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료계 '한숨', "무능과 실망"

정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료계가 다시 한번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교육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료계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교육부가 같은날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신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24학번과 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크게 4가지로 소개했다.

하나는 24학번과 25학번이 한꺼번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시에 졸업하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분반은 가능하지만 2개 학번이 같은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점이다.

나머지 세 개의 모델은 24학번과 25학번의 순차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운영, 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이수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다른 또 하나는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은 올해 1학기에 바로 복학해 남아있은 3개 학기를 이수한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모델은 6학년 3학기에서 학생 자율학습 중심 운영을 고려해 24학번 대상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졸업 시기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그동안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도 근거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다.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