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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70_126892_52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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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후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환영"

고혈당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동맥경화 등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개별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전 국민의 30%에 달하는 만큼 통합적인 진단 및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수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장 피에르 데스프레(Despres) 캐나다 라발대학교 교수팀과 협력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에 관한 최신 연구를 집대성한 종설(Review Article)을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IF 76.9) 최근호에 발표했다.

종설은 특정 주제나 분야 권위자가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공동 연구팀은 종설 논문을 통해 고혈당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등이 개별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 축적과 관련이 깊고, 내장 지방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고혈당을 유발하는만큼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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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동 연구팀은 종설 논문을 통해 고혈당·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등이 개별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 축적과 관련이 깊고, 내장 지방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고혈당을 유발하는만큼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9_126891_4554.jpg" />
<figcaption>공동 연구팀은 종설 논문을 통해 고혈당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등이 개별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 축적과 관련이 깊고, 내장 지방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고혈당을 유발하는만큼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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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팀은 미국심장학회에서 제안한 심혈관-신장-대사 개념을 반영, 대사증후군이 협심증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과 2형 당뇨병만성 신장 질환 등의 근본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하므로 종합적인 관리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사증후군 치료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SGLT2 억제제 등 약물 치료 기전도 자세히 설명했다.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의 동아시아 3상 임상시험을 주도한 임수 교수의 연구도 소개했다.

임수 교수는 최근 한국인에서 당뇨병비만지방간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대사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에 달하고, 과체중 및 비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 국민의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수 교수는 이들은 개별적인 질환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기본으로 상호 연관된 만성질환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맞춤형 통합적인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제안했다.

임수 교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젊은 나이부터 고혈당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단백질탄수화물지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균형 잡힌 음식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며 꾸준히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유지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전국민 30% 과체중·비만 '통합 진단·치료' 필요

대한영상의학회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등과 의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과제 개발 및 운영 협력 ▲의료 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능목표 검증인증 컨설팅 및 시험인증 ▲임상시험 등 기술개발 전 주기 지원 ▲시험평가 및 인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의료 인공지능 분야 최신 기술동향 및 인증정보 상호 공유 등이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이번 협약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지속가능한 협력과 혁신으로 의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용 KTL 바이오의료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와 인증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대구테크노파크 혁신산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산병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테크노파크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의 시장 진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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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등과 의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8_126889_4549.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등과 의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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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 영상진단 및 치료 분야의 전문의 양성,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영상진단기술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고,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취임한 정승은 회장은 Achieve Diversity(다양성 실현), Ensure Equity(공정성 확보와 평등 보장), Empower Radiology(영상의학의 역량강화) 등을 모토로 영상의학의 밝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L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분야 국내 유일 공공기관이다. 지난 2023년 6월 의료기기 안전성 장비 및 인공지능 개발시험 서버를 보유한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성능시험 및 성적서 발급, 기술문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국책과제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바이오헬스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발 지원 플랫폼과 초연결 디지털 덴탈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기업들이 국내외 의료기관과 연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두바이 등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수출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머리 맞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68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7_126888_28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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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의 개발 및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발 전략 구축에 나선 가운데 미국 FDA에서 가속 승인에 관한 새로운 지침안을 발표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PSP는 희귀질환이자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된 치료제가 없다.

젬백스는 가속 승인 경로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3상 임상시험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시장 진입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미국 내 PSP 치료제의 조속한 시장 진입 전략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FDA는 지난 6일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경로에 대한 새로운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가속 승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의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 대안이 없을 때 새롭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허가심사 제도다.

젬백스는 미국에 소재한 비영리 자선단체인 CurePSP 최고 책임자 크리스토프 디아즈 박사로부터 가속 승인 새 지침에 대한 소식을 공유받았다.

새 지침안 초안에서 주목할 점은 가속 승인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평가 변수 중 하나인 임상 변수(clinical endpoint)에 대해 약물로 의도된 임상적 이득이 예측할 수 있는 중간 임상 평가 지표로 설명된 부분이다.

중간 임상 평가지표는 비가역적 질병 악화나 사망(IMM)보다 이른 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의미한다. 이 지표는 해당 약물이 IMM 또는 기타 임상적 혜택에 미칠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한다. 이전 지침에서는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PSP는 치명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중증 질환으로 가속 승인 대상 질병이다. GV1001의 경우, 최근 국내 PSP 2a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질병의 지연 및 근본적 치료 가능성을 보여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어 가속 승인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젬백스는 FDA의 빠른 약물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의 전략을 강화하고, FDA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하루빨리 PSP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가속 승인 새 지침안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임상시험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첫 PSP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DA는 가속 승인 경로 이외에도 패스트트랙(Fast Track),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등 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DA는 신속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37건(74%), 2022년 24건(65%)에 이어 2023년 36건(65%)의 신약을 승인했다.

특히 가속 승인 경로에 따라 승인받은 약물은 2021년 14건(16%), 2022년 6건(16%), 2023년 9건(16%)이 허가됐으며, 지침 개정 이후 더욱 많은 약물이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젬백스 PSP 치료제, FDA '가속 승인'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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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이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6_126887_1726.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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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장,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및 국내사업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SO37001과 ISO37301은 각각 부패방지와 규범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이번 통합인증 획득은 한미약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약품은 2017년 제약업계 최초로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8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ISO37301의 경우 지난 11월 첫 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모두에서 ISO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또 CP(Compliance Program) 등급에서도 국내 기업 최고 등급인 AAA를 최장기간 유지하며 윤리경영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ISO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국내사업본부 임직원들의 CP역량 강화 및 관심도 증진 차원에서 도입된 CP High Level Test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CP High Level Test는 CP 가이드북과 자율준수편람 등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됐으며, 임직원들이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총 6명의 우수 성적자가 선정돼 상장과 금배지 등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CP규범 준수는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회사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약품은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적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단순히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준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윤리·준법 경영 우리의 최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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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희경 의협회장 후보는 16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4_126886_378.jpg" />
<figcaption>강희경 의협회장 후보는 16일 윤석열표 의료개혁으로 많은 환자들이 희생됐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명령으로 의료내란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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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내란을 국민의 명령으로 멈추어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16일 10개월 전 의료계에서 시작한 윤석열표 의료개혁으로 많은 환자들이 희생됐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의료내란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계엄 발령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즉흥적인 진단과 처방은 10개월 전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윤석열식 진단과 처방 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한 강희경 후보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의료를 망가뜨린 의료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강희경 후보는 의료내란으로 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 많은 환자들의 치료가 예전처럼 신속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아 치료 결과가 나빠지고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있다면서 특히, 심뇌혈관 등 응급환자는 겨우겨우 의사들이 사력을 다해 막아내고 있으나, 암 환자 치료는 적정 치료시기보다 한참 늦은 OECD 수준으로 미뤄지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의 회피가능 사망률 증가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한 윤석열식 의료시스템 개입으로 환자를 잃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개탄한 강희경 후보는 엉터리 정책으로 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윤석열식 즉흥 개혁과 의료내란을 멈추라고 국민이 직접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를 책임질 의료계의 젊은이들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달라고도 호소했다.

강희경 후보는 그들에게 더 나은 의학교육과 인간적인 수련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도록 명령해 달라면서 미래 의료에 대한 희망을 국민이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국민의 명령은 미래의 건강뿐 아니라 현재의 건강도 함께 지키는 민주공화국 주인의 합리적인 권한 행사라고 밝힌 강희경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된다면, 국민과 함께 이 지난하고 긴 의료내란을 끝내겠다면서 의협에도 더 이상의 윤석열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경 후보 "윤석열표 의료내란, 국민 명령으로 멈추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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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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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4 max-width-187 float-left" data-idxno="1268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형복 국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3_126884_4415.png" />
<figcaption>박형복 국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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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내과 교수 박형복입니다. 저는 2000년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필수의료에 몸담은 의학도의 길을 시작하면서 마주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약분업 추진과 의료계의 혼란 속에서 저 또한 선배들과 함께 투쟁하고 저항하였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 사회로부터 둘러싸인 의료계의 상황은 오히려 더 퇴보하였습니다. 의료를 망치는 더 큰 혼란을 자초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오늘날 의료계 전반의 보편적 정서를 관통합니다.

최근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많은 회원들은 보다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잘못된 의료정책에 항거하여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위기를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하였던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였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지도자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성원을 이끌어 구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남다른 혜안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는 마음은 위기에 놓여서야 비로소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은 더없이 절박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저는 어떠한 덕목을 갖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첫 번째는 올바른 사리분별과 용기입니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의 폭압은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의료계 안팎의 비열한 자들이 벌인 거짓과 왜곡, 잘못이 있었고 이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잘못에 당당히 맞서고 용기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아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본연의 역할에 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사회의 질타에 대해 특히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자 열성을 다하던 많은 교수들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정치, 여론, 사회 전반의 왜곡된 인식과 비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올바른 가치를 굳건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의료에 필요한 변화에 주저 없이 나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겸손함입니다. 
지금 나선 많은 후보들께서도 그간 우리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회장들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의 지도자들께서 그러한 헌신적 공헌에 힘입어 전면에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드러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의료계 구성원의 실망과 상처가 깊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협 회장이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충분한 존경을 얻지 못하고 의사 단체가 많은 의사들의 헌신적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수장으로 전면에 나서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많은 공격과 비난에 버틸 수 있도록 그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고 굳건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집단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포용입니다. 
대열의 최전선에서 일당백으로 적을 쓰러뜨리며 승리하는 영웅 신화는 오늘날 기대하는 리더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역량은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의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올바른 가치로 이끌어 궁극적인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 사회는 하나의 뜻을 모으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젊은 교수들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선 선배 의사들, 또는 각자 입장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도자가 가진 생각과 의지가 집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판단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아집, 독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더할 나위없는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택우 후보님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덕목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간 후보님이 굳건하고 묵묵하게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던 모습, 그리고 전공의들과 교수들, 젊은 의사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언어에서도 드러납니다. 본인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겠다는 마음보다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대해 헌신하며 노력하겠다는 뜻을 높이 삽니다.

저는 김택우 후보님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며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 또한 그 스스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명의 개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과업들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더 넓은 품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협이 의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는 과정에서 김택우 후보님이 단단한 의지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갈 가장 적격의 인물이라고 기대합니다.

저의 오늘 말씀은 김택우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향후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무거운 책임을 맡아야 할 의협회장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젊은 교수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의 의협과 의협회장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료계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지합니다3]자유민주적 가치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 김택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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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1_126882_5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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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 이뤄질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인 수, 일명 투표인 숫자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3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총 선거인수는 5만 8634명으로 전체 신고 회원 14만 1899명의 41.3% 수준이다.

선거인 숫자는 올해 1분기 치러졌던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인수 5만 8027명과 비교했을 때 607명 더 늘었는데, 이 숫자가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 불신임 후 긴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거인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투표에 대한 회원 관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당시 투표율은 66.5%(3만 3648명)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역별 선거인수를 보면 전체 선거인수의 약 4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시 선거인수가 1만 2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의사회가 796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의사회 선거인수도 2585명 수준이다.

선거인수는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부산시의사회(4341명), 대구시의사회(3891명), 경남의사회(3339명) 순이다.

전체 신고 회원 대비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 숫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단순 선거인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신고 회원이 1918명인데 이중 76.4%에 달하는 1466명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사회의 투표 독려 영향력이 회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선거인 숫자가 신고 회원 수의 50%를 넘는 지역은 울산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북의사회, 경남의사회였다. 전남의사회는 3318명의 회원 중 67%에 해당하는 2222명이 선거인수로 울산시의사회 뒤를 잇고 있다.

중앙 선관위는 공고한 선거인수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6조에 의거해 누락 등 이의신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는 2025년 1월 2일부터 4일 저녁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는 4일 저녁 7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월 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를 진행한 후 당선인을 최종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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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3 max-width-665 float-center" data-idxno="126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1_126883_5913.jpg" />
<figcaption>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재구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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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의협회장 선거인수 '5만 8634명' 확정…6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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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0_126880_50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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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4대 개혁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 연내 발표를 예정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작업, 실손보험 개선과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강화, 사과법 도입 등 의료사고조정제도 개편작업도 일단 멈췄다.

다만 이미 시동이 걸린 내년도 의대 증원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미 각 대학이 수시모집을 통해 예년의 정원보다 많은 3118명의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고 입학 등록 절차에 돌입한 까닭이다.

내년 의대 정원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상화 시나리오는 이제 몇 남지 않았다.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간다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감당 불가 수준의 이른바 윤석열 학번이 현실화한다.

#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각 대학들이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실제 입학 등록을 받기 시작해서다.

각 의과대학은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이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3118명으로, 이미 기존 의대정원 3058명 보다 많다.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탄핵안 처리 이후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입시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긴급히 총장의대학장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모집 중단을 하자면 기존 합격자 발표를 없던 일로 해야 하는데, 16일 각 대학의 입학 등록절차까지 시작되면서 합격 취소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각 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입학 등록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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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60_126881_5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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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추가 합격 내지 않는 방법으로 인원 조정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모집 인원의 축소 조정이다.

의료계는 일단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인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춘 탈락자를 제외하고, 중복 합격자를 추려내면 적지 않은 미충원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19학년도 213명, 2020학년도 162명 정도였다가 2022학년도부터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수시의 경우 대학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의대 수시모집 인원이 67% 가량 늘어나면서 여러 의대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평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복 합격자가 상위 대학으로 진학하면 일부 대학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할텐데, 이 자리를 추가 합격자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비워두면 전체 증원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은 1618일로, 예정대로라면 각 대학은 해당기간 미등록 신입생 정원만큼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낸다. 각 대학이 추가 합격자 선발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 정시, 기존 정원에 맞게 총원 조정 또는 미충원 마감

추가로 정시에서의 모집 인원 조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수시 합격자 총원을 확인한 후 기존 정원에서 이를 제외한 만큼만 정시인원을 선발해 합계를 맞추거나, 현실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 감축이 어렵다면 정시 모집에서도 중복합격 인원을 미선발하는 방식으로 그 숫자를 일부 줄일 수 있다.

앞서 의학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이미 제안한 바 있으나,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31일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 없이 관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 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간이 없다"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남은 시나리오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9_126877_4046.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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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트롤리 기차의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달려오는 트롤리 기차를 그대로 두면 5명의 인부가, 방향을 틀면 1명의 인부가 죽게 된다.

트롤리 딜레마는 주로 윤리학에서 다루는 사고실험이다.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던진다.어느쪽을 택해도 희생이 따른다. 가만히 있는 것도, 방향을 트는 것도 선택. 기차가 다가오기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의료사태의 포문을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증원을 입에 올린 지 10개월만에 직무 정지됐다. 결정적 계기는 아닌 밤중의 계엄령. 의료인 처단을 예고했던 대통령의 독주가 정지됐다.

의료계의 손은 마냥 응원봉을 흔들고 있을 수 없다. 의료계엄 기차가 10개월 전부터 돌진하고 있는 탓이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하필 의대증원만은 예외다.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진행됐고, 31일이면 정시 원서접수마저 시작된다. 의료계의 일관된 대화 요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이것만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돌진한다.

7500명. 복귀 휴학생과 확대된 신입생을 합하면, 현 정원의 2.5배 정원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의대 정원을 늘린 학교들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문지 한 장을 집어 들고 의대생 한 명당 교육면적이 딱 이정도라는 지적이 화제가 됐다. 해부학실습실 환경을 두고 경북대는 귀신의집 평가를 받았고, 충북대는 주차장 임시건물에서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발언이 주목받았다.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던 고위 정부 관계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은 응시자 341명. 지원율 8%대에 그쳤다. 정부가 중요하다던 필수과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이었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의대정원 등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내년 3월에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공의 모집 실패는 오직 정부만 예상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11년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견한다. 전문의가 언제까지 배출되지 않을 지도 가늠할 수 없다. 어떤 증원 의대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준비하지 못했다.

국민 생명은 진작부터 위협받고 있다.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이미 작년보다 32%가 늘었다. 현장에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다시 늘고 있다고 경고한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살리지 못한 수치가 의료개혁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트롤리 딜레마에선 어느쪽이건 희생이 뒤따른다. 그것도 모두 생명의 희생이 따른다. 무엇을 택하건 정의로울 수 없다.

의료사태는 어떤가.

철로 한 쪽엔 정부가 말하는 2025학년도 입시생들의 혼란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11년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서 있다.지금 기차는 생명이 걸린 후자 쪽으로 향하고있다.

기차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 대행 손에 쥐어졌다.

어느 쪽을 택해도 희생이 따르는 상황이다. 다행히 한 쪽엔 생명이 서 있진 않다. 틀 것인가, 둘 것인가. 의료계가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대행님은 기차의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한덕수 대행님, 트롤리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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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8_126876_9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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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1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박형욱 비대위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와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와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을 요구도 함께 이뤄진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회와 관련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이 붕괴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표자대회에 여러 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모든 직역 모인다…대응방안·결의문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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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7_126875_4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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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강행 수괴가 사라지고 여당 대표도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과 정부가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은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는 2025학년 의대정원 모집 중지와 함께 모집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5학년 대학입시에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 입장을 보이면서다. 특히 교육부는 25학년도 의대 증원 변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신임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첫 월요일인 16일 오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럴 때일 수록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공직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없이 각자의 직분을 잘 충실히 이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도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없이 관리를 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겠다라며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입시 관련 가짜뉴스, 허위 지라시 유포 등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25학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 교육부는 같은날 오전 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양해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25학년도 의대정원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탄핵 소추안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농단 저지에 협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만난 정부·여당 25년도 의대 증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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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6_126873_453.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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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가대법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수호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소송은 지난 6월 제기돼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8월 29일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4개월 넘게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힌 주 후보는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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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가 저질러왔던 실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의료농단 사태의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국민들은 무엇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되었고,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상황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육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전형의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시작이 바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 발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근거로 삼았던 연구결과 그 어디에서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주장한 바가 없고, 심지어 해당 연구들의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한 채 과학적으로 결정한 증원 규모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따져 보았을 때,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 교육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인력, 수업 공간, 기자재, 부속병원 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마치 숫자 맞추기 하듯 지역별로 총 정원 100명, 200명을 마구잡이로 남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입시생의 권리를 지키고, 입시 과정의 혼탁을 막기 위해 지키도록 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지키지 않아 현재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8월 30일에 접수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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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정부발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대법원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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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5_126872_2824.jpeg" />
<figcaption>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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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도모를 위한 건정심 구성을 멈춰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3일만에 3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12월 16일 오후 3시 기준). 공식 청원 요건까지 단 1만 5000명의 동의만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민간보험사 노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를 도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 160여곳에 추천의뢰서를 발송했다. 이 중에는 삼성화재노조,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포함됐다.

현재 건정심 가입자대표는 총 8명, 공급자 대표는 8명, 공익대표가 8명이다. 가입자 대표 8명은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의료 급여비급여 항목 전환 등 의료 정책결정에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기구다.

여기에 민간 영역 개입 계획이 포함된 것은 민간 보험사에 유리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청원인은 의료민영화는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영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 병원 및 영리 법인 설립도 가능해진다면서 의료업계에서의 사익 추구가 만연해지면 업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혼란을 틈탄 의료민영화 시도를 속히 멈추기 바란다고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10일 입장문에서 건정심 물갈이로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이 넘을 경우, 공식 청원 요건을 충족, 소관상임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된다. 의료민영화 건정심 구성 중단 촉구 청원 동의 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다.

의료민영화 건정심 물갈이? 중단 청원 3만 5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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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경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4_126871_1013.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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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의 희망은 다시 사법부로 향했다. 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았기 때문.

15일부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법원 판단이 이례적으로 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가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수험생+의대생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법원 묵묵부답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거쳐 의료계에 비관을 더했다. 신청인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8월 29일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인 상황. 신청인들은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건으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번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참고서면도 8번을 냈다. 20회에 걸쳐 결정이 급하다고 법원을 압박한 것. 그럼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열 건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것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 촉구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대법원 판단에 새롭게 희망을 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대구시의사회, 충북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국회, 국민을 상대로 사전에 어떤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정부 멋대로 졸속으로 했으며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1심과 2심 결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대법원은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대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법원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또한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비정상적인 한 사람이 펼쳐낸 망상과 편견, 아집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한국 의료시스템과 그로 인해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줄을 잡아 정상화의 길로 올려보낼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있다라고 더했다.

경남의사회도 1심 및 2심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능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부산시의사회 역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농단 정책들도 탄핵돼야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된다라며 대법원은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에 따른 신속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의료파탄, 의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탄핵이 법원 결정에 영향 미칠 일 없다 일축

의료계는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조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정을 수개월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법원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무관하게 법리대로 판단할 텐데 일련의 의대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계속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도 엄연히 삼권분립 국가에서 탄핵에 법원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법원은 그냥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개월 동안 판단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박한데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하니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7개월 동안 입장을 내지 않아 매주 판단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는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다. 법원의 시간 끌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희망, 대법원으로…"의대 증원 정지 판결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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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 재활치료를 표방하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이 16일 개원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3_126869_1329.jpg" />
<figcaption>전문 재활치료를 표방하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이 16일 개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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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활치료를 표방하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이 16일 개원했다.

보바스기념병원의 20년 노하우를 그대로 옮긴 보바스병원은 성인 및 어린이 환자의 전문 재활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과 혁신적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보바스병원은 지상 10층, 지하 3층 연면적 7만 5000평 규모로 성인재활병동 202병상, 어린이재활병동 40병상(낮병동 24병상 포함) 등 총 242병상을 운영하며, 재활의학과, 신경과, 내과 등의 진료과와 외래진료센터, 성인재활센터, 어린이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특화센터를 운영한다.

재활에 최적화 공간 설계를 통해 환자 중심 치유 공간을 구현했다.

병동과 치료실을 같은 층에 배치해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였으며, 병실문을 열고 나오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중앙정원(중정)을 마주할 수 있다. 또 로봇재활치료기, 수중치료실 등 첨단 재활치료 장비를 갖추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치료 계획 수립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진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원팀을 기반으로 초기 진단부터 치료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첨단 평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계획을 설정한다.

특화된 어린이 재활치료도 제공한다. 어린이재활센터에서는 뇌성마비,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 등 다양한 소아 재활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뉴튼 3D박스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가족 중심 치료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정을 찾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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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바스병원은 로봇재활치료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치료 세션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형 치료실과 3D 뉴튼 박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3_126870_141.jpg" />
<figcaption>보바스병원은 로봇재활치료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치료 세션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형 치료실과 3D 뉴튼 박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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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업무 환경도 환자치료 중심으로 조성했다. 병원 내 모든 공간은 환자보호자가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다. 병원 내부에는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재활치료실, 생활 적응 훈련실, 편의시설 등이 마련됐다.

보바스병원은 환자들에게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병원생활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가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재미있는 활동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활치료 중인 환자들이 병원 생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로봇재활치료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치료 세션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형 치료실과 3D 뉴튼 박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 치료사들은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맞춘 맞춤형 놀이 치료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장난감을 활용해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한다.

윤연중 보바스병원장은 우리병원은 치료와 치유의 공간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병원생활을 만들고자 한다. 단순한 재활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치료를 제공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최첨단 의료 기술과 보바스의 치료 노하우를 결합한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활 전문 '보바스병원' 개원…"치료·치유 넘어 '행복한 병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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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2_126867_4653.jpg" />
<figcaption>국회전자청원사이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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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무력화 중단을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 국회에서 심의받을 자격을 얻었다. 최근 탄핵 정국과도 맞물려,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 추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총 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식 청원 요건을 충족, 조만간 소관상임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의평원 무력화 입법 추진이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그 시정을 요구하는 검토보고서를 내자, 국회에 그 시정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인증 처분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11월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의평원이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동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단은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짚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의평원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인증 평가를 내릴 경우 그에 앞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시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에공감을 표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근거로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원인을 국회가 이같은 의견을수용해 정부에 시정요구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는 교육 관련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강제 사항은 아니나, 국가 발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교육위의 검토 의견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단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4일자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식 마감했다. 입법 예고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당시 입법예고안에는 모두 1만 6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개정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평원 무력화 중단' 요구 5만명 넘었다, 국회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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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9회 의사국시 실시시험 합격자는 266명으로 지난해 3069명과 비교하면 2803명이 줄었다. 의사국시 합격자 급감은 공보의와 군의관 공백으로 이어져 취약지 의료 붕괴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 위기 와중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을 입법예고,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1_126866_468.jpg" />
<figcaption>제89회 의사국시 실시시험 합격자는 266명으로 지난해 3069명과 비교하면 2803명이 줄었다. 의사국시 합격자 급감은 공보의와 군의관 공백으로 이어져 취약지 의료 붕괴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 위기 와중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을 입법예고,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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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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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했다. 
 
정부는 1만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생략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하루 만인 2월 7일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3단계(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차렸다. 
 
초록색 단체복을 입고 마치 계엄군처럼 등장한 중수본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면허 정지면허 박탈처벌구제 불가 등 선처 없는 법 집행을 하겠다며 사실상 의료 계엄을 선포했다.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은 의사를 의새(의사XX)로 비하했다.코로나19를 극복한 영웅에서 의새이자 처벌 대상으로 내몰린 의료계는 신뢰를 접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의대 학생들은 휴학계를 냈다. 사직과 휴학이 장기화면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9월 실시한 제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200명 중 347명이 응시, 266명이 합격했다. 지난해(3212명 응시 3069명 합격)와 비교하면 2803명의 공백이 발생한 것.의사국시 합격자가 1/10로 급감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는 3594명 모집에 314명(8.7%)에 그쳤다. 12월 9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1172명으로 전체 1만 3531명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휴학한 남학생들이 일반병 입대를 자원하고, 레지던트와 인턴 자원이 급감하면서 취약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와 국군 의료의 안전망인 군의관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의대교육과 전공의 교육파행와중에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부실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평가인증 기준을 조정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논란을 예고했다.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무력화 개정안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달라는 국회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년 10대 뉴스⑨] 의학교육 대위기-의사국시·전문의고시 파행…의평원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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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이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50_126865_3949.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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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비만 전주기 맞춤형 포트폴리오(Hanmi Obesity PipelineH.O.P) 중 하나인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자체 개발 신약으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중이다.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달리 한국인의 체형과 체중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기존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비만의 경우 치료제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디지털융합의약품을 통해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 효과 극대화 및 환자 개개인에 맞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비만 관리 솔루션을 제공에도 주력한다.

베이글랩스는 운동중재 기반의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운동법 기반 당뇨병 디지털치료제 Dexulin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전문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운동 알고리즘 및 IoT 솔루션 등 핵심 기술을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결합해 비만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는 한미약품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환자 중심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신제품개발본부장)는 국내 첫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된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및 제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허가 가이드라인, 보험 급여 개선에 대해 정부부처와 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약품의 신약 RD 역량과 베이글랩스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만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번 협업을 통해 한미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최근 본사 파크홀에서 박재현 대표이사,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 최인영 RD 센터장, 김나영 신제품개발본부장과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융합의약품 공동개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가 계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디지털융합의약품 '속도'…비만 치료 새 패러다임 제시

삼진제약은 2025년 1월 1일부로 임직원 133명에 대한 승진을 단행했다.

■ 승진 △전무이사 이수민 △상무이사 신범규, 우종형, 박창익 △상무보 진성환 △이사 김영각, 장명수, 최재돈, 노선규 △부장 오종현 외 8명 △차장 정명재 외 22명 △과장 김영민 외 20명 △대리 김신태 외 18명 △주임 이한얼 외 19명 △수석 Ⅰ 정동구 △수 석 Ⅱ 이근호 외 5명 △책임 김은영 외 2명 △프로 김화정 외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