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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5_128086_5322.jpg" />
<figcaption>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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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인기가 없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본사업 전환 후 오히려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의사들의 행정적 부담, 그에 비해 낮은 수가, 환자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 본인부담면제 삭제, 검진바우처 중단 등 환자 유인책이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10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오다가 작년 9월부터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주기는 1년 단위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났고 검진 바우처 역시 중단돼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 관리를 제대로할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 등 국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유승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환자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해주는 느낌이다.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듣고 가라고 하면 거부하는 일이 많다며 보충수업 들을래? 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더 내야한다면 받아들일 환자가 너무 적을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관리시범사업은 의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가가 낮아 개원의들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적 절차도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복잡해 개원의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개원의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정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개원의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관제 참여율 '뚝'…의사도, 환자도 할 마음 안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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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4_128084_54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는 8일 워크숍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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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많은 나라에서 환자들의 불만 등 민원을 단일창구로 접수,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관리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만큼 시사하는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는 8일 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문가 권리확보를 주제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과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의 주제 발표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면허관리기구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안덕선 원장은 싱가폴 면허관리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해외 다양한 의사면허관리 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해외 국가에서 의사 면허기구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자격심사와 면허부여, 환자불만 및 소원수리, 자율징계, 면허등록과 갱신 부분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선 원장은 영국의 경우 의사단체가 대표적으로 임의 단체와 법정 단체로 구분되어 있고 법정 단체에서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자체적 1심의 기능이 포함됐다. 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순서라며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행정단위가 대략 100개가 있는데 15개의 지역면허기구에서 1심을 진행, 이의 제기가 이뤄지면 국가면허기구, 최종적으로 국가위원회에서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안 원장은 나라마다 징계에 대한 윤리 지침은 대동소이하다면서도 다만,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가졌을 때 일원화된 창구에서 접수를 한다. 우리나라처럼 언론이나, 경찰, 검찰 등 다양하게 아무데나 찾아다니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심사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증거수집을 하고 면담과 현장 조사를 하게되고 양측 변호인이 대동한 상태에서 징계청문회를 개최, 징계가 결정된다며 대다수는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설명, 소명,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종결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인 싱가폴에서는 보건부 산하 법정위원회인 SMC(Singapore Medical Council)에서 전문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징계 절차 역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었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특징도 있다.

안 원장은 의사와 변호사 공무원 등 20인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ㅍ만하는 사람이 보고 참고하라는 정도다라며 이를 통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 선순환을 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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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4_128085_6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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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현미 교수(고대의대, 재영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랜 부분이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의 면허를 뺏니 마니 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도 메인 목적은 환자 보호인데, 면허를 뺏는다는 발언은 환자보호를 해야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다. 유럽의사로서 굉장히 씁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의사면허 관리의 역활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박현미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 의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영국 GMC는 영국 내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의료 전문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다.

박현미 교수는 영국 GMC 면허 관리 모델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 GMC는 영국 내 의사 면허 관리의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으로 면허 발급, 유지, 윤리 감시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체계적인 면허 관리 및 재인증 과정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자율적 면허관리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해달라라며 제43대 집행부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 전문성과 전문가 권리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면허관리, 외국 사례 봤더니…'이것'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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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3_128083_43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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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한 2026학년도 의대증원 철회 발표에 대해 의대생 대표가 의대생에 대한 협박이라며 비판입장을 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대교육 정상화 등 의대생들이 밝혔던 대정부 요구안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제 조건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였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인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의대를 증원했던 총장들의 의학교육 불가능 선언이라고 정리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에 이어 의대생 대표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들의 복귀 가능성은낮아보인다.

이선우 위원장은 총장들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포함해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 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여전히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교육 방안인 이른바 5.5년제에 대해서도 24, 25학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봤다.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선우 위원장은 이들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제안에 대한 사실상 거절 입장을 표했다.

전공의 대표 역시 교육부 제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인 SNS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다.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그동안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의대증원 '없던걸로' 제안에 의대생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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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2_128081_57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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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료계가 다시 한번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교육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료계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교육부가 같은날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신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24학번과 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크게 4가지로 소개했다.

하나는 24학번과 25학번이 한꺼번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시에 졸업하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분반은 가능하지만 2개 학번이 같은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점이다.

나머지 세 개의 모델은 24학번과 25학번의 순차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운영, 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이수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다른 또 하나는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은 올해 1학기에 바로 복학해 남아있은 3개 학기를 이수한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모델은 6학년 3학기에서 학생 자율학습 중심 운영을 고려해 24학번 대상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졸업 시기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그동안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도 근거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다.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료계 '한숨', "무능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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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1_128080_3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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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결과..."의대정원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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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9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8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2R7dwAAGP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30_128079_34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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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방안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방안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에 중대한 악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환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환자와 의사의 진료권 확보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9_128076_5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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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이신헌 교수(사진)가 2월 22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33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지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상(효산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정상압 수두증 환자에서 저작근 근육의 GLCM 기반 텍스처 특징과 인지 기능 간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GLCM‑based texture features of the lateral pterygoid muscle and cognitive function in patients with idiopathic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a preliminary report)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신헌 중앙대병원 교수, 신경외과학회 효산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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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5 max-width-822 float-center" data-idxno="128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8_128075_4655.png" />
<figcaption>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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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제 조건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 다만 전원 복귀 성립 여부는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과학적 추계방식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돌연 정책을 되돌리면서 당초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함께 의대 증원 2000명을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다며 의대 학장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한다면 가장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대학 총장들 역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3058명으로 해소가 됐다며 학장들과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인 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한다. 돌아와야만 한다며 교육 현장도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다. KAMC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단을 한 이유다.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한 기한은 3월 말이다. 해당 시점이 학점 이수가 가능한 마지막 시기라고 봤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3월 말, 3월 28일이 수업의 4분의 1선이다. 그때까지 복귀해야만 이수학점이 나올 수 있다. 이후에는 학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월 말 반드시 복귀를 해야 한다며 복귀 시점 지정 이유를 밝혔다.

정책 회귀의 전제조건으로 떠오른 의대생 전원 복귀. 현실적으로 100% 복귀를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복귀 기준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길 거라는 계획이다.

대학 총장들은 따로 비율을 정하진 않는다면서도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규모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허가된 질병, 임신, 군입대 등을 이유로 한 휴학 외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몇 %까지를 전제조건 성립으로 볼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은 따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어떤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거다. 그것은 각 학교에서도 담당 교수가 결정할 일이라며 각 학교 자율적 판단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역시 대학 각각의 여건이 다르고 증원 규모도 다르다.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건에 맞게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정부는 그간 2000명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이며 무리하다가는 의료계 비판을 부정해왔다. 정부가 1년여만에 해당 정책을 별다른 근거 없이 되돌리면서, 당초 정책이 실패했다는 쓴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이 보건복지부가 결정했음을 강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2000명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여러 번 강조했듯 의료 추계와 또 의료개혁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을 학교에 배분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업무책임이 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의대 증원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학적 추계에 의한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모집인원만 대학의 여러 여건이나 학생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2천명 의대 증원 되돌린 정부 "정책 실패 인정하냐"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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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7_128078_16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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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한 정부에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지는 않는가?고 반문하며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하위 법령 조문을 통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의협은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수 있을 것인가?이라고 꼬집었다.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비판했다.

의협은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며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정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PA 업무범위 무한정 넓어지나?…의료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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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6_128073_5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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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식화했다. 대신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2000명을 늘린 5058명의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엄포도 함께 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제안을 바탕으로 당장 올해 7500여명에 달하는 학생 교육 모델 4개를 제시하고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도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KAMC 등과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으로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KAMC, 의총협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라며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내년도 의대정원은 기존대로 3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제를 달았다. 이달 말까지 학생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KAMC와 의총협의 건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 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7500여명 달하는 2425학번 교육은 어떻게?

문제는 당장 올해. 전국 40개 의대는 휴학한 24학번 3058명과 늘어난 25학번 4500여명을 동시에 강의해야 한다. 의료계도 교육부에 두배로 늘어난 학생 교육 방안을 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재적생 총 1만 9373명 중 1만 8343명(94.7%)이 휴학했다. 의예과 1학년인 24학번은 총 3346명 중 2996명이 휴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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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2 max-width-950 float-center" data-idxno="128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6_128072_5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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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는 앞으로 6년 동안 24학번과 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크게 네 가지 모델을 소개했다.

하나는 24학번과 25학번이 한꺼번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시에 졸업하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분반은 가능하지만 2개 학번이 같은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점이다.

나머지 세 개의 모델은 24학번과 25학번의 순차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운영, 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이수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다른 또 하나는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은 올해 1학기에 바로 복학해 남아있은 3개 학기를 이수한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모델은 6학년 3학기에서 학생 자율학습 중심 운영을 고려해 24학번 대상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각 대학은 이들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는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도 추진한다. 24학번과 25학번 졸업 시기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4학번과 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 여건도 개선된다.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시기인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모두의 진심을 믿고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미래를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되돌린다면서 내건 전제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80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5_128069_5745.jpg" />
<figcaption>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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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현대의학을 기초로 개발된 초음파, 엑스레이, CT 등을 환자 진단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방의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한특위 위원장)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화하는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한특위 위원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도때도 없이 반복되는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가 오진과 과잉진료를 유발해환자에게 입힐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먼저 한의협의 기자회견 직후 의협이 발표한 성명 문구를 곱씹었다.

한의계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법 방사선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한 것을 빌미로 법원이 모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엑스레이를 진단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어 한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협이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법원이 허용했다고 주장하는 판결들은 한의사들이 한방 원리에 의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활용한 사례가 아니고 단순히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특정 사례들에 대한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해당 판결들을 근거로 한의사가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료이원화 체제를 지목했다.

의사는 의과대학과 수련을 통해 현대의학 익히고 그를 기반으로 쌓은 진료경험을 토대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전통의학 원리를 배워 그를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한다고 전제한 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한의사들이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을 왜곡하는 주장하는 사례가 느는 것은 한의사들이 스스로 전통의학인 한방 의료행위가 진단과 치료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의-한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일본식 체제를 제안했다.

세계적으로 한의사(중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한국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의학을 보조치료 수단으로 활용할 뿐 공식적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킨 박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이 없는 일본에서는 의사가 특정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필요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목적은 한방의 현대화라고 본다면서 그게 목적이고 목표라면 일본처럼 의료일원화를 해서 의사가 한방 치료 강의를 일정시간 받고 연수를 한 후에 한의사 자격증을 주는 것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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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월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5_128071_444.jpg" />
<figcaption>지난 2월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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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의과대학에서 구강학을 배우지만 치과 치료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보다 해부학 지식이 더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 진단과 처방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방사선사 역시 영상의학 진단과 처방권을 요구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의계가 한의대 교과과목이 의과대학과 75% 겹친다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는데, 의과대학과는 배우는 깊이와 방법이 다르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이 염좌 치료를 위해 먼저 골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불편과 비용을 줄인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그러한 주장의 위험성도 우려했다.

한의원을 먼저 찾은 환자의 골절 여부 판단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엑스레이 찍어 단순 염좌라고 진단되면 한방 물리치료를 하면 환자가 병의원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을 다시 찾아 치료받는 불편과 의료비 이중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억측이라고 지적하면서 골절 여부가 의심되는 환자가 한의원을 먼저 찾았을 때 한의사가 먼저 병의원에서 골절 여부를 판단 받고 한방 물리치료를 원한다면 한의원을 찾도록 하면 환자가 불필요하게 한의원과 병의원을 오가는 불편과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골절인 환자가 한의원을 먼저 찾았다가 치료를 할 수 없어 병의원을 다시 찾아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처음부터 병의원을 찾아 골절을 진단받고 바로 수술한 경우와 비교해 환자 불편과 비용적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통해 골절 환자를 골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방 물리치료만 했는데 골수염, 골수암이어서 중증위해가 발생했다면 이 오진에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한의사들이 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 초음파, CT 등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에 기초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한방 원리에 기초해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음양오행이나 기의 조합 문제를 진단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료인 직역 간 갈등 발생 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화두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의사는 현대의학 원리에 맞게 진찰과 치료를 하고 한방은 한방 원리에 맞게 진찰과 치료를 하는 것이 의료의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면서 한의사들도 이런 체계와 원칙 잘 유지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최근 한의협의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혹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해 현대의학 침해행위를 하려 한다면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후속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의료기기 쓰겠다고 떼쓰는 한의계..."한방의료 한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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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4_128068_2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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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6일 오후 8시 울산 중구문화의전당에서 입춘을 맞이해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가족음악회에는 울산시의사회 회원과 가족, 병의원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은 공연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의료붕괴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다.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고 젊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역의대 교수들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의료 붕괴도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시작한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사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에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주시면 물살을 틀 것 같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한 해 우리 의사회 및 전공의와 학생들을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음악회에서는 테너 이규철, 소프라노 정꽃님, 바이올린 김기환, 이난주, 이규진, 비올라 이건희, 첼로 정광준, 베이스 이다겸, 플롯 김일지, 피아노 김범준 등 국내외 대학 객원교수 및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 소속된 음악인들이 M.A. Charpentier - Prelude from Te Deum 외 다수의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들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클래식 곡들의 연주로 공연이 펼쳐졌으며,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울산시의사회, 입춘 맞이 음악회 성황리 개최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의료행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필수의료 관련 책임보험 가입은 국가 부담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3_128067_22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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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진에게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 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해 정부안을 공개했다. 중대한 의료사고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중대한 과실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사 소송에 대한 의료인 부담도 완화하는데, 전제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 가입이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설명 중 의료진의 위로 및 유감 표현 등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 도입 계획도 재확인했다.

정부안을 확인한 의협은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대한 대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실상 준조세 부과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도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의료계와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라며 의료행위에서 중과실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 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나.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사망을 제외하고 형사책임 감면을 논의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 현재와 미래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협 "방어진료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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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6="" alt="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2_128065_4656.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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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복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000명을 증원했던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당정차원의 발표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나가길 바란다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40개 의대 학장 및 원장은지난달 24일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 정부에 3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으로 할 것과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그리고 교육부가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성동 대표는 KAMC의 요청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의과대학의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법상 기구인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대생들은 작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 휴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 자료에서 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이 4219명에 그쳤다.

단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나 됐다.

최근에는 의대 신입생들까지 휴학에 동참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당정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달 4일 성명에서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가 1만 2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대정원 다시 되돌린다" 당정 브리핑 '26년 3058명 복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1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봉근 보험이사(한양대병원 정형외과)가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한진 의협 법제이사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1월 초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하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치료 제한 항목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고시하고 함께 실시하는 일체의 급여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 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정부가 설정해 관리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 개혁 방안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억제라는 단편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 피해와 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는 개혁 방안인 만큼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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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1_128062_3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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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문제점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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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20_128061_29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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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로 촉발된 한의사 X-ray 사용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 X-ray 사용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최근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정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혀 고민이 깊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지법 판결과 이후 한의계의 의견 제출에 따라,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월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1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2년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른바 새 판단기준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통상에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 등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의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내놓은 바 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을 다룬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이 새 판단기준에 따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금지규정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규칙은 아니라고 봤다.

수원지법 판결 이후 한의계는 다시 한의사 X-ray 사용 제도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를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는 등 판례에 따른 행정적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새 판단기준이 나온 이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판례를 존중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상황을 전했다.

판례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정부가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는 X-ray 즉,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언급한 김 정책관은현재로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선에서는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일련의 판례는 물론 한의대에 X-ray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한의사 국가고시에 관련 문항이 출제된 사례가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같은 판례를 놓고도 한의사 X-ray 허용의 단초라거나, 한의사 X-ray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등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직역간 이해관계 대립과 입장 차도 첨예한 사안이라며 당장 시일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아직은 실무 검토 단계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논란의 '한의사 X-ray' 사용, 복지부 내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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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9_128058_13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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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 전환과 환자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사과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간 의개특위에서 논의 사항을 종합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특정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소모적인 의료소송을 줄이고,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자며 만든 것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지만 민형사소송에 의존한 분쟁 해결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의사들의 소송 부담이 곧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소극진료를 유발해 환자에 대한 적극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 이번 의개특위 정부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에서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 전환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일차적으로 필터링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걸러진 경우, 즉 중대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판단할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자제를 권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의미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 필요성을 두고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가 실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많은가를 두고 격론이 이뤄졌다. 토론 말미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느끼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소송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의료계에서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형사건수가 3,4건에 그치는 등 거의 없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료 관련 형사소송 건수가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성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는 패널 토의에서 의사들이 실제 겪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임을 전하며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80% 이상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의가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의사가 영국이나 일본 의사보가 게으르거나 실수를 더 많이 할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이성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형사소송을 뽑을 수 있는 통계는 검찰청 데이터다. 1년에 780건 정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 환자단체 측에서 말하는 3,40건은 12심이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건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성준 교수는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범죄 피의자로 4, 5시간씩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도 받는다. 건수도 많고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과실여부의 중등도를 먼저 걸러주면,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의사에도 환자에도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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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와 조용진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이 플로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9_128059_173.jpg" />
<figcaption>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와 조용진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이 플로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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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의사 역시 피해자로, 단순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의료진은 가해자가 아니다.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 역시 피해자다.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한다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외국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단 1건의 형사처벌도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용진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역시 플로어 발언에서 환자가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는 것이 의사다. 수술할 때마다 두렵고 무섭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환자를 너무나도 살리고 싶지만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때 의사를 처벌하면, 그걸 보는 많은 전문의들과 의대생들은 (의사의 길을)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사과법)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이성준 교수는 해당 법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젠 하다하다 사과하는 것까지 법으로 만드냐는 이야기가 있다. 의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법정에 불려나가지 않는다며 의사들은 이미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과설명법은 과잉 입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에서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 역시 의료과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유감, 공감, 애도를 표하거나 유사사건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을 약속한다면 환자도 받아들일 거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사고와 관련한 설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다고 본다. 의사의 업무 과중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사고특례에서 나오는 책임보험의 개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해당 법이 도입된 배정에는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했기에 가능했다며 입증책임 전환 없이 해당 내용을 갖고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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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9_128060_186.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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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중과실 중심 체계 전환이 기존 사범체계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 등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생긴다면 필수의료 여부나 중과실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입증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를 확인하게 되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단계라면서 심의위원회가 수사를 보다 전문성있게하도록 사법쪽에 기소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모든 것은 사법 체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율 공방에 대해서는 수사리스크는 건수가 많은것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라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국회가 그런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이 반영될것 같다. 그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도 의료사고 피해자" 중대과실만 걸러 소송한다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8_128057_23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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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수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사진)가 2월 24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4월부터 3년이다.

송 신임 회장은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루푸스, 베체트병, 골관절염을 진료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병원 대외협력실장, 대한류마티스학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맡아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정수 교수,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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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오가논 임직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주변을 걸으며 여성건강의 의미를 되새겼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7_128055_27.jpg" />
<figcaption>한국오가논 임직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주변을 걸으며 여성건강의 의미를 되새겼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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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가논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한 달간 워크포허헬스(Walk for Her Health) 걷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국오가논은 출범 후 4년째 매년 세계 여성의 날 걷기 캠페인을 벌이며 여성의 생애주기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 챙김과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하는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걸음 기부 플랫폼인 빅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4일부터 진행한다.

기부 걸음 수 목표를 달성하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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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가논 여성의 날 맞이 걷기 기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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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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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다.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를 드높이고, 의권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