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회귀? 결정한 적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교육계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회귀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개인적인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할 수도, 책임져 줄 수도 없다면서 학업 복귀를 재촉했다.

박민수 차관은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한다는 보도들이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부정한 박 차관은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대화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대화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정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요 언론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대생 복귀가 전제된다면 의학교육계가 요구하는대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는데, 박민수 차관이 이날 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부정의 뜻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3058명 동결 보도 이후) 학생들이나 의료계 일부에서 정원을 3058명으로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으며, 추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완전히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간 (필수의료패키지 정책방향에 따라) 수가도 많이 올렸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이야기인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을 내걸어서 복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휴학 중을 이어가고 있는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박 차관은 학생들이 여기서 더 휴학을 한다면 기본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고, 학생들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면서 그것은 누구도 보상을 해 줄수도, 책임을 져 줄 수도 없다. 선배들이 등록이나 수강신청 같은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많은데, 그분들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결단해서 본인의 권리, 공부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밝힌 박 차관은 이제 집단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최대한 유연한 자세로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