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되돌린다면서 내건 전제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식화했다. 대신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2000명을 늘린 5058명의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엄포도 함께 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제안을 바탕으로 당장 올해 7500여명에 달하는 학생 교육 모델 4개를 제시하고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도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KAMC 등과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으로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KAMC, 의총협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라며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내년도 의대정원은 기존대로 3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제를 달았다. 이달 말까지 학생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KAMC와 의총협의 건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 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7500여명 달하는 2425학번 교육은 어떻게?

문제는 당장 올해. 전국 40개 의대는 휴학한 24학번 3058명과 늘어난 25학번 4500여명을 동시에 강의해야 한다. 의료계도 교육부에 두배로 늘어난 학생 교육 방안을 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재적생 총 1만 9373명 중 1만 8343명(94.7%)이 휴학했다. 의예과 1학년인 24학번은 총 3346명 중 2996명이 휴학 중이다.

KAMC는 앞으로 6년 동안 24학번과 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크게 네 가지 모델을 소개했다.

하나는 24학번과 25학번이 한꺼번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시에 졸업하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분반은 가능하지만 2개 학번이 같은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점이다.

나머지 세 개의 모델은 24학번과 25학번의 순차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운영, 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이수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다른 또 하나는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은 올해 1학기에 바로 복학해 남아있은 3개 학기를 이수한 후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 후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모델은 6학년 3학기에서 학생 자율학습 중심 운영을 고려해 24학번 대상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식이다.

각 대학은 이들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는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도 추진한다. 24학번과 25학번 졸업 시기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4학번과 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 여건도 개선된다.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시기인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모두의 진심을 믿고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미래를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