원에서 받았던 따뜻한 치료와 배려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서 성애병원 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도 느꼈으면 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앞서 라 씨는 지난 7월에도 쌈짓돈 100만원을 성애병원에 기부했다.

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김지숙 주치의에게 폐렴 치료를 받은 A 아동의 보호자 김소희 씨도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세심한 돌봄과 위로 덕분에 우리 아이가 빠르게 회복했다면서 50만원을 기부했다.

김 씨는 아직 돌도 안 된 첫 아이가 폐렴진단을 받아 입원했을 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김지숙 선생님과 간호사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면서 아이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병원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임을 깨달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애병원은 라 씨와 김 씨의 기부금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호 성애재단 이사장은 우리 병원이 환자들에게 따뜻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성장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애병원 입원환자 기부 '나눔'…연말연시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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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3_126810_1924.jpg" />
<figcaption>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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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회에서 첫 여성 회장이 나왔다. 행동과 실천을 내건 새 약사회장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권영희 후보(65, 기호 2번)가 당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는 온라인과 우편 투표를 병행했는데 총 선거인 3만 6641명 중 2만 7995명이 투표에 참여, 7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권 후보는 1만 978표(39.2%)를 얻어 8726표를 얻은 박영달 후보(기호 3번), 8291표의 최광훈 후보(기호 1번)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약사 사회에서는 첫 여성 회장이자 숫자가 많지 않은 숙명여대 출신 회장이다.

권영희 약사회장 당선인은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 현재 서울시약사회장이자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 서울시의원, 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의료계 민감한 현안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비롯해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 성분명처방 단계별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가운데 약사 사회 민감한 현안인 의약품 배송 법안 저지도 그의 공약 중 하나다.

실제 권 당선인은 서울시약사회장을 지내며 성분명TFT를 만들어 대체조제 매뉴얼을 만드는가 하면 국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권 당선인은 당선 후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라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을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첫 '여성' 회장 "성분명처방 꼭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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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주관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왼쪽 네 번째)과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왼쪽 다섯 번째)이 DWP216 개발과제 협약을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2_126808_435.jpg" />
<figcaption>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주관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왼쪽 네 번째)과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왼쪽 다섯 번째)이 DWP216 개발과제 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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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TEAD1을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은 종양 억제 유전자 NF2 변이 암종을 타깃해 TEAD의 저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NF2 유전자가 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하지만, NF2에 변이가 생기면 TEAD가 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

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돼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로 인해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DWP216은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는 기존 억제제와 달리, TEAD1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장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혁신적인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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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DWP216의 작용 원리 및 타깃 암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2_126809_458.jpg" />
<figcaption>■ DWP216의 작용 원리 및 타깃 암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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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P216은 NF2 변이로 발생하는 중피종과 뇌종양,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등의 암종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피종은 흉막(가슴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희귀암으로, NF2 변이 환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과 신경초종의 경우에도 NF2 변이 환자가 약 50%에 이른다. 이처럼 NF2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DWP216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TEAD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EGFR 및 KRAS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서는 기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DWP216을 기존 항암제와 병용하면 이런 암세포의 저항성을 줄이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6년까지 DWP216의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DWP216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DWP216은 경구용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제약의 첫 자체 개발 항암 신약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자가면역 및 섬유증 분야의 신약 개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월등한 효능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변이암부터 항암제 내성까지 극복…'난치암 치료' 새 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진호 원장(연세하나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1_126807_4515.jpg" />
<figcaption>이진호 원장(연세하나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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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하나병원이 관절센터확대와 세분화를 위해 이진호 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진호 원장은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인턴과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202021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팀 닥터로, 2024년 KLPGA 골프투어 주치의로도 활동했다. 어깨관절팔꿈치손목수부 질환 등 상지관절과 스포츠 손상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은 유능하고 임상이 풍부한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문치료 영역을 보다 세분화해 환자에게 맞춤식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개원한 연세하나병원은 신경외과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척추관절재활내과 및 건강검진 센터를 개설했으며, 전 병동에 간병인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하나병원, 이진호 정형외과 원장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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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00_126806_3442.jpg" />
<figcaption>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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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문간호사에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자,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역시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런 판결을 내리고도 국민 건강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시행하는 침습적인 술기는 의사에 의해 시행하게 된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으로, 골막천자와 같이 피부와 뼈를 뚫는 침습적 술기까지 간호사가 시행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이탈한 엄중한 상황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보다 전문간호사가 더 술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수련의라는 본질 자체를 부정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안나 후보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 말할 염치가 있나? 전시상황에서 고참 병사나 부사관 등이 갓 임관한 소위보다 일시적으로 유능할 수 있다고 해 사관학교를 없애지 않는다. 장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빗대어 비판했다.

전공의는 미래의 의료 장교인데, 수련의 신분으로 술기를 배우는 수련 기간이 있다고 해서 교육과 수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강우없이 가뭄이 해갈되기를 기다리는 꼴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후보는 수련기관에서 값싼 전공의라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편익은 누리면서도, 수련을 시키는 본래의 의무는 등한시한다며 수련병원의 역할과 그 정체성에 대해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 골막천자 '무죄'에, 사법의학 규탄 목소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68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9_126805_215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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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시작한 후배사랑이 사직전공의에서 의대생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계에 선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인천시의사회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이른바 MMMP사업. 멘토멘티매칭 프로그램의 약자다. 정부가 사직을 제한하면서,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배들이 멘토로서 멘티인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 출발은 인천시의사회였다. 2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당사업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넘어 사직전공의에서 의대생으로 확장했다. MMMP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전공의들이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이 7월 사직처리되면서, 수입이 생기자 도움을 받았던 사업에 기여를 하고싶다면서 돈을 모으겠다고 했다며 적지 않은 돈이 모였고, 의대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은 평소 인천지역에 대학교가 있는 가천의대, 인하의대와 학교는 강릉에 있지만 병원이 인천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3곳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해당 학교병원은 의료사태 이전부터 인천시의사회 임원들과 친목을 쌓아온 곳. 인천시의사회는 후배들과 함께 그룹런닝을 하거나 볼링대회를 진행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박철원 회장은 본인들이 지원받았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시 후배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것에 다시 고마움을 느낀다.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이미 많은 곳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널리 확산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인천시의사회 후배사랑 '사직전공의에서 의대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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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8_126803_19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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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검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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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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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8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7_126801_914.jpg" />
<figcaption>윤형선 (전)인천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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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약분업 투쟁이후 20여년간 의료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의료현장과 정치인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온 전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윤형선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 의사들은 1년 내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의 미래가 될 후배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우울감과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의사들을 사지로 몰고 잠재적인 죄인으로 취급하여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최소한의 경영과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악법들은 오늘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사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이 눈 앞에 와 있고, 의료기관과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수시로 수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의 진료를 위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면서도 의료기관에게는 환자를 위한 사보험 청구 대행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선심쓰기를 위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한방지원 정책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그 책임은 의사에게만 가혹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의 5번 후보로 출마한 최안나 후보의 공약을 보면 불합리한 수탁고시 저지, 실손보험 청구 대행 저지, 특사경 저지, 물리치료 재진진찰료 AA222 폐지, 근골격계 만성질환 관리료 쟁취, 한의약 정책관실 폐지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안나 후보의 공약은 광범위하면서도 각각의 공약이 세밀하고 여러 직역의 회원들의 바람을 빠짐 없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최안나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과연 최근까지 대한의사협회 회무를 이끌던 경험이 있는 후보는 다르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최안나 후보는 의협의 상근임원이자 대변인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앞장서 비판하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몇 달전 TV 방송토론에서 한 패널이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떻게 처벌을 안 받느냐?고 말하여 14만 의사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꾸짖으면서 진료 현장의 사법리스크 개선이야 말로 의료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 앞에 호소했던 사람도 바로 최안나 후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사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역량을 갖고 현안에 대해 대처해야 함을 강조해왔던 사람으로, 최안나 후보가 의료계에 당면한 문제들을 연속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안나 후보는 현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추진되는 의료악법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를 믿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지합니다2]현 의료난관 헤쳐나갈 적임자 '최안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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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6_126800_531.jpg" />
<figcaption>(사진=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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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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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의대증원 카드를 내놓으면서 정부는 뒤늦게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다.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명분없는 의대증원을 살리기 위해 혹은 무리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구멍난 의료체계를 메꾸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난 2월 1일, 논란의 2000명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불과 5일 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이른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중 의대증원 계획만 덜컥 던져놓은 채 정부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도록 의개특위를 가동하기는커녕 제대로 구성하지도 않았다. 이는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는 있되, 실제로는 의대증원 외에는관심도 없다는 정부의 자기고백과 다름없었다.

의대증원 명분쌓기용 의개특위에 참여할 의료계 단체는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 의료계 단체들은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는 병원계를 포섭해 반쪽짜리 특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사실상은 전공의 빠진 대형병원의 현실을 반영해 업무를 조정하고, 진료감소에 따른 손해를 메워주려는 방편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의개특위는 개원면허제와 사과법의 도입, 혼합진료금지 등 반 개원가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의료계에서는 당사자가 빠진 일방적인 정책개선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정부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힘을 잃을 때까지 의개특위 논의를 강행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이유로 정부는 비대면진료도 전면 확대했다. 종별 제한과 초진환자 예외조항 등을 모두 풀면서 사실상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후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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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6_126804_20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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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대 뉴스④]'의대증원' 살리는 의료개혁...비대면진료 둑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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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5_126799_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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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골수 검사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 관례 판례들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의 일관성에 의문을 던지며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전문간호사 불법 골막천자 시행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은 골막천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하여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계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단 기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정의했다는 것.

의협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려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간 면허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법원, 간호사 골수 검사 무죄에 '판결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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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5="" alt="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3_126798_3236.jpg" />
<figcaption>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수시 및 향후의 정시 합격자들에게 정원 조정 없이는 재학 중 및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시에도 정상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이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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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정원이 2배 늘어난 상황에서는 교육이 어렵다며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거나 정시수시 모집 정원을 1020%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대 총장과 의대 학장 앞으로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 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0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들이 2025년 3월에 복귀할 경우, 2025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정원의 2배의 학생들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심각한 교육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육 환경의 과부하를 초래하며,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졸업 후 전공의 수련까지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대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8.1%가 현재의 여건상 정원 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원 감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43.5%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고, 24.6%는 정원의 1020%만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수시 및 향후의 정시 합격자들에게 정원 조정 없이는 재학 중 및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시에도 정상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이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교육적 책무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교수진의 의견을 반영한 총장님과 학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신입생 뽑지 않거나 20% 이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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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2_126797_2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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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골수 검사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이 의료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 선고의 배경이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숙련도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12일 제1호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및 그 위임의 정도 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2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각각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단한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

이번 선고의 배경을 두고 대법원이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시행한 공개변론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공개변론에는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 2명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 3명 등 총 5명의 의료전문가가 참석,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과 해당 행위의 위험도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대립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경력과 국가고시 등 10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골수 검사 내용 역시 전문간호사 교육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이라면 현행 교육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 측으로 참석한 의료전문가 3인 역시 전문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숙련도에 집중했다.

윤성수 교수(서울의대, 내과)는 1주일이면 골수 검사를 위한 숙련도가 생긴다는 점과 골수 검사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교수는 골수 검사는 의사가 해야한다, 간호사가 해야한다가 아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며 복잡하지 않아 의사의 관리감독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배성화 교수(대구가톨릭의대,혈액종양내과) 역시 골수 검사 자체가 전문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없다는 점을 짚으며 누구나 쉽게 주사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르게 대응한다던지 등의 판단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경미 주심 대법관은 공개변론 말미에 골수 검사는 인체 동일하게 퍼져있는 골수라는 대상의 범용성과 주사 부위가 가지는 안정성 때문에 단순 반복이 가능한 독특한 영역이라며 메뉴얼과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며 숙달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같은날성명서를 통해 변호인 측 주단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수술도 숙련도가 중요하니 숙련된 PA나 기구상이 해도 합법이 돼야 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부나 피하에 놓는 국소마취 주사는 모두 간호사가 하고 봉합해도 된다는 말이라며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 파괴 현상이 진정 대법원이 바라는 결과인가?라고 반문했다.

미래의료포럼 역시 공개변론이 진행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골수 검사 '무죄' 대법원, '숙련도'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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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90_126795_8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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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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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6일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뽑는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2035년까지 총 1만 명의 의사인력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3개의 보고서를 의대증원의 근거로 제시하며, 이에 기초해 사회적협의체인 보정심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 같이 뜻이 모였다고 했다.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보고서에는 2000명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한번에 정원의 60% 이상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정심 위원들도 당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을 들었고, 일부 의원들은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다. 심도있는 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당일 회의는 채 1시간도 진행되지 않았고, 조 장관은 밖에 기자들이 기다린다며 회의를 서둘러 마친 뒤 대규모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근거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도 결여된 졸속 증원 계획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를 밀어붙였다. 더 많은 의대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각 대학들의 욕구를 악용해, 이들의 희망사항을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포장해 증원의 근거로 삼는 촌극도 벌였다.

의료계는 대규모 정원 증원이 현실화할 경우 의학교육이 파행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1509명이 더 늘어난 4567명 규모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하고 2025년 입시절차를 강행했다.

앞선 수시모집을 통해 이미 기존 정원(3058명)보다 많은 3118명의 의대 신입생이 선발된 상황. 의료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24년 10대 뉴스①] 뜬금없는 2000명 의대증원, 의료계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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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학교육학회는 1983년 창립, 의학교육의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여 의학교육자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의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88_126791_4327.jpg" />
<figcaption>한국의학교육학회는 1983년 창립, 의학교육의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여 의학교육자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의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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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의학교육 질 향상과 좋은 의사 양성에 기여해 온 학술단체인 한국의학교육학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중단과 전공의 선발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학교육학회는 12일 비상계엄 포고령 및 대국민 담화에 대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반민주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 및 의료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재학생에 증원된 신입생이 더해져 평소의 25배에 달한다. 현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고,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워 향후 6년간 심각한 교육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6년 의대 교육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도 파행이 예견된다고 밝힌 의학교육학회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할 전공의와 전임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의 공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는 파국으로 치닫고, 환자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의학교육학회는 정부가 폭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국회,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층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및 병원은 의료가 생존에 필수적인 민생 현안임을 상기하고 의대 신입생과 전공의 모집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과 의료인 처단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는 대국민담화를 규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학교육학회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의료인은 국가와 국민, 환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학회는 비상계엄이 다시 발동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와 국민 그리고 의료인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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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포고령 및 대국민담화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학회 성명서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령과 이어진 대국민담화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을 중지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 그리고 의료인 처단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는 대국민담화를 규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의료인은 국가와 국민, 환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회는 비상계엄이 다시 발동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와 국민 그리고 의료인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반민주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 및 의료 혼란을 초래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재학생에 증원된 신입생이 더해져 평소의 25배에 달하게 됩니다. 현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고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워 향후 6년간 심각한 교육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6년의 의대 교육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도 파행이 예견됩니다.

정부가 폭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할 전공의와 전임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의 공백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의료는 파국으로 치닫고, 환자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국회,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층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및 병원은 의료가 생존에 필수적인 민생 현안임을 상기하고 의대 신입생과 전공의 모집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회도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라는 공동의 염원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국의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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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못한다...의대 입시·전공의 모집 당장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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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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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7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피상순 한국여성정신의학회장(전 안산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87_126790_3928.jpg" />
<figcaption>피상순 한국여성정신의학회장(전 안산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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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어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 내가 있다 이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비전을 현실화 시키고 행동하는 이동욱 후보의 진면목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나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들은 달콤하고 이상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약대로 하였다면 의사협회는 지금보다 한 층 엎그레이드 되어 회원들을 위해 무척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후배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전과 행동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이동욱 후보하면 떠 오르는 것은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끊임없이 불철주야 무엇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경기도의사회장을 맡아 회원들을 위해 애써 오신 경험의 산물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 후보가 이뤄낸 성과물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안산시의사회장이었을 때 회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안산시에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회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 경기도의사회장이신 이동욱 후보와 의논하면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면서 즉각 안산으로 오셔서 보건소장님과 건보공단 이사장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대화 중 절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유머스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그들을 잘 설득시켰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동욱 회장 하면 투쟁을 잘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조용조용 설명하며 설득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회장님의 설득력과 협상력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며 회장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는 고대병원을 위시하여 종합병원들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직접 찾아가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병원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회에 다니면서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직접 사연을 경청하고,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다보니 민원고충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의사회원들에게 회무 및 회원들의 고충에 대한 교육 및 실사에 대응하는법 등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고충센터는 경기도 회원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계신 분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오거나 고충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전국구가 되었고 사례집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 후보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 서고 악법을 제지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면허취소법을 주도하여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 우리병원 간호사들을 대동하여 참여하였는데 이동욱 후보의 열정과 끈기는 대단하였고 30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정춘숙 국회의원은 다음 번 공천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악법을 함부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농단으로 인하여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후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찍이 맨 먼저 회원과 전공의 멘티멘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필자를 비롯하여 수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10개월 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들 중 경기도 관내가 아닌 전공의도 가리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은 경찰과의 대치로 후보 뿐만아니라 회원들이 부상을 입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130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토요일 대한문앞 의료농단 규탄 집회는 회원들은 물론 전공의 학무모님까지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진료봉사단을 만들어 매년 봉사대가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을 초빙하여 수술도 시켜 주는 등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동욱 회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열정과 비전은 어디서 왔을까?

방송통신대학으로 법과대학을 나오셔서 법적인 지식도 해박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회원들은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관계로 주변 사람들의 질시도 있고 강직한 성격 때문에 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동욱 후보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 40대를 지나 지천명(知天命)의 50대로 진입하여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처럼 둥글둥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동욱 후보의 선거 공약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료농단 사태를 신속하게 바로 잡고, 둘째, 회원민원고충센터를 확대하여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며, 셋째, 규제혁파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넷째, 면허취소법 개정과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 협력하고 상생하는 의협을 만들기 등입니다.

내가 있어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 내가 있다 제임스의 말대로 이동욱 후보는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토대로 오늘의 이동욱 후보가 되었듯이 그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이 있으려면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를 선택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합니다2] 이동욱 후보, 말보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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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G화학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미용성형 전문가 및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클래식 플러스, 볼륨 플러스) 런칭 행사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86_126788_3653.jpg" />
<figcaption>G화학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미용성형 전문가 및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클래식 플러스, 볼륨 플러스) 런칭 행사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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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캐나다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화학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미용성형 전문가 및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클래식 플러스, 볼륨 플러스) 런칭 행사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의료미용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북미 시장의 높은 관심도에 발맞춰 국산 필러 중 처음으로 캐나다에 출시한 것으로, LG화학은 이브아르가 대표적인 글로벌 필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8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67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86_126789_37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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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올해 1월 캐나다와 다인종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그동안 북미, 중남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캐나다 진출을 위해 다년간 사업을 준비해왔다. 현재 LG화학은 캐나다를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미주지역 7개국에 이브아르를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장에서의 성공적 사업화를 통해 미주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미용필러 시장 규모는 2023년 4000억원에서 2030년 7000억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LG화학은 프리미엄 라인 필러 브랜드인 와이솔루션을 추가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를 통해 두 자릿수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지혜 에스테틱사업부장은 전세계 30여개국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브아르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장을 위해 유럽, 중국 임상개발 등 선제적 투자를 진행해왔다라면서 이브아르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고객에게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LG화학, 캐나다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 본격 진출

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학연구회와 복막투석연구회가 각각 연수강좌를 열고 노인콩팥병, 복막투석치료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대한신장학회에는 현재 22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

노인신장학연구회 7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노인 콩팥병 환자의 심뇌혈관계 위험관리를 주제로 ▲노인 콩팥병 환자의 혈압관리 ▲노인 콩팥병 환자의 출혈성 질환 예방 ▲노인 콩팥병 환자의 심장신장뇌혈관 질환 관리 ▲노인 환자의 심신뇌혈관 질환 관리의 미래 등 4개 세션의 강연을 진행했다.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 신경과, 신경외과, 입원전담의학과 교수 등이 연자로 참여했다.

정성진 노인신장학연구회장(가톨릭의대)은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 중 연령은 유일하게 교정할 수 없는 인자이며, 만성콩팥병도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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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복막투석연구회는 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복막투석치료의 A-Z'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83_126786_389.jpg" />
<figcaption>대한복막투석연구회는 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복막투석치료의 A-Z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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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막투석연구회 연수강좌는 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강좌는 복막투석치료의 A-Z에 대해 환자 중심 개별 처방을 목표로 세 개의 세션을 구성했다.

각 세션은 ▲복막투석 시작을 위한 도관 삽관술, 초기 처방 및 환자의 요구에 맞춘 처방 변경, 특수한 상황에서의 처방 ▲유지 환자에서의 처방변경과 합병증 관리, 국제복막투석학회(ISPD 2024) 최신동향 ▲환자중심의 콩팥대체요법 공유의사결정(SDM)에 대한 의사 간호사 워크숍이 이어졌다.

김성균 대한복막투석연구회장(한림의대)는 우리 연구회는 대표적인 재택 콩팥대체치료인 복막투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설립됐다라면서 앞으로도 환자가 편안하게 집에서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투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투석 방법을 선택하고 건강한 투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자의료진 교육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콩팥병·복막투석치료 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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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681_126785_5912.jpg" />
<figcaption>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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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많으면 플랜B가 있다고 공언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내란죄 공모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라며 구체적인 플랜B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플랜B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언급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라며 단순히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플랜B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도 내란죄 공모자에 해당한다는 것. 실제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